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2월10일(화)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안전정책과장 이문표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상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병권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새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26년도 안전체험장 운영 등 계속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과 9-2쪽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은 4억 1,200만 원이며 심폐소생술, 화재대피 등 안전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안전체험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안전의식 고취 및 일상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남시에 주소를 둔 하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액은 5억 399만 원이며 가입기간은 26년 2월 23일부터 27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사고발생 시 1인당 상해의료비 50만 원 지원 등입니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보편적 안전복지 사업입니다.
9-5쪽입니다. 스마트그늘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투자 대비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26년도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25년도에 100%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 및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그늘막은 총 38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설치 대상으로 25개소에 대하여 스마트형으로 폭염 시작 전에 설치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폭염대응 얼음냉장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시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운영기간은 26년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 전화인증형 생수자판기 도입, 생수 공급량 등을 검토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한 물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폭염 등 비상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터널 등 시설물법 안전관리 대상과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기반시설,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및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하남시가 직접 고용한 현업근로자 25개 과, 58개 사업, 509명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중대시민재해는 하남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77개소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직접 관리시설은 42개소이며 위탁 관리시설은 33개소입니다. 주요사업은 첫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 둘째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 셋째 특수건강검진, 넷째 근로자 건강상담 및 건강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액은 4,22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상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사업도 있고 이 사업들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판단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시비가, 혈세가 또 새는지 안 새는지 부분도 관찰해 가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트그늘막 확충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수동으로 하던 그늘막이 있고 그 이후에 수동과 병행해서 스마트그늘막을 확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수동그늘막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수동그늘막은 설치된 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작년에 연차적으로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를 해왔고요. 작년에 기존 수동형은 전부 다 스마트형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작년 말까지는 수동에 관련된 것은 이제 없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해 볼게요. 우리가 수동으로 그늘막을 설치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나 그때부터 차츰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스마트로 바뀌었어요. 연차적으로 수동그늘막을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스마트그늘막을 해도 좋은데 우리가 수동으로 해 놓고 불과 1, 2년밖에 안 돼서 철거를 했다라고 하면 시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폭염대응 얼음냉장고, 이게 작년 행감에 좀 이슈였는데 시청 앞에 어르신들이 그 앞에서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여름 한철 그늘에 쉬면서 야외활동을 하셨는데 그쪽 앞에 있는 냉장고에 얼음이 약 2,000개가량이 나왔어요, 얼음 냉수가. 그런데 불과 거기 모여 있는 분들은 30명에서 50명,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 비 오는 날이건 해서 평균적으로 따져본 병 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과하다 해서 작년에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저도 시민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초입 부분에 있는 선동구장 있는 근처에 또 이 생수병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오면서 본인들이 물을 준비해 오지는 않았겠지만 또 시원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아예 모인대요. 모여서 물을 갖다가 한두 개씩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서울시민들이.
그래서 이 병 수를 작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고등학생이 평일에 나와서 운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연세 이후로 판단해 보니까 1인당 3병꼴이 됐어요, 우리 하남시민. 그래서 오히려 24시 편의점 CU나 세븐일레븐이나 여러 가지 단체와 업무협약을 해서 필요할 때 어디서 가서 3병까지는 꺼내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것에 상응하는 대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6개소에서 8개소로 아마 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우선은 여러 병을 가져가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나 조치를 못 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화인증형으로 하는 자판기 도입도 지금 업체와 알아보고 있고요. 생수 공급도 시청공원 앞에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공급 수량을 줄여서 공급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물량을 좀 공급 수량을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에서도 각 과에서 각 단체들 좀 요청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쪽에도 어르신들이 계시면 거기를 좀 관리하시는 급의 어르신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르신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아침부터 누가 가져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입장으로서 시민에게 고지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은 덕풍천이지만 산곡천 거기 입구에도 보면 평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시민들께 다가가서 담당자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의 것인 만큼 서로 양보해 가면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스마트그늘막 관련되어서 지금 다 보급됐잖아요. 업체의 AS는 어떻게 기간을 두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아직 AS는 설치 업체에서 따로 계약은 안 맺고 무료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유지보수비를 따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승철 위원 계약내용에 있어서 사후관리 AS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AS 규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오승철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상근 자연재난팀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그늘막 AS 기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2년, 문제 발생되면 무상보증이라든지 이런 기간인 거죠?
○자연재난팀장 이상근 예, 현재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그늘막의 수명이 몇 년인가요, 내구연한이?
○자연재난팀장 이상근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스마트그늘막을 하나 설치했을 때 그 내구연한, 몇 년을 예상하고 했는지와 AS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끝나고 자료로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이상근 예,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타 부서에서도 이런 하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도 교통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설치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설치된 AS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떠한 관련 산업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했느냐도 중요하고 그 기업이 몇 년간 AS를 보장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폐업을 한다거나 또 공장을 갖고 있고 원천 AS가 가능할 수 있는 회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판매만 하는 스타일의 회사가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또 우리 혈세가 투입이 되어서 AS를 해야 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 다 설치가 됐으면 이제는 AS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8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런 부분을 규정을 정확하게 해서 업체랑 아직 규정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협약을 해서 AS 규정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서 몇 년 안에 발생된 AS는 당연히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죠.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유지보수를 해주되 우리가 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규정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대효과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하지만, 이런 분들께서도 아마 본인의 실비보험을 들지 못하는 분들, 실비보험이 굉장히 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또 일반인들, 기본적인 중산층 이상인 일반 분들은 대부분 실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두 자리 수가 넘지 않은 지자체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5억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급이 대략 1억 원 정도니까. 낮은 수치는 아닌데요. 비용 대비 이런 이용건수에 대해서 홍보는 당연히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체 경쟁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는 방식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고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오승철 위원 참고로 이런 계약을 할 때, 이제부터는 시가 돈이 없으니까 본 위원도 어떤 방식으로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의 정책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용인시 100만 인구와 하남시 33만 인구와 이 계약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계약금액을 좀 줄일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뭘까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은 좀 낮되 혜택은 많게, 그냥 공고해서 A, B 업체, 두 업체, 세 업체 와서 그냥 하나의 업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약간 타이트하게 우리가 규정을 둬서 조금이라도 돈 1억 원이라고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해서도 꼼꼼하게 해서 지급률 퍼센트도 좀 높은 방향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상시 운영하고 있고 신청을 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업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성인은 주로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장 투어라든지 장애인안전체험, 소방안전체험 이런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말안전체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참여율이 좀 높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주말에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인 대상으로 만들었으면 성인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 끝나고 나서도 프로그램을 더 추가시킬 수 없나, 만약에 대상자가 많다면. 만약에 지금 하시는 그 프로그램 갖고도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혹시 대상자가 늘거나 그러면, 성인들이 만약에 일과가 끝나고 나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성인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우선은 동 행정복지를 통하고 일반적인 현수막이나 기타 이런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 최훈종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외국인이다 보면 말이 서투르고 글도 서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다국어 안내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포함은 시켜 놨는데 말로만 포함시켜 놓고 그분들이 알지 못하면 말장난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글과 말이 서투르니 그분들의 언어와 글로서도 안내문을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업무니까 계획을 잡으시는 것도 어떨까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그늘막, 수동에서 스마트로 지금 25개를 하시잖아요. 25개를 하시는 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수동을 스마트로 바꾸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수동형은 작년에 교체가 다 완료가,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스마트형으로 바꾼 게, 저희가 수동형부터 설치한 것은 2020년도부터 설치가 되었고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스마트형으로는 2023년도부터 차츰차츰 매년 교체를,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게 보면 수동과, 어쨌든 스마트이다 보면 차도 수동과 자동과의 비용이 다르잖아요, 교체비용 이런 게. 유지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저희가 3년이나 4년에 바꾼다고 치면 그 비용이 수동보다는 훨씬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유지비용은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3년밖에 못 쓴다면, 교체하다 보면, 처음에 저희가 수동으로 했을 때 비용과 스마트로 했을 때 비용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쓰는 게 3년, 4년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교체할 때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예, 우리 강종보 과장이 6주 교육을 가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과에서는 연락 받은 것 있었어요?
