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성삼 의원, 최훈종 의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조성의 선결 과제인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의 심각한 정체 현상을 지적하고, 하남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결단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하남시민들은 새로운 주거 환경에 대한 희망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현재의 발굴 공정은 그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조사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구역이 열 곳 중 아홉 곳에 달한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2021년 지표조사가 완료된 이후 2024년 6월 실질적 시굴 및 발굴조사가 시작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도 진행률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나머지 90%에 달하는 구역은 여전히 손도 못 댄 채 방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은 거북이 행정이라면 발굴 완료에만 최소 3년 이상 더 소요될 것이며, 2030년 입주는 그저 허망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특히 자화사지와 약정사지 등 중요 유적이 분포한 항동 일대는 지상 적치물 정리와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면서 전체 공정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의 장기화는 단순히 주택 공급의 지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산지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그리고 자족 도시의 핵심인 상업 및 업무지구 조성까지 모두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시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일이며, 하남시의 미래 동력을 상실케 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오랜 시간 인내해 온 우리 하남시민들의 삶의 계획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고향을 내어주고 밖으로 떠도는 원주민들이 “내 생전에 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서민들의 주거 권익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자, 국가가 약속한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된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또한 조사가 정체되는 동안 해당 부지는 체계적인 정비 없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비산먼지와 안전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명분이 시민들이 겪는 시각적·환경적 고통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하남시가 적극행정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LH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시가 직접 나서서 시행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국가유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굴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빨리 조사하라’는 현장의 간절한 외침을 행정의 명령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적극행정’의 본모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하남시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가유산청에 교산지구 일대의 발굴 조사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장물 철거와 발굴 조사를 분리하지 말고,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단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발굴 대기 지역에 대한 ‘긴급 환경 정비 및 현장 관리 체계’를 즉각 수립하십시오.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부지가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환경 정비를 정례화하고, 시민들이 시각적 불쾌감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직접 관리 감독의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님이 직접 국가유산청과 LH 사장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제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실무 협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결단만이 멈춰버린 교산의 시간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과거의 가치를 발굴하는 일과 시민의 현재를 지키는 일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교산지구의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하남시민의 주거 주권이 회복될 때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어떠한 의정의 현장에 있더라도 이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광역적 차원의 협력과 대안 제시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잇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조속한 발굴 완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간 이현재 시장 체제 하에서 추진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우리 하남시는 보여주기식 성과와 대형 개발이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져, 정작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첫째, 대형 개발사업 중심의 시정 운영은 요란했지만 시민 삶의 질 향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K-스타월드와 MSG 스피어사 유치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우리 하남시를 금방이라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것처럼 떠들썩하게 홍보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위해 첫 삽을 뜬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업은 발표보다 실행이 중요하고, 실행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진척 없이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도리가 아닙니다. 외형을 키우는 대형 사업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매일 겪는 생활 속 불편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행정이 먼저 답을 정해놓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종합운동장 이전 추진입니다. 당초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무시한 채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백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치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라도 귀 기울이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합니다. 일방통행식 시정은 결국 시민의 불신과 갈등만 초래할 뿐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가 시민의 일상보다 치적 홍보에 치우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늘 예산이 부족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예산이 과연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였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노후 기반시설 정비처럼 시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직결된 사업은 매번 예산 부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일회성 행사나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에는 관대한 예산 편성이 이뤄져 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지금 하남시는 교통, 교육, 복지, 생활체육, 주차난, 원도심 정비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은 행정의 홍보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직접적인 투자여야 합니다. 이제는 전시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 현장의 시급한 현안 해결에 재정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원도심에 대한 행정의 소홀함을 멈추고 균형 있는 정주 여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하남시의 불균형한 현실을 보십시오. 신도시는 화려한 꽃과 나무,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되어 관광객이 몰려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원도심의 하천은 잡초가 우거지고 쓰레기와 죽은 풀들이 엉겨 붙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비단 하천과 공원뿐이 아닙니다. 균열이 가고 파손된 채 방치된 노후 도로와 열악한 기반 시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신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성장이 원도심의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의 미래는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행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정주 여건을 차별받는 것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균형 발전입니까? 원도심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섯째,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대책 없이 내몰리는 원주민과 기업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성과가 외부로만 흘러가고, 정작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이 소외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개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주민 재정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시 차원에서 보다 책임 있게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지난 4년, 보여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교통난 해소, 주거 안정,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어르신 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시정의 방향은 바꾸어야 합니다. 시민과 더 소통하고, 예산을 더 신중히 쓰고, 개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하남시의회 의원으로서 비판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광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48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여덟 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회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강성삼 의원, 부위원장에 박선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상정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성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제34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약 305억 원 증액된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활용해 민생 경제 안정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향후 예산의 적기 집행과 수혜자 체감도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