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는 주택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먼저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는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로 직원들께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민의 분쟁사항 등의 사전협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산지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훈종 의원 대상이 안 됩니까?

○최훈종 의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까?

○최훈종 의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지정보과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지적 민원처리,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십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첫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종사자 C/S교육 강화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많은 변화가 23년도에 성과를 거둔 거는 사실입니다.

또 반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C/S 문제인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게 잘될까, 하는 걱정도 많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C/S교육도 적은 예산이지만 추경에서 마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체적으로도 이 C/S교육, 회사별 있잖아요. 자체 내에서도 C/S교육 관련돼서 조금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강요라기보다는 꼭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친절도 문제가 조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에 관련된 예산투입을 많이 한 만큼 또 그에 따라 상응하게끔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에 9억 원을 예산편성 했어요. 5억 원, 4억 원을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각, 회전교차로 관련된 부분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오승철 의원 본 의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의원 어린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과연 지금도 보호구역의 핵심이, 대각선신호등 동시신호가 오히려 안전에 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건 공감하시죠?

○오승철 의원 교통은 조금 불편하지만 시민이나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곳도 대각선신호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대각선신호등, 보행자신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 사업과 별개로 만든다면 저는 이해는 해요. 어떤 교통흐름에 있어서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면 가능한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대각선신호를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게 과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맞는 건지 의문감이 들어요. 이거는 정반대로 오히려 시민의, 교통의 흐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예산 심의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시가 계속 변경 없이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거는 제가 부탁이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승철 의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다 아니까요,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오승철 의원 예.

○오승철 의원 이 사업을 할 때 그 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분들의 어떤,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린이 개선사업이 아니고 그냥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대각선신호가 되어 있는 공간을 회전교차로로 만든다는 게, 회전교차로로 만들게 되면 회전교차로 길에 신호등이 생길 텐데, 원활한 교통흐름에는 좋은데 이 어린이보호구역과는 오히려 반대된, 더 잘못된 행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측, 학부모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교통흐름에는 말씀하신 게 좋지만, 아마 회전교차로보다 대각선신호가 더 교통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5월에 우리 과에서 하는지, 광역교통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경기패스를 도입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사업추진을 합니까?

○오승철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발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기후동행카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또 우리는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더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남시에서 서울로, 그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업자가 서울시 관내에 있는 회사 버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하철하고. 이번에 과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울시를 통행하는 서울시 마을버스나 지하철 관련된 부분에서 하는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서울시를 광역버스로 이동을 많이 가고 서울시 관내의 버스들이 경기도 우리 하남시로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들어오죠? 상일동에서 끝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둘 다 도입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우리 하남시민들이 얼마만큼 어떤 게 가장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인하셔서 현재 우리 하남시의 환경을 잘 파악하셔서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도 질의를 해서 경기패스가 우리 하남시에 바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오승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린이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그 결과로 교통 사망자 수에 대한 감소 때문에 교차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회전교차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직결형 회전교차로, 쌍구형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입체형 회전교차로, 신호 겸용 회전교차로가 있는데요. 지금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 풍산초등학교랑 나룰초등학교에 어느 유형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도 혹시 비교·분석하셔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혜영 의원 유형에 따라서 최대한, 회전교차로를 진행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절한 비교·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님들과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지금 자꾸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저도 말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분명하게 4월하고 5월에 학부모 의견수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훈종 의원 분명히 명시돼 있고 분명히 하실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전교차로라는 게 거기에 어린이가 가장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사고율이 현격히 낮아진다면 그 또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한 일환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가장 좋은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 의원 주체를 지금 정하셨는데 한 번만, 학부모의 의견뿐이 아니고 주변의 여러 또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다시 같이 많은 협의를 하고 여러 단체 그리고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풍산초등학교는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 가능합니까?

○박선미 의원 지역주민들은 대각선횡단보도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애 많이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지난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곡초등학교 사업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부실이 의심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또 관찰해주시고, A/S를 충분히 그 업체로부터 받아내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도포되어 있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있고 미끄럼방지 같은 포장재들도 벌써 다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업체에게 잘못을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 워킹스쿨버스를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선미 의원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사실은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다고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교통정책의 총괄책임을 해주시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 워킹스쿨버스가 그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은 채로 지금 관련 조례도 하나 없이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이현재 시장님의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 참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이 우리 하남시의 완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 대한 재설정과 관련 법적 조항의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위치가 결정되었습니까?

○박선미 의원 저희가 향후계획을 보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2월부터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계획을 본다면 대상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버스공영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이 버스공영차고지로 인해서 민원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대상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조금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관련해서 최근 3개년도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금광연 의원 대중교통은 특별히 수익사업이면서도 손실에 관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주인이 대중이지, 운전기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친절카드를 비치하고 있죠. 그러면 작년에 불친절카드 접수된 숫자와 행정처분 한 숫자 최근 3년 치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에 보면 불친절카드가 나가는 쪽 상단에 이렇게 보통 비치되어 있는데, 그 비치되어 있는 게 불친절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걸 들고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고. 현재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가 대체적으로는 다 친절하게 잘하시지만, 일부 한두 분 개중에 조금 불친절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배제까지 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면서, 그 많은 대중을 수송하면서 자기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처분을 통해 과감하게 배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광연 의원 불친절카드 접수현황과 우리 행정처분현황 최근 3개년 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친절카드를 앞 출입문에만 비치할 게 아니라 현재 광고란이 있어요, 버스 보면 대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광고란에 비치를 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이게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껴져서 신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면 우리 시가 앞장서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금광연 의원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좌석별로 불친절카드를 전부 비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그게 가시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8대 의회 때부터 어린이 회전교차로를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봤는데,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은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신규노선이 운행을 개시했는데, 8월부터 12월까지죠? 혹시 작년 12월까지 운행 대수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수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정병용 의원 그 자료 좀 분석하셔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승객 수 다 나와 있는 자료 취합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긴 한데요, 전년도에 정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올해까지 넘어온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와 관련되어서 2월 8일쯤에 공고가 난다고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 공고가 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광주는 지난주에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쯤 공고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공고 시기를 좀 말씀,

○박진희 의원 저희가 공고는 광주하고 시기를 맞추겠다고 부서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광주는 공고가 나고 저희는 지금 3월에 사실은 택시가 다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3월에 공고가 되면 소요기간이 한 달이죠?

