○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국·단장 답변사항인 3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은 망월천 랜드마크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교통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단은 교산신도시, K-스타월드, 캠프콜번, 철도 사업 등 우리 하남시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일하는 부서로서 단장님 그리고 최용헌 과장님 그리고 부서 임직원분들에게 고생하신다고 감사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얼마 전 324회 임시회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이 부결되었어요.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시가 과연 이 캠프콜번에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라는 미래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과정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있고요. 팩트만 단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자료에 좀 의아해서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24년 10월 수요조사 용역 준비 중’ 이게 맞나요? 24년이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오타죠?

○오승철 의원 그래서 확인차. 이런 자료는 철저하게 검토를 잘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승철 의원 수요조사 용역 준비 중이면 지금 준비 중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오승철 의원 입주기업 분석 및 수요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 보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다소미흡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용역을 준비 중인 겁니까, 수요조사?

○오승철 의원 어떤 기업이 우리 캠프콜번 부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입니까?

○오승철 의원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오승철 의원 어제 K-스타월드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캠프콜번도 마찬가지예요. 하남시의 숙원사업이고 이런 부분도, 324회 임시회 부결이 됐지만 그전에도 의회와 소통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승철 의원 부서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하남시의 핵심사업에 관련되어서 의회와 소통이 이렇게 부재하다는 것은 사업을 하자는 건지. 결과만 의원에게 주는 거, 이게 행정의 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승철 의원 수요조사 용역에 어떻게 담을 건지를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승철 의원 그 안에 업무 기간까지도 나오겠죠.

먼저 지방공기업 타당성 평가의 검토 결과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다시 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죠?

○오승철 의원 언제쯤입니까?

○오승철 의원 12월에 본예산 정례회 회기가 있고 내년 2월 임시회 때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오승철 의원 그동안 부결이 되고 얼마만큼 보완이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보완’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판단기준 다소미흡으로 나와 있고 공공기여도도 없고 또 시민에 대한 보상책도 명확하지 않고.

K-스타월드 사업도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재무적인 공채발행 한도가 순자산 2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1,0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그런 도시공사의 사이즈가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게 이 캠프콜번 사업도 진행하는데 공사채를 발행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일단 의문감이 먼저 들고요.

토지계획안 39%가 업무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무상 공공시설용지 48%. 대부분 도로, 공원녹지입니다. 유상 공공업무시설이죠, 1.7%.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48%. 거의 절반은 도로와 땅을 만들고 40% 육박하게 업무시설을 짓습니다. 그러면 90% 길을 놓고 공원을 만들고 업무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도시공사, 우리 시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단장님? 이게 제 말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오승철 의원 이렇게 계속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오승철 의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십니까?

○오승철 의원 그렇습니까?

○오승철 의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시설 관련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캠프콜번도 업무시설을 개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식산업센터는 보유 수와 상관없고 종부세,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대출한도 70∼80%, 90%까지도 대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분양이 잘되는 시행사나 시공사나, 이쪽 시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성 부동산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사강변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왕숙신도시, 교산신도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우리 하남시도 14%입니다, 교산신도시의 업무시설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혹시 아십니까?

