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보건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과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과 기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먼저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보건정책과는 워낙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고요.

헌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매체 언론을 통해서 보면 헌혈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대한 통계가 혹시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저희 의원분들도 9대 의회 들어와서 초반에 저와 같이 동료 의원들께서 헌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체력저하 또는 당이 있거나 혈압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헌혈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나이대는 20대, 30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거의 헌혈 자체를 못 하는 측에 든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20대나 30대 많게는 40대까지 집중적으로 좀 헌혈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께 권장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더 이것을 확장을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점점 나이가 드는 추세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감일이라든가 미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계획을 가져서 그쪽에서도 헌혈차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헌혈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례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26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때 심야약국 지정을 좀 확대해라, 이런 부분과 마약 관련된 부분이 또 나왔는데 혹시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게 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권역별로 형평성에 있어서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또 추가해서 기존에 있는 두 지역에 한 군데 더 있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거 같고요.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의 도시구조가 좀 길이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권역별로 혜택을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찰에서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뭐 어떤 대응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약류 관리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 관련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된 마약류에 대한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부서인 관할 경찰서쪽에만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을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캠페인, 합동단속이라든지, 지금 소문으로는 오피스텔 구역이라든지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소문은 무성한데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시에서도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소문만 무성하지 이렇게 단속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예방교육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수준의 예방교육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특정 계층의 나이 세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위 하고 있고.

○오승철 위원 경찰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을 거예요. 예산을 어디서 같이 합치든지 각자 청에서 기관에서 따로 하든지 해서 바깥에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경찰 쪽에는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겠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달라. 캠페인을 좀 해 달라. 그런 심각성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크게 다룬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구 내에 지금 우리 미사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소문으로 아주 만연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 해결책을 지금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하남시가 먼저 앞서 나서서 관련기관과 함께 캠페인이라든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보건소 관련이나 모든 것들이 대부분 국토부 매칭사업이 거의 다인데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25년도만 봤을 때에 사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업은 아니잖아요.

○오승철 위원 이 사업명과 사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부러지게 연관성이라든지 이게 좀 살짝 흐지부지하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승철 위원 엑스레이 판독비 2,000만 원을 우리가 외주해서 맡기는데 판독을 하는 그 예산 항목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자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 항목에 엑스레이 판독비 따로 있지 않나요?

○오승철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목적이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실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료보험이 거의 가입률이 되게 높고 직장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을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이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쓰이는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업내용이 그거니까, 제목도 그렇고.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무료로 그것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그것을 실적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이 아까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외국인도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오승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건강검진인데 우리가 이 정도 서비스까지 외국인한테 ‘그냥 와서 건강검진해 주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가를 지정하지 않겠지만 어느 국가에서 한국에 거주하거나 하신 분이 ‘나 건강검진 하고 싶어요.’ 와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런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남시가 무료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오승철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승철 위원 이 정도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감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서 정당하게 국민보험 다 넣고 하는데 외국분이 국적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기본이라 하지만, 이 정도까지 서비스를 우리 하남시가 해 주나, 시비를 들여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국가의 어떤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1인 가구도 합니까, 그러면 1인 가구는 몇 명을 하셨는지?

○오승철 위원 그러면 1인 가구는 혼자 사시는 청년 대상으로?

○오승철 위원 예산이 1억 원이 좀 못 되지만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이 되는지가 일단 궁금했었고 인건비가 거의 6,000만 원에 육박하고요. 엑스레이 판독비가 2,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유로 해서 엑스레이 판독비가 따로 측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봤을 때 외국인 무료검진, 다문화 말씀하신 거 그 인원에 비해서, 1인 가구라든지 외국인,

○오승철 위원 민원실 운영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인가요?

○오승철 위원 2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승철 위원 사업내용은 좋은 취지인데 이 사업명과 함께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확인한 것이고 현황이 있으면 다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공백은 굳이 차이가 안 나겠네요, 업무에 대한 공백이나 이런 거.

○위원장 최훈종 6개월 동안은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면 원도심 분들, 노인네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데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또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 중에 외국인이, 다른 데는 1인 가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저소득층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의료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거기 보면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무료검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훈종 1인 청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라는 그 자체가 조건이에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1인 가구라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홍보해서 찾아옵니까?

○위원장 최훈종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시민안전보험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언어와 글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 한번 병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나면 그게 200만 원 갖고 될까요?

8번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거기에 보면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과연 될까 싶은 게 있어요.

○위원장 최훈종 운영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데.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아까 의료격차 해소 관련되어서 불법체류자도 검진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오승철 위원 왜 해줍니까?

○오승철 위원 실적은 없어도 그 안에 올라가 있는 것은 심각한 거죠.

○오승철 위원 요즘 외국인 우리나라 의료관광 관련되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체류자 아닌 정식체류자라고 해도 의료보험에 정확하게, 우리 일반시민들, 일용직 노동자들도 직장건강보험이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소중한 급여 소득에서 일부를 떼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것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약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었고 그동안의 실적과 어떤 취지로 했는지와 타 지자체 사례에서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있으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의아했던 것은 시비 100% 사업이에요, 보통 우리 부서에는 다 국가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 내에 예산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데 70%, 3분의 2 이상이 인건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내용들도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진료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 항목을 따로 다른 데에다 해야지, 이것은 정확하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인 가구 건강검진 무료, 외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승철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왜 보건소 민원실에 일하시는,

○오승철 위원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르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마르실 텐데 물 한 잔 드시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된 계속된 사업에 있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26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예정인지, 그리고 반영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예산이 금연 관련된 부분은 3억 원 예산이에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아파트 민원의 날이나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다니고 있어요. 꼭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금연문제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권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미사역,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 3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국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수 년, 수십 년 전부터 아마 금연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억 원이면 10년이면 30억 원 사업입니다. 하남시가 2014년 미사강변도시가 입주가 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은 33만 인구가 되고 있고 향후 50만 인구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남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남시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인식 개선을 먼저 1번으로 말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변했고 흡연의 문제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흡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캠페인과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예방차원의 사업으로만 가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께서도 얼마나 심각했으면 직접 의회에 이런 제안들도 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는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본 위원은 계속 함께 할 것인데 제가 5분 발언까지도 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26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이 계획이. 이것은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의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부서나 하남시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저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할 것인데, 일단 정책의 의지부터 바뀌어야 하고요.