연락을 좀 미리 해 주시지 그래. (웃음)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안전환경국장 이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장동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기범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서우상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상근 3명, 비상근 1명 총 4명이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생태프로그램, 탄소중립 실천 등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10-4쪽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입니다. 환경 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하남시 2040 환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공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배출권 구입 예산은 6억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입니다.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를 위해 구조기관과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와 반대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지원, 피해방지단 수렵면허 소유자 17명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용역과 봉사단 지원을 활성화해서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총 384개 중에서 2026년에는 327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대응입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전담 인력 1명을 채용하여 수질오염 물질 유출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사고 시 방제작업 전문업체를 통해 방제 조치를 완벽히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망월천 녹조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제거로봇을 상시 운영하고 건설과와 협조해서 드론을 활용한 조류제거물질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옥외전광판 및 미세먼지신호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2,3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1,568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 106억 7,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한강수계 관리·운영입니다. 16명인 한강지킴이를 통하여 주야간 운영을 통해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한강본류 하천구역에 대하여 주야간으로 어로와 행락 행위를 단속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상수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배알미 주민을 위해서 마을시설 관리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3,3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경기도로 승인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서 확보된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 우리 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관리하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1부지와 미사신도시 비점오염저감시설 23개소를 운영하여 초기 우수로 인한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H가 감일지구에 설치한 비점저감시설도 철저히 점검해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또 시가 행동에 옮겨야 되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이 매년 늘어나는 사항인 것이죠?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되는 데에 있어서 전기자동차를 승용차, 화물, 승합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수요를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 대비해서 퍼센트로 해서 늘려서 대수를 산정한 것인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고 예전 2025년에 전기자동차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과 2026년 예측인데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조금 발언하면 어떻겠습니까?
○대기환경팀장 한기범 대기환경팀장 한기범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과년도 3개년 치 평균을 내서 950여대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내시로 내려온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때 제출한 물량보다 좀 증가되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그만큼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대기환경팀장 한기범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대수에 상관없이 여기서 보면 소형, 중형, 대형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치로 중형으로 했을 때와 대형차를 요즘 또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많이 상이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하죠? 조기 물량이, 조기 금액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대기환경팀장 한기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있는데 환경부 내부 지침상으로 차종별 지원단가가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평균 금액을 가지고 대수를 대략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대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면 지원대수가 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대형차 위주, 상급·고급 차량이 많이 팔렸다 할 경우에는 지원대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또 전기이륜차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게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찾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기가 금세 방전이 되어서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대기환경팀장 한기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메인 수요처가 배달입니다. 그래서 주로 배달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이고요. 일반 개인 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수소전지차 같은 경우는 개인 차입니까 아니면 버스라든가 그런 대형차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대기환경팀장 한기범 버스는 별도 카테고리로 버스지원 그게 따로 있고요. 수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별도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지원 과목이 다르거든요. 수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도 많이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강성삼 위원 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한 업체에서 거의 차량을 제조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런데 이것이 충전하는 곳이 마땅치 않다. 하남 같은 경우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 낙타고개 그 인근에 하나가 있고 또 만남의 광장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기환경팀장 한기범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또 이것이 충전기가 고장이 나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사실상 중요하고 앞으로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또 우리 하남시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한 곳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3기 신도시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과에서. 그런 생각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팀장 한기범 일단은 도시규모로 봤을 때는 3기 신도시에도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소도시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국가에다가 신청할 것은 신청을 해야죠? 새로운 도시가 10만 이상의 인구가 들어오는 곳에 1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확히 그런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됐습니다, 저는. 이거 외에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기후위기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 남양주시와 협의를 맺고 출렁다리를 설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예, 주민과의 대화 때.
○강성삼 위원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는 곳이 정확한 위치는 아니겠지만 대략 어디쯤에 설치를 하시려는 것이죠?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공도교와 팔당대교 그 사이에 고니가 서식하지 않는 곳에 현수교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에 대한 입장이 뭔지 정확히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정도 되면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지금은 제가 주민과의 대화 때 남양주 시장과 우리 하남 시장님이 서로 MOU를 체결했고 용역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 정도까지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용역을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금액은 반반씩, 4,400만 원인데 2,200만 원씩 되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본 게 없어서.
○강성삼 위원 사실 왜 그러냐면 한강에 대교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출렁다리가 설치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또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우리가 관광코스라고 할 만한 곳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출렁다리는 인근에 외곽의 도시들에서 산을 연계해서 아니면 둘레길을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용역 자체도 문제이긴 문제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는 좀,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꼭 왜 굳이 이 시점에”. 왜 이 얘기들을 드리냐면 시에서 좋은 방향, 좋은 구상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K-스타월드 사업도 맨 처음에는 그곳에 호텔을 짓고 공연장을 짓고 여러 시설들을 해서 공연도 하고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난 작년에는 거기다 1만 석 규모로 공동아파트를 때려짓는다, 이러니 시민들이 “이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캠프콜번 같은 경우도 우선협상자가 되겠죠. 그곳에서는 예전 민선 7기 때 코스트코 옆의 6,400평 부지에 신세계에서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는데 캠프콜번에 8,000평 규모의 부지에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뭐고 그곳에 또 공연장이 들어와요. 시장님은 매번 미사리에다가 공연장을 짓겠다는데 여기에 또 1만 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오고 또 미사리에 호텔을 짓겠다는데 망월동에 또 호텔이 들어온다고 제안서를 받아서 지금 시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K-스타월드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호텔 짓고 공연장 짓고 물류센터 짓고 하는데 뭔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부서의 답변이 사실상 중요하다. 왜? 모든 게 각 부서의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중에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정책과가 할 말은 정확히 해 주어야 나중에라도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퇴직을 할 때 박수를 쳐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남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보면 지금 2025년도부터 2026년도에 운영 프로그램은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이긴 해요.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지켜보면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들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원과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VR, AI를 활용한 실감형 환경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는데 저희는 이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신진수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종일 팀장입니다.
공원시설팀 안효철 팀장입니다.
공원운영팀 이성희 팀장입니다.