○오승철 의원 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P에, 지금 회사들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강 주변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은 어마어마합니다. 교산신도시에 아마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개발방식으로 이러한 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기업 유치, 기업 유치. 항상 미래를 지향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직각을 해야 합니다. 하남이라는 도시의 특수성. 지금 강남에 가도 공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업도시라는 화성 동탄, 평택, 최근에 만들어진 구리 갈매, 고양 향동. 어딜 가도 지금 다 난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우리 하남시처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갑자기 2배로 뻥 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승철 의원 주택 과잉공급, 이런 문제처럼 업무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면 좋죠.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하남시 여건의 기업 공간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캠프콜번 자체를 거의 다 그냥 업무시설로 개발을 하겠다. 시민들을 위한 개발입니까? 시행사, 시공사를 위한 개발입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렇게 사업에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남시가 갖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용지, 정말 알짜 용지에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 하남시민이 아주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왔던 그런 용지에 관해서 하남시가 개발 계획에 관련돼서 이러한 업무시설용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고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행사, 시공사를 위한 개발입니까? 그 업무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자라고 표현한 거 죄송하고요. 그분을 위한 걸까요? 업무시설로 했을 때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갑자기 땡큐해서 하남시로 깡그리 다 이전을 할까요? 아니면 제2의 미사강변도시 공실처럼 또 하나의 암 덩어리가 될까요? 단장님은 어떻게 미래를 보십니까? 본 의원은 암 덩어리가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철 의원 최종 결론은 하남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의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학교. 지난 이야기지만요, 본 의원은 되게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포스텍과 관련해서 포스텍이 컨소시엄을 해서 카네기멜론이라든지 싱가포르에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시장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K-스타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는 거의 하늘을 찌르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어디 그냥 비즈니스 회사화하는 것처럼 하남시는 하기 때문에, 포스텍도 어쨌거나 우리야 의견이 안 맞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겠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시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스타월드 스피어 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피어를 위해서 땅을 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서 포스텍이 들어오지 못했더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환대상공여구역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타 지자체의 실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 대부분 워낙 북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여구역 현황입니다. 이 중에 노란 부분이 반환이 된 대상 지역이죠. 우리 하남시 캠프콜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정부나 동두천, 유명하잖아요.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의 반환공여지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단장님? 다 했겠죠,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우리 시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의정부 시어즈 캠프. 완료된 겁니다. 광역행정타운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의정부에 워낙 공여지가 많았었죠. 에세이욘 캠프. 을지대 의정부캠퍼스가 들어왔습니다, 간호학과. 부속병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굉장히 원했던 거죠. 을지대 부속병원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공원 조성 22년 11월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화성 쿠니 캠프. 평화생태공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예요. 화성 매향리 미군 전용 폭격장으로 쓰였던 곳인데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동두천 캐슬 캠프.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두천 짐볼스훈련장. 푸른숲한류관광타운이라고 해서 니지모리스튜디오가 들어와 있어요. 가평의 쁘띠프랑스처럼 한국 안에 작은 일본을 조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목원과 테마가 있는 마을 산림복지타운도 추진 중에 있고요.

여기까지는 완료된 사항이고요.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유치, 대학 유치, 행정타운, 의정부 캠프 카일은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유치를 하고. 우리는 하나잖아요. 의정부는 하나가 아니고 워낙 캠프가 많기 때문에 각자의 테마를 많이 준 것 같긴 합니다. 첨단산업 유치, 잭슨. 레드클라우드는 물류단지에서 취소하고 문화공원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고요. 스탠리는 IT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아직 반환은 안 됐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잘된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승철 의원 시민들과 공감이 되고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그 지역주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오승철 의원 캠프콜번이 324회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고 본 의원인 저에게 많은 분들의 연락이 오기도 했었고요. 주변 지역 분들의 대표 되시는 분에게 본 의원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몇 분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시공사나 시나 소통이 너무 안 된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오셨던 분들에 대한 기여도는 과연 없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잘 듣지 않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진짜 우리 시나 도시공사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분들이 뭐를 원할까요, 주변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오승철 의원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아 와서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개발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승철 의원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저에게 말씀하신, 다른 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원 조성, 행정타운, 병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40%를 업무시설로 밀어 넣는 그런 누구를 위한 개발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325회에 올려주셨던 개발계획안을 보게 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노인정이라도 하나 지어줬습니까, 실내체육관이라도? 뭐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가능하죠. 당연히 변경해야 할 부분이고요. 주변 시민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그 안에 꼭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앞서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업무시설 개발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처럼 정말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빨리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개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빨리 개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캠프콜번이라는 좋은 공간을 우리 하남시에 뭐가 좋을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예, 단장님 말씀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공간에 TF팀을 결성해서 미래 청사진을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모든 면을 봤을 때는 업무시설로 개발해서 우리 하남시에 도움은 1도 안 된다. ‘기업 유치’라는 희망만 말씀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승철 의원 본 의원도 1년 6개월이 다 돼 가지만 우리 하남시에 좋은 기업 하나, 또 서희건설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 개발을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띄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오승철 의원 본사만 왔지 실제 업무는 서초동에 있지 않습니까.

