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04일(목)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법무감사관 26년도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법무감사관 예산 총액은 6억 5,142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9억 4,946만 8,000원에서 2억 9,804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 재원 부족으로 법무감사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으로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시민 감사관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 감사관의 감사 참여, 또는 관련 회의 시 활동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여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감실 운영입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청렴도 부패방지 교육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연동한 청렴상시 학습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700만 원, 전직원 청렴 등 주제의 대면교육을 위한 7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료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공익부조리를 신고하여 선정된 일반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0만 원 감액한 50만 원 편성하였고 공무원이 지급대상인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50만 원, 직원청렴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및 청렴시책 인센티브는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금과 포상금의 경우 올해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 예산이 많이 발생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무원의 자기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한 비리 착오 예방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원가산출 내역이 통보가 되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충처리위원 활동비, 회의 참석수당 등 총 4,1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현재 하남시에 위촉되어 있거나 위촉 예정인 고문변호사는 10명으로 23년 8월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개정을 하여 고문료를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1개월에 88만 원씩 12개월로 계산하여 1억 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착수금 지급 관련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총 1억 8,748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승소사례금 지급 관련입니다. 승소사례금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4,02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관련입니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변호비용을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송달료 및 인지대 2,000만 원, 전자법률서비스 사용수수료 1,750만 원, 강제집행지원 지급수수료 총 750만 원, 승소포상금 총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소송배상금 관련입니다. 작년보다 2억 3,810만 원 감액되어 2,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사건 선고를 예상했으나 판결 선고가 미루어져 올해 편성한 예산 2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 등 소송배상금으로 5,8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시 예산 부족으로 최종 2,0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부족한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 후 추경을 통해 적시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입니다. 법률상담관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상담료와 여비 항목으로 연 89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상담은 매월 4개의 동에서 대면으로 진행 중이고 노무, 세무 분야 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 세무 분야의 전화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본 뒤 예산부족 시 추경을 통해 상담보수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예산입니다. 행정처분배심원들 심의 참석에 따른 활동비로 내년도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 관련입니다. 법무부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24년에 이어 26년에도 선정됨에 따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관내 출장여비 총 1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법무감사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법무감사관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법무감사관님 예산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고문변호사를 몇 분 위촉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대략적으로 시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시와 비슷한 지자체의 경우에 보통 한 일고여덟 분 정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의 경우는 지금 열 분 위촉되어 있고 앞으로 더 위촉하실 예정이다, 말씀하신 거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지금 현재 아홉 분 위촉되어 있고 한 분 정도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 세부내역에는 열 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이 건당 자문료가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서울시 케이스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 했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법률자문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그래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하남의 경우는 4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아까 말씀 주신 거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박선미 위원 하남시는 40만 원이고 서울시는 건당 자문료가 20만 원 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남의 자문료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과하게 책정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제가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40만 원은 매월 지급하는 정기고문료이고 이 4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변호사님들이 3건의 자문을 하셔야 합니다. 40만 원은 보통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추가 자문이 평균 단가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설명을 들으니 적정하게 잘 책정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법무감사관님, 현재 저희 하남시가 미사폐기물 소송 중이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간단하게 지금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폐기물 소송은 사실 저희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감정이 좀 난해한 이유는 선행사건인 위례 사건에서 사실 감정이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결과를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실제로 원가를 산출하는 감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감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어쨌든 소송 전체 규모가 상당하게 큰 액수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정기적으로 소송대리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감정을 저희한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법원에도 지속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면서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쨌든 결과가 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오지연 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 하남시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이 많이 초래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다라는, 언론에서도 많이 들은 바 있고 이 부분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막대한 손해가 많다 보니까 재정에 많이 문제가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7쪽입니다. 2026년도 공보담당관 예산은 2025년보다 1억 5,940만 1,000원이 감소한 총 26억 1,285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광고입니다. 