산림팀 유재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과 11-2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2040 하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22년 10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설문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용역 중간보고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주민공청회 및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기도 승인절차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11-7쪽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한강2호공원 등 7개소를 대상으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사업, 감일지구 식재 사업, 경기선형공원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8억 5,000만 원, 시비 12억 7,000만 원으로 왕벚나무 및 영산홍 등 교목과 관목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미사 문화의 거리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본 사업은 미사 문화의 거리 가로화단 633m 구간 내 화단, 실개천, 지하철 환기구 등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입니다. 2025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주민의견 간담회 2회, 주민설명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26년 6월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미사역 주변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0쪽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풍근린공원 내 광장을 활용하여 야외무대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11쪽 위례연결녹지6호 휴게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례동 주민센터 뒤쪽 연결녹지6호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확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남위례 주민들의 축제 및 여가공간, 체육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벌말천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벌말천으로 단절된 공원 동선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감일스윗시티 8단지 앞 수변2호공원과 제2공영주차장을 접한 위치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입니다. 총 연장 40m, 폭 4.5m를 설치할 예정이며 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6년 1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26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3쪽 벌말천수변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일스윗시티 8단지 앞 수변2호공원 인도교 설치하는 공원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6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원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4쪽 능안천수변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일 능안천수변공원 저류지 1호에 공중화장실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00%입니다. 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원 이용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5쪽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이나 수질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망월천에 수질개선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지역 명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까지이며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폭기조,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9억 원 중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 예산 36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6쪽 하남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미사숲공원 내 미사노인복지관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한 강사 위촉 9명을 완료하였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교통공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료 포함하여 4,844만 원으로 26년 2월 중에 예약시스템 시험구동 및 강사 직무교육, 사전교육 시연회를 실시하고 3월 중 시범운영 후 정상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내실 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적극 협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7쪽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은 폭염 등으로 지친 어린이에게 피서 및 물놀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미사호수공원, 미사한강4호공원, 풍산근린3호공원, 신평어린이공원, 위례순라공원, 감일 신우실근린공원 등 총 6개소에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또한 북위례 학암천 인근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개소 6억 8,0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쿨링포그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장애인 물놀이 체험의 날을 시범 운영코자합니다.
다음 11-18쪽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한산성 학암 산불감시초소에서 일장천약수터 구간 등 2개소 12km 등산로에 목재계단, 돌계단, 이정표 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안전한 산행을 돕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8,292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2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사업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9쪽 천마산 어린이숲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이동 산53-1번지 천마산에 어린이들의 자연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그물놀이시설, 그네, 대피소 등 숲속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550만 원으로 25년도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3회를 실시하였으며 25년 12월에 착공하여 26년 5월까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20쪽 검단산 등산로, 위례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산 유길준묘에서 정상까지, 위례길 일장천약수터에서 법수봉 등산로까지 약 1km 구간에 대해서 목계단, 돌계단, 편책, 노면정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 시비로 2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까지 사업 완료를 예정하겠습니다.
11-21쪽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4,909만 원을 확보하여 항동 산131번지 등 3개소에 계류보전과 사방댐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알미동 산151번지에는 산지사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합니다. 26년 2월까지 사방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 관련된 부분은 잘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며 이 과정 속에서 관련 사업위치에 따른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소통을 강화해서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교통공원에 대해서 올해부터 운영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운영관리는 누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위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승철 위원 시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계획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운영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직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쿨링포그는 지금 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4개소 각 물놀이장에 설치할 예정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례순라공원만 빼고 나머지 4개소 총 5개소가 올해 여름에 쿨링포그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쿨링포그 시스템이 반응이 좋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꼭 물놀이뿐만 아니라도 폭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쿨링포그, 일반 공원에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는 시스템인데 물놀이장에서 일단 시작이 되었지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점진적으로 공원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문화의 거리 주민설명회 이번에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그게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장님과, 다시 또 한번 재차 하시기로 했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미사1동에서 설명회를 가질 때 공원녹지과 분야가 선형공원과 문화의 거리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건이었는데 지금 선형공원에 대해서 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같이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부분은. 도로과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미사 문화의 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또한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도가 높은데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정병용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같이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개최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번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추가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 없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아직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번에 미사 문화의 거리 위원회가 3기가 발족이 됐는데 위원회분들한테 설명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직 설명을 못 드렸고요. 지금 문화정책과 소관인 부분이,
○오승철 위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업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 찾아가서 주민설명회 듣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면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제가 톡방을 개설하라고, 문화정책과가 총괄부서니까, 어느 과가 됐든 하여튼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회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각 지역구에 또 의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의견들을 다 취합해야 하는 것이지 알아서 시민들한테 가셔서 듣고 그냥 그 결과물을 부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께 또 보고드릴 것이고 만약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의원님들과 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사 문화의 거리 관련된 부분은 모든 분들이 되게 관심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전달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3기로 위촉이 됐는데 지금까지 1, 2기 분들도 위원님께서 되게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시의 의지가 별로 없어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문화의 거리 예산목표가 설정이 되고 예산 금액을 예상을 하고 연도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거꾸로 되어서 보도 바꾸고 공원 이번에 사업을 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특교 받아서 하고 있고 그냥 땜빵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거리가 지정이 되고 수년간, 아무것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한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다시 한번 시가 의지도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워터스크린 사업에 있어서 지금 환경부 공모 준비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언제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전체 일정은 2월 말까지 공모 신청을 해서 3월에 도에서 취합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확정은 10월 정도 이렇게.
○오승철 위원 준비 중이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지금 거반 다 만들어놨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업계획에 예전에 본예산 때 50억 원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에도 20억 원을 환경정책과 기금에서 가져와서 쓰시고 30억 원 공모를 하겠다라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받고 예산안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본 사업설명서에는 59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기존에 용역비가 1억 원이 기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획은 특조금과 해서 본예산에 20억 원 플러스 22억 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승철 위원 1∼2억 원, 몇억 원짜리 이렇게 숫자가 오차가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오차가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혹시 이번 3월 추경에 30억 원 예산이 반영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 안 된다를,
○오승철 위원 제가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발언을 들었는데 시비를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그런 멘트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나중에 다른 루트로 전해 들은 건,
○오승철 위원 전해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안 놀랄 수가 없었거든요. 26년 본예산에 태워서 환경부 공모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하고 조건부로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한 달 만에 1월 말쯤 정도에,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시장님께서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가 시민과 의회를 농락을 했구나.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명이 가능한가요? 오류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도 다른 루트로 전달 받으셔서 확인된 것이고 저는 현장에서 그 말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엄청난 것인데, 그 말씀이.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들으셨습니까?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모르셨습니까?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예.
○오승철 위원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진짜로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가 우리 하남시민과 의회를 완전 농락하고 무시한 처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진짜 없는, 앞서 국장님께도 제가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예산을 이제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20억 원도 환경정책과에 있는 기금을,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렵게 어렵게 고민 끝에 조건부로 승인이 들어갔었는데 한 달 만에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고 정말 놀랐습니다. 추경에 시비 30억 원을 투입하겠다.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 공모 하남시민과 의회에 보고했던 것처럼 정확한 루트로, 체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오승철 위원 공모 준비 잘하셔서 이 공모 받아서 이 사업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예산도 아끼고 정말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 루트를 시민들과 의회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삼 위원 저도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흡사한데 그때도 시장님께서 그리고 과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하겠으니 기본 예산만 20억 원만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 듣자하니 시장님께서 추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그냥 말로만 하는 정치를 하시는 거예요, 시정을, 말로만. 선거 때 되니까 뭐 하나 툭 던져놓고 ‘시의원들이 이거 해 주나 안 해 주나 보라. 시민의 뜻인데 니네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개념이에요. 호텔도 제안서 들어왔으니까 툭 던져놓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캠프콜번도 물류센터는 없다고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센터가 저렇게 우선협상자로 들어오고 공원은 또 별개로 되고 호텔도 따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K-스타월드 접어야죠, 빨리. 시민들은 한 게 뭐 있냐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K-스타월드 자체도 그래요. 미사리 안에 호텔 짓겠다, 공연장 짓겠다, 그런데 지금 밖에다가 호텔 짓고 공연장 짓는데 미사리 개발을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말로만 시정을 이끌지 마시고 정확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언제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2월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서류는 대부분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저희에게 관련 서류를, 접수됐다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보면 장애인 물놀이 체험의 날을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을 올해 처음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계속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기존에 물놀이장 운영하는 날 중에 권역별로 1개소 정도 해서 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지연 위원님이 작년에 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올여름에 그렇게 시범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것은 계획에 잡혔으니까 꼭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지금 우려되는 게 아무래도 안전의 문제가 일반시민보다는 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래서 그거 운영하는 날에는 일반 정상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평일이나 이렇게 별도 날을 지정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저 또한 음악분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이건 기가 막힌, 어떻게 음악분수가 수질개선이 되는 말장난도 기가 막힌데,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59억 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만약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또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시장님과 과장님이 지실 것은 아니잖아요.
