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사용허가 및 이용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공공 목적 수행과 체육진흥을 고려한 것으로써 특히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체육동호회의 행사·경기에 대한 우선사용 규정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우선사용 규정이 특정 이용 목적에 대하여 반복적·장기적으로 적용될 경우 일반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성과 이용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시간대, 사용 횟수 및 사용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의 이용 기회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기본 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구체적인 이용 기준과 세부 운영 방식은 시행규칙이나 운영 지침을 통해 탄력적으로 보완·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활용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전반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우선사용 규정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의 이용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 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고 협약의 추진 과정과 이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업무제휴 및 협약 전반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과 행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전후에 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시장의 고유한 사무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학술교류·정보교환·친선교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미한 협약이나 기존 조례가 적용되는 협약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기존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나 시정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협약에 대하여 보고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양 조례는 적용 대상과 규율 목적이 상이하여 중복되거나 상충된다고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협약 체결 전 사전보고 역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전면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장의 고유한 사무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활동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아니하고 운영 성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환류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역할을 단순한 의견수렴이나 사업 심의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까지 확장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체계를 보완·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획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국한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맞도록 전부개정하여 규제의 등록,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등 규제개혁위원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명을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여 규제개혁시스템을 포괄적으로 함축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제의 등록 및 공표 의무를 명시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5조에는 규제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의 존속기한을 정하였고, 기한 만료 시 규제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그 기한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각 부서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2조에는 시장이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일회성 정비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참여 내용을 안 제16조에 반영하였으며, 법무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신고센터의 세부 운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1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체계와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조례·규칙에 규정된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규제정비 및 심사 절차 등 규제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규제 관리 및 정비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에 대한 점검과 정비 절차를 체계화한 것으로, 행정규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도의 도입, 규제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권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제신고센터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과 규제 개선 기능을 강화하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어,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규제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말씀 그대로 일단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규제 혁신 조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실질적으로 행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명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혁신’이라는 제명으로 바꿔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표준 조례안은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저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요에 의해서 표준안 없이, 법에서 조례를 적용하라는 사항은 없지만 조례에 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이나 아니면 정비했을 때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규제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목적이 있겠고요.