○오승철 의원 본사에 몇 명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오승철 의원 사무실 하나 얻었더라고요. 서희건설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건설사 하도급 관련 분쟁 최하 기업입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개발사업에 하남시 기업이 분명히 참여를 많이, 인센티브를 줄 텐데 이 하도급 문제에 대한 소송이 수백억 원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수 확보에 대한 건 좋지만. 서희건설 주주 공지에도 하남에 관련된 개발사업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전을 하겠다고. 말 그대로입니다. 민간이 돈 벌려고 하남 들어오는 건데 왜 그렇게 하남시는 그걸 그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아일랜드라는 국가처럼 법인회사들이, 대표가 아일랜드로 들어간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콜번은 우리 하남시의 정말 좋은 땅이고 오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업무시설을 ‘거의 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오승철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콜번 개발은 시민들의 의견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경제와 하남의 이미지를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오승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프콜번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과 미래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은 마루공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존경하는 강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하남시의원 박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루공원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을 존경하는 주해연 국장님께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의 마루공원 위탁사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탁이냐, 대행이냐.”라는 저의 질문에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는 ‘위탁’이라 말씀하셨고 하남도시공사는 ‘대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마루공원에 대해 위수탁 협약서를 맺고 하남시의회에 마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처리했음으로 볼 때 본 의원은 마루공원은 위탁사업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도 이제 와서 “사실 마루공원은 대행사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무슨 근거로 ‘대행’으로 판단하고 규정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마루공원이 대행사업인 근거가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그러면 마루공원이 대행이다, 라고 보았을 때 저는 대행사업은 자격을 갖춘 자가 대행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도시공사에 장례지도사가 근무하고 있기는 하나 수원도시공사처럼 사업자등록증에, 자세히 보시면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이라는 우리 사업의 종목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남도시공사도 장례업을 대행하기 위한 기본 자격인 장례업 등록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선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관련 내용은 자세히 다루었지만 세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관련된 장례업을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장례업을 등록하셨다가 얼마 안 지나 취소했던 걸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례법도 개정되고 자격을 갖춘 자가 장례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 하남도시공사가 장례업을 신고하고 장례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장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믿음과 신뢰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 교란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과 대행 사이 그 편법의 지점에서 마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우리 관련된 유일한 조례인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대행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마루공원 조례에는 위탁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규정 위반, 문제가 발생 시에는 위탁을 취소한다.

저는 오늘 주해연 국장님께 하남시 마루공원 조례에는 이 사업을 대행해도 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우리 주해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듯 행정법상에는 위임, 위탁, 대행, 대리 등 다양한 대행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개념과 입법 유형이 모두 다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은 시의 권한, 책임에 대해서 위탁과 차이가 있는데 대행에 대한 개념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안을 통해 정의해 보면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기속된다, 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행과 위탁의 큰 차이점은 권한과 책임입니다. ‘위탁’은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대행’은 대행기관에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마루공원은 대행이라고 하셨으니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하남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국장님, 마루공원 직원 채용을 하남시가 합니까, 도시공사가 합니까?

○박선미 의원 시에 협의를 거친다는 것에 있어서 주체가 도시공사입니까, 하남시입니까?

○박선미 의원 인사의 권한은 마루공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의 권한은 시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루공원 정규직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장례지도사를 하남도시공사에서 채용을 합니다. 마루공원 정규직·공무직 장례지도사를 하남도시공사에서 채용하는데 도시공사는 사업 대행자일 뿐인데 어떤 자격과 권한으로 정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제 말은 하남시 자치사무인 마루공원 장례사업을 대행하고 있던 도시공사가 사업 주체가 변경될 때, 도시공사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영 대행사업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게 되거나 또 다른 적합한 전문 대행업자들이 만약에 나타날 때 그럼 도시공사에서 채용한 장례지도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하죠?

○박선미 의원 장례지도사들이 도시공사에 흡수돼서 도시공사의 업무를 한다. 업무의 전문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대행사업의 문제는 사업 주체가 변경될 때 노동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듯이 도시공사 장례지도사들이 대행사업이 종료되어 도시공사 본사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될 때 이 또한 전문성은 물론 노동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하남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매년 도시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갖추고는 있지만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과연 이 인사권, 운영권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위탁과 대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장님도 저 기사를 보셨죠?

○박선미 의원 협력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이 도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선미 의원 맞습니다. 지난달 하남시 공설장례식장 운구차의 무면허 운행이 들통났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무려 올해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무면허로 운구차를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남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특수여객 운송사업자 면허는 받았으나 정작 운구차를 운행할 수 있는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단독 운영자 지위까지 주어 마루공원 운구차 운행을 전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택시운송사업자 면허는 받았는데 택시 면허는 없었다. 병원을 개원하기는 했는데 의사 면허가 없다. 부동산을 개업하기는 했는데 공인중개사 면허가 없다. 특수여객 운송사업자 면허는 받았는데 버스운전자 자격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것도 하남시 공설장례식장 유일한 단독 운영권을 가진 운영자가, 어떻게 이런 분이 협력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이 기사 보시고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왜 무자격자를 채용한 겁니까?