주가 지금, 이게 이 과로 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음악분수가 수질개선이라니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59억 원이면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이거 지금 20억 원 또 억지로, 억지로 마중물이니 어쩌니 해서 억지로 만들어왔어요. 이거 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책임을 지시면 시장님이 지셔야 되겠지. 이거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재선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계태경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고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식품위생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하남시는 3,853개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 약 9%에 해당하는 349개 업소가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에는 제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사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신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하고 있는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6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및 지도·점검·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일반음식 공급업체 및 여름철 음식 취급 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식중독 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행정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 성장과 더불어 민원처리와 지도·점검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997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1,079개소에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위생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정립하고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등급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식품의 제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4,031개소를 실시하였고 211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리·가공식품, 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도 129건을 실시하여 시민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안전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식품위생업소 약 6,870개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80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겠으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매장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촘촘하고 엄정한 관리를 통해 시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공공텃밭 운영 등 도시농업 확대로 건강한 여가생활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하남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공공텃밭 분양 신청을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한 선정에 따른 사용자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중도포기자, 텃밭 미운영 발생 및 작물 도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2026년도에는 미운영 텃밭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작물 도난 방지를 위한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텃밭 이용자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 실시로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더욱 발전된 도시농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농민에 대한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학교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 및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관내 농업인들에게 유기질 및 친환경 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영농정착 지원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농업인 소득보전을 지원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농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농업인 생산 기반 시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도·점검을 통해 농산물 유통 안전성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유기동물보호 및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동물보호센터는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는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체수 조절 등으로 시민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 2개소에 대하여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려인들이 아침 시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제3회 펫문화축제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고 마지막에 반려견 놀이터에 무인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바로 도입하신 것 같아요. 정말 빠른 대처 감사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기존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두 분으로 하여금 10시부터 10시까지 12시간 운영하던 것을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무인을 도입함으로써 QR코드만 찍으면 언제든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들어가서 새벽 시간 등 더 늦은,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체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구리시나 이런 타 시군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는 아마 바로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계획 잘 세우셨고, 24시간 운영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직장인들이라든지 새벽에 한다거나 밤 늦게도 하시거든요, 퇴근하시고 나서.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기간제근로자 근무 시간이 10시에서 10시예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순간적으로 놀랐고, 2명이.
텃밭 관련돼서, 이번에 26년도 다시 올해 텃밭 공모를 받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민들 만족도라든지 관련돼서 굉장히 높은 사업인 거예요.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더라고요. 텃밭 이게 저희가 월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용료, 그분들에게. 대략 어느 정도 내나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정해서.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를 들어서, 텃밭이 다섯 군데 있는데요. 저희가 임대료를 1년에 1번씩 드리고 있고요. 공시지가에 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얼마, 이렇게 해서 10% 정도 감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이 텃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1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좀 많이 내는 데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면적에 따라 조금, 많이 내는 데는 아무래도 풍산동 쪽이 길가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고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략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네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요즘 대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텃밭, 도시 텃밭 관련돼서, 공공텃밭의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은데 요즘은 대세가 스마트팜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의 친구도 전라남도 구례에서 스마트팜으로 해서 농업을 해요. 그분은 농업인인 거죠.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더라고요. 스마트팜으로 하게 되면 계절에도 크게 상관없고, 우리가 텃밭 농사, 이 공공텃밭은 계절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스마트팜 농업 같은 경우는 계절과 무관하고 또 수확량 같은 경우도 상당량이 많고요. 일반보다도 두세 배가 아니고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월하고. 농업적으로 갔을 때도 이런 장점이 있어서 다음에 어떤 루트로 제가 한번 시에 건의안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건의를 할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공공텃밭 농업도 하나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스마트팜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유휴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공공텃밭도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놀고 있는 일반 민간 상가를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토지를 임대해서 하는 거지만 큰 유휴공간을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스마트팜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 하나에 몇 개씩 있거든요, 한 칸에. 한두 개씩 분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공간 내에 굉장히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텃밭 농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스마트팜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시와 아주 딱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스마트팜 관련된, 저도 관심도가 높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농업만이 아니고 치유도 돼요. 스마트팜으로 해서 치유사업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 어린이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체나 정서적으로 사회적 건강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치유농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 관련된 시설에, 민간이 아니고, 그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학교, 이건 우리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하다못해 하남시청도 있을 수도 있고 의회 본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된다면 이런 스마트팜으로 해서 치유농업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도 생명이 하나 자라나고 아이들도 되게, 학교에 가게 되면 우리 모종의 텃밭을 만들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상자 텃밭.
○오승철 위원 상자 텃밭 만들었을 때 거기서 싹이 나고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막 유치원 애들도 흥분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의 자그마한 공간이면 되거든요, 스마트팜은. 그런 공간이 된다면 치유농업에 되게 도움이 돼서 아마 우리 하남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선도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할 텐데, 적극적으로 26년도에 부서에서 공부를 해보시고 현황을 파악해서 하남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공공텃밭 중에서도 산곡 텃밭은 치유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마트팜을 활용한 어떤 치유농업, 치유텃밭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감사합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많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니까 식품·공중위생 민속 신속처리 6,997건, 길고양이 민원 2,500건. 이거 민원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충 따져도 하루에 2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직원들하고 팀장님들이 유능해서 그래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봐도 유능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원에 대해 어쨌든 이렇게 신속처리를 하시려면 어떤 시스템이 돼 있나요? 유능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처리를, 이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게 직원들의 능력도 있고요. 또 하다 보니 이게 시스템화돼서 본인들이 어떤 민원의 유형에 따라서 업무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안전 검사에 보면 125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유통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유통은,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이게 로컬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전성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왜냐하면 농협 등에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전성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00%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125건?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최훈종 100% 한다는 말은 어떤, 100%를 하는데 표본을 우리가 뽑아서 그거를 검사할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만약에 10박스를 갖고 왔다면 그중의 하나를 표본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차후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12-7. 여기에 저희는 위생 현황을 보니까 지정음식점이 349개소가 있는데 ‘매우우수’가 297, ‘우수’가 38, ‘좋음’이 13이에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이거는 신청하는 겁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왜냐하면 이게 내부 청결도라든지 바닥 청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받으면 어쨌든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데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노출이 되면 이게 홍보의 어떤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청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아니요, 똑같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등급 지정을 해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생은 똑같은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신도시사업팀장입니다.