언론광고는 저희가 감액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예산이니만큼 지역에 활동하시는 언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지, 중앙지와 같이 협력을 통해 보다 면밀히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체활용 홍보입니다. 옥외전광판 홍보 강화를 위해 작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됐고 이외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총 2억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광고의 경우 개별 언론사 배너이미지 광고 중심이라면 매체활용 홍보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옥외광고판을 이용해서 하남시 브랜드 홍보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보도자료 배포를 위한 저작권 사용료, 그다음에 모니터링, 통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뉴스 콘텐츠 라이센스 사용료 2,200만 원, 언론기사 스크랩 용역비 1,6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책브리핑 운영으로 기사송고실 운영관리비 190만 원, 그리고 신년취임 기자회견 등 언론행사 참여하는 언론인을 위한 운영지원으로 2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디지털미디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작년 대비 3,686만 5,000원 증가한 4,516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IPTV 유지관리비 2,199만 원이 당초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부기에 있었는데 사업 연계성을 감안해서 예산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윈도우10 업그레이드 중단에 따라서 IPTV 운영체제를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하는 교체비로 1,787만 5,000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이 외 카드뉴스 제작을 위한 디지털갤러리 디자인 제작비 420만 원, 디지털갤러리 패널 유지관리비 1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을 위해 시정 기록물 디지털 업로드 용역을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용 기록보존 사업은 주요 행사 사진인화와 전시, 그리고 기록 관리를 위한 사진촬영 장비 유지보수비로 총 2,942만 원을 편성했고 디지털화에 따른 사진 인화 필요성 감소로 작년 대비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월간지 등 연감, 기타 도서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1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를 위해 5억 1,17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평가위원 수당, 우편발송 대행비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전자책 이용자 수가 2024년 12월에 1만 1,000여건이었고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2만 1,000건으로 크게 증가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와 환경 및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전자책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정하남 독자 퀴즈보상, 독자 참여보상, 상하반기 만족도 보상 등으로 1,406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입니다. 원활한 시정시책 추진을 위해 사안에 맞는 홍보물품 자료 및 디자인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문자수신거부 통신료로 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주요 시책 및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해 청정하남 연계 버스쉘터 운영 2,200만 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변색 훼손된 조형물에 대한 도색과 교체, 세척 및 게양대 수리 등을 위해 홍보시설물 500만 원 책정됐고 가로 군집기 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조형물은 감북동 등 주요 거점별로 5개소 8점이 설치되어 있고 가로 군집기는 7개소 1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활용 홍보사업으로 시 홍보대사 열네 분에 대한 활동지원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현, 류지광, 진선규, 박보경 등 총 열네 분의 홍보대사가 활동하고 계시고 참고로 올해 진선규, 박보경 미사호수공원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서 한 3만 회 정도 유튜브 조회가 될 정도로 홍보 효과가 컸습니다. 다음 하남시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과 시민 만족도 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캐릭터 신규 마케팅 콘텐츠 개발비 2,800만 원,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비 1,800만 원, 이벤트 프로모션 캐릭터 굿즈 제작비가 1,800만 원, 이외 신규 매체 브랜드 광고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3,048만 9,000원 증액된 2억 1,54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부정예약 방지를 위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 부분과 홈페이지 시스템 내구연한 6년 경과로 인해서 홈페이지 서버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경기도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으로 웹접근성 모니터링을 갖춘 장애인이 시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점검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2,050만 원 감액된 2억 1,8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에 1억 4,000만 원, 평가위원 수당 115만 5,000원, 업무용 장비 정비를 위한 300만 원, 이모티콘 등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주요 시책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유튜브 기획영상과 시 홍보 영상 제작, 청내 회의 생중계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해 총 2억 4,8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2,968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라인 영상 제작비가 1억 6,000만 원, 온라인 영상 콘텐츠 평가위원 수당이 115만 5,000원, 시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 회의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537만 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2,19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는 기사송고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사송고실이 예전보다는 많이 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남시 규모, 출입하시는 언론인의 인원수에 비해 우리 하남시의 기사송고실은 매우 협소하고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몇 차례 방문을 해봤지만 기자님들이 과연 기사를 작성하시거나 취재를 하시는 데에 있어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산이나 용인을 좀 가봤더니 훨씬 공간도 넓고 좀 쉴만한 공간도 있고 드실만한 다과도 잘 갖춰져 있어서 대우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하남의 경우는 1년 예산이 190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15만 원 정도잖아요. 15만 원 정도로 어떤 것을 부서에서 해드리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보통은 이 예산은 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 일반운영 경비 쪽에 다과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부서의 일반운영경비를 송고실 대접용 접대간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어차피 다과비 자체가 방문하는 민원인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박선미 위원 민원인과 언론인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사송고실 운영경비에 그 예산도 태워야 하는 게 맞지, 이것은 아마 A4 용지 정도 사는 금액밖에 되지 않을까요, 15만 원이면? 출입하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서 대우를 그만큼 해드려야지 언론인이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그 결과는 곧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실질적인가라는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시 규모에 비교집단이 있다면 다른 시와 좀 비교해서 기사송고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여러분들께서 가보시면 조금 느껴지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천, 여주, 광주, 안산, 용인 갔다 와 봤는데요. 프레스룸, 촬영할 수 있는 곳, 인터뷰 할 수 있는 곳 너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선 기사송고실이 이렇게 좀 열악한 곳은 하남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을 한번 점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117쪽 옥외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500만 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우리 옥외전광판 광고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통상적으로 저희가 1차 선정기준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가 판단을 하고요. 