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용차량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공용차량 1대를 구매할 계획인데 우리 하남시의 전체 공용차량 중에서 혹시 내구연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엔진 고장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남시 관내 전체 공용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느 차량이 우선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어떤 특정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 또 회계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 보조금 받는 단체들 차량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율이라든가 사고위험도 또 내구연한이 된 기간, 킬로수 이런 것들 좀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같이 전달이 되어서 함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잘 조사하셔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는, 세워져 있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게 잘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례동 주민들의 생활권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주민불편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인데 몇 가지 대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병용 위원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공동행정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좋습니다.

행정협의체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지자체가 함께 같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남시에서만 용역을 하고 2개 지자체는 용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만 필요한 것들 요구했지만 결국은 그 지자체와 협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6월 지나서 3개 행정구역의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MOU도 체결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 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선 연합자율방범대 한마음결의대회 관련된 예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자율방범대의 날이 4월 27일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맞습니까?

○박선미 위원 관련되어서 조례 개정을 요청을 드리는데, 하남시에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예산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자율방범대의 날이 지정되었고 관련된 예산을 시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 행사가 자율방범대원들만의 행사가 아닌 하남시 치안 협력의 파트너로, 경찰과의 파트너로 자율방범대가 애써 일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처음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박선미 위원 두 번째로 민관협치위원회와 또 하남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합에서 함께 갈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있었고 그 토론의 결과로 이 행정구역 불일치에 대한 연구용역이 드디어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수차례에 거쳐서 공청회도 하였고 토론회도 하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나서 주신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만 5,000명 하남 위례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가 조금 더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맞고 또 우리 시도 위례 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 노력,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제일 불편해 하는 게 교통이라면 교통을 어떻게 개선해 드릴 수 있는지 먼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그 예산의 비중이나 행정의 비중에 있어서 위례가 너무 소외되어 있다 보니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지자체가 상호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개선에 시가 예산 반영이라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래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선미 위원 용역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내용 중에 시민이 왜 이 행정구역 개편을 바라는가, 무엇이 삶의 질을 이렇게 저하하고 있느냐, 무엇이 불편한가라는 질문을, 의견수렴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만 하게 되면 위례동 행정체제 개편은 하남, 송파, 성남이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 같고요. 또 하남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 수년간 위례동에서 생겼던 행정적인 문제들, 교통, 교육, 다양한 복지 인프라는 주민들이 수도 없이 불만을 얘기했고 고충을 얘기했던 거라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만 용역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두 지자체가 협력이 안 되면 의미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에게 또 다른 헛된 기대를 주는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안지킴이 인부임이 있는데요. 1회 추경에 편성된 2024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죠?

○위원장대리 정혜영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감일 치안초소 치안지킴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반영된 예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혜영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부서에서 그간 어떤 검토과정을 거쳐서 추경 예산에 반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치안지킴이분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꼼꼼하게 잘 챙기는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이 단순히 사후 보완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 승인기간이나 사실 승인문제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제 계약기간과 불일치, 퇴직금 누락 우려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경정장 측과 주차장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장 조성사업의 착공은 몇 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정병용 위원 다음 달이면 1년 정도 소요되나요, 공사 기간이?

○정병용 위원 공사 기간이요. 애초는 3월 착공을 기준으로 했었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인 거 같고.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도 그렇고 주차장에서 골프장에 올라가는 길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정병용 위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정장과 하루속히 주차장 관련된 협의를 끝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물품구입비에 들어가면 자산취득비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설차 구매를 요구했는데 아직 이번에도 편성이 안됐어요. 다음 2차 추경 정도에는 좀 편성이 되어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감북교 하부 족구장 조성공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특조금으로 하게 됐는데 언제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을 할 계획이신지?

○정병용 위원 설계가 언제 정도 마무리되는 겁니까?

○정병용 위원 족구장 조성공사도 계획대로 7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는 감일동 양궁장 이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감일배수지 양궁장 이전은 몇 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몇 월까지는 이것이 이전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7월까지, 예산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박선미 위원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박선미 위원 실내사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계획이 섰습니까?

○박선미 위원 예.

○박선미 위원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박선미 위원 가설건축물이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체육시설의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법을 개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법을 넘어서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체육시설, 가설건축물 이런 차원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한 게 차양막을 설치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현장도 가봤지만 차양막을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중심에, 양궁장 그 외진 곳으로 이전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그나마 거기까지 가서 훈련을 하고 또 그들의 꿈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불편함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장애인 양궁선수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지난 8대 의회 때 세워놨던 미사배수지 양궁장 이전 용역비 명시이월해 놨던 예산이 있었어요. 한 3억 원 정도 있었던 것 확인했었는데, 그 정도 파이는 되어야지 뭔가 시설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1억 2,000만 원으로는 그 시설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만큼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더라도 완성도 있게 사업을 좀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시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강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감일배수지만큼은 양궁장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맞습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도 학생들은 훈련을 해야 하는데 실내사가 없다 보면 야외에서 손이 곱아서 어떻게 활을 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만큼은 해 주고 옮겨라라고 해야 말이 맞지, 그냥 강제로 이전하면서 그런 시설마저도 안 해 준다는 것이 사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상정해서 반영이 되었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박선미 위원 사실 우리 반다비 체육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신장동 테니스장 부지가 정말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신장동 테니스장 체육부지를 공공주택 계획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대체부지를 또 찾아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빨라야 5년입니다. 올해 내에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1만 2,000명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의 가족들이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신장동 테니스장은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 된 것이고요?