정의 부분에서는 ‘조례 등’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조례 규칙,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관부서’라는 게 규제 관련 제안 제도, 이런 게 부서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유사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는 기획조정과에 처리하는 부서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 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정확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건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필요한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규칙에 다 담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는 개괄적인, 포괄적인 사항만 다루게 되었고요. 사실 규칙을, 이 조례만 제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검토보고서가 있었고 그것도 조규심을 거쳐서 시행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자세하게 담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인센티브는 저희가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주제 관련 왕중왕전이나 조례에 대한 평가라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말씀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또한 규칙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이나 필요하면 시상금을 주는 사항을 규칙에 담기 때문에 조례에서 먼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아니, 그거는 공개한다는 게 어디 올려서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일반적인 공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디 홈페이지라든가 신문 매체라든가 공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니고 회의록을, 회의를 공개한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회의가 진행됐을 경우에 누가 참관할 수 있으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러니까 비밀회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부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평가 방법이라든가 인센티브의 범위라든가 시행규칙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하기 전에 마련이 되면, 마련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회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성과우수자를 발굴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성과시상금 지급 분야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시정발전과 성과, 중앙 및 도 평가 우수, 국도비 확보, 재정기여 성과, 정부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우수 성과 등 총 6개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폭넓은 성과 발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실무평가단과 안 제6조에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차로 실무 평가자를 통해 사업을 실무적·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을 최종 심의하도록 하여 성과시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급제외 및 조정 규정을 두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였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법적 의무사업, 장기간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와 일상적 업무, 중복 포상, 허위·과다 신청 등 성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고 타 기관에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성과 중심의 행정문화 정착과 조직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그 성과가 다시 시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소속 공무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성과우수자에 대한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 분야, 실무평가단 및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성과시상금 운영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재정기여 분야 등 다양한 성과 영역을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동일 성과에 대한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성과시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고려한 점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과시상금 제도를 조례로 상향 정비한 측면이 있어, 향후 조례와 규칙 간 체계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로써 그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현재는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작년 12월 23일 행안부의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6조의9제2항에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우리 시도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조규심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규칙은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조규심을 통해서 바로 시행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실무평가단은 6급 공무원 50명 이내로 해서 기획조정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심사위원회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성과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성과평가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왜냐하면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경우 통합 운영을 하는 게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는 사항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그 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지급기준이 평가에 의해서, 정량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획득되면 거기에 따라서 점수별로 차등되는 지급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게 규칙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규칙에 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서 각 동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조례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위원의 임기 2년, 제15조제4항에 명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2년이 단축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로 우리 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제4항의 회계연도 일치 필요성으로 인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되어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6년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례 제11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동일선상에서 조례 제15조제4항에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동별로 상이했던 임기 만료일을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서 임기가 단축되는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서도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반영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 회장, 부회장의 임기를 2년, 연임 1회 제한이라는 기본 구조를 두고 있고 이와 다른 임기는 모두 회계연도와의 일치를 위해서 26년 12월 31일 일괄 조정이라는 일시적, 기술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예외적인 임기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일괄 조정에 따라서 단축되는 임기도 연임 1회로 간주하게 된다면 조례가 의도한 참여기간의 평등한 보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례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 보정 조치를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안 제2조제2호 등 5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지급으로 연간 약 7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 일치 과정에서 일부 위원 및 회장·부회장의 임기가 단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임 제한상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안 제23조의2제4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연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자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에 한하여 정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유사한 성격의 다른 주민참여기구나 민관협의체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 간 형평성 문제나 제도 확산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수당 지급 규정은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제한적 조치임을 전제로, 적용 범위와 기준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서 규정한 연임 제한 예외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행정적 조정 과정에서 최초로 임기가 단축되는 위원 및 회장·부회장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단축된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나, 연임 제한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특정 인물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원칙에 해당하는바, 이번 예외 규정은 한시적·특수한 행정 여건에 따른 조치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사례로의 확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외 적용이 신규 참여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취지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행정적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전반적인 개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당 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연임 제한 예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정책적 관리와 신중한 판단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주민자치회 회원들 3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춘궁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비용은 5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780만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한 달에 1번 정기회의 때 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금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횟수 확인했고요. 지금 10만 원 주는 데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5만 원이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12번 지급됩니다. 월 1회, 예.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임기가 24년 9월 자로 26년 12월 31일로 맞추는 게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동별로 위촉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촉을 일시에 하지 않고 동별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장의 임기라든지 위원님들의 임기가 기수가 1기, 2기, 3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 활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도 대회에 나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24년 9월에 일괄적으로 26년 12월 31일 자로 기수를 맞추는 것으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단축되는 기간이 짧게는 1년만 하고서 주민자치 기간이 만료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1년 10개월 이렇게 마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2년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마치는 것에 의해서 임기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1년으로 단축된다면 이것은 권리의 침해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26년 12월 31일로 맞춰진 이유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출발하는 기간이 다 달랐습니다. 4개 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3개 동 하고 이렇게 됐고 또 위원님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동은 신청이 많고 어떤 동은 모자라고 그래서 출발하는 기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임기 만료되는 시점이 1년 동안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자치 사업을 같이,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24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주민총회도 지금 13개 동이 8월이나 7월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의 임기 시기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면 이것을 같이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이게 지금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연임 횟수에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1년 되고 끝나더라도 다시 공고는 합니다.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원이 생기거나 연임을 하지 않고자 하는 위원님들인 경우에는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새로 신규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임 횟수에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회계연도에 맞춰서 2년 내외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문이 있기 때문에 26년 12월 31일 이후에 몇 달 차이로 조정되는 부분은 회계연도가 2년으로 똑같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는 28년 12월 31일로 똑같이 종료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아니요, 위원님. 26년 12월 31일로 맞춰졌기 때문에 26년 11월이나 12월에 13개 동에서 다 공고를 내서 새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이 27년 1월 1일 자로 새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2년이.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인적 순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위원님들의 임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결원이 있는 경우에 계속 공고를 하고 그것을 단지 연임 횟수에만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원하는 분들은 그 공고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3조제2항에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6년 기준 비장애인 약 80명을 대상으로 3,471만 6,000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억 7,358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 관련 부서협의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이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 중인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체육 우수 인재에 대한 사기 진작과 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취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자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메달 획득자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금 폐지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통제를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인바, 체육특기자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기금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체육진흥과장 강학 아닙니다. 생활체육도 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경기도 기준으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포상 기준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인데요. 전국체전, 일단 대표적으로요. 그리고 올림픽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리고 전국 규모 대회에서도 전국장애인체육회나 대한민국장애인체육회나 전국 체육회, 또 가맹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는 가능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경기도 체전까지 다 포함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개인전 기준으로 도민체전을 비롯해서는 50만 원이고요, 금메달의 경우에. 전국체전에서는 70만 원, 국제 대회는 80만 원, 아시안게임, 올림픽은 1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단체 기준은 도민체전은 100만 원, 전국체전 140만 원, 국제 대회 160만 원.