○박진희 의원 공고기간은 꼭 소요기간이 30일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기간이?

○박진희 의원 그러면 4월이나 돼야지……

○박진희 의원 가능하다면 2월에 공고해서 3월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과장님, 하남시에는 산업단지가 있나요?

○임희도 의원 예?

○임희도 의원 산업단지 맞나요, 초이동이?

○임희도 의원 공업단지이지 않을까요?

○임희도 의원 왜냐하면 주차장 조성해 주시는 거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는 이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거기가 산업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산업단지’란 표현은 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그리고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여러 사업과 관련 민원으로 항상 고생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 시가 작년 말 발표한 2022년도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그룹 중 ‘A등급’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지수가 높아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산출결과에 나타난 취약영역 및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우리 시의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하여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하남구간이 언제 준공됩니까?

○정병용 의원 원래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이게 늦춰진 거죠?

○정병용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량 하부에 우리 하남시민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고, 또 현장답사를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이 인사이동일 때 막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져서 현재 팀장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 하고 건설과가 협업을 하셔서, 교량 하부구간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이용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현장에 갔다 오시고, 우리 부서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나무고아원과 관련돼서, 숲속체험원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주차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일부 해놓았죠?

○금광연 의원 거기가 구역이 국토계획법상 어디로 돼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우리가 아무 승인을 없이 한 겁니까, 아니면 승인해서 한 겁니까?

○금광연 의원 서울양양? 예, 밑에.

○금광연 의원 그 말이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도 주차장이 필요한데, 하천구역 내에 우리 시가 주차장을 만든 부분이 건설과가 하천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소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협의나 승인해 준 게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그러면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금광연 의원 점사용허가는?

○금광연 의원 그런데 해줬냐고요.

○금광연 의원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하면 점사용허가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남시장이 필요로 하면 하남시장이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금광연 의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주차장이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로 하는데 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적법하게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광연 의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할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할 텐데, 이런 부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강 뚝방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강 뚝방길 설치가 되어서 참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맨발 걷기코스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재정비도 하실 텐데, 결국은 운영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입구 첫 번째 화장실에서 두 번째 화장실까지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의 분뇨를 처리하는 차량 등 그 차량이 첫 번째 화장실을 처리를 하고 그대로 뚝방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분뇨처리 차량뿐만이 아니라 공사 차량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처럼 땅이 얼었을 때는 그래도 표시가 잘 안 나는데 그 차량의 폭이 넓다 보니까 바퀴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지금 땅이 풀렸으니까 아마 계속 쭉 자국이 심하게 남을 텐데, 관리를 아무리 돈 들여서 하면 뭐하겠습니까. 차량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거기 그냥 그대로 다 파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첫 번째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서 뒤로 좀 돌아가서 중간에서 다시 들어오는 길도 있잖아요. 그렇게 계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냐하면 뚝방길로 그냥 그대로 계속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다 거기, 특히 그 지역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시는 길이거든요. 차량 통행 꼭 필요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지역만큼만이라도 돌아서 중간에서 인입할 수 있게 차량을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희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페이지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에서 보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조사기간이 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현황과 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경기도에서 통보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 업체라고 돼 있는데 의심의 기준을 어떻게 보시고 도출해서 연중 조사를 하시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혜영 의원 통보 오는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정혜영 의원 조사내용을 보면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이 찾은 자료에서 보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주요항목은 건설업체 산업활동에 대한 실태, 기업경영 애로사항, 전문건설시장의 경영 실태, 하도급 불공정 실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건설인력 및 고용보험 실태,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그다음에 주요 입찰계약제도 운용 실태 등을 다 보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사내용에 있는 자료만 보시는 건지 이것 외에 기타 등 이 안에 있는 근거를 다 보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니까요, 불법거래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산곡천 생태하천 공사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완공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방의 가드레일이나 이런 안전한 장치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법면도 지푸라기로 덮어져 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법면이나 가드레일이나 또는 조명이나 이런 공사가 추후에 진행될 예정인지가 궁금합니다.

○박선미 의원 가드레일이 없는 부분이 한 25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자동차가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또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하천제방 수해복구도 완료됐다고는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교량의 높이가 낮고 홍수가 났을 때 난간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주변 창고로 물이 차오르는 등의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교량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박선미 의원 수십 년 전에 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다리라서 굉장히 낡았고, 물론 안전진단 해주셨지만 수해가 날 때 그로 인해서 지금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량에 있어서는 새로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산곡동 준설작업도 다 끝났습니까?

○박선미 의원 그래서 준설도 돼야 되고, 또 메타세쿼이아 옆에 보니까 준설하신 그 준설토가 적재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일부러 거기다가 쌓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쓰실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쌓아놓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준설작업 또한 마찬가지로 우기 대비해서, 우리가 요즘 기후위기로 인해서 6월이면 또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좀 서둘러서 우리가 작업이 끝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는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친환경 하천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사전 소통을 통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예방대책 수립 등 안전하고 주민친화 하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서 우리 부서가 경기도 우수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하지만 관련해서 한강변이랑 미사지구의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안전 개선 공사를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이 완전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께서,

○박선미 의원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전거 교육장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2023년도 자전거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박선미 의원 학교에 방문하는 것 말고도?

○박선미 의원 자전거 교육장에 있어서 정비를 통해서 지금 다시 우리가 재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전거 교육장이 시민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의원 제가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임대하는 렌털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인도를 거의 점령했습니다. 지하철 입구나 버스 정거장, 학교 앞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랑 자전거들이 지금 너무 무질서하게 적치가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가 어떤 방안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박선미 의원 연락 체계가 현재 구축되어 있나요?