방현준 신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동애 도시전략팀장은 미군공여구역 관련해서 외부 출장 중에 있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사업입니다.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미사아일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적 K-POP 전용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문화영상산업단지 및 호텔 등 직주락 개념의 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SPC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미군공여구역법 등을 준수하여 복합 자족도시로 조성하고자 약 7만 3,000평 규모에 예상 소요 사업비 2,800억 원이 소요되는 민관 합동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주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고 이후 사업 협상 및 출자타당성 검토, 시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SPC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성남골프장 활용계획입니다. 학암동 일원에 약 28만 평 규모의 국방부 소유 군 골프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후 시민 체육시설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성남골프장 활용방안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의 활용방안에 대한 재협의를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창우동 일원의 H2 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5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기본구상 등 관련 용역을 하남도시공사에서 착수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개발방향, 개발규모, 개발방법 등 사업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사업 방향이 결정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부터 9페이지 교산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교산 공공주택사업지구는 개발면적 191만 평, 계획인구 8만 7,258인, 세대 수 3만 6,697호 규모로 결정되어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발표와 지구지정 이후 2025년 12월 기준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되고 지장물 보상도 약 98%가 진행되었습니다. 2029년 6월 A2 부지가 최초 입주 예정으로, 현재 부지조성과 철거 공사, 문화재 조사 등 각 공구별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 내용은 3월에 교산지구 원주민 H2 임시거주지 입주, 6월경 법화골 주변 4공구 조성공사 착공, 12월 지구계획변경 5차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사추진에 따른 기반시설과 생활 SOC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과 합동점검추진단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향후 입주민들이 입주 시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기업이전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교산공공주택사업지구로 인한 대체 기업이전단지 현황은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일원 8만 6,000평, 상산곡동 7만 9,000평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보상 99%와 지장물 보상 8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전 대상자는 1,241개 업체이며, 대상자 사전지정 설명회를 2025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업이전 대상자들에게 토지 신청 접수를 LH하남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기업이전단지 필지 공급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 기업인들의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입니다. 감일지구는 2024년 12월 4단계가 준공되어 추진단 합동점검을 마친 뒤 인수 절차 진행 중입니다. 감일지구 준공 이후 LH와 인수인계 협의가 지연되어 일부 시설 포함 미개방으로 감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인수인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지구 4-2단계 2025년 7월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추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기간 5개월 연장,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다시 진행한 후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련 부서와 즉시 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가적인 시비 투입 없이 감일·위례지구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정산 및 반납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산 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었던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5억 2,590만 6,000원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300만 원과 2026년 4월 30일 반환 기준으로 국도비보조금 이자 2억 7,348만 4,000원으로 총액 81억 239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었던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667만 3,000원과 2026년 9월 30일 반환 기준으로 도비보조금 이자 413만 2,000원으로 총액 1억 5,080만 5,000원 반환금이 있습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현재 경기도 정산 확정되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4월 30일 반납기한으로 보조금 반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경기도 관련 부서 자료 검증 후 보조금 반환 편성 시기인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여 9월 30일 반납기한으로 보조금 반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보조금 정산 및 적기 반환을 통해 하남시 내 도시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세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창호 및 LED 조명 교체 비용을 가구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둘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붕, 외벽, 단열 등 전반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의 높은 보조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작년에 신규 도입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고성능 창호와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자부담 10%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도시정비 구역이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후주택에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지원사업 추진방침 결정 및 모집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4월까지 지원대상자 선정과 공사착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모든 공사 완료 및 보조금 교부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주거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등을 대상으로 노후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광역적·체계적 재정비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상 대상이 되는 지역은 신장1·2지구로서 신장1지구의 경우 1994년 준공해 면적 89만 8,877㎡, 신장2지구의 경우 2004년 준공해 면적 11만 889㎡로 양 지구 통합시 면적이 101만㎡로 관련 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2026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절차 중 기본계획안 작성 및 사업 진행 관련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타 시군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를 위해 신장1·2지구 내 기반시설 분석, 종합도시계획 내용 검토 및 2028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지는 풍산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등을 시행하여 사업의 기반을 닦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 9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K-컬처 복합 K-스타월드 사업이고 그다음 캠프콜번 그리고 성남골프장, 창우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업들이 지금 좀 많이 더더욱 2022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시민들께는 금세 이루어질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하셨는데 지금 임기가 끝나기 불과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맞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지난하다’라는 표현을 공무원들이 종종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들이라는 것이죠. K-컬처 복합 스타월드가 공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사업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우리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공공성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공공사업으로 본다. 그런데 여태까지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근 4년 동안에?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동안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이행을 꾸준히 해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지침 변경이라든지 비상경제장관에서 패스트트랙한다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오염 관련해서도 국토부라든지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어떤 행정절차의 기초를, 초석을 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성삼 위원 도시전략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했다고 자평을 하시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할 일은 해야죠.
○강성삼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도 과연 그렇게 느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외에, 그것도 저희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 빨리 되길 원하겠죠, 시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호텔, 공연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현재까지 큰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용은 솔솔찮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캠프콜번에 대해서, 캠프콜번도 같이 엮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캠프콜번에 갑자기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우선협상대상자의 내용이지만 공연장이 들어와요? 그리고 미사리 건너편 망월동에는 또 호텔 제안서가 접수돼요. 그렇다면 호텔하고 공연장이 지어지게 되면 굳이 미사리 개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 동에 하나씩 분산 배치할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집약적으로 인근에 가까운 곳에 연계해서 있어야 사업이 풀어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시가 갈팡질팡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고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가서 얘기할 겁니까? 불과 천현동이나 이쪽에서 캠프콜번 관련해서는 데이터센터라든가 물류센터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이나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저희 시에서는 어떤 물류라든지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양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양.
○강성삼 위원 지양, 그건 말장난이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 말장난이 아니라,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양하게 되면 도시공사 사장을 뽑는데 도시공사 사장감이 없어서 2번이나 무산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호반이나 지금 우선협상자가 되는 이 업체가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아니면 2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효화를 했었어야죠. 그것을 못 하고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시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K-스타월드 관련해서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업 다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지금 민선 8기지만 민선 7기 때 코스트코 옆의 6,000평 부지에 신세계에서 스마트물류센터라고 해서 6,400평에 가까운 필지에 30층 규모로 사업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때 인근 큰 도로 건너편에 있는 미사에서도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죠. 그런데 그 면적보다 더 큰, 사업계획상 8,000평에 이르는 면적의 물류센터가 들어온다? 이것을 이해할까요, 시민들이? 그리고 그 필지에 1만 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다? K-스타월드 미사리에 지을 게 갑자기 이쪽으로 온다? K-스타월드가 무산되니까 결국 이곳저곳에 날림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안 되면 안 된다, 너네 2개 업체가 우리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끊을 건 끊어버려야죠.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우선협상자도 얼마 가지 못해서 밀당하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도시공사에서 ‘안 돼’ 해버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아예 시장님께서 선언하시든가. K-스타월드는 물 건너갔습니다. 저쪽에 뭐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든 우선협상자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든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시민이 봤을 때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선 K-스타월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시민들도 지금 과장님의 목소리와 저의 목소리와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의 모든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판단하실 거고, 또 영상이 송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1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이 자료는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야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매년 말로만 하는 정치는 아니잖아요. 말로만 시민들에게 현혹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얘기했다 내일 가서 또 말을 바꿔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는 정말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6년도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 제안서가 법률 자문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데, 되면 저희가 2월이라도 공모를 일단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완료되고 나면 우선협상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저희가 절차 이행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협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사전협상 부분이라든지, 출자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시의회 의결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위원님.