○체육진흥과장 강학 선수 기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조사해 보지는 못 했지만 많은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체육진흥과장 강학 사실 없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던 건인데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도 단위 대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나 구별 없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생활체육 파트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을 나갔을 때 금, 은, 동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아니, 드리고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다음은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2025년 1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4조제2항에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26년 기준 장애인 약 34명을 대상으로 1,914만 1,000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9,570만 5,000원으로 추계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 관련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이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급 중인 장애인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장애인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의 사기 진작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메달을 획득하였으나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메달 획득자에 한하여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금 폐지 이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형평성도 고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통제를 전제로 운영되는 구조인바, 장애인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특기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기금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예우를 다하고 명예 선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보훈명예수당 월 17만 원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3월분부터 인상 지급 시 예산 75억 4,800만 원에서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86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월 17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책무를 구체화하는 조치로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급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금액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제도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제도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위례복합체육시설 내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이용 아동 관리, 돌봄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관리, 위생·안전 관리, 시설 운영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9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261.98㎡, 정원 33명, 종사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적격자 심의를 통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2억 1,588만 9,000원이며 이중 시비는 5,889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경우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의 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요구되어 지자체 직영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아동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회계과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개관일을 5월 예정하고 계세요, 회계과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하려면 인테리어나 아동 모집, 종사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어서 위탁기간을 좀 앞서서 하려고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저희 조례에 재위탁에 대한 횟수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위탁이 공모로 항상, 5년이 지나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이 올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설미 법무팀장입니다.

정고채 감사팀장입니다.

김지훈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법무감사관 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 일반현황부터 1-2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올해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법무팀은 중요소송 및 관리소송 대응을 강화하고 청문 및 행정처분배심제를 적극 활용하여 법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 맞춤형 법률상담을 통한 시민의 법률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로 3년 연속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이외에 법률홈닥터 활성화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감사팀에서는 25년 자체감사, 계약 심사, 시민감사관 운영 등을 중심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지만 기존 감사 지적사항이나 제도 개선 요구사항의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복되거나 유사한 지적이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년 12월,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는 자체감사 계획을 연 8회로 보고하였으나, 내실 있는 감사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입체적인 감사를 위해서 26년 감사계획 수립 시 6회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으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종합감사 중 평생교육원 종합감사는 24년 2월에 실시하여 27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고충민원 조사 및 해결입니다. 청렴조사팀에서는 국민신문고, 우편, 민원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대상으로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근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제 1명이 운영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SNS, 시정소식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각도로 입체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종합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행정 구현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정성평가인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합산하고 부패실태 발생 여부에 따라서 감점이 반영됩니다. 저희 시는 25년도에도 평가 결과는 3등급으로 정성평가에서 다소 미진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하남시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대면교육에 더해서 청렴과 관련된 분야별 위반 사례 중심으로 청렴 카드 만들어서 수시로 공유하고 방송, 알림 톡, 문자 등을 통해 여러 수단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청렴’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2심은 저희가 신청한 감정이 채택돼서 감정위원 선임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감정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와서 저희가 조만간 의견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LH와 그다음에 그 사업을 위탁 수행했던 한국환경공단과 주고받았던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저희가 항소심에서도 한 40건 정도를 발굴해서 추가 증거로 제출했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일단 소송에서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 이외에 예산이라든지, 저희가 원래 기금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획과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법무감사관 김승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의회로 저희가 결과를, 도시공사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로 감사했던 것들은 감사 결과가 나와서 공표를 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봤을 때 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닌가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보담당관 채상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채상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국철 공보팀장입니다.