다음은 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인력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2명 단속원이 33만 인구의 전역, 그리고 하남시의 도시 특유상 감일위례권, 미사권역권, 원도심권 해서 세 분류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이 이것을 다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권역별 1명 정도의 단속원은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2인 1조인가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인력을 써야겠네요.

○오승철 위원 예.

○오승철 위원 단속원과 지도원의 할 수 있는 영역의 선에서 어떤 정도인지 세부자료로 주시고요. 그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건이 넘죠, 구역이?

○오승철 위원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 하남시에서 아예 문화의 거리는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연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하지만 하남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안 되니까 그렇게 확대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확대한다고 해서 금연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못 하게끔 해야, 경각심을 확실히 가져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 문화의 거리에서 흡연문제가 다른 거보다도 상당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미사 문화의 거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1번이 흡연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금연정책을 잘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혹시 할 예산이 있는지와, 있다면 부서와 함께 필요하다면 저도 함께 가겠지만 위원회에서 한두 분 이렇게 해서 한번 문화의 거리 금연 전체적으로 좋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과 유사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오승철 위원 그런 예산이 혹시 있다면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큰 예산은 아닐 텐데.

○오승철 위원 한번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예시를 또 하나 들면 강남역 사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지역주민들 모두 모이는 핫플레이스인데 거기는 길거리에서 흡연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하죠? 주류 매장들이 어마어마한테 단 한 명도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인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강남구청 부서에서 나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 쪽은 어떻게 해서 저런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금연딱지를 계속 끊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금연환경을 만들어서 미사의 중심, 문화의 거리에 시민들과 함께 좋은 곳을 만들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6년도 사업에는 지금 없지만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본 위원도 함께 할 테니까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이 잡히면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번에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장소가 역말로라 그러면 구시가지 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시니어 분들이 점점 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줄고 있나요?

○위원장 최훈종 왜 그러냐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한 30% 가까이가 삭감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처음에 하면서 집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연 한 방에 정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위원장 최훈종 금연의 거리로 지정되면 담배를 못 팔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남시 최초로 담배를 마약류로 규정을 한번 하는,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위원장 최훈종 그냥 웃고 넘기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 4년 동안 지적받은 이야기예요. 금연의 거리에서 담배를 못 팔게 하면 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관내에, 하남시 내에 있는 도로 부분은 노면차가 운행이 돼서 나름 깨끗해요.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엄청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불사 쪽으로 고속도로 타고 내려올 때나 아니면 황산에서 내려오는 곳에 보면 관리 자체가 저희가 아니라 도로공사겠죠.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비용을 받고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남시만 들어오게 되면 내려갈 때 커브 길이나 그 노면에 쓰레기들이 너무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마음적으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지저분하다, 하남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관련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따지자면 엄청 들겠지만 우리 하남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전체적으로 도로공사에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우리가 맨날 눈으로 보면 그것이 굳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성삼 위원 만약에 보내시게 되면 관련 공문하고 추후에 어떻게 향후 처리가 되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보면 저희가 지금 폐기물이 줄고 있나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저희가 보면 20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9억 원 정도 적은데 적은 이유가, 어디서 줄이신 거죠?

○위원장 최훈종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인구가 늘다 보면 쓰레기 자체도 초과될 터인데 어떻게 초과되는 비용을, 대행업체의 비용을 삭감시킨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추가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최훈종 이렇게 많이 줄여도 사업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최훈종 그전에는 과하게 잡았다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여기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에 운영·관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돼서 정말 영광이네요.

○오승철 위원 다 과장님과 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관망 정비사업 관련돼서 국비랑 시비랑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현재 우리 하남시의 누수율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오승철 위원 전국 평균이 약 10% 정도 되는데 그래도 평균 이하이지만 7%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한데, 2%대라면 거의 3년 연속 최우수 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원도심 쪽으로 해서 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신규사업이니 잘 챙겨주시고, 이 사업이 잘되면 3년 연속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금 다자녀 감면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거는 톤으로, 금액이 아닌 누진제다 보니까 방식을 좀 달리하는 거죠? 3자녀, 4자녀라 했을 때 얼마가 아니고, 금액이 아니고 양으로써.

○오승철 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또 한 가지가 이게 신청제인가요, 아니면 자동입니까?

○오승철 위원 그래서 저도 본 게 3자녀가 2,343가구인데 실질적인 것은 134가구가 아니고, 몇 가구죠? 혜택받은 가구가 좀 적은 것 같던데.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요. 이게 신청제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오승철 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승철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줬어요, 그렇죠? 맞나요?

○오승철 위원 감면현황에 지금,

○오승철 위원 작년 9월 1일이니까 조금 더 있겠네요? 1억 5,000∼6,000만 원 되겠, 7,000∼8,000만 원 될까요?