○박선미 의원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안전사고도 있었고 지금 시민들이, 특히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있어서, 장애인들, 불편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업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든 아니면 방치된 것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페널티를 주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고, 정말 시가 견인이라도 해갈 수 있는 그런 강경책을 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 공간이나 이런 보관장소에 대한 마련도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2024년도도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이 불편함을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가,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박선미 의원 이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사업자의 책무를 또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도심 배전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데도?

○최훈종 의원 여기 구간에 멈추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황산에서 오는 데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최훈종 의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그리고 자전거 사고위험 지역 안전 개선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언제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창우동에서 배알미 가는 데 자전거 도로 한번 가보셨나요?

○최훈종 의원 거기는 자전거 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저희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기둥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도 안전 취약 지구니까 계획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저희가 R6라고 하나요, 현대지식센터 앞에?

○최훈종 의원 거기 가면 지금 아직 건축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가 건축행위가 안 되어 있는 땅에 들어가서 인도를 거쳐서 나옵니다. 이번처럼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그 흙을 그대로 끌고 나와요. 평소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가 없고 도로로 내려와서 가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것도 한번 해결책을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최훈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선 지중화 사업 그게 여덟 단계까지 있는 거죠?

○임희도 의원 일단은 8개 단계에 대해서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것들 자료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덕풍천 산책로 조명 설치요. 이거는 이 구간 외에 따로 또 계획되어 있는 구간이 있나요?

○임희도 의원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실 곳이 유니온타워 쪽에서 밑에서 들어오는 덕풍천 시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상당히 어둡기도 하거든요. 그쪽 라인으로 해서 거기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강변 자전거 도로 안전을 위해서 펜스 보강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 아직 진행 상황은, 추진 계획입니까?

○오지연 의원 정확하게 진행 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오지연 의원 앞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사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지만 제방 쪽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안전 펜스와 기타 안전 팻말 등 그런 설치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우리 사고위험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지연 의원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과장님, 24-12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박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대해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선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중요한 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등에 대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와 추가 조치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 발의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톡 외에는 대안을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사실 이 이동장치는 본 의원도 도처에 무단방치되어 있고 깔려 있고 파손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박선미 의원님이 늘 염려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늘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치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최소한의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따로 혹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금광연 의원 지금 도로관리과가 주민 불편 사항 도로 정비 공사나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관련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없죠. 왜 안 했습니까? 아스콘 포장이 공사 기법 중에 가장 편해서 한 거죠?

○금광연 의원 이 저영향개발기법에 관한 부분에 고민 없이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겨울에는 눈이 녹아서 지표면으로 스며들지 못해서 얼음이 되고 그래서 미끄러져서 사상자가 발생이 되고. 또 공사비도 2, 3년 후면 다시금 재포장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도 이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반성하고 더 개선대책을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금광연 의원 저영향개발기법을 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만들었는지는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원래의 우리 토양을 되살리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물관리기본법에서.

그래서 이 투수 기층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금 신장시장에도 그 블록을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투수가 안 되어서 다시 들뜨고 있고 이미 아마 파손이 되고 있고, 그 투수 블록이 아니므로 인해서 그 블록은 다시 어디 가서 사려고 하니까, 보수하기 위해서 사려고 해도 구하기가 마땅치 않고. 총체적인 잘못된 공사 기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로 오셨으니까 이런 관련돼서 좀 더 주민들에게도 안전하고 또 토양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어도 이면도로에는 적용을 해서, 우리 기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있어서 좀 더 친밀하게 고민하고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로관리과는 도로 및 도로 안전 시설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차단 시스템 설치공사와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등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차량등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차량등록과장의 공석으로 교통건설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단속용 CCTV 관련돼서 추가 설치 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내용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역 앞에 무한리필 고깃집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이 불법 주정차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비포장도로고 도로가 사유지다 보니까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CCTV가 설치 안 된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도로변에 실제 도로인 곳에 거기 CCTV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곳이 좀 있긴 있던데 혹시 내용 파악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임희도 의원 향후에 뭐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임희도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 식당주하고의 협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거기 주차단속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계도를 좀 해달라는 거는 아직 말씀을 하기 전인 거죠?

○임희도 의원 물론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그 안쪽의 주민들도 말도 없이 불편하고, 특히 지구대 앞에 순찰 차량들도 통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저녁 시간 때는. 그러면 그 인근에 혹여라도 범죄 피해가 있는 곳에 제시간에 못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국장님이 대리해서 하는 거라 현실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제도 개선 문제인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 또는 교통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할 때 공동명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소유자 지분별 공동명의 차량들이 있는데 지분이 과다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 소유자이기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공동소유자 중의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달이 안 됩니다.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거는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되,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소유자 중의 또 다른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보험 운행 차량이 계속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사법적 리스크도 발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되고.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소유가 대표적인 한 분한테만 하지 말고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통지를 함으로 인해서, 공동의 책임이 어차피 그 차량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별도로 연락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소유 지분이 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만이 무보험 운행 차량의 양산이 안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도 계속해서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하면 특사경의 사법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통지를 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제도 개선으로 이어주길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국장님,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무보험 차량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2022년에 157건, 신규 접수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년 132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남시 관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험 차량에 관련돼서 우리 하남시가 구축하고 있는 단속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 하남시로 정보가 전달이 돼서 처리된 건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건만 해서도 이 정도 수치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무보험 차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무보험 차량에 대한 사고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아마 이 무보험 차량 관련된 단속이 국회에서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지자체랑 도로공사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유기적으로 이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을 갖다가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단속을 CCTV 관련돼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사고뿐만 아니라도. 요금소 나갔을 때 그런 차량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법령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서 우리 하남시 무보험 차량 관련된 단속을 이렇게 사고 발생 시 위촉이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제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법을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과 협력을 좀 더 강화하길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 업무와 무단방치 차량 처리 및 과태료 체납과 관련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친절한 민원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남 시민안전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 시민안전보험이요, 시민안전.