○박선미 위원 주민들은 반대의견 없나요?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체육진흥과 관할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지역 내 기반, 도로나 주차장이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없는 상태에서 체육부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공주택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주차장이든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공사하기 전까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내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협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대한체육회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신장동 테니스장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또 테니스 동호인들이 얼마나 바라왔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순간에 빼앗아 갔다는 말입니다. 내려왔던 특조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특조금까지 확보했었잖아요. 그 특조금은 그냥 반납해야 됩니까?

○박선미 위원 대한체육회가 우리 하남시민을 농락을 하고 있는 게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임대주택 막상 짓게 되니까 이제 와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확보했던 특조금이 체육인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파크골프 수요는 많지만 사실상 전용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도 수백 명이 대기한 상태인데 이번에 덕풍동 파크골프장 설치가 1월에 완공이 되나요?

○오지연 위원 그래서 파크골프 수요가 많고 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번 제가 스크린으로 많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또 처음으로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남시에 이런 정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오지연 위원 예.

○오지연 위원 인근 강동 같은 경우는 정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 교육을 받으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정규 프로그램이 좀 더 생겨서 그런 체계적인 파크골프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많이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지연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이 스크린으로 설치가,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잖아요. 요즘 키오스크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병원 같은 데도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일찍 오는데 진료의 기회를 항상 놓치거든요. 이런 부분처럼 스크린장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사용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들어서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출장비에서 두바이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인근 이란이 전시사항인데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일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또 전시가 오래된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동이 어렵다면 중간에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남시 리틀락시 교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경제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국제자매도시 간의 협력인 만큼 리틀락시 청소년들이 왔을 때의 일정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남시가 여러 가지 명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늘 올 때마다 같은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와서 하남시에 맨발걷기도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미사에 있는 버스킹에도 시간이 된다면 와서 버스킹 공연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일정이 조금 더 갖춰졌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하남시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문화예술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맨발걷기나 황톳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또 청소년들에게 한번 하남시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알려주기 위한 홍보 역할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오지연 위원님의 중요한 말씀에 이어서 이 사업 관련해서 리틀락시 학생들이 우리 하남에 오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우리 하남 아이들도 리틀락시를 가야 합당한 것인데 언제 갑니까?

○박선미 위원 우리 하남시 예산으로 리틀락시 학생들의 여행경비를 마련해서 그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남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하남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수가 지금 리틀락시 학생이 10명 오는 건가요?

○박선미 위원 예산이 얼마인 거죠?

○박선미 위원 1명당 한 4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갈 때도 리틀락시에서 그만큼 예산 반영되나요?

○박선미 위원 우리가 준 만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반드시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박선미 위원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전이잖아요?

○박선미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회의한 다음에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 없이 그렇게 내어줄 이유가 없으니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하고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립니다. 그래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3년 뒤든 내년이든 반드시 가야 한다. 그만큼의 경비는 리틀락시 너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을 약속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소요예산 지출 산출내역을 보면 통역사 1명 80만 원, 7박 8일 일정에 56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산출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하고 만약에 제가 또다시 의원으로 살아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그 예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이어서 리틀락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틀락시에서 청소년들이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작고 리틀락시도 굉장히 소도시여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보면 굉장히 시골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다. 특히 청소년들은 K-팝, K-뷰티, K-푸드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에서 보여줄 것들이 K-팝이라면 버스킹의 그런 기획을 좀 꼼꼼하게 해서 이 청소년들이 설레고 기대했던 것들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기획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꼼꼼한 예산에 대해서 잘 편성하고 우리가 기회를 부여했듯이 우리 청소년들도 거기 가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잘 오셔서 리틀락시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움직여서 그 기획이 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혜영 그러면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미국이라는 정말 선진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고 우리가 자랑할 게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거기를 경험하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행사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잘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웰빙보조비 지급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박선미 위원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수당을 하남시 윤태길 도의원님께서 성공해 내셨고 경기도 관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약 90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두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남시에서 웰빙보조금처럼 지원이 되던 예산이 이 ‘도 웰빙보조금’ 지원으로 반납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웰빙보조비는 플러스알파인 것이지 이것이 ‘시 웰빙보조금’ 기존 주던 것을 대체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현장의 목소리가 아직 취합이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4월에 그동안 받았던 웰빙보조금을 정산해라, 반납해라, 이런 단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기도 웰빙보조금은 플러스알파이지 대체하는 비용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푸드뱅크나 등등 해서 관내에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웰빙보조비를 받게 되는데요. 청소년지도사들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단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에 이러한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도 이런 웰빙보조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에 건의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한 5개의 보훈단체만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박선미 위원 그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 그 식당, 경로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박선미 위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고 경로당이 아닌 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이 마련이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봤을 때 과에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봐주시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 3층인가 2층에 있는 휴게공간도 넓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강당 아닌 곳. 그 휴게공간에 그분들을 위한 스크린파크골프장이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AI, VR 같은 시설을 반영할 수 있다면 저희가 경기도든 국회의원이든 특조금이나 이런 것을 좀 받아서 그분들이 좀 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이렇게 마냥 앉아 있는, 비어 있는 테이블과 의자만 있는 공간이 아닌 조금 더 그 공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뭔가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쓰고 좀 살펴봐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웰빙보조비가 건강이나 정신적 안정,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나라가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최대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