○오승철 위원 2억 원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 상수도과 운영할 때, 일단 우리 상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하수도에 비해서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자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거든요. 출산정책도 마찬가지고. 너무 3가구, 4가구 다자녀에 집중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출산율도 0.8이 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2명이 결혼해서 1가구가 1명도 낳지 않는 가구이기 때문에 출산율 정착에 있어서 방향성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된 혜택도, 지금 여기에서 3자녀의 양을 늘려주기도 하고 4자녀도 혜택을 보게끔 하는데. 그러면 5자녀는, 그래요, 오히려 국가정책으로 해서 더 많이 나라에서, 지금 저희가 꼭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남시의 다자녀정책, 국가정책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민원이라든지 불만을 토로하는 게 5자녀는 어떻게 하냐, 6자녀는 어떻게 하냐. 오히려 더 이렇게 챙겨 줘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내가 4명만 낳을 걸 괜히 5명 낳아서 혜택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자녀까지 가기에는 가구 수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거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자녀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 2자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경영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2자녀까지 만약에 확대됐을 때에는 경영상에 큰 문제가 있는지?

○오승철 위원 혹시 예상하는 예산, 추계 예산 같은 거를 돌려봤겠죠? 4자녀로 했을 때는 얼마고 5자녀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2자녀까지도 돌려보셨나요?

○오승철 위원 현실화 요금을 더 수정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오승철 위원 전무한 상태예요?

○오승철 위원 제가 2자녀를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자녀정책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4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다른 더 많은 자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혜택이 되도록. 가구에서 상수도, 자녀들이 씻을 때 물 양을 교육을 통해서 적게 쓰라 해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진제 적용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이상의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미터링 그거 있지 않습니까. 25% 정도가 지금 덜된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쪽에 분포돼 있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그쪽이 늦어지는 이유가요?

○위원장 최훈종 저희 시가 가장 빠른가요?

○위원장 최훈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 기존 물가에서 덕풍천이나 산곡천에서 물을 담은 후에 이렇게 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수처리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래서 보다 환경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에 보면, 하수처리수가 버려지는 물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용하면 우리 하남시 모든 지역이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기 때는 자연적으로 거리가 깨끗해지겠지만 우기가 아닌 경우에는 좀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도로가 계속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그럴 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차량이 한 몇 대가 있죠?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차량이 조경수나 아니면 도로면에 살수를 하겠지만 횟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또 물을 이용하면 깨끗한 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남시가 좀 깨끗한 이미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타 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물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공급사업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 도로관리과라든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에 있어요? 그 양 자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나오는 양, 공급할 수 있는 양.

○오승철 위원 하고도 남죠?

○오승철 위원 충분하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게 무료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도로공사라든지 다른 타 관련 사업, 그리고 우리 건설 많이 하잖아요. 민간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료로 판매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료로 한다기보다는 유료 전환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오승철 위원 시작부터 무료로 해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뭐하면 유료화 시키고 어차피 예산 세워서 부서로 와서 다시 시로 돌아오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매 전략에 있어서 시는 무료로 주고 외부는 유료로 하겠다 하면, 좋지 않게 이미지가 드러난다면 그냥 유료화시키고 부서에서 예산 올려서 돌려서 이렇게 쓰면 그게 그거니까. 외부로서는, 이게 용수가 많다면 판매 전략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엄청난 재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으로 있어서 작은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료화 전환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우리끼리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판매도 괜찮을 것 같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승철 위원 공공하수처리 산기관 교체 공사 아까 설명을 받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오승철 위원 내구연한(10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총소요예산이 12억 원인데 왜 2025년도에 5억 원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죠?

○오승철 위원 그러면 7억 원이 교체인가요?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5억 원이 그러면, 이게 좀 그러네요. 5억 원으로 상시 시설 AS를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시설유지를 했다는 거고. 지금은 12억 원이 올라와 있으면, 신규사업에 그러면 7억 원만 올리든지 하고, 뭔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표기에 파악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오승철 위원 유지보수가 매년 5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오승철 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진작 바꿨어야죠. 내구연한(10년)이 아니고. 연간 5억 원을 유지보수했으면 빨리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주신 자료가 제가 좀 정확, 꼼꼼하지 못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을 수 있는데,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는 연 유지비가 5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 이제 10년이 돼서 바꾼다고 하는데. 저라면 진작 바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이 많이 다운되겠죠. 제 계산법이 맞습니까?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작년 예산도 들어간 게 있고 그래서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하남시의 전반적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지만 그리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예전부터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련의 사태들을, 과정을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은 간단하게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에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물어보는 거겠죠, 제가. 우리가 작년에 2025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고 특히나 체육 관련 테니스라든가 다른 운영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일호 과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테니스라든가 그와 관련된 몇 개의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일정 부분 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장님께서는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거죠?

○강성삼 위원 임기가 작년 11월부로 해서 마감이 됐어요. 임기가 다 끝나고 새로운 신임 사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온 건가요?

○강성삼 위원 2차까지 해서 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해서 두 번이나 지금 관련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강성삼 위원 하여튼 간에 우선은 1차적인 것은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대상자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공사법에 의해서 지금 우선은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는 직무대행체계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항들을 봤는데, 우선 이게 공사에서 올린 서류예요, 도시공사에서 올린 서류는 이게 허동훈 부장님이 올리셨네요. 이런 사항이 있으니 해서 직무대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부지교환 문제라든가 이것은 완료가 된 거죠?

○강성삼 위원 K-스타월드, 캠프콜번, 대행사업 확장 등 내부조직 안정과 직원사기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일정 부분 저도 동의는 하지만 만약에 직무대행 없이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이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방공기업법을 보니까 이게 무조건 ‘하여야 한다.’는 아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신임사장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으로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캠프콜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왔어요. 1, 2차는 사업자가 우선 접수한 업체가 없었고요. 그렇죠?

○강성삼 위원 그리고 3차 때 호반, 맞습니까?