가시성이 좋은 곳인가,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절한 위치에 광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를 선정하고요. 아무래도 장소 선정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매체가 언론사이다 보니 언론사 7개사와 같이 협력해서 옥외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언론사도 기준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통상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옥외광고물 점유를 하고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딱히 선정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1차적으로 홍보효과가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매체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지연 위원 언론사가 예를 들자면 발행부수가 많다든가 조회수가 많다든지 그런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러면 언론사가 누구나 다 옥외전광판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의 그런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일반광고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고요. 옥외광고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준들이 타 지자체에 있는지 확인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 시가 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332개사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332개사죠, 그런데 지금 2025년에는 16개가 옥외전광판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언론사는 광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준이 안 잡혀있으면 형평성 문제와 공정성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또 투명성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언론사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명확하지 않은 선정으로 인해서 타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내년도 집행에 있어서는 타 언론사가 혹시나 더 좋은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저희 시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이나 중앙, 전문매체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규정을 명시해서 다음에는 더 공정하게 옥외전광판 홍보를 위해서 공정성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언론홍보도 있고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홍보하는 것도 있고 갤러리 콘텐츠 이번에 또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시정 갤러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갤러리는 운영한 지는 꽤 오래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갤러리 콘텐츠 디자인 제작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정홍보라든지 각종 홍보사안에 대해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사업비로 42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공보담당관 채상호 3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그래서 디지털 패널 유지관리비가 1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하남시에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좋아요.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동별로 보면 동별 게시판도 보통 사거리 쪽의 게시판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들이 전체 돌아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실제로 제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디지털게시판으로 바뀐 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데 디지털게시판으로 빨리 전환하게끔 우리 시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보를 이용해서 걷는 분들은 그 게시판을 통해서 하남시가 뭐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언제 언제 무슨 시민의날 축제 행사가 있고 그런 것들을 게시판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온갖 일반 단체들 홍보물도 붙어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지저분하게 붙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데에 디지털게시판을 게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정 운영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저희가 지금 동에 디지털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아니면 동별 특성을 살려서 의견을 받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동 행정복지센터에 나가는 그 부분들을 바깥에 사거리 같은 데에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것을 디지털게시판으로 해서 같이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소식지 제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전자책 비중 높이기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범위 안에는 전자책 예산이 없는 거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이게 일반판을 만들면서 전자 PDF 형태로도 같이 만드는 디자인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에 강화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책은 있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여기 안에서 전자책 예산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 시정소식지 제작 안에 일반판이 보통 전체 3억 4,700만 원인데 이 범위 안에서 1차적으로 이미지가 PDF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출판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그것을 제작하고 만드는 것에 대한 전자책이라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맞습니다. 최종본이 나오면 일반 책자 형태와 똑같이 PDF가 같이 출판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신 거죠?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도록 홍보하거나 그런 노력하신 데이터가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채상호 버스쉘터 같은 경우에 시정소식지 표지와 그 밑에 전자책을 구독할 수 있는 링크를 같이 걸어놨습니다. 그 홍보효과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현재 각 기관별로 한 4,000여 부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 거기 가판대 상단이나 인근으로 해서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자책이 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런 부분에서 전자책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미디어가 많이 성장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의 전달보다는 미디어 전달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리고 예산 편성했을 때 또한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 4억 원 이상의 예산 비용에서 8만 4,000원 정도를 삭감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민은 책자가 안전하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비교가 사실 좀 데이터가 없고 그게 전달이 되고 남은 책자 폐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되게 모든 자료가,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도 증액되는 부분이 없지만 책자는 장당 5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부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에게 접근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데이터를 내셔서 그것을 예산에 책정해서 정책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더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셔서 차후에는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우선은 전자책만 먼저 접하는 시민들이 없다 보니 일반 책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전자책으로 넘어가는 비중이 대략 한 30%가 됩니다. 그 비중만큼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게 되면 전자책을 보는 사람이 높아지면서 일반 책 비중은 좀 더 낮아질 것 같고요. 최대한 전자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나 폐기되는 물량이 최대한 없도록 별도 대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담당관님, 전자책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하시고요. 