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혜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현재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 등 외형적인 성장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어나는 물리적 성장을 넘어, 우리 의회와 행정이 갖춰야 할 내면의 성장과 올바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명품 도시는 높은 빌딩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품격과 조직을 운영하는 민주적 기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닙니다. 조례를 입안하고 예산을 분석하며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의원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입법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이들의 전문성이 존중받기보다 부당한 대우와 갑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5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52%가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2명 중 1명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뼈아픈 수치는 그다음입니다. 갑질을 당하고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응답자는 고작 9.7%에 불과했습니다. 왜 10명 중 9명은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서’ 혹은 ‘의원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그들은 속으로만 앓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가 하남시의회와 무관한 남의 일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사적인 업무를 지시받거나, 전문성을 무시당하고 감정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 과연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책지원관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원인 우리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법리를 검토할 수 있어야 의원들은 부실한 조례를 막고 혈세 낭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원관들이 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는 순간, 의회의 눈과 귀도 함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남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첫째,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는 명확한 인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업무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전문성은 온전히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소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9.7%만이 목소리를 내는 숨 막히는 조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투명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려면 우리 안의 원칙부터 지켜야 합니다. 의회가 먼저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일 때 집행부 견제도, 시민을 위한 정책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고 일하기 좋은 가장 전문성 높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존중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크는 도시, 원칙이 바로 선 하남을 꿈꾸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병용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희도 의원이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2026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 청가를 신청함에 따라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근거해서 본회의에서 허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본 의장을 대신해서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잠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장, 정병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정병용 부의장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금광연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의사일정 제4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금광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입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하남시 및 남양주시의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에 대응하고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거점을 연결하는 국가적 중대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하남 망월동과 남양주 다산동을 잇는 제2공구의 3차례에 걸친 유찰 사태는 사업 전체의 공기 지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수도권 동북부 시민들과 특히 우리 33만 하남 시민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고통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구의 유찰은 단순히 한 구간의 지연이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광역 교통망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2공구의 공기 지연은 본 사업 전체의 개통 시기를 늦추어 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공이 용이한 강동(943) 및 하남 미사(944) 구간을 분리하여 우선 착공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 교통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미사 구간의 단계별 개통을 통해 시민들의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광역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한강 하부 통과 구간 등 난공사 구간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이 상대적으로 쉬운 서울 강동(943정거장)과 하남 미사(944정거장) 구간을 분리하여 우선 착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 구간 동시 개통만을 고집하기보다, 준비된 미사 구간부터 단계별 개통 및 운영을 하여 공사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생활의 편익을 조기에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미사 구간은 환승 유입 없이도 노선 내 수송 수요 2위가 예상되는 핵심 거점입니다. 폭발적인 교통 수요가 이미 증명된 만큼, 단계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극심한 출퇴근난을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금광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부의장, 금광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금광연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기권과 반대가 없어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9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훈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경계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수혜의 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례 도시는 송파, 성남, 하남이 어우러진 하나의 통합 생활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똑같은 신도시 주민임에도 하남 지역 주민들은 단 하나의 도시철도역조차 없이,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길 전쟁터에서 버스 환승과 도로 정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교통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례 하남 지역 주민들이 낸 1,256억 원의 분담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정부와의 약속입니다. 광역 교통 개선 분담금은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확정된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 사업의 파행과 유찰을 거듭하며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안겨주었습니다. 비용은 지급했으나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재정 사업으로서의 신속한 결단과 연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재정사업 전환이라는 물꼬는 텄지만, 단순히 과거의 계획을 답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위례 하남 지역까지의 연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위례신도시 전체가 균형 있는 철도 서비스를 향유하고 인위적인 행정 경계에 의한 통행 단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위례신사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일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도 극심한 교통 차별을 감내하고 있는 위례 하남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교통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고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훈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9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