○강성삼 위원 거기서 접수를 하고 4차에 이번에 2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한 업체가 우선협상자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자분들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또 일부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갖다가 저희들한테도 어필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회에서도 굳이 이것을 왜 지금 4차를 할까 하니까 우선 한 업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끝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것을 좀 미루면 안 되겠냐. 시에서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시장님께서도 19년, 2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을 갖다가 이제는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올 초에도 14개 동을 다니면서 그렇게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봐요.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우리가 맞는 요구조건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남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디 업체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기뻐할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공고나 아니면 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좀 제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고가 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도, 먼저 오늘 3시에 천현동에서 시민들이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도 공고한 내용도 있고. 그분들은 데이터센터, 물류센터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린 결사적으로 반대하겠다 하니까 시에서도 “아유,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물류센터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이겠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강성삼 위원 동 주민들도 예전부터 그렇게 데이터센터 및 물류센터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물류센터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결국 대상자가 없으면 2군데를 그냥 탈락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굳이 거기서 선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선정을 하는 이유를 저는 좀 모르겠고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물류센터 관련해서 하남시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어요. 언제였냐면 미사지구 그리고 코스트코 관련해서 그 근처에, 미사지구 안이죠. 실질적인 동은 다르지만 그때도 여기 보면 메인만 읽어드릴게요.

“정용진 ‘꿈’ 발표 하루 만에 하남시민들 ‘물류센터 반대’”, “‘신세계 물류센터(하남, 미사강변도시 온라인센터) 반대’, 커지는 목소리”, ‘하남시민 모두가 반대…이마트물류센터 철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이 안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거 관심 좀 가지시고 이따가 제가 이 내용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뒤에 계신 처장님, 부장님들과 함께 내용을 숙지를 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이런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때는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당시에 이현재 의원님이셨어요, 국회의원 두 번을 하셨으니까. 오수봉 전 시장님도 계셨고요. 시에서도 반대를 했고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적극 반대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현 시장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천현동에서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절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현재 의원님도, 지금 시장님이시죠. 구리에서 쫓겨난 대형물류센터를 겉 포장만 바꿔 하남에 유치한다는 발상은 하남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LH와 신세계 그룹 관계자를 만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일이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을 시에서도 뻔히 알고 아마 도시공사 관계자들도 그때 계셨던 분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업체 선정을 왜 했을까요?

제가 아까 왜 사장님, 도시공사 사장 선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도시공사 사장 자체도 그 인물이 없거나 해당자가 없으면 저희가 지금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두 업체 모두 다 빼놨어야죠. 그 이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왜 선정대상에 올려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별개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신세계가 들어왔을 때 코스트코 옆의 부지에 약 6,400평에 30층 건물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면적의 퍼센트는 낮지만 대지면적은 약 8,000평입니다. 조감도야 예쁘게 잘 그려오겠죠. 사실상 건축물을 보면서 조감도는 멋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어놓고 나면 조감도와 많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에요. 최대한 조감도는 예쁘게 해서 들어오겠죠. 세부적인 사항들은 도시공사와 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겠지만 여기에는 그냥 낮게 해서 한 1, 2층짜리로 그려왔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1, 2층 해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뜬금없이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K-스타월드 사업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좀 몇 가지 더 길게,

○오승철 위원 아니, 많이 하십시오.

○강성삼 위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뜬금없이 또 공연장이 들어와요, 1만 석 규모가. 왜냐하면 또 도시공사가 K-스타월드 사업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발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스피어사가 주관적으로 한다, 안 한다, 주 메인이다, 아니다. 지금은 조용해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호텔, 공연장, 스튜디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025년도에 1만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나 도시공사도 이런 사항을 왜 나중에 얘기했을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사업들은 이러이러하니 마중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자신 있게 외치고 얘기를 하고 선행해 나갔어야죠. 갑자기 선거 얼마 안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말이 나오니까 1만 세대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 사업이냐, 개발사업이냐, 공익을 위한 사업이냐, 다 헷갈려 해요.

○강성삼 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삼 위원 K-스타월드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자료가 나오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고 이런 사업들을 또 얘기하고 또 갑자기 사업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사지구에서 미사리로 들어가는 하나로마트죠, 그 옆에다 또 호텔을 짓는다고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44층 규모, 그것도 맨 처음에 작년까지는 호텔만 들어와서 일정 부분을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한 개념으로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다가 별도로 또 330세대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공동주택에 이렇게 목을 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또 결정으로 공연장을 여기다가 들어오게끔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계획은 계획이죠, 뭐. 이게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연장을 이쪽에 만약에 짓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를 짓고 그쪽에 호텔을 짓고 하면 K-스타월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호텔을 짓는다고 했으면 호텔을 거기다가 지으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연장 여기다 지으면 끝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무의미하잖아요.

혹시 어디 일보라고 하면, 땡땡일보에서 5만 석 규모의 이렇게 조정경기장 워밍업장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강성삼 위원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할게요. 용역을 별도로 거기다가 짓겠다고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도시전략과에도 좀 질의를 했어요. 땡땡일보가 아니죠, 하남일보인가 거기서 아마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 5만 석 규모로 계획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강성삼 위원 아니요.

○강성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냐라는,

○강성삼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지자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변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용역에 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강성삼 위원 어디가 딱 확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 시에서는 자기네가 그런 것은 아는 거 없고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자기네도 확인을 해보니 그런 사항이 없다. 저도 의원실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런 게 전혀 없다. 사실무근이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만 있는 것이고 그게 없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또 K-스타월드 사업과 이게 과연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까. 맨 처음에 저희가 밑그림을 그렸던 조감도에 보여 왔던 그런 사항들과 맞물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접하게 보면 호텔은 하나로마트 옆에, 공연장은 또 여기, 하남일보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그쪽에 공단에서도 그것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분산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위원 혹시 지금 캠프콜번 관련해서 선경이엔씨나 호반 관계자하고의 만남은 있었습니까?

○강성삼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호반 관계자하고 만난 적이 있을까요?