사실은 농어촌이나 전자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비교도 좀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전자책을 접근할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홍보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셨는데도 절감이 되더라라는 데이터 분석을 좀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획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8,626만 8,000원이 감소한 28억 4,9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시정운영 계획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등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에 9,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주요현안 해결 및 정책 협업 조성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지원에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균형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참석수당, 포상금 등에 8,6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관리에 따른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로 1,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에 3,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반 자문수당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하여 혁신모임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우수 협업과제 실행 포상금 등에 2,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안제도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심사수당 및 포상금 등에 1,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위원회 참석수당 및 규제개혁 성과 포상금 등에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3,935만 원을,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운영에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억 6,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에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안) 책자 제작, 보조금 교육시스템에 5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과 운영비, 예산학교 운영비 및 우수제안 포상금에 1,3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의회에 제출되는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에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예비비에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0억 원,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2020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2억 3,291만 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4억 9,337만 원이며 지출이 48억 9,337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18억 3,291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3억 9,337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352억 3,291만 원, 예수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에 318억 3,291만 원,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35억 원, 예수금 이자 상환은 자활기금에 3,331만 원,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에 1,806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3억 4,200만 원 등 총 367억 2,628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98억 9,535만 원이며 수입은 8억 1,51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7억 1,045만 원입니다. 2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8억 1,510만 원, 예치금회수 수입 298억 9,535만 등 총 307억 1,045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에 307억 1,0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선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시정발전세미나 1,000만 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워크숍 비용으로 잡힌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워크숍 비용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미 위원 예, 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대학 강의를 한 후에 그쪽에서 세미나를 2026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몇 분이 가실 예정인 거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현원이 49명입니다.
○박선미 위원 49명의 워크숍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밥 먹고 하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를 들어서 대학 강의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이,
○박선미 위원 어디로 가실 예정이에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워크숍을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남에서도 충분히 강의를 듣거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시정참여혁신위원회의 목적이 정책제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벤치마킹 하듯이 좀 안주하기보다는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런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세미나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시 정책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 시가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다 알고 있던 내용을 또다시 정리해서 말하는 듯하게 느껴졌는데 우리 시정에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제안이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우수행정 공무원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걸로 해서 파생되는 더 좋은 정책이 있는지를 좀 다루는 시민참여혁신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박선미 위원 새로운 정책제안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선진도시, 우수도시, 하남시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우수한 도시가 송도입니까? 보통 대부분 송도로 워크숍 가시잖아요. 거기가 우수도시라서 벤치마킹을 송도로 가는 것이고 때로는 속초나 양양 이런 곳으로 우수도시를 벤치마킹 간다. 강남에 가서 송파구 석촌호수 한 바퀴 걷고, 강남에 가서 한두 시간 걷고 이러면 우수도시에 벤치마킹 하는 겁니까? 우리 흔히 강남 송파, 강동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수도시를 벤치마킹한다라는 명분을 세우기에는 우리 하남이 이미 너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남시를 한참 아래로 보고 있어서 그런 멘트를 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배울 것이 있는 도시라면 배워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도시 전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봐야지 하드웨어적인 도시를 한번 갔다 오고 호텔을 한번 갔다 와서 우리가 우수도시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시가 사업명에 그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어서 정책모니터링 세미나도 가는데 500만 원 새로 신규예산으로 세우셨어요. 정책모니터링단 세미나도 워크숍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박선미 위원 거기도 또 어디로 가실 예정이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2026년도에 주변 사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여기는 몇 분이세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서른아홉 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아까는 마흔 분이었는데 1,000만 원이고 여기는 서른아홉 분인데 50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인원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성격의 워크숍을 떠나시는데 왜 한 단체는 1,000만 원이고 한 단체는 500만 원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게 참여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약 40명은 똑같은데 40명 중에 어떤 팀은 20명만 올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행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일 텐데 왜 하나는 40명에 1,000만 원이요, 하나는 39명에 500만 원이고 또 워크숍을 간다는 것이랑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128페이지 보면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또 벤치마킹을 가요, 선진지 견학을 또 가요. 전년도에도 다녀오셨고요. 625만 원, 맞지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박선미 위원 그것은 어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것은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정책이 정해져서 그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가는 그런,