○박선미 의원 국장님의 빠른 대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반 면허로 운행해도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90일 이내의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 정지 또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 운송사업자가 사업하고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를 보시면 운전면허를 갖춘 운전기사 1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사업 면허는 받았는데 버스운전 자격은 없다. 무면허자에게 단독 운영권을 부여한 하남도시공사의 책임자가 과연 누군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오셨습니까? 도시공사 장례시설부입니까? 알고 채용하셨습니까?

○박선미 의원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인의 유족에게 비용을 받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우리는 협약일 뿐이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채용했다.” 이것은 비겁한 변명이고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랑 계약한 게 아니고 상주들이랑 계약한 거다.” 그런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관내 운구차 사업하시는 분들께 개방형으로, 이 사업권을 어떻게 보면 단독 운영권이 아닌 개방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선미 의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자격 확인도 안 하고 협력업체를 계약하고 단독 운영자 자격까지, 그 지위까지 부여한 하남도시공사에는 관리 주체인 하남시가 어떤 페널티, 처벌, 징계를 주셨습니까?

○박선미 의원 과징금은 사업자이고, 운전기사가 과징금을 받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말씀드렸듯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직무를 태만하게 한 직원은 이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고인이 무면허 운전자의 운구차를 타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시게 했다는 그 사실을 고인의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남시가 직영하는 전문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유일한 공설장례식장인 마루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하남시가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남시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6개월간 무면허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운구차를 이용한 상주들에게 운구차 비용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처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무엇보다 고인, 상주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최근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시민으로부터 마루공원 내 매점에 판매하는 물건들이 적치된 조립식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마루공원 내에 매점이 사용하는 조립식 건축물을 우리 시 건축과에 허가 신청하셨습니까?

○박선미 의원 또 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있어서 시가 조금 더 모범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시의 자치사무를 대행하는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런 비전문가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마지막으로 저는 조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루공원에서 시장님, 국회의원, 시의장, 시의원, 지역정치인들의 조기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빈소에 올려주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마루공원 직원들의 업무가 아니다. 이제는 조기를 올리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업무 내용에도 없는데 수년간 조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초선이다 보니 ‘관례로 조기를 당연히 올려주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해 왔습니다. 업무 아닌 업무를 부탁드린 것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서면으로 답변받은 내용을 보니 지금은 저희 시의원들은 조기를 올리지 않고 있고 시장님 그리고 시의장님만 조기를 올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선미 의원 그럼 국회의원님은요?

○박선미 의원 고정이 그냥 아예 박아놨다는 건가요? 구멍을 뚫어서요?

○박선미 의원 아니잖아요, 제가 가 봤는데. 올리는 거겠죠. 빈소에 어떻게 그걸 고정을 해놓을까요?

○박선미 의원 시장님과 시의장님 조기를 올리고 있다. 그리고 저도 빈소에 여러 번 가봐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조기도 올라가나요?

○박선미 의원 국회의원 조기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 부의장님 조기 올라갑니까?

○박선미 의원 올라갑니까?

○박선미 의원 시장님, 시의장님 조기는 올려도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제가 의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10명의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각각의 입법 권한과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원입니다! 의장님 조기 올리지 마시고 시장님 조기도 올리지 말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의 조기를 법적 기준도 규정도 없이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조기가 오늘부터는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조기를 우리 직원들이 올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시장님과 시의장님의 조기만 올린 것은 특별한 대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올려주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올려주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기준은 이 행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의회에 마루공원 위수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행사업으로 규정된 올해부터는 위수탁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즉 우리 의원님들이 마루공원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하남시의 유일한 공설장례식장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남시는 대행사업자인 하남도시공사를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단 장례시설부가 마루공원 운영에 있어서 장례업 신고해서 전문 자격 갖추고 전문성을 갖춰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서 질문했듯이 마루공원 대행사업 종료 시 도시공사가 채용한 정규직·공무직 장례지도사의 인사 조치는 과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끝으로 하남시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주해연 국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유념하시어 마루공원 운영 내실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마루공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13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은 하남시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하남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