○강성삼 위원 만약에 시장님이나 시 관계자가 호반에 중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호반 관계자를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위원 그렇죠? 저도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뒤에 처장님들, 부장님들 계시지만 사실상 중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만큼은 좀 만남을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강성삼 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장님이 만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분이 만나셨다고, 2번이나 이렇게 만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어떻게 보면 수사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왜 굳이 이렇게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그쪽에다가 너무 미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양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께서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강성삼 위원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가 추구하고 도시공사가 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사장님, 시나 도시공사가 생각하는 방향의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선정된 사업자가.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잖아요. 심사위원 얘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우리 시나 도시공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조차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호반은 어떤 내용물을 갖고 왔는지는 볼 필요도 없지만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서 자체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정반대예요. 이것을 끼워 맞추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좋은 부분을 갖다가 어필해서 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강성삼 위원 예, 그렇죠?

○강성삼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니,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안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게 우선 됐어요. 우선 됐다 칩시다.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와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오고 우리는 원래 이런 목적이었어. 그런데 이게 섞일까요? 제가 봤을 때 섞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성삼 위원 그렇죠?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또 헛고생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K-스타월드 사업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도시전략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된 게 뭐가 있을까요?

○강성삼 위원 그리고 H2 부지 사업인가요, 창우동 개발사업, 예전에 H2 사업이죠?

○강성삼 위원 이것도 중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환경?

○강성삼 위원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취소가 된 거였어요.

○강성삼 위원 이것도 K-스타월드 사업 부지나 H2 사업 부지가 결국은 환경등급 똑같은 2등급이에요.

○강성삼 위원 그렇죠?

○강성삼 위원 조금 다른 게 K-스타월드 부지는 하천 부지에 쌓여있는 곳이고 이곳은 별개로 주변에 연접해서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고 현재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사업이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기가 좀 아깝다. 지금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 세대에 다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그 이후 세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만 만약에 이 땅 주인들이 공공사업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호텔 사업 제안서가 들어왔듯이 이런 사업들도 토지주들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면 가능할까요?

○강성삼 위원 제가 이것을 갖다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캠프콜번 사업도 사실은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공연장을 끼워 맞춘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성삼 위원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잘해서 사업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

데일리한국인가 여기서도 보면 또 나왔어요. “하남시, ‘자족도시’ 외치더니 결국 물류창고?”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미사 물류센터 반대했던 이현재 시장, 임기 말 내로남불식 행정’ 이렇게 나옵니다.

○강성삼 위원 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답변을 지금 들을 저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 상황에 선거가 또 얼마 남지도 않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 때 되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사업은 사업이니까 연속성을 갖고 가야지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사업성과가 과연 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 계신 부장님들, 처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뻔히 아시는 사항들이라서.

그리고 공사 유휴부지, 이게 똑같은 준주거지역이에요. 지금 시에 들어온 호텔 부지도 준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은 그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상업용지라고 하면 더 크게 용적률도 상향이 되고 타 용도로도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유휴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또 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은 가져 보셨나요?

○강성삼 위원 여기도 예전에 택지개발을 통해서 분할이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시에서 연초에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호텔 관련되어서 제안이 접수가 됐고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여기도 똑같은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렇죠?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쪽도 상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조금씩 약간 방향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시장님의 그런 궐기로 사장님께서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쪽에서는 ‘아, 이쪽은 중소기업 부지이고 우리는 준주거지역이고 미사 공동주택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택지가 분양이 됐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반대로 거기는 거기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공공성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도시공사도 배워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의 생각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삼 위원 우선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 과정은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몰랐고 사업계획서를,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이 됐다는 말이죠. 그것을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도시공사와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협상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위원장 최훈종 그것만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사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에 있어서. 일단 우리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우리 공사의 재무제표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알고 있는 바로는 2020년까지 무차입 경영을 하다가 24년도에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승철 위원 현재 재무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랑?

○오승철 위원 부채 비율이 85∼90% 정도면, 공기업 경영 200%죠? 평가에서는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행이 많이 되고, 현재 재정이 악화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채가 어느 정도 발행되었죠? 최근 또 2월에 700억 원 상당의 공사채 발행 목표로 했는데 그게 다 판매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26년도에 상환을 할 계획이에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 상환한다는 가정하에서 얼마고 얼마를 상환하시는지?

○오승철 위원 예,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은 직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그게 이제 반환하고 잔액이,

○오승철 위원 2,500억 원. 작은 수치는 아니네요, 그래도.

○오승철 위원 그렇죠. 보상금에 다 들어 있지만 그래도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오승철 위원 이번에 700억 원 발행 목표했던 거 다 완판됐나요?

○오승철 위원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2,500억 원이?

○오승철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부채 비율은 80∼90% 정도로 해서 공기업에서도 그래도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이 2,500억 원 정도. 대부분이 교산신도시 보상금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빼고도 도시공사가 부채 비율은 낮지만 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속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의지 쪽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남시 재정도 2022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600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30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정에서 300억 원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뭐 하나 사업하려 해도. 하지만 안정화기금이 300억 원밖에 되지 않고 지방채도 또 발행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렵다 해도 우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고, 하남시가. 그렇다 보니까 교산신도시가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음 청약이 2028년 하반기. 그것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9년도로 갈 수도 있는데. 도시공사가 생각하는 일정보다는 상당히 많이 길어지는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되고 도시공사의 경영이 걱정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도에 조금 너무 치중을 주고 있지 않나. 지금 도시공사가 해야 될 교산신도시라는 하남시민들이, 정말 중요한 하남시의 사업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약 7,000억 원 되나요? 큰 사업을 앞두고 있고 이것도 지금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K-스타월드의 공동사업자로 몇십조 원 사업이고 H2 부지, 창우동 부지도 마찬가지고 캠프콜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갖다가,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21년, 22년 가도 됩니다. 도시공사가 생각하고 우리 하남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이제는 정말 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몇 남지 않은 하남의 소중한 땅이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될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오늘 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와 이런 것이 하남시나 도시공사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사장님께서는 약간 위원회 쪽으로 핑계를 돌리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권한자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어쨌거나 결론이 났고 도시공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에서도 도시공사 최철규 사장님 이름까지 써나가면서 공시한 것처럼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기사는 거의 된 것처럼. 우선대상자라는 법적인 용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협상을 해나갈 지위를 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언론에는 캠프콜번은 자족도시와 함께될 수 있는 개발이 된다고 그런 기사들이 나가고 있고. 그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가 주가 된, 물류센터가 대주주고.