○박선미 위원 정책 연구, 토의한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모니터링단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회의 결과 보고서와 정책제안서 일체 하남시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625만 원은 위원회 참여 여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경비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참여하는 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비에 포함해서.
○박선미 위원 이럴 경우에 모든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할 때 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워크숍도 가는데 참석수당도 드려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아니, 그러니까 워크숍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분과의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박선미 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외부에 워크숍을 갈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안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박선미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집단지성으로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내고 그 정책이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마치 시민들이 보기에 마땅하지 않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면요. 공기업 출자출연평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3,200만 원.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3,100만 원입니다.
○박선미 위원 3,100만 원이요?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박선미 위원 총사업비는? 여기 당해연도는 3,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81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129페이지가 아니고요?
○박선미 위원 129페이지 아니고 저는 설명서로 보고 있는데요. 설명서 8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 출자출연평가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3,200만 원 맞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3,26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3,100만 원이 아니고 3,200만 원이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3,26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남문화재단 올해 조직진단용역 했죠? 올해 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 얼마였습니까? 하남문화재단 조직진단용역, 올해?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성과팀장 임혜경 조직성과팀장 임혜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용역을, 어떤 용역?
○박선미 위원 문화재단 조직진단용역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025년?
○조직성과팀장 임혜경 문화재단 용역비는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 파악 못 하셨습니까?
○조직성과팀장 임혜경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의 결과가 우리 현장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이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 말씀이에요. 조직진단 용역을 해놓고 그게 반영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재단 내에서 두 번 더 조직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용역의 결과가 재단의 발전, 조직의 발전에 반영되게끔 과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도 팔로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문화재단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용역이든 간에 용역을 집행하고 난 뒤에 결과가 이후 행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마땅한데 조직진단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 용역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게 또 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고가 되지 않으니까요. 보고 되지 않는 이 체계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돈을 주고 나서가 끝이 아니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반영이 됐는지까지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애써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워크숍 정책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 기준에는 그 목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께서 나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예산총칙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총칙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일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올해 예산을 이런 원칙 한도 안에서 집행한다는 큰 약속의 조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의 예비비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비율이 우리 1조 400억 원에서 1%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에 대해서 너무 작게 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법정 기준 대비 매우 낮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지 행정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 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내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원에 있어서 넉넉한 부분이 많이 있거나 조금 더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1%, 법적인 한도 내에서 1%까지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서 20억 원 정도를 편성해, 물론 작년보다는 4억 원 정도 늘어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고 남는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운용하는 사항에 맞춰서 부족하지만 20억 원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총칙에는 10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총칙에 10억 원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 사실은 예비비의 목적은 세수 감소, 재난, 소송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목적과 사용처에 맞게 편성을 하였고요. 예비비에 말씀 그대로 예측 못 했던 사항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을 그쪽으로 편성을 하는 게 있었고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1%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지만 다른 수단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많이 적립해 놓고 있어서 어떤 사항이 벌어질 때는 충분히 100%는 아닐지어도 예비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하고 오신 부분이라서 예비비가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되었던 게 언제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따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지만 예비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그래도 목적예비비도 일부 편성을 해놨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로 10억 원밖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아니, 예산서에 보시면 목적예비비 10억 원이 또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133페이지.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데 왜 총직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해 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반예비비가 10억 원, 목적예비비가 또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목적예비비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목적예비비까지 일단, 그 페이지 본 위원이 일단은 파악을 못 했다 치고, 총직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인데요.