○최훈종 의원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안전보험에 가입되면 시민들이, 저희가 걷다가 하다못해 보도블록에 차이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것도 보험이 됩니까?

○최훈종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폭염대응 그늘막이 있거든요. 그늘막이 신도시 쪽에는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구도심에는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폭염이 오면 밀집도가 좁은 지역이 더 더울 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전혀 가능한 데가 없을까요?

○최훈종 의원 가능한 데는 설치해 주시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한 군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 관련돼서인데요. 스마트 그늘막의 종류에 따라서 의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차이점이 왜 이렇게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하셔서 의자 설치가 가능한 곳이라면 의자 설치도 가능하겠네요?

○임희도 의원 한 네 분 정도가 말씀하신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은 시행을 하잖아요. 안전관리 관련된 부분의 사업개요를 보니까 우리 시청에 관련된 계획들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남시 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유예가 끝나고 이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당연히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50인 미만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시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부분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피해 보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시가 매뉴얼이라든지 체계들을 갖다가 정보를 공유해 주고, 나름 우리 기업들을 챙긴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하남시 관내 기업들에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오승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오승철 의원님 말씀에 이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중대시민재해 의무대상기관이 어디인지 시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이 70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음식점, 약국, 어린이집들도 다 포함되고 주유소, 철도 관련해서도 모든 시설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을 70개소로 한정 지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앞서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관련 부서 협업에 있어서는 총괄부서가 우리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서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2024년 1월 27일부터 벌써 적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기관이 어디인지도 파악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지만 식품위생농업과나 여성보육과나 기업지원과나 보건소나 해당되는 사업장에 있어서 총괄 매뉴얼이 우리 부서에서 진작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박선미 의원 시청은 당연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니 시청 내부에서 하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고요. 시가 관리해야 하는, 전체 사무를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재 기업인들의 가장 애로사항도 이거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가이드라인이나 관련된 조례나 교육이나 아니면 시민 교육, 어디가 대상인지도 다들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해 주셨어야 하는 게 맞다. 이것을 우리가 시청 내부에서만 이 안전관리를 세우는 게 과연 안전정책과가 해야 하는 일인가, 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서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슈퍼팝페스티벌에서 트러스하고 철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전설치라든가 사전철거에 대한 안전계획이 미흡했던 부분이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설치나 철거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 사고경위를 봤을 때 부서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가 과연 우리 시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정병용 의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도 행사성을 보면 대부분 교통이라든가 인파 밀집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차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지자체에서 잘 대응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야에도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그 분야의 안전관리자들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안전관리 행정을 할 때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는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들 그다음에 행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임기제나 기간제가 들어가서 같이 역할을 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더라고요.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자문단들이 수시로 그 행사가 진행되는 계획서부터 분석해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그러면 물가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구조물이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겠다든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전문성 있는 분이 참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우리도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안전관리책임자가 하나 정도는 전문가가 같이 배치돼서 업무를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 자문단에는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기계 그다음에 소방, 이런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인 행사, 축제에 관련된 전문가가 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제에 관련된 전문가가 구석구석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되고, 또 트러스가 올라가면 몇 미터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지탱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소방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 전문가도 그거를 세심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성이면 행사성에 맞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자문단 구성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병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안전정책과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관리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해 콘서트 무대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 2명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합니까?

○박선미 의원 그러면 근무하는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선미 의원 2월부터 11월이요?

○박선미 의원 그러면 1년에 한 4건 정도 고발행위나 적발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에도 산곡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망월천에서도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SM환경이라는 곳에서 방제작업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용역은 과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선미 의원 올해도 그러면 SM환경에서 유출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까?

○박선미 의원 방제 용역비를 1,8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연중 1,8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사건의 수에 관계없이 와서 처리를 해 준다고 보면 될까요?

○박선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인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토교통부 23년 7월 25일에 그린벨트 해제 지침, 수질오염방지대책 하게 되면 그린벨트 풀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오승철 의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사항이 우리 하남시로 전달된 게 있나요?

○오승철 의원 그러면 하남시 자체 내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정확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승철 의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일단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당연히 없기 때문에 하남시도 그런 준비는 전무한 상황이죠, 현재는?

○오승철 의원 검토 중이지, 나와 있는 초안도 없는 거죠?

○오승철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고민한 자료를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자료까지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오승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면 더 감사하겠고. 이거에 대한 준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라고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소관 조례 중에 물순환 관련 조례 있죠?

○금광연 의원 저영향기법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청 관련 부서 또 주민센터 그다음에 출자기관에 혹시 홍보나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LH 거는 우리 시의 소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요청밖에 안 될 거고, 우리 하남시 시청 그다음에 주민센터, 도시공사, 출자기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도 공문을 다 보내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금광연 의원 과장님,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하남시 자체로 한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신도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필요로 인해서 저영향기법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거는 주관이 우리 하남시가 아니잖아요, LH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하남시 자체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금광연 의원 자체로 관련 부서나 이런 데 협조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금광연 의원 공문 요청하고?

○금광연 의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하남시에 보내고 난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걸 취합한 사실은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그냥 뿌리고 끝이에요?

○금광연 의원 이게 기본 조례잖아, 그렇죠?

○금광연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부 관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작동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저영향기법이 하남시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할 부서가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금광연 의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금광연 의원 작년 8월 그때는 우리 임희도 의원님이 개정한 조례고, 최초 제정이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8대 때 했잖아요. 8대 의회 때 했어요. 오지훈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거를 환경정책과가 주관해서 하남시 전체 부서를 리드해 나가야 하는데 각 개별 사업부서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교육이나 공문으로 해서 실적이나 이런 걸 취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안 하니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죠. 조례는 유명무실해져서 형해화되고. 그럼 없애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

○금광연 의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해서 기본 조례가 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자리를 잡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 물순환이 정착되고 저영향개발기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후위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4개 부문이 있는데요. 이 4개 부문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혜영 의원 추진현황입니다, 27-5페이지.

○정혜영 의원 예.

