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용역인 거죠?

○오승철 위원 지난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2021년에 용역을 한 거겠네요?

○오승철 위원 그 용역 내용에 담아 있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많이 됐나요?

○오승철 위원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의 용역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 이제 약 2027년에서 2032년 정도 기간을 갖고 있는 법정용역인데 이게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용역 내에 담아져서 하남시의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그만큼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좋은 것을 담을 텐데 현실적인 용역이 나와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용역 발주를 해 주시고 지난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 R2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특조금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와서 정말 지역 주민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것들이 같이 운영이 되겠죠, 진행이?

○오승철 위원 한번에 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오승철 위원 심의는 이 카메라 말고도,

○오승철 위원 비보호좌회전,

○오승철 위원 하나가 다 묶여서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기가 대충?

○오승철 위원 거기가 킬로수가 몇 킬로가 될 거 같습니까?

○오승철 위원 그 카메라가 들어오면,

○오승철 위원 생각인가요, 아니면 정해졌나요?

○오승철 위원 30킬로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오승철 위원 앞 부분에 있는 카메라가 50킬로이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가장 큰 계기가 비보호좌회전 지역에 있어서 교통안전의 위험 때문에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50킬로라면 꽤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차 입장에서 저도 50킬로 쌩 가면 좋긴 한데 일단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곳에 비보호좌회전과 관련되어서 안전대책이 지금 이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질 텐데 종합적으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 신규 사업, 한홀중 인근에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용역비 올라왔어요, 맞죠?

○오승철 위원 이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오승철 위원 인도교 실시설계 하는 데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오승철 위원 원래 통상 그 정도 들어가나요?

○오승철 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일단 지금 한홀중이 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리고 그 학교에 취학하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때에 이 인도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많이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오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개교가 됐는데 학생들이 등굣길에 많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예산 확보의 과정 속에서도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 빨라야 올 말에나 내년에 용역 완료가 될 것 같은데 또 27년도 공사하고 그러면 도대체 인도교가 언제 들어갈지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추경을 빨리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먼저 선 용역을 하든지 용역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오승철 위원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니까, 다른 것과 달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등굣길의 중요한 사항이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승철 위원 장지천 발원지 디자인 특화사업 관련되어서 17억 원은 SH공사에서 예산이 100% 다 투입되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의 기초적인 안은 나와 있나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그 발원지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7억 원이라는 돈을 SH공사가 내줬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고 SH에서는 다 하고 하남시가 유지관리를 해라라고 아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7억 원을 낼 때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하남시가 SH공사에 이야기해서 나온 게 아닐까요?

○오승철 위원 그냥 무턱대고 17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5억 원이고 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SH공사에게 어떻게 하겠다 했던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실시설계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현 상태에서 하남시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확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망월천에 인도교를 2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설치하는 목적이 아이들 등하교와 하나는 어떤 것이죠?

○위원장 최훈종 한홀중학교 보면 26단지 앞에 인도교 하나 있죠? 26단지, 25단지 사람들은 거기로 가면 되고요. 그 옆에 몇 단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통학 그게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까요?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매년 사업인데 우리 부서가 도로안전시설물과 보도유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조금 더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현재 이 예산으로 26년도에 관련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나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2026년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오승철 위원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로 고생을 하시고 계실 텐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적시적소에 민원에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하반기에 많이 발생되고 하더라고요. 맞죠?

○오승철 위원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관련된 부분을 잘 인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반영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오승철 위원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특조금이라든지 여러 다른 쪽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안정된 예산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승강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육교, 우리가 다른 업체에다가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오승철 위원 몇 번 나올 때마다 제가 부서에 전달은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지관리 관련된 부분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더 청소라든지 엘리베이터 고장률이라든지 환경을 조금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례적인 방법 외에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업체와 좀 이야기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이번에 올해에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민원들이 좀 안 들어오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부탁드리고요.

미사강변중앙로 도로가각부 개선공사도 지금 특조금 2억 원이 들어와서 준비 중에 있잖아요. 공사 언제 들어가나요?

○오승철 위원 설계 추진을 할 때, 곧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승철 위원 바로 시작이 될 것이고 지금 계획안에 보면 5월까지는 설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오게 되면 빠르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서 어렵게 특조금 마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해서 빨리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사업 진행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중에 오소리 관련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기존의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첫 번째는 오소리 도심 출현에 있어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승철 위원 오소리가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오승철 위원 중흥 그 위쪽에 있는,

○오승철 위원 12건이면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도 위례 쪽에 오소리 출몰했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어서, 그쪽 외에는 따로 없는 거죠?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시에 그쪽에만?