○오승철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은, 잘못 파악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로지스밸리는 전략적 출자자입니다.

○오승철 위원 선경이엔씨는 로지스밸리의 기업 아닙니까?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그런 관계인 거죠.

○오승철 위원 주 업체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오승철 위원 SPC 만들었을 때 로지스밸리가 대주주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 공연장 1만 석을 짓겠다는 것과 함께 아웃렛 같은 그런 걸 짓겠다고 하는데. 강성삼 위원님께서 앞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이 생각하는, 아까 로지스밸리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물류센터가 어떤 건가.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이현재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때 CJ물류센터를 미사지구에 못 들어오게 한 그런 내역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하나밖에 남지 않은 멋진 땅을, 계획이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확정은 아니겠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로지스밸리가 전에 도시전략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안산 로지스밸리가, 2019년도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오승철 위원 제가 도시전략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콜번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안서를 냈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가는 게, 정말 이게 하남시민이 도시공사에게, 하남시에게 이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오승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계속 저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안산 로지스밸리는 그렇게 2019년도에 4,225억 원에 매각이 되었어요,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2,000억 원의 수익을 받고. 2025년도 11월에 또 그 회사가 또 다른 데에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중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억 원 더 추가로 매각이 됐다고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라는 이런 회사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해서 기사를 냈는데.

어떤 기사냐 하면 참, ‘민낯’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산 로지스밸리는 5,123억 원에 팔려서 연중 최고가를 깼다. 그런데 12월에 청라 로지스틱스, 다른 회사입니다. 1조 300억 원이 또 거래가 돼서 시장의 판도가 깨졌다. 한국 물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이게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우리 하남이나 광주나 인근 도시들이 물류창고라든지 물류 관련된 부분은 호황입니다. 이분들은 천현동의 멋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좋은 토지를, 이 회사도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자회사인 선경이엔씨도 투자전문 회사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이걸 몰랐다면 놀아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승철 위원 마감이 언제였습니까?

○오승철 위원 12월 30일?

○오승철 위원 1월 30일에 하고 2월 5일에 위원회 하셨죠?

○오승철 위원 눈치작전이 펼쳐진 것 같네요.

○오승철 위원 좋습니다, 눈치작전이 있었던 것 같고. 호반과 선경이엔씨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12월 30일에 들어왔으면 그 과정 속에서 2월 5일 위원회가 열렸을 때 4∼5일 기간 동안, 아니면 위원회가 잘 몰랐다면 이 투자회사들이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투자할 건가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게 도시공사하고 하남시 아니겠습니까?

○오승철 위원 시나 도시공사나 다 몰랐다 그래요. 환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K-스타월드도 그렇고 캠프콜번도 그렇고 우리 사업이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사전에 목적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이렇게 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남시민이 과연 캠프콜번의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하남시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승철 위원 2월 5일에 열세 분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참석 안 하시고 열두 분이 하셨죠?

○오승철 위원 참석해서, 심사가, 점수 해서 인원에 대해서 과반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까?

○오승철 위원 재미있는 방식이네요.

○오승철 위원 도시공사에서 열두 분의 위원에 공시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열두 분이 참석하셔서 점수를 매겼는데, 한 분이 거의 경합 형태로 선경이엔씨를 선택하셨고 6:6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점수까지 해서 파악은 안 했지만 위원회에 나왔던 위원회분들의 결정이 6:6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보류가 될 수도 있거나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거나 하는데. 거기서 지금 최고와 최저를 빼고 평균 점수로 나눠서, 제가 그거까지는 계산기를 안 두들겨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한 거였네요. 이 방식은 그러면 괜찮은 방식일까요? 법적인 것하고 아니면 법적인 게 아니어도.

○오승철 위원 법적인 게 아니어도……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나요?

○오승철 위원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점수까지는 확인을 해 봤어요. 점수로써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판단이 6:6이 나왔더라고요.

○오승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한 분 빼고 열한 분이 그쪽을 선택하셨던. A, B로 얘기하면 A와 B를 선택했을 때 극단적으로 점수를 매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제가 다시 열어봐야겠지만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전문가, 위원분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점수가 나왔던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열두 분이, 우리 하남시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왔을 때 한 업체는 도시주택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한 업체는 우리가 원래 지양을 해야 됐던 물류센터를 집어넣은 상황이었는데, 둘 다 별로거든요, 솔직히?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점수를 보게 되면 두 업체가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저 업체 밀어주기식으로 점수가 끝까지 끝까지 다 갔더라고요. 한 업체는 거의 붙어 있고요, 한 위원이 하셨던 거는. 그 위원이 하셨던 게 약간 공정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거기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여기도 나가겠지만 시민들께서도 도시공사에 나와 있던, 공시됐던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시면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감이 듭니다. 이렇게 6:6이 나왔고 점수제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다음날 며칠 있다가 도시공사에서 2월 6일에 기사, 저희는 기사로 봤는데 캠프콜번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가 개발이 시작된다. 멋진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승철 위원 사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기계적인 말씀이시고요.