○정혜영 의원 이 사업들과 제2차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6개 부문, 47개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확인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번에 보면 한강수계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향후계획 세 번째에 보면 형질변경, 불법건축, 임목벌채 등 수시단속 및 허가가 돼 있거든요. 건축과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이게 가능합니까?

○최훈종 의원 같이 중복되는 게 있겠네요, 그러면?

○최훈종 의원 수도법에 의해서 한 거고, 어쨌든 단속은 중복되는 게 있겠네요?

○최훈종 의원 혹시 여기서 단속한 무슨 건수가 있습니까?

○최훈종 의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한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정책과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지난달 산곡천 폐유 무단 방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즉각 오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끈질긴 추적 끝에 오염행위자를 적발하는 등 시의 대응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추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과 몇 가지 궁금사항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 이제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오승철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잘 이루어지고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오승철 의원 위치는 풍산근린3호공원과 한강5호공원이 진행을 하는데, 황산숲 쪽은 조금 빠져 있나요?

○오승철 의원 안 들어가 있고요?

○오승철 의원 예, 아무래도 미사강변도시에서 숲이라고 하면 미사숲공원, 황산숲공원과 5호공원에 있는 동산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주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벚꽃나무 심는 것하고 화살나무 관목을 심는다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숲 자체가, 5호공원 숲만 봤을 때에는 나무의 어떤 수종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더 화려하게 벚꽃나무를 생각을 하는데. 전에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진달래와 관련돼서 묘목 관련돼서 조금 군데군데 몇 개 추가해서 심어주면 아무래도 그 컬러감 때문에 시민의 어떤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묘목에 있어서 지금 화살나무 등 7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해주셔서 조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톳길 관련돼서 미사숲공원 황토 산책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부지 장소를 변경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확정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정입니까?

○오승철 의원 주민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확정된 공간이 우리 공원 축이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의원 거기에 이동하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미사강변도시, 하남시의 어떻게 보면 전체를 봤을 때 도보로 자전거길과 같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공간인데.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그리고 학교 통학로도 될 수도 있지만 그쪽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아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뭐 법적으로는 자전거길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는 길과 인도로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인도에 다니는 길을 지금 이 황톳길을 선정을 해서 이백몇 미터를 만들게 되면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황톳길이 나오고, 황톳길을 걷고 하신 분들은 만족스러울 거예요, 대개.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동권에 방해가 돼서 자전거가 들어가 있는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나 우회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설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승철 의원 실질적으로 미사2동 누리공원 같은 경우도 이러한 비슷한 환경에 있어서 길이 자전거길이라는 건 확정이 없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암묵적으로 아스팔트 구간에 적색 아스팔트로 돼 있는 부분들은 자전거가 이동을 하고 사람들은 보도블록 방향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건 암묵적인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간의 어떤 약속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절이 되게 되면 분명히 반대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공원 내의 어떤 녹지축을 갖다가 변경을 해서 황톳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원 사항이 없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미사3동의 망월천 부분의 핵심 도보 이동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의견도 되게 존중을 해야 되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큰 틀 안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좀 고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이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도 존중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큰 틀 안에서는 과연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또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면 애초부터 처음에 설계 공모 선정을 할 때 그런 이동권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는 공원 부지를, 녹지축을 처음부터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그런데 갑자기 이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잘 검토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승철 의원님과 함께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황토 산책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총투표 인원 196명, 1순위가 유니온파크와 스타필드 사이 녹지대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고 자료에는요. 그러면 2순위는 어디였나요?

○임희도 의원 예.

○임희도 의원 덕풍동 지역에서 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없었나요?

○임희도 의원 혹시 덕풍소공원은 판단 조금 해보셨을까요?

○임희도 의원 덕풍소공원. 자원봉사센터 앞에 있는 덕풍소공원은 고려 좀 해보셨는지 여쭙습니다.

○임희도 의원 센터 앞에 보면 공원 하나 있잖아요, 덕풍소공원. 그 수릿골 공영주차장 위쪽에.

○임희도 의원 한번 검토를 조금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임희도 의원 덕풍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희도 의원 덕풍소공원도 한번 좀 나가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 검토 결과를 옆에 계신 최훈종 의원님과 함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질의 사항 아니고요. 도미나루 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미나루가 우리 하남시 창우동 팔당에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고증이 된 건가요?

○금광연 의원 고증이 된 거예요?

○금광연 의원 현재 도미와,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전설적 인물과 관련돼서 서로 홍보를 앞세워서 지자체별로 경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도미나루입니다. 거기 지금 송파가 있고 한성백제 시절에 이 설화가 만들어진 거라서 한강변 중심으로 송파, 강동, 하남 이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가장 소극적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도미나루라고 쓰고 있지 거기가 도미나루라고 대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도미나루 누리길을 만들겠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죠, 그냥. 우리끼리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여기가 도미나루였다는 거를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학술토론회나 이런 거를 개최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게 아무리 무슨 간단히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한성백제 모든 거를 송파에 다 뺏겼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증하는 부분, 전설에 대한 고증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팔당나루 쪽에 있었다는 거를 학술대회를 거쳐서 대외적으로 할 수 있게 공보담당관실하고 좀 이렇게 협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또 전설을 뒷받침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 역사박물관이 있잖아요?

○금광연 의원 역사박물관에 있는 전문인분들의 자문도 받고 하셔서 이걸 해야지 그냥 덜컥 누리길을 그냥 생각, 고민 없이 도미나루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광나루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이거. 광나루에 배도 만들어놓고 거기 도미나루라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또 도미나루 누리길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는 짝퉁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아요.

○금광연 의원 그러니까 고증을 해야 그것도 설치를 할 수 있지 우리 생각으로 막 설치하고 이러면 그건 정말 남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역사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학술토론회를 한번 해보세요. 공보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조형물도 거기에 맞게 그때 당시의 고증을 통한 조형물이어야지 우리가 그냥 비슷하게 그림 그려놓고 이러면 그건 정말 좀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미사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오승철 의원님이 질의드렸는데요,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공원조성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2024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때 설명회를 할 때 일부 대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미사 6단지, 9단지 그리고 미사 구산문화마을 그리고 인근 학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조금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함께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조성계획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사 구산문화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인근에 52면인가요? 확보를 했지만 결국은 이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어떤 공연을 위한 그 목적이라면 이게 주차장이 그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통 체증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불편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당정근린공원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혹시 공원 오픈을 했습니까?