20억 원으로도 우리 하남시 1조 400억 원의 규모에 적정한 예비비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충분히 대안을 마련했을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서 및 부서 제출안 그리고 기획 부서 내부 검토조정 자료, 그리고 전년도도 그렇게 예비비가 편성이 많지 않았는데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지만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지출 실적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06억 3,453만 7,000원이 감소한 817억 4,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다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1,42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2,800만 원, 회계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3건에 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운영비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1,000만 원, 물가자료책자 구독 5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40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수수료 154만 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160만 원, 불용품 폐기 처리비 200만 원, 온비드 이용수수료 100만 원, 유류 공동구매 이용수수료 100만 원, 전자태그 장비 유지관리비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요금 810만 원, 정기검사 수수료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392만 원, 차량보험료 2,63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 원, 차량유류대 2,3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배차 급속 충전비 43만 7,000원, 차량수선비 1,890만 원, 차량세차비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 시스템 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운영 160만 원, 공유재산 관리 용역에 907만 5,000원,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 용역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청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 등으로 6,8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청사 내부 소규모 수선 유지비로 1,50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출입구 유지관리비 200만 원, 관사 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비 200만 원, 비데 등 렌털료 3,400만 원, 시청사 방역소독 1,14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2,000만 원, 본관·별관동 지하주차장 바닥 등 청소에 1,700만 원, 우수저류조 청소비 200만 원, 저수조 청소비 500만 원, 승강기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728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600만 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 원,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0만 원, GHP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4,500만 원, 검사대상기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 원,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비 1,500만 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43만 원, 가스정압기 분해점검에 13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160만 원,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용역 12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콜센터 용역비 2,200만 원 등 청사관리 사무관리비로 총 22건에 2억 4,6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기타 공용건물이 태풍, 화재, 설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로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소유 공공재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청사 도시가스요금 3억 9,090만 7,000원, 청사 전기요금 4억 3,200만 원, 청사 상하수도요금 8,112만 원, 후생복지관 공공요금 630만 8,000원, 관사 공공요금 360만 원,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828만 2,000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10만 원, 승강기 비상전화 무선통신요금 12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화초류 구입 등 200만 원, 시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인한 시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처리 자기부담금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사 유지관리공사 200만 원,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2억 1,000만 원, 시청사 잔디광장 유지관리 2,500만 원, 보일러 세관공사 300만 원, 전기설비 및 승강기 보수공사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후배관 설비 수리 1,000만 원, 모터펌프 보수 및 교체공사 500만 원, 노후설비 보수공사 1,000만 원, 청사 석면 건축물관리 유해평가 용역 700만 원, 별관 GHP 냉난방기 필터 청소에 3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000만 원, 소방설비 보수공사 1,800만 원 등 시설비로 12건에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청사 청소 용역비로 8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27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감리비로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6억 6,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로 683억 7,95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46억 2,74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회계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26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4,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6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 및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차입금 이자 상환에 9억 3,8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청사 청소 용역이 약 8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올해는 또 700만 원 증액했고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박선미 위원 청사 청소 용역을 지금 올해 수행한 업체가 하남시 관내 기업입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아닙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하남시 관내 기업이 아닌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자료 찾는 중)
저희 청사 용역은 예산 금액이 8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낙찰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일반경쟁입찰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역에 대한 범위가?
○회계과장 강미정 용역,
○박선미 위원 경기도입니까, 전국입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전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 전국 어느 업체에서 우리 하남시청 관리를 하고 계시죠, 청사 관리를?