임재은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이종준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 2-2∼2-4페이지 주요성과는 서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시정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생활밀착형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 시정갤러리 등 시민 이동과 체류 공간에 위치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서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지, 중앙지하고도 협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횟수, 노출량 등도 수시 모니터링해서 보도 실현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개편을 통해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1월, 4월, 7월, 10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특집호 제작 방식을 기존의 책자형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서 특집호에 한해서는 시각적 주목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형 형태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 정책과 현안 이슈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제작되는 책자와 전자책 외에 올해 오디오북도 추가로 제작해 시민분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명소 소개 코너에도 글과 함께 영상 콘텐츠도 가미해서 글도 보고 영상도 시청하는 재미도 가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감 때 말씀 주신 청정하남 책자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보다 촘촘한 재고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업체에서 매달 배포처, 배부 수량 및 잔량을 확인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대장을 관리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 수단을 활용한 시정소식 홍보 확대입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연계해서 무료 홍보서비스를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시작했고, QR코드 홍보 등을 통해 모바일 소식지 구독자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주로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알람서비스 문자로 발송하고 중앙차로 버스쉘터라든지 엘리베이터 TV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접점에서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마케팅을 통해 하남 브랜드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남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동선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남시 명소와 부추, 치커리 등 특산물 등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과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남이·방울이 캐릭터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하남이·방울이의 다양한 캐릭터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사호수공원의 하남이·방울이 공공전시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새로운 브랜드 테마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브랜드가 시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공보담당실은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및 미디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강화 부분입니다. 최근 시 홈페이지의 안정성과 보안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화된 서버 1대를 교체하고 자동 접속 프로그램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기반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정보 이용 방식이 짧은 쇼츠와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체감도 높은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릴스 콘텐츠 제작과 짧은 영상과 제작 편수 등을 좀 늘려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외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감형 콘텐츠 및 이벤트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PTV를 활용한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윈도우11 업그레이드에 맞추어 노후화된 IPTV 셋톱 박스 등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송출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026년 한 해 동안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현재 저희가 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IPTV와 시정갤러리가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판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기획조정과장 조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보배 기획팀장입니다.

방현희 예산팀장입니다.

임혜경 조직성과팀장입니다.

황광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부터 3-2쪽, 3-3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창의·혁신을 통한 열린 시정 운영입니다. 먼저 AI 기반 전략 기획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별 현안에 맞는 정책, 사회 트렌드를 자동 분석하고 월별·분기별 전략기획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수요 및 사회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집 영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 AI 활용 실습 교육과 적극 행정 심화 교육을 병행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시민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기존 자문안의 고도화를 통해 자문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 분과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시각 정책이 도출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책사례 공유 정례화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정책사업 점검 역량 강화 및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시민참여주간회의 운영은 회의자료 시각화 강화를 통해 전달력과 시민 공감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불확실성과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확충, 교통 인프라 확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원 증가 등 의무 경상경비 등의 증가로 재정 여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의 외부재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접 사업을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은 중장기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성과 중심의 사업 점검을 통한 책임 있는 사업 운영 및 지출 재구조화를 통하여 재정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성과주의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통합성과관리 지표와의 연계 확대, 1:1 지표 컨설팅 및 심화분석을 실시하여 정량지표 S등급 달성 및 가점 획득을 위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합성과관리를 위하여 2025년 평가 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 및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한 지표 개발 및 기존 지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소통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하남도시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책임 있는 경영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4월에 제정된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지침을 수립하여 올해 1월 27일에 시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대외협력·소통 강화입니다. 시의회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원만한 소통을 통해 시, 시의회 간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계획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성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정확하게 제가 결과는 받아보지 못했고요. 법무감사관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희 경리팀장입니다.

이소라 계약팀장입니다.