○정병용 의원 오픈은 언제 예정인가요?

○정병용 의원 5월경에요?

○정병용 의원 지난번에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봤었는데, 배수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됐습니까?

○정병용 의원 마무리 끝났고 비가 와서 그 과정들은 아직 지켜보지 못한 거죠?

○정병용 의원 그 과정에서 조금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공원 안에 공공텃밭이 있었어요.

○정병용 의원 공공텃밭이 이번 연도에 개관이 되나요?

○정병용 의원 시기를 조절하셔서 또 미사지역 관련된 주민들도 그렇고 이 분야, 이쪽에 대해서 공공텃밭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부서에서 계획한 2040 하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또 주요 언론사에서 하남시 동물보호소 관련된 시 이미지가 실추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시 보호소 문제는 팀장님, 과장님께서 애써주고 계시니까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동물보호팀 1개 팀, 4명의 직원으로 운영이 되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5개 과에 51개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하남시는 1개 팀에서 4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박선미 의원 하남시가 지금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반려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 동물복지, 동물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민원 자체가 동물의 생명과 관련되다 보니까 시에 들어오는 민원이 도로 가고 또 감사원으로 가고 신문고로 가고 청원으로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부서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과가 우리 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선미 의원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자꾸만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휴직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직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은 분명히 됐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주지 않고 계신다라는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 동물에 관련된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은 사업과 국책 사업, 도책 사업도 물론 있고. 워낙 또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가 감일지구 유기견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 동물보호소까지, 작년에는 길고양이까지 해서 계속 굵직굵직한 문제들로 인해 시가 거꾸로 가는 동물복지정책이 아니냐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팀 인원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동물보호팀과 동물정책팀으로 나누고 직원을 반드시 충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반려동물 영업장 지도점검, 반려동물 등록률, 가축방역, 축산물 영업장 점검 등 이 4개 분야에서 시군종합평가 S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 동물보호소에 있어서도 입양률에 있어서 전국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굉장히 결과는 눈에 띄게 좋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내기까지 너무 많은 직원들의 고통과 희생과 사랑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도 해야 되고 또 반려동물 관련된 우리 시장님 공약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해내려면 직원 충원은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국장님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꼭 반드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과장님, 29-12쪽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농산물 종류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을까요?

○정혜영 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우수농산물 학급 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우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는데 취약계층에 오면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이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친환경인지, 우수한 농산물인지 그리고 농산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꾸러미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내용을 또 우리 하남시에서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리고 취약계층한테,

○정혜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소비 촉진을 하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만큼 조금 더 우수한 음식물이, 농산물이 제공이 되도록 여기 표시에도 지역농산물 우수먹거리 지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식생활 환경조성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민 안전 우수음식점 인증제, 식약처에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하남시도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좋은 취지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남시에서 우수인증 업체 자체의 리스트를 전에 한번 확인해본 결과, 대형체인 본부나 일반체인 업종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정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체인본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오히려 이런 거를 독려를 하고 체인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수인증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체인점이 아닌 일반사업체에 대한 어떤 독려라든지 참여,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달리 우리 하남시만의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서 그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식약처에서 주어진 매뉴얼 안에서 아마 선정기준점을 갖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당연히 체인 소상공인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에서 내려주는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게 되면 다 그냥 우수인증 업체로 등록이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만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독려를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도 조금 참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하남시만의 어떤 거를 만들어서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를 작년에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계속 SNS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거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많이, 제가 원하는 건 그거입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하는 그 사업이지만 조금 형식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우리 하남시의 대형체인점이 아닌 일반음식점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우리 시에서 잘 해결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일반체인 쪽은 가만히 있어도 아마 등록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오승철 의원 본사에서 계속 권유를 하니까. 우리 하남시의 수많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제과라든지 휴게음식점 분들에 있어서는 체인점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노력을 조금 해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텃밭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우리가 5개소에 1개소가 추가로 신규가 설치됐는데 이 1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정병용 의원 전년도에 추가로 신규로 하려다가 못 하신 거죠?

○정병용 의원 공원 조성은 진행이 됐는데 개관을 하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공공텃밭은 개관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병용 의원 예, 5월에 지금 개관 예정이니까 반드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29-10쪽을 보시면 국유재산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홍수피해나 예초, 위험 수목 제거가 비용이 더 들 텐데 투기가 지금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최훈종 의원 토사도 무단투기 관리라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훈종 의원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유지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식품위생농업과에서도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훈종 의원 혹시 그것이 관리가 다 잘되고 있고 개인의 사유화가 돼 있는 데는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최훈종 의원 그런 사항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최훈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식품위생농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그거 한번 저에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식품위생농업과는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와 동물보호관리,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계속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캠프콜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캠프콜번에 대해서 민관 합동 사업,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박선미 의원 저희가 천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요. 캠프콜번 같은 경우는 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주민과의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우리 이현재 시장님, 민선 8기 들어와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어떻게 주민들의 땅인데 주민과의 협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미군 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우리가 특별법에 따라서 공여지가 개발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11월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캠프콜번에 싱가포르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를 롤 모델로 삼은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캠프콜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박선미 의원 주민과의 대화 때에도 시장님께서 확인한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지금 확인한 바 없는데 그러면 이 기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박선미 의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 런치패드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싱가포르 페이스북 데이터 센터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담당 부서인 만큼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기사가 잘못됐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캠프콜번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윤곽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또 마찬가지로 H2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30-7페이지 보시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부지 환경평가등급 변경으로 무산됨. 이 조건이 해소가 됐다면 기존에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이제 사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산됐었기 때문에 안 된다,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용역까지도 발주를 한,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했지만요. 첨단문화복합단지라는 저희 의회는 듣도 보도 못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까지 발주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할 때 당초에 환경등급 변경으로 인해서 무산됐다면, 이 조건이 해소됐다면 기존의 계획안인 종합병원 유치도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박선미 의원 그 내용은 전 시장님 때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번 시장님 들어와서 첨단문화복합단지라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하시는 이유가, 그동안은 그래서 안 됐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거에 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마지막으로 성남골프장 2024년 2월 16일 자 기사를 봤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자 성남골프장 활용에 있어서 기존골프장을 재정비해서 위례골프장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 기사에 따라서 위례 시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 또한 그러면 확인이 되셨습니까?