○회계과장 강미정 낙찰 업체는 전북 전주에 있는 ‘전흥아콤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박선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전북에 있는 회사가 우리 하남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합당한가를 봤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일반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국 단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채용되고 있는 근로자는 대부분 하남시민이시죠?
○회계과장 강미정 고용승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고용승계해 주고 계시고 관리 업체만 전북 전주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청소에 사용되는 물품만큼은, 휴지·세제 등 청소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하남시 관내 업체를 우선구매하도록 권유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하고는 있지만 업체 낙찰받은 금액의 일부에 그런 재료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권장 정도이지 어떤,
○박선미 위원 재료비를 별도 분리 발주할 수 없습니까? 인건에 대한 용역과 재료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재료비를, 분리 발주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분리 발주가 안 된다면 용역 계약할 때 조건에 명시를 해놓는다면 그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도 있고, 지금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하남시 관내 기업도 먹고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별도로,
○박선미 위원 올해 청소 업체 선정됐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아직 안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조건 반드시 좀 달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하남시에 있는 공공화장실 물품조차도 하남시 관내 업체에서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하남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청과 시의회에서 하남시 관내 업체의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전북 전주에 있는 업체가 우리 청사 관리를 8억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 들어가는 물품,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 부서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남시 관내 기업이 진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판로를 시가 적극적으로 개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몇 년째, 제가 의원 되고 거의 몇 번입니까? 몇 년째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지만 과장님의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 이후에 반영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연 이 말이 또 허공을 맴도는 저 혼자만의 외침인지, 아니면 부서가 정말 이 간절한 외침을 받아주실 건지 제가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역 이기주의라고 누군가 욕할 수도 있지만 하남시민이 잘 살아야 우리 하남시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세정과장 심광섭입니다.
2026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420만 5,000원 증가한 10억 1,46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지방세법 편람 구입 및 미공시주택가격 산정비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6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은 금년보다 3,504만 1,000원 감소한 5억 6,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홍보 및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018만 9,000원,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로 4억 1,69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3,317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세 정보화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은 금년보다 6,404만 1,000원 증가한 2억 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음성변환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금년과 동일한 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지방세 정보화사업비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비로 1억 4,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 5,012만 5,000원, 위택스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비 1,106만 5,000원 등 총 6,1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비와 15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하남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면밀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42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지금 계상이 됐네요? 삭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광섭 그·······
○박선미 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금 자체를 정해서 우리 하남시에 통보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정과장 심광섭 시군 자체 부담률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정이 돼 있어서, 그게 연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걸 감안하여 감소 편성토록 내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감사하고. 그때 요청드렸던 것처럼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납부하는 출연금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상황에 맞는 연구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를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요청된 결과를 반영해서 세정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충분히 자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질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다음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세원관리과장 석천호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3억 4,767만 6,000원보다 3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4,804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통계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의 21% 7,186만 8,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16%인 5,383만 7,000원입니다. 또한 포상금은 21%인 7,200만 원이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4%인 8,492만 원입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5,127만 4,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번호판영치/고도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80만 원. 둘째, 가상자산 전자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660만 원. 셋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수수료 비용으로 1,000만 원. 넷째, 체납안내문 제작 및 위탁 출력 비용으로 630만 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세부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4,045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모바일 전자고지서 및 초과 발송료로 66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2,917만 4,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한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으로 7,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노후 제증명자동인증기 교체 구입비로 88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청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8,492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요청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97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528만 원. 둘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및 압류 서비스 수수료 비용으로 2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세부사업 내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635만 4,000원 등을 공공운영비로 요청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141만 7,000원과 국내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부위원장정혜영 |
| 위 원정병용 |
| 위 원박선미 |
| 위 원오지연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 장임희도 |
| ○출석 공무원(9인) | |
| 부시장 | 김용천 |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 법무감사관 | 김승한 |
| 공보담당관 | 채상호 |
| 기획조정과장 | 조대근 |
| 회계과장 | 강미정 |
| 세정과장 | 심광섭 |
| 세원관리과장 | 석천호 |
| 조직성과팀장 | 임혜경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한종수 |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