○강성삼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을 수는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대외비 문서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픈할 수 없는 문서.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누구랑 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범법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성삼 위원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말이 전도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업체들이나 시행사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없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저희 부서에는 없는 거고요. 투자유치과 쪽으로는 어떤 투자 관련해서 문의가 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쪽은 뭐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알아볼 것이고요. 우선 우리 도시전략과에 그런 문의는 없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콜번, 이제 좀 넘어갈게요. 캠프콜번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콜번 발표가 언제 났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2월 6일에 발표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2월 6일에 났죠. 2월 4일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공직자에게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시의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 공직자들의 노고를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칭찬했다’ 그중의 하나가 ‘먼저 20년 동안 무산과 실패를 반복해온 캠프콜번 기업유치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음을 알렸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20년간 개발의 물꼬를 트지 못했던 캠프콜번 부지에 대해 네 번째 공모를 진행한 결과 최근 2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하며 사업 추진에 강력한 탄력이 붙었다고 밝혔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시의회 몇몇 의원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1차에 무산되고 2차에 무산되고 3차에 호반이라는 회사가 단독 응찰을 했고 4차에 호반과 지금 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되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2차 때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사업이 계속 변경되면서 4번인가 5번 변경되면서 이렇게 가요.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무산이 돼요. 이분들이 이렇게 노력했다고 얘기를 해놓고 선정이 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50분, 1시간 전에 취소가 됩니다. 이유인즉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한다? 그 업체를 선정하신 분들은 시나 도시공사가 심사비를 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분 중의 한 분이에요. 발표를 한다면 시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면 될 문제예요. 그분을 왜 별도로 부릅니까, 갑질입니까? 그 사람한테 나는 내가 이 업체, 이 업체, 어느 편들어주기 싫으니까 뒤로 빠져서 하는 모양새입니까? 이게 뭡니까. 시민들을 기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만입니까? 결국 모든 기자분들 다 불러놓고 들뜨게 해놓고 막상 당일에 가서 안 한다? 그래서 더 욕먹는 거예요, 하남시가.
거기다가 주민들은 데이터센터나 물류센터가 들어오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각오로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업체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 사장도 2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많은 어떤 인재들이 응시를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 하남시가 위상이 높고 수준이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두 가지 다 마음에 안 들면 두 가지 다 무산시켰어야죠.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호텔 제안서가 접수돼서, 그전부터 왔겠죠. 그렇지만 그거 갖다가 우리가 지금 제안받기에는 좀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불과 4∼5개월 남겨놓고 부담이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캠프콜번 자체도 불과 몇 개월 안 남겨놓고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응찰이 돼서 했다. 결국은 시민이 원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태 선례가 있고 여태까지 소통을 통해서, 여태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과 천현동의 주민들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으면 없는 대로 갔어야지 굳이 하나를 선택해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시키고.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
이것이 제가 하소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하나 해도 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사지구나 감일지구나 위례지구나 개발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시기가 있듯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쪽을 개발하고 하나하나 개발해 놓고 나중에 저기가 노후화되면 다시 도시재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만 급한 거예요. ‘나 때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남시 모든 땅을 내가 딱 개발할게’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할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속도가 아니라 방향, 안전성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제인가 그제 도시공사에서 천현동 주민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들으셨나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어제 지역 주민들이 도시공사 사장님과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떤 뜻에서 이루어졌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이번에 캠프콜번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다 보니 선정된 내용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차 회의를 한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저는 소통의 부재라고 보는데요. 어제 한 대여섯 분 정도가 가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건 설명회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자리였고요. 거기서도 설왕설래가 또 있었다고 하더군요. 설명회로 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건 아닌 거로 알고요. 설명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천현동 주민을 찾아뵙고 ‘시나 공사가 지양했던 물류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또한 K-스타월드에 들어와야 할 1만 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먼저 찾아가서 만남을 요청해야죠. 그분들은 지금 화가 날 대로 나 계세요. 생각지도 않은,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위원님, 잠깐만요.
○강성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시에서도 지양하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양하겠다. 그런 건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시켰어야죠. 2개 다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좀 있다가 계속 이어서 다른 건,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빠진 것들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속에서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캠프콜번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많은 걱정과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술렁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전략과가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경이엔씨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선정한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심의위원들이 심의 절차에 따라서,
○오승철 위원 심의위원들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 하남시분들, 예를 들어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참석하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거기는 저희가 참석을 못 합니다.
○오승철 위원 못 하고요. 어쨌거나 기자회견까지 하고 하남시까지, 의회에까지 보고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시장도 마찬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경이엔씨의 투자 방식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죠, 이거는 일단 2개의 사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어차피 다 PPT 띄우고 설명을 각 회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설명 내용을 들어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준 거잖아요, 이게.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까지 보고 들어온 것으로써는, 평가위원들에게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떠넘기시면 안 되고. 이 결정에 있어서 하남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쨌거나 결정이 된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죠, 지금 이게 들어와 있고 저희가 사전협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들어온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 부분을 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인정을 한 거잖아요. 협상대상자로 올린 것 자체도 인정을 한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인정해 줘야죠, 그러면.
○오승철 위원 선경이엔씨와 로지스밸리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업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오승철 위원 중대한 캠프콜번 투자 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선정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확인을 안 해봤어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선까지 파악을 했냐는 그 질의는 어디 선까지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파악되셨는지 혹시 답변,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냥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물류회사로서 로지스밸리가 건전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 물류회사 직원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회사로서 재무나 재정이 튼튼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선경이엔씨는 거기 로지스밸리의 자회사로 파악하고 있고요.
○오승철 위원 맞습니다. 자회사고 투자회사고 부동산 개발, 이런 관련된 투자회사 아니겠습니까. 일단 캠프콜번 안에 물류회사가 들어온다는 이런 결정으로써 개발 방식이 나온 것 자체가 일단 정말 분노를 안 할 수 없고요, 저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로지스밸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보류의 땅, 이 캠프콜번을, 검단산 아래에 있는 그런 환경에 엄청난 규모의 물류센터가 메인시설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으로 1만 석의 공연장, 아울렛 같은 쇼핑몰, 이게 들어올 때까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로지스밸리 같은 경우도 물류회사이기도 하지만 선경이엔씨도 투자회사다 보니까 저는 이 캠프콜번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게 투자개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멋진 땅을, 우리 하남시민들과 지역주민들과 과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하여튼 개발 방법을 우리 하남시에게 기대를 했는데 하남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이게 맞나.
이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안산에 있는 로지스밸리 중에 가장 큰 물류센터를 2019년도에 글로벌 투자회사 CBRE IM에게 4,125억 원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00억 원의 수익을 챙겼더라고요. 그리고 25년 11월에 이 회사는 또 5,123억 원에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도 한 5∼6년 만에 1,000억 원의 수익을 받았고 로지스밸리는 이거로 인해서 또 추가 300억 원을 받았다. ‘로지스밸리 대표 김필립’이라는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2026년도 2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상업용 부동산종합서비스 기업 알스퀘어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서비스자료에.
이번에 안산 로지스밸리가 5,123억 원에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청라에 또 다른 물류센터가 1조 300억 원에 또 바뀌었다고. 그들만의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토털 사이트에 자기들끼리 주야장천 막 기록 경신했다고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 선경이엔씨 투자회사가 로지스밸리와 함께 하남시에,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검단산 아래에 대규모 물류창고를 지어서 이 개발 방식에 우리 도시공사나 하남시가 같이 박자를 맞춰서 간다는 이 자체를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게 잘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제대로,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나 도시공사나 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남시가 막 K-스타월드, 캠프콜번, 호텔, 출렁다리, 온통 투자, 개발, 개발, 개발. 정말 미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회사, 캠프콜번의 목표성을 잘 설정해 주시고, 부서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잘 좀 귀 기울여 들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이엔씨와 로지스밸리, 이 회사는 정말 위험한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H2 창우동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역하다가 중지돼서 다시 재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오랫동안 진행 중이죠, 정말?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착수를 다시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착수했어요? 예전에 했던 기본구상,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전에 했던 거는 타절준공을 했었고요.