○오승철 위원 일단 행정 속에서, 지금 과정 속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누가,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려다가 취소된 것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나왔지만, 다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청난 사업을 사장님도 지금 답변에서도 그때도 몰랐다.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들을 기간 안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요. 법적인 문제 없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게 몇천억 원 사업일 거 아니에요, 저기도? 몇천억 원 사업에 우리 하남시가 나와 있는, 천현동에 들어가 있는 캠프콜번의 사업을 위원회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때 PPT 띄워서 거기서 오셔서 점수 매겨서 결정해서 나온 점수로 하겠다고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딱 이렇게 펼친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오승철 위원 사업방식이 잘못, 제가 이거는 전문경영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까지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오승철 위원 그래서 참 아쉽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술렁거리는 게 이 문제 때문에. 물류센터 들어온다도 걱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아닌데 도시공사는, 시는 이렇게 가는 방향,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또 걱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안에서 협상은 진행되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을,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속도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재무제표를 왜 물어봤냐면 하남시 재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 민선 들어오고 나서, 이현재 시장님 되고 나서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왜냐, 시장경제, 외부적인 국내외 상황을 판단도 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건설업계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아실 겁니다. 금리, 몇 개 부도나고 망가져도, 발표돼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를 도시공사와 함께 다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분양한다고 해보세요. 들어오는, 제 생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쉬어가야죠. 주식에 명언도 있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장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왜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수십조 원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캠프콜번, 오히려 전략이 정말 하남시민과 의회와 도시공사가 하나가 돼서 멋진 전략이라 하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도 시민들께도 하고 의견을 묻고 사업을 해야겠지만 시민들과 의회와 시와 도시공사와 지금 의견 충돌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외부에서도 불 보듯 어려운 사업으로 보이고 있는데 꿋꿋하게 속도전을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6년도 업무보고 하면서도 지금 의지, 어떻게든지 20년 동안 개발 안 된 거 개발해야겠다. 왜냐, 도시공사는, 제가 다른 공기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이 민관 출자·출연해서 공동으로 51:49로 거기까지 하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음에 들어와 있던 투자 회사와 나머지 거기를 분양받은 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 하남시민,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왜 다른 공기업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 보입니다, 도시공사가.

○오승철 위원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오승철 위원 그리고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오승철 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11월 착수인데.

○오승철 위원 언제 종료가 됩니까?

○오승철 위원 중간보고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줄 수 있습니까?

○오승철 위원 항후 계획에 5∼6월에 도시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되는데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에 시행한다네요, 맞습니까?

○오승철 위원 이것도 그러면 5∼6월 이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이게 최근에 결정된 사항인가요? 11월,

○오승철 위원 용역이 완료된 날짜가, 기한이, 5∼6월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 자료를 언제 만들어서 보고를 했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언제입니까, 전문위원님?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지?

○오승철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향후계획이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뒤로 미뤄지거든요, 수개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용역, 말씀을 안 해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정권자분들이 어떤 사업을,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애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네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 문 여는 게 아니잖아요.

○오승철 위원 그거는 사장님께서 맞는 말씀하셨고. 그런 결과물은 항상 중간 과정은 비밀로 하고 밑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서 의회에, 시민들께 물어보는 행위가 그때 들어옵니다, 모든 과정이.

○오승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과정을 가기 전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중간보고 아니면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H3 창우동 개발부지도 용역이 들어갔어요.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개발 방향을 최소한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에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남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고 해요.

○오승철 위원 용역사한테 이제 용역에 들어갔으니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얼토당토 없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용역비 날리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결과물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오승철 위원 제발 좀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만들어가자고 하남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도시공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오고 계속 비밀, 비밀, 비밀, 용역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외비다, 안 보여주겠다.

○오승철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후에 결과물 갖고 와서 X, O 의결해 주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승철 위원 시와 시의회와 하남시민을 위해서 같이하자고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께도 시정질문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같이하자고. 개발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개발사업의 그런 것들과 시의회가 시와 함께 해서 딱딱 맞아떨어지면 일사천리로 밀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점검도 하고 수정도 하고 나가는 개발사업이잖아요.

○오승철 위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 또한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명히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아직 아무도, 도시전략과에서도 용역 중이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 보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어이없는 답변이고요.

○오승철 위원 그래서 중간보고에 나온 내용, 어떤 보고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로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고.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하남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호텔, 병원, 컨벤션, 공연장, 다 공감합니다. 기존의 H2 부지 사업 프로젝트로 사업을 명칭해서 창우동 개발부지 잘 진행이 되다가 그린벨트 등급지 상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됐지만 다시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노력을 해서 풀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었다면. 정말 우리 그 부지에 다시, 그 프로젝트가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담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5성급 호텔과 그냥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실만 있는 말로만 하는 그런 종합병원이 아니고 진짜 종합병원. 컨벤션 들어오고. 이 프로젝트를, 그걸 다시 이어가자는 말은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런 유사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서 26년 사업을 하실 때 다른 데에도 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하여튼 그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그리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했던 사업들이 하나로 묶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같이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행사업 말씀드릴게요. 대행사업에서 하남시가 대행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멀티 덕풍·감일, 그다음에 위례도 마찬가지로 대행을 할 것 같은데. 대행사업을 처음에 덕풍도 마찬가지고 감일도 마찬가지고 향후 위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분들 관련된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최초 계획부터 안 돼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을 확인했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히 권한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고, 그렇죠? 그런데 비장애인 위주로 거의 100%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프로그램시설.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을, 아예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는 박탈하지 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시설을 동등하게 다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타임만 열어달라,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모든 시설들이 다 처음에 계획될 때부터 계획조차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를 25년도부터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일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 프로그램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장도 만들어주시고. 강사 또한 시급 문제, 장애인 관련된 강사분이 어려움 때문에 잘 구해지지 않아서 시급 문제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시에서 도와주고 잘된 부분이 있는데.

○오승철 위원 공고 올릴 때 시급 수정하셨나요?

○오승철 위원 예.

○오승철 위원 25년도에요.