서미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 4-2∼4-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25 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이며, 오는 3월까지 결산서 작성과 4∼5월 중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9월 의회 결산승인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피드백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내 기업 공공구매 우선지원입니다. 전 부서 협업을 통해 관내 물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시 발주부서의 사업계획단계부터 관내 기업 발주가 가능하도록 비교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1개 업체 이상 관내 업체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근로자, 건설 자재, 장비 등 하남시민 및 관내 업체 이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권장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입찰공고 현황 및 참가 자격에 대하여 나라장터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던 것을 하남시 기업지원 포털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관내 기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계약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서별 적격심사 업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례 중심의 포인트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약의 전문성 및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시유지 6,124필지, 도유지 79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재산 관리의 내실화 및 재정건전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주민과 직원 모두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청사 환경을 위해 시청사 및 의회, 보건소 등 노후 청사시설에 대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 통신, 승강기 등 분야별 점검 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5,751.46평방미터, 지하 3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맘대로A+놀이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254억 3,4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77%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0페이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49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711.44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등이 있고 총사업비 44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이며 69%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107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3,752.7평방미터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178억 7,3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 중이며 51.13%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4,452.94평방미터이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고 주요시설로는 공공형 키즈카페, 놀이체험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60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시공사 재정문제로 공사 포기하여 공사 중지 중입니다. 3월 중 시공사를 재선정 예정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470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149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공공형 키즈카페, 평생교육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385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설계 경제성 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2027년 이후 공사,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다음 4-14페이지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50-1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4,789.69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공공형 키즈카페,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1억 1,9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25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는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일단 아직까지 주차 계획을, 지금 딱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는 보건소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주차 계획을 저희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시공사가 부도나서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로 의뢰해서 조달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졌는데 워낙, 업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정난이 심하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는 아니었는데, 공사를 수주도 하고 그랬는데 자금 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사업 완공이 되기 전까지 저희가 도서관 이름 자체를 확정 짓기보다는 사용부서 쪽의 의견을 같이 조율해서 적합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세정과장 전도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인성 세정팀장입니다.

김정민 도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정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 및 5-2쪽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 세입예산의 36.6%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재원으로, 신속 정확한 부과·고지를 통해 지방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세 세입 목표액은 3,507억 원으로 주요 세목으로는 재산세 1,834억 원, 지방소득세 890억 원, 자동차세 415억 원, 그 외 주민세 70억 원, 담배소비세 168억 원, 지방소비세 130억 원입니다.

5-4쪽 도세 사무의 효율적 운영·맞춤별 납세 서비스지원입니다. 취득세 및 레저세 등 도세는 경기도의 위임사무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징수교부금인 조정교부금 수입 등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총 4,485억 원으로 주요 세목으로는 취득세가 3,022억 원, 지방교육세가 750억 원, 레저세가 352억 원 등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자산, 지목변경, 감면부동산 등에 대하여 신고 기간 도래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가산세가 있는 직권 추징에서 가산세가 없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5쪽 재산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재산세는 전체 시세 목표의 52.3% 차지하고 있는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세목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1,834억 원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개별주택 5,886호는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오피스텔 및 그 외 건축물은 6월 1일에 결정·공시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변경 및 감면사항 등 과세 대상을 적기에 정비하여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지방소득세 세입목표 달성 및 신고편의 제도 운영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 세입 징수 목표액은 890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부과 업무를 추진하고 납세편의를 증진 도모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징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세정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 중이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올라와서요.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전도익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세원관리과장 석천호입니다.

2026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교용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모덕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원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과 6-2쪽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와 6-6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 및 징수 목표를 40%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체계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5대 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기관장 명의 서한문 발송, 둘째 가상자산 매각 및 가택 수색, 셋째 체납 및 추심 전문 인력 운영, 넷째 매월 카카오 알림 톡을 통한 체납안내문 발송, 다섯째 KCB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 FIU 금융정보분석원 등 신용정보 서비스 적극 활용 및 체납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연 4회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정기 및 기획 세무조사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개선사항으로는 2025년도 시범으로 운영했던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편의를 위하여 전면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5쪽 시금고 지정은 안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및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안정성·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개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금리 등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고 약정 만료 4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석천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