○박선미 의원 확인된 사실이 없는데 계속해서 사실이 아닌 기사가 나온다면 우리 부서가 언론 모니터링하셔서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주민들에게 걱정과 우려를 상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박선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캠프콜번 관련해서 민간 사업 공모 관련돼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수질오염방지대책 관련돼서 환경정책과의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세부적인 지침 사항이 지금도 안 내려와 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된, 초안도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도시전략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아무래도 창우동 부지나 미사섬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대책 관련된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세부 지침도 없고. 이게 되어야만 우리가 사업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료 제출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회에서도 계속 자료 요청을 하는데 요청 자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우리 시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 아까 민간 사업 공모라든지 이거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K-스타월드 사업 잠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건설 부분 6회, 재무 부분 3회, 23년도 11월 이후에 영상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러면 7회, 4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오승철 의원 이것도 그러면 비밀입니까?

○오승철 의원 이러니까 우리 하남시민들도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도 자료 요청을 하는데 보안이라고 전혀 주지 않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보안의 높이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누차 시민들도 다 알지만 수조 원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시의회가 계속 자료 요청한 부분이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재무 부분과 건설 부분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지를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이 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주든 또 잘못된 부분이면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전혀 자료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이 추진하는 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승철 의원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우리 시의회가 알아야,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춘천 레고랜드 사태도 이야기했고 최근에 남원시도 지역개발 보증 때문에 남원시가 파탄까지는 안 갔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뭘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어야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같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승철 의원 K-스타월드 핵심 사업인 스피어사에서 25년 착공을 원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용역도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이 되게 빨리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모든 행정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시민들도. 공개가 돼야 이게 타당한지, 우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인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을 또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갖다가 빨리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의회와 소통을 정말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종이 한 장 안 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단장님께 2040년 도시계획 중간 청취할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스피어의 K-스타월드 사업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조직도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분야별 어떻게 누가 관할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총괄 책임입니까?

○오승철 의원 단장님이십니까?

○오승철 의원 누가 합니까?

○오승철 의원 그러면 시장님을 위에 올려 두시고 조직도를 주시고요. 책임 분야별로 나눠서 이 사업이, 부서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런 조직도를 만들어서 K-스타월드 사업 관련된 책임 조직도를 주시고. 기사에도 나왔었고 우리 전에 스피어사에서 하남시의회도 방문했을 때 민간인도 들어가 있어요.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시 정책에 있어서 민간인이 또 포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분야별 조직도, 책임도를 만들어서 다시 공식적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그러면 만들어 주세요.

○오승철 의원 아니, 이 사업을 누가 어떻게, 과별로 어떻게 어떻게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 도시전략과가 하는 역할, 환경정책과가 하는 역할,

○오승철 의원 그러면 그 민간인분의 역할까지 해서,

○오승철 의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산신도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장물 조사가 우리 하남도시공사 구역이 80%까지 진행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50%입니까?

○오승철 의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76.4%라고 나와 있는데.

○오승철 의원 그렇죠. 보상은 48%고 조사는 80%인 거죠?

○오승철 의원 제가 도시전략과에 따로 타임스케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3월에 문화정책과에서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도 6월에 문화재 조사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오승철 의원 그러면 이제 타임스케줄이 3월, 6월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지장물 조사와 보상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착오 없을 것 같습니까?

○오승철 의원 문화정책과에 제가 우리 하남도시공사 구간은 빠져 있길래 질의하니까 경기도시공사랑 6월에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LH가 3월인 것 같은데, GH가 6월이고요.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 보고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오승철 의원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지금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하남시 구간이 되게 조금 속도가 나지 않아서, 지금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에 대한 되게 난처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기업이전부지 관련돼서 아까도 주신 자료에 보면 공사착수가 24년 12월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3월, 6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업이전부지 공사착수가 2024년 12월입니다. 기업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하남시 관내 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나 교산신도시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 엄청난 피해가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LH가 사업 주체지만 우리 시가, 제가 기업지원과 할 때도 물어봤듯이 어떤 자료를 갖다가 받아서 LH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하남시 관내에 있는 잘하고 있는 기업을, 특히나 100인 이상 사업체들도 많고. 기업이 장비라든지 일체를 다 옮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사를 몇 번 다녀야 되고,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어떤 LH와의 전달자가 아닌 좀 깊게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 하남시 기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철 의원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의장님, 다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공사가 제출한 서류를, 업무보고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1-4페이지를 보면요.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41-13페이지를 보면 위례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도시전략과가 하남도시공사와 함께 수천억 원을 넘어 수조 원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들은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사가 근거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속기록도 작성이 되고 있고 방송도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33만 시민을 대표하는 하남시 의원 앞에서, 33만 시민 앞에서 혹여라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부서장으로서는 책임감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자료 요청을 저희가 애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러한 대규모 도시개발, 민간 투자사업이 하남시의 존폐와 미래를 뒤흔드는 훗날 미래의 그러한 요소로 작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남도시공사와 함께 협의하면서 말씀 주시고.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위례골프장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내일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과장님, 반드시 함께해 주셔서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도 듣고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15페이지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요. 저희 하남시의 계획은 어떤 지원을 해주실지 정해진 게 있나요?

○임희도 의원 예를 들어서 집수리 비용이 3,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200만 원 한도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희도 의원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를 하면, 지금 덕풍1동, 신장1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덕풍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구 단위 구역이 재지정된 곳이 있죠?