○오승철 위원 예산이 갑자기 좀 꽤 많이 올라서 3,500만 원에서 거의 2배 이상 증액이 된 부분은 뭔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오소리를 당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야생 업무 관련되어서도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이 따로 있지 않나요?

○오승철 위원 오소리를 대응하고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엽견동반 경계근무 활동 수당으로 7만 원, 4명, 120일을 설정해서 이렇게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오승철 위원 엽견동반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훈련된 사냥개를 동반한 그런 근무인데 정말 그렇게 하나요?

○오승철 위원 그래요?

○오승철 위원 이게 7만 원, 4명, 120일은 어떤 기준일까요?

○오승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멧돼지도 마찬가지이고 오소리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포획하고자 가서 포획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오소리 때문에 오소리가 언제 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순찰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인력을 배치하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하면 당연히 안전에 있어서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너무 좀 과다하게 대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과연 효율성도,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 이렇게까지 과잉대응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엽견동반 해서 경계근무를 그동안 했었다는, 하려고 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했었어요?

○오승철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오승철 위원 오소리 피해 물림 방지를 위해서 시가 노력하는 부분은 행동요령이라든지 포획, 여러 가지 관련된 것 하시는 거 좋고요. 너무 과잉대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해서 사고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으로 28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훈종 먼저도 25억 원이 또 넘어갔죠?

○위원장 최훈종 그때 그 넘어간 금액이 어떤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원장 최훈종 지금 망월천 수질개선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산곡천 생태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것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싫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거기는 그러면 마무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셔서 넘기는 거냐고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수질개선이 망월천이 훨씬 먼저 필요하다고 보셔서 그렇게 전출시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훈종 그거 확실합니까? 저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망월천의 수질이 가장 좋았었는데요.

○위원장 최훈종 좋습니다. 자료를 데이터를 한번,

○위원장 최훈종 넘어갈 때 그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받은 데이터 그대로 한번 다시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수질개선사업,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 사무실에서도 1시간가량 이상의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것이 지금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때 당시 처음에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실질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좀 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공모사업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금액을 인정을 해서 한 사항인데 또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설계를 끝내놓고도 하지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례 어린이시설 용지에 따른 시설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고 해서 이 사항은 공모사업이 된 이후에 다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넣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집행부의 입장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마중물만 주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아직 선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분명히 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께서 시급하다고 하시니까 시급한 것 같지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하남시 어린이회관 그 시공 그거 부도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최훈종 예.

○위원장 최훈종 보도자료에 보면 하남시 어린이회관 시공 건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군요.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역교통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해요. 지하철 5호선 관련해서 그 비용이 과대 지출이 되니까 우리 하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항들도 좋은데, 특히나 지하철 적자분은 매번 얘기했으니까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우선 지상으로 되어 있는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관련해서는 이것이 미사지구 들어오고, 사실상 미사지구 내 문제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 시에 상당히 많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 3번까지도 기다려야 하고 특히나 코스트코 앞에 U1센터 그 건물 앞에까지도 차들이 신호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만 보통 10분, 20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통체계 개선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대체를 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관련해서 초이동 관련 그쪽을 뚫는 게 지금 아마 29년도인가 30년도인가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초기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고 나서 시행이 된다라면 아주 혼잡한 사항이 가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사전에 관과 대체를, LH나 다른 곳과 협의 체제를 제대로 갖춰서 미리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교통체계 자체를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지하화를 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발표가 된 게 사실 1, 2년 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아마 그 당시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5, 6년이 지났어요. 매번 회의하고 토의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딱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다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이라서 도로 자체라도 먼저 뚫어야 시민들의 마음도 뚫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황산사거리 진출입로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오승철 위원 그게 맞죠?

○오승철 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을 시행하고자 이것을 진행하는 플러스 황산사거리 개선 관련된 부분을 아마 포함을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오승철 위원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 우선 1번이어야 하는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할 수 있게끔 용역만 해도 공약으로 시행한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게 하루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그전에 관련된 용역이 시행된 바가 있나요?

○오승철 위원 지금 말고 이전 몇 년 전?

○오승철 위원 그런 용역들이, 우리 시에서도 한 용역들이 좀 있죠?

○오승철 위원 시행이 됐나요?