○오승철 위원 일단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콘셉트,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지금 용역사랑 착수보고회 때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었고요.
○오승철 위원 착수보고 때 이야기했던 콘셉트가 어떤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 시와는 안 맞는 콘셉트다, 이야기도 하고. 용역사에서 도시공사랑 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용역이라는 게 투자, 창우동 개발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에서 얼토당토않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당연히 그러면 제재를 해야죠.
○오승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뭘 해야겠다는 기본구상을 부서나 시나 시장님이 해놓고 용역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물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자족과 문화도시, 문화단지 등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아마 메모해 놓으신 것 같아요, 기록을.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도시개발사업이 대부분 자족이라든지 문화 쪽으로 많이 갑니다, 치중해서.
○오승철 위원 여기도 공연장이 들어갈까 봐 솔직히 걱정됩니다. 아까 캠프콜번도 공연장, K-스타월드도 공연장. 지금 호텔 부지 때문에도 이게 특혜냐 아니냐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 그 부지를 우리가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호텔과 종합병원과 컨벤션, 다시 재추진하면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3등급지에서 2등급지로 변경돼서 정지됐었지만 지금 다시 고시해서 바꿀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으면 기존에, 예전에 했던 방향성이 정말 멋진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멈췄지만 다시 그 방향대로 재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방에 멋진 호텔과 컨벤션과 그리고 종합병원,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종합병원입니까? 아니죠. 진정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이 아니잖아요. 응급의료센터도 없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법적으로 응급실이 들어가게 되면 종합병원 되는 것이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송도병원도 응급실이 있고요. 우리 하남시에 있는 웬만한 병원들 다 응급실이 있어요. 그거가지고 종합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돼요.
저는 이 창우동 개발 방식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공공성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도시공사가 투자회사 같아요. 어떤 이익 실현을 갖고 51% 공공성을 가져서 그 이익금을 투자를, 당연히 이익금이 나오겠죠. 가지고 하는 그런 개발부동산회사 같아요. 왜냐, 지금 봤을 때 다 그렇잖아요, 캠프콜번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캠프콜번에 이걸 하겠다고, 물류센터 들어오겠다고 하고 K-스타월드도 마찬가지고. 창우동 부지도 지금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을 훑어보게 되면 방향성이 또 그거예요. 기업유치 하겠다고, 자족유치 하겠다고, 지금 문화단지 하겠다고. 이거는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갖다가 땅파기까지 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남시는 어떻게든지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싶은 것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남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26년도 업무보고 하면서 수년간 우리 시민들께서도 걱정했던 부분들, 시장님께서도 4년간 해왔던 방향성이 지금 조금씩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다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표로서 전달을 해도 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도 캠프콜번이 아니고 K-스타월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이렇게 질의가 많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사가 높다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체육공단, 경정공원에 5만 석 규모 공연장 ‘만지작’”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지금 그건 하남일보에서 2월 3일에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보도내용에 보시면 어떤 우리 관에서 나간 보도자료가 아니라 대규모 공연장 관련 업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배포를 한 내용 같기도 하고요. 진실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정사업 중장기 전략방안 수립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작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5월에 완료를 할 내용인데 과업 내용으로는 경정장 이관 타당성 분석 조사하고요. 경정장 지방이관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 일단 이런 내용 과업 목적으로 저희가 조달청에서 내용을 파악했던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만 석 규모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연초에도 문체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수도권 내 5만 석 규모의 어떤 공연장을 짓는, 꼭 공연장만 활용해서는 적자가 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만 운영했을 때는. 그래서 체육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 공연으로 해서 아마 문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하남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타 지자체에서 아마 공모를 공개적으로 받을 겁니다. 우리 하남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 아마 공모를 받을 예정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강성삼 위원 이것이 사실 “5만 석 규모 공연장 ‘만지작’” 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은 사항이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한 반박자료 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반박자료를 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호텔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시에서 반박자료를 내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반박자료를 내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거는 저희가,
○강성삼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사항이 혼란을 주면 안 된다 해서 이 사항은 저희 시와 무관하고 이것은 개인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다시,
○강성삼 위원 아니, 빨리해야죠. 남들은 5만 석 규모가 들어오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K-스타월드는 다 물 건너가고 거기에 그냥 5만 석짜리 공연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경정장 이전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강성삼 위원 어디서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요.
○강성삼 위원 그래서 언제 결과가 나오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용역 결과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5월에 나올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5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촉구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경정장을 시민의 품으로 해서 활발하게 운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더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갈 걸 생각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1∼2년 해서 이전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검토하고 있는 미사경정공원 활용계획에는 2026년에 미사경정공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및 노후시설 정비에 약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리고 워밍업장에 대한 얘기는 공단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국정과제 관련해서 아마 나왔던 얘기인데 특정 지자체를 후보지로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못해서 이 보도자료만 보고 ‘우리 5만 석 규모로 오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박자료를 내시든 아니면 시장님이 잘하시는 각 동을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시민과의 답변했던 대로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정확히 시민들께 올바른 사항들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성남골프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국방부하고 자꾸 재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은 2023년도 12월에 한 활용방안 확정 후 매각·직접사용 등 공식답변,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그 답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이번에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관련해서 태릉CC가 공동주택 후보지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국방부라든지, 저희가 통화는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태릉CC가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성남CC에 대해서 어떤 활용방안,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국방부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는 협의를 해봐야죠.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말씀 중에 대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자족과 문화가 주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개발사업 대부분이 자족과 문화가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들어가죠, 그런 게.
○위원장 최훈종 주가 그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K-컬처 복합, 캠프콜번, 성남골프장, 창우동 도시개발, 여기에 소요예산이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족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거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여기 소요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거지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죠, 저희 도시전략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성남골프장을 할 때도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 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캠프콜번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오로지 개발로만 보신 건지 아니면 ‘공원 등’이라고 돼 있던데 성남골프장은, 그러면 캠프콜번은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캠프콜번도 기반시설에 공원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모든 기본조사, 기본구상 할 때는 그런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죠, 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님.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자체, 전체를,
○위원장 최훈종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미군들의 반환공여부지가 저희 하남에는 2개나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도 있거든요. 자체를 공원으로 한 데도 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렇게 하면 우리 시 재정이 뒷받침이 될까, 그것도 의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도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4개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건가요? 어차피 여기 지금 나온 거는 다 어쨌든 민간업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4개가 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거는 저희가 기본구상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하는 게 장단점이, 장점이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부분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된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용역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가능하면 저희 하남시에서도 공원으로 만든다는 건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꼭 이렇게 분란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전략과에서 전략을 짜고 업무를 추진하시니까 제 의견을 잠깐 한번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전천후 광역교통팀장입니다.