○오승철 위원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죄송한데 사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는지 한번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고했나요? 장애인 강사분들 채용할 수 있게끔 채용공고 하셨습니까?

○오승철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채용하셨죠? 구해졌습니까?

○오승철 위원 미사도 시급 인상해 줬죠?

○오승철 위원 다 구해졌습니까?

○오승철 위원 덕풍 구해졌습니까?

○오승철 위원 감일은요?

○오승철 위원 구해졌습니까?

○오승철 위원 시급 인상분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에 있어서 인상되었다고 공고를 하셨습니까?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안 된 예전 시급으로 올려서 그대로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오승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의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처음 시작 설계 때부터 그 권한을 침해하고, 또한 과정 속에서도 거의 사정사정하다시피, 많이도 아니고 조금 열어달라는 것도 겨우겨우 얻어냈고. 강사가 안 구해져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강사비를 올려서 강사를 구합시다 해서 현실화보다도 조금 더 좋은 강사비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고시를 옛날 금액으로 그대로 올렸대요. 누가 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면접볼 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하면 그건 장난이죠. 처음 올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급을 올렸습니다라고 올려줘야 그분들이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오승철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강사수강비는 그냥 예시를 하나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있으니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던 거고. 26년도에는 꼭 강사분들을 어떻게 구해서라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잘하셔서 반다비, 저기 송파도 가보시고 많이 다녀보셔서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리고 올해 말에 위례 체육센터 들어오나요?

○오승철 위원 념겨 받으시면 또한, 지금 시설부터도 바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 장애인 수영 관련된 부분만 제가 한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까지도 최소한 일주일에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사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석을 메워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느 때보다 정말 더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믿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여러 가지,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절차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캠프콜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2017년도일까요? 천현동의 용역 때문에 봉인을 미리 열었다는 것 때문에 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아마 특별사무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상 투명한 것과 그리고 비공개적인 것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안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경연대회나 나라에서 하는 면접 아니면 공고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모든 공고사업이나 일부 경연대회에서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를 중간 점수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의 경우도 사전에 심사위원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전날이나 아니면 당일 아침 돌려서 전체 인력 풀에서 당일에 올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에서도, 공사뿐 아니라 다른 작은 것들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도 지금 심사위원을 그런 식으로 걸러서 오신 걸까요?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작은 용역, 1억 원 이런 것들도 사실 사전에 미리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주지 않고 당일 1시간 전에 가든지 2시간 전에 가서 서류를 그 자리에서 뜯어서 그 자리에서 보고 1시간에서 2시간 각자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심사를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박진희 위원 저도 다른 일 때문에 심사를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전날 밤에 전화가 오거나 그리고 서류는 당일에 가면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박진희 위원 요즘 시스템이 거의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왜 몰랐냐, 공사가 몰랐냐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심사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때 다 무산이 되었고. 봉인을 미리 해제한 게 아니었는데 이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특혜 의혹이 야기돼서 의회에서 그때 특별사무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박진희 위원 조금 더 아마 고민하고 투명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조금 더 알려졌다면, 사전에 알려졌다면 이런 오해들이 덜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조심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다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진희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뒤에 계신 공사 직원분들께서는 저희가 이런 일도 겪어봤고 저런 일도 겪어봤고,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시민에게,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정말 중요하죠. 하남시 전체 주민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에 데이터센터가 온다고 그랬고 카네기멜론과 협상을 해서 포항공대와 포스텍이 오겠다고 했었던 것으로 전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이기도 했고, 다행히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조금 지날 때부터 견학도 가시고 하면서 어찌 됐든 이 자리에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지 때문에 포항공대도 다녀오시고 포스텍과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기대를 하시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의견이 어떤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박진희 위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박진희 위원 사장님도 아마 여기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할 수 없단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희 위원 사실 그런 것들이 주민의 마음이라면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 더 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공공기여 안에서 공연장과 일부 시설이 나와서 또 다른 혼란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뭔가 협상을 통해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그것이지만 우리가 정책상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게 들어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박진희 위원 사장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계시는 동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근거로 남길 수 있도록 문서들로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단계별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행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향후 계획도 많이 있고, 향후 계획이 아니라 그냥 하남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대행사업이 너무 비율적으로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5년 뒤, 10년 뒤의,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필요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또 일부 시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와 도시공사와 조금 더 긴밀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도 2040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저희가 5년 뒤에 어떻게 할 거고 어디까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공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사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로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내는 재정적인 부분들은 아마 공사 직원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시의 인구가 늘면 늘수록 공사도 같이 뭔가 호흡을 맞춰가려면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용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정말 죄송하지만 아까도 답변을 제일 잘 아시는 분께서 해 주셨지만 “뽑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당연히 이걸 다 확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적자이긴 하지만 기왕 시민들에게 복지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거는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아마 사장님께서 전해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박진희 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와 다시 찾아보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상임위 자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그리고 관련 부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남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업캠퍼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결과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2030년 4월이 마지막인데요. 혹시 그 뒤로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박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남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학교와 협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마저 없으면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제로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지원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수영장 문제, 위원님들이 오시자마자 하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는 추첨을 통해서 다시 빼고,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신규하고 다시 추첨을 해서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위원장 최훈종 기존에 있는 회원들 때문에요?

○위원장 최훈종 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신 거예요?

○오승철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은 1년에 한 번씩 돌리기로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훈종 그것도 기존에 있는 분들 때문에 나머지 뒤에 밀려 계신 분들을,

○위원장 최훈종 한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옳아요, 뒤에서 목소리 못 내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결정을 내주셔야죠.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누가 결정을, 시장님한테 결정을 내달라고 해요?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저희가, 시의회에 제가 9대 오면서부터 위원님들이 그걸 항상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때 결정은 그렇게 났는데 결론은 다시 원위치라는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최훈종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에는 산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H2 부지 등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추진의 결론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