○오승철 위원 시민들께서 황산사거리 교통체증이나 문제점은 엄청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용역으로 끝나는 용역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애초부터 이것을 세웠을 때 3,000 얼마를 가지고 진출입로 개설 관련된 부분의 목적을 두고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을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에서는, 그때 예산을 세울 때도 다 알아보고 이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3,500만 원에서 지금 또 6,400만 원 하니까 1억 원이 안 넘고 9,900만 원 딱 되더라고요.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9,900만 원에 딱 맞춰서 원 예산안보다 2배까지는 아닌데 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의 금액 예산을 추가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용역의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굉장히 뭔가가 예산 준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안건이지만 하남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된 부분도, 이 용역에서도 이 부분을 담지 않을까요? 이게 법정용역이지만 제가 교통정책과에서도 관련 전 용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전 용역, 26년에 만료가 되는 용역이죠? 그 용역 자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용역 자료가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4억 원이라는 용역이 그 안에 분명히 우리 하남시의 교통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구석구석 수립을 할 텐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법정 중기계획이지만 그 용역이 국가에서 법정으로 하라고 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을 진짜 잘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가 중장기적으로 이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에 도입을 하는지, 맨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4억 원씩 투자해서 그냥 날리는 돈 해 놓고 용역이 끝나고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부서장님도 그 용역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시가 그 용역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궁금은 해요.

○오승철 위원 이것은 건별 용역이고 굉장히 큰 단위에서 용역이기도 하지만 약간 중복성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 지금 갑자기 3,500만 원에서 6,000만 원, 2배 이상 예산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최초 3,000만 원 올라왔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께 그때도 아마 질의를 했거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 황산사거리 주변 도로 개통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것처럼 신속, 졸속, 빨리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타깃을 잡고 예산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을 잡은 거죠. 참고로 지금도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환경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니죠.

○오승철 위원 일이라는 게 다음에 이 용역이 끝나고 추계가,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승철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엄청난 중요한 거라면요, 신속이 아니고 꼼꼼하게 준비를 체계적으로 잘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애초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예산안이 올라와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발언한 것과 지금에 와서는 또 예산이 어쩌고저쩌고해서 또 2배가 넘는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하남시민 모두가 이 황산사거리 체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황인데 부서가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꼼꼼하지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다면 한 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야죠.

황산사거리 관련된 진출입로에 대한 찬반이 되게 강해요. 서울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진입되는 관계 속에서 서울시도 열어달라, 우리도 열어달라, 그러면 같이 열자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남시 구간만 지금 열려고 하는 제스처가 우리 하남시민과 미사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 합의가 다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역주민분들의 찬반 갈등이 굉장히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준비나 시행할 때부터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 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 결과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 판단은 시가 하겠지만 결과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그 결과 다음에 또 2차적인, 만약에 열어달라는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또 그것이 사회적인 지역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고. 거기를 열지 말아라, 열면 안 좋겠다,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때도 또 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서 진행을 했으면, 그러면 여기 또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거죠.

○오승철 위원 정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고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궁금증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좀,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하남시 역사관리 관련된 민간위탁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아끼고자 직접 우리 하남시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준비를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고 과정 속에서 많은 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기존에 16억 원이 이게 1년 비용이죠?

○오승철 위원 서울시의 철도공사에게 위탁비로 줬던 금액이 1년에 얼마인가요, 이 부분만?

○오승철 위원 6억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인가요?

○오승철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5호선뿐만 아니라 3호선, 9호선까지, 위례신사선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차후에 GTX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지하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하남시에 5호선 관련된 부분 속에서도 차후에 환경뿐만 아니라 기타 부대 관련된 모든 시설도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우리 하남시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관련된 부분이 28년 정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그 기간 동안 준비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해서 철도 운행 관련된 부분 정도에서만 서울시 교통공사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까지도, 예시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고장률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우리 부서에게 요청을 해서 시민들께 불편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올해만 이백몇십 건의 고장 접수가 됐더라고요. 거의 1일 1건이든가, 제가 날짜가 지금 잠깐 오류인데,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거의 1일 1건의 민원이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지 않은 시간대도 상당히 많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지하철 관련된, 그 시공사 관련된 부분들도 부도가 났거나 또 저가의 장비를 써서 고장률이 높거나 일주일이고 뭐다 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멈춰 있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서울시 철도공사에 돈을 했지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운행 빼고 모든 권한을 하남시가 따로 위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가능할까요, 과장님?

○오승철 위원 그래도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하남시에게 건의를 드리지만 앞으로 3호선, 9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철도과가 생겨야 합니다. 팀으로 운영되고 1, 2명 팀장님 있고 몇 명의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오승철 위원 거의 500억 원부터 해서 한 1,000억 원 시대 이야기 나와요, 맞나요? 다 들어온다면 1,000억 원 이상?

○오승철 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예시를 드린 건데. 그만큼 최소한 지금 그냥 봐도 500억 원, 600억 원 정도는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정도는 거의 하나 과를 신설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의 편의와 이런 것을 제공하고자 하면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하남시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