문제웅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정동연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1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을 통해 황산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여 2025년 11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결렬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재공고를 통해 용역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6년 1회 추경을 통해 용역비를 추가 확보하여 전문성 있는 용역사를 재선정하여 황산사거리 교통체계 개선방안이 실효적으로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주민 이견이 없는 우체국사거리 교통체계 실시설계 용역을 선시행하고 2단계로 황산사거리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황산사거리 주변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2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경기도에서 2025년 7월에서 10월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미사 구간인 2공구가 3회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2공구 사업시행 방식을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인 기타공사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 빠른 사업자 선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미사 구간 선개통, 출입구 위치 관련 주민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14-6페이지,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7월 22일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2025년 12월 22일 턴키사업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남시 구간 턴키사업자 선정결과 2공구에서 3공구, 4공구 중 3공구만 진흥기업컨소시엄, 금광기업컨소시엄이 경쟁입찰 성립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2공구, 4공구 턴키사업자 재공고 중으로써 턴키사업자 선정 후 출입구 등 주민현안 및 적기개통을 경기도와 공구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시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 및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2025년 10월 28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관련 대광위 실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위례신사선 본선의 예비타당성 평가결과가 2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예타 발표 후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남선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2028년 8월 서울교통공사 위탁협약 종료에 따른 최적의 운영방안 모색 및 3·9호선 연장 노선을 대비한 5호선 하남선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5호선 하남선 역사청소 민간위탁을 착수하여 작년 대비 올해 약 6억 원의 시비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남선 최적 운영계획 수립으로 2028년 8월 위탁협약 종료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운수수입 확충 및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남선 운영적자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도시전략과도 그렇고 광역교통과도 사실상 중요한 업무 중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운행되는 지하철 5호선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지하철 3호선, 9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펼쳐져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불과 1, 2년 만에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준공단계까지는 근 7년, 빠르면 7년일까요, 그 정도에서 그 이후가 되면 되겠죠. 최대한 더 이왕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오는 것도 좋겠고.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 그리고 복지가 더 나아지겠지만 결국은 또 그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들도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만 시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호선 운영적자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3호선, 9호선 연장사업 착공 및 준공이 현재 확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먼저 5호선 운영의 구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100% 위탁을 주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올해 5호선 하남선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 용역은 2028년 8월에 서울교통공사의 전면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서울교통공사한테 전면위탁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업체와 병행위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5호선부터 검토해서 장래에 3호선, 9호선 운영 시에 적자 보전을 감안한 하남시 백년대계 용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계속 좀 올해 용역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도 공유를 통해서 하남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특히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에 관련해서는 위례 주민, 감일 주민, 또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항이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지하철 3호선 관련해서 3공구는 입찰이 되었죠?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입찰이 성립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2, 4공구는 되지 않았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2공구가 어디고 3공구가 어디고 4공구가 어디인지 몰라요.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2공구는 하남시 경계에서부터 감일지구를 지나 교산지구 내부 일정구간까지가 2공구이고요. 쉽게 말해 감일지구를 지난다는 공구를 2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찰이 성립된 3공구는 감일지구 내부만 일정구간 있는 구간이고요. 4공구는 드림휴게소 부근에서 하남시청역까지, 교산신도시 중앙 부분 드림휴게소 부근에서 원도심을 거쳐 하남시청역까지 가는 부분을 4공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2공구, 4공구가 유찰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공사가 지난해서 그럴까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얼마 전에 3공구 입찰 제출한 사업자의 설명회 때 경기도 철도건설과와 미팅을 가졌는데요. 일단 2공구는 남광토건이 지금 단독입찰로 들어와 있고 4공구는 극동건설이 단독입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입찰 재공고를 실시하고 2월 10일경 아마 그게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건설사하고 사전협의를 해본 결과는 아마 2공구, 4공구도,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경쟁입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지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또 하남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북·초이 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들이 오히려 좀 공동주택사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서슴없이 하셔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일부 캠프콜번 관련해서 지금 우선협상자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5호선이 혹시라도 캠프콜번으로 연장이 되고 또 다른 선이, 위례신사선이 더 가서는 감일을 통과해서 감일·초이 쪽으로 연계를 해서 황산으로 가는 그런 안도 정치권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 하남시가 전철로 인해서 교통망이 확보가 되면 그만큼 또 금전적인 수요도 있지만 하남시가 교통이 그만큼 편리해지면 그걸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5호선 자체도 하남검단산역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캠프콜번 발전이라든가 그 주변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기상조겠지만, 우리가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아까도 은연중에 말씀이 나왔지만 정말 우리 하남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광역교통과가 아이디어를 내고 주변 분들께도 좀 이러한 것을 우리 혼자만의 고민을 하지 말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생각 못 하는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추진이 지금 좀 난항을 겪고 있나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작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자 제안서를 추진했는데요. 과업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부족했는지 1, 2차 공고가 모두 결렬이 되어서 황산사거리가 워낙 하남시의 중요한 관문이고 또 주민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과업범위도 좀 확장해서 한번 손을 댈 거면 제대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좀 상향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확대하는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은 아니고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그것 때문이?
○오승철 위원 아니, 용역비가 적어서 입찰이 안 됐는데 그러면 조금 약간 증액을 해서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계약을 하면 될 텐데 ‘이왕이면 하는 김에 또 사업구간을 확대해서’, 또 용역비를 늘리기는 했지만 그게 맞는 것인지?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제가 표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사업구간을 확대한다고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과거 용역은 저희 시가 수립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교통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 정책판단을 하자라는 정도였다면 우리 시가 생각한 그 외로 용역사가 좀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또 상일IC 문제라는 그런 부분까지 좀 포함해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작년 추경에 3,500만 원은 실제로 용역을 추진해 보니까 많이 좀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을 시킬 예정,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제안서 평가로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안서 평가로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오승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관련되어서 이번에 의회에서 미사 구간 우선 착공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부서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일단 제일 문제는 공구별 사업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이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에 계속 방문드리면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강동하남남양주선이 왕숙지구까지 좀 한 18km 되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쪽의 여러 가지 현안도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서는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저희가 미사지구의 회차선이라는 기본계획에서 반영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와 좀 협의해서, 강동구가 943정거장이 강동역, 신강일역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944정거장, 미사지구이고. 회차선을 활용한 조기개통을 어쨌든 좀 어렵겠지만 사업자 선정이 다 되고 진행 단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오승철 위원 지금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계속 유찰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저희도 또한 당연히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면 미사 구간만 먼저 서울 구간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사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그게 먼저입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여하튼 사업자가 선정되고 했을 때 만약에 남양주 구간에 있어서 좀 연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도 많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에 보면 향후계획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일단 수립기관이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입니다.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원래 2025년 12월에 추진 예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2026년 6월경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언질을 받은 상황입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위례삼동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위례삼동선은 성남과 광주 측에서 진행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왜냐하면 이미 같은 구역권에 거의 들어있는데 거기는 4차에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4차에 어떤 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상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역사의?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5호선 상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5호선 상가는 현재 공실이 10여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잠시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현재 9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장기공실 부분을, 현재 철도 운영을 위한 현업사무소가 별도로 미사의 빌딩에 임차를 줘서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계속 공실 부분을 상가 분양을 노력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그런 철도운영사무실로 전환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현업사업소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적자 부분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식품위생농업과에 발언하셨는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서, 스마트팜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분양하게 되면 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남시 자체에서 그것을 해서 분양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계획에 생각해 보시라 하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상가가 비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아주 좋잖아요. 스마트팜이 대부분 수경재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것 같아서, 만약에 적자가 안 난다면.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식품위생농업과에. 저는 참고로 한번 해 보시라고,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식품위생과에서 협의가 온다면 한번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출석 위원(3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박진희 |
| ○출석 공무원(9인) | |
| 안전환경국장 | 이태민 |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 안전정책과장 | 이문표 |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 식품위생농업과장 | 나희숙 |
| 도시전략과장 | 정황근 |
| 광역교통과장 | 박창원 |
| 자연재난팀장 | 이상근 |
| 대기환경팀장 | 한기범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고영일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