○임희도 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임희도 의원 그러면 지구 단위 구역에 재지정되어 있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임희도 의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다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임희도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셨어요. 지원 조례 근거에는 지구 단위 구역에 재지정된 곳 혹은 지정이 된 곳에 거주민을 차별하라는 조항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임희도 의원 지금 법률을 말씀하실 거라면 사업 개요의 추진 근거에서도 그 내용을 좀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희도 의원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가 지금 3월에 계획이 되어 있으시니까요.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임희도 의원 그다음에 지구 단위 구역에 지정된 곳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법률 명문화시켜서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짧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30-13쪽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 소유자 및 근생 이주대책 방안 마련이 있어요. 그러면 그린벨트 내 이주대책에서 제외될 경우 그린벨트 지역 내로 이축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훈종 의원 그린벨트 이축이 됩니까?

○최훈종 의원 그러면 그 평수가 그대로 그린벨트 내로 이축이 되는 겁니까?

○최훈종 의원 100평까지요?

○최훈종 의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대지를 200평을 갖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주를 안 하면 200평에서 100평을 받는 겁니까?

○최훈종 의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요건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현안 사업이, 처음 해서 아마 답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K-스타월드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K-POP 전용 공연장하고 파인우드사의 영화 촬영 스튜디오는 어느 정도 의향서도 주고받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던 이 테마파크라든지 영상단지라든지 이거는 나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금광연 의원 두 개는 어느 정도 의향서가 왔다 갔다 그랬고?

○금광연 의원 그러면 K-POP 전용 공연장에 스피어가 들어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금광연 의원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K-POP 전용?

○금광연 의원 그렇죠? 이름을 그렇게 써 놔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문체부에서 용역비 3억 원 반영을 해서 연구 용역 발주가 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주관이 문체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남시에서 하는 겁니까?

○금광연 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하남시가 언급이 됩니까?

○금광연 의원 일부?

○금광연 의원 그러면 전체 수도권 내에서 어쩌면 입지가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시설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용역을 할 텐데 거기에 하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금광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스타월드를 하기 위한 미사섬의 사업시행자는 어차피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외투법으로 할 거잖아요. 외투법에 근거해서 할 거죠?

○금광연 의원 그렇게 될 거고.

○금광연 의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투자해야 되는 비율이, 외투법에 보면 비율이 나와있잖아요. 시행령 제20조의2인가 보면 나와 있는데 30%는 내야 되고.

○금광연 의원 거기에 스피어가 들어온다 그러면 스피어는 그냥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승인을 받았을 때에 스피어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투자 금액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공짜는 안 되죠?

○금광연 의원 그렇다면 스피어가 여기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 비율만큼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금광연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스피어에는 언론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5년도에 자기네들이 착공하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아직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질 오염 예방에 관한 준칙, 세칙도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절대적인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일반적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첩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행정이 아마 그렇게 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스피어가 우리에게 입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국내기업이나 이런 거로 민투법으로 하든지 뭘 해야 될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본래의 계획이 다시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금광연 의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도 많을 텐데 그 이외에, 일단은 환경을 조성,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우리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든 아니면 외국인투자기관을 유치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가화용지 50만 평 정도를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하는 과정에 같은 동일 권역 내에, 조금 얘기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버섯골이 있고 또 50만 평 이내에 인구를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또 3만 명 정도가 배분이 되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엮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대외적인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시민분들께서는 전혀 이 건과 관련해서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소상하게 서로 알려줘야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얘기를 소상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깜깜이다 보니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시민들은 더 모르고. 그러다 보니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중간에서 바보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도시전략과에서 좀 공개해야 될 부분, 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좀 해주셔야, 나중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나 뭐 다 받을 거는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나중에 갔을 때 정말 어려워지지 않게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추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도 짧게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사업비를 지금 4조 원으로 명시를 해주셨어요. 일전에 의회에 보고 청취할 때 그때도 4조 원이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3조 원으로 사업비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3조 5,000억 원 투자의향서 있다는 내용은 제가 알았는데요. 1년 사이에 금액이, 1조 5,000억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근거 판단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임희도 의원 사실 그날 의회 의견 청취할 때도 다른 관점에서 좀 허무맹랑한 표현까지 제가 쓸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사 도급순위까지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1조 원, 2조 원, 3조 원, 우리가 추상적으로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기업은 4조 원, 3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들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되는 돈들이 분명할 텐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추상적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납득이 다 되지 않아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도시전략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인 도시개발 원칙을 정립하고 점진적 도시확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광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에 9호선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향후 계획에 24년도 상반기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으로 해서 아까 3월로 말씀하셨습니다. 날짜 정확하게 모르시고 계시나요, 혹시?

○임희도 의원 예,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임희도 의원 시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 날짜를요. 그만큼 시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이 공청회 날짜 작년부터 언제 잡히나 대다수의 민원을 넣으시면서 확인을 하시고 정보 공유하는 이런 발 빠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조차도 날짜를 만약에 못 들었으면 도대체 우리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정보를 어디서 들을까요?

○임희도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라는 것은 발 빠르게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침 시간대가 이렇게 맞아서 저도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3호선 하남 연장 추진에 신덕풍역 역사 위치 조정이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사실상 신덕풍역추진위원회에서는 100m로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임희도 의원 예. 그래서 소통이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400m를 300m로 끌어올리고 100m를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를 만남의 휴게소에 100m까지 끌고 왔다라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임희도 의원 그렇죠.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쉽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100m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지금 400m에서 300m로 줄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쉽게 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듭니다. 심히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임희도 의원 어떻게 보면 자칫 희망 고문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계속 바라는 것도 많으시고 우리가 버스 그때 8대가 같이 국토부 가서 항의도 하고 올라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염원이 가득한 부분이다 보니까 혹시 300m까지 올리는 것까지도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100m 더 끌어올리는 것도?

○임희도 의원 예,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를 따로 뺀다는 소문도 듣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면밀히 살펴 주시고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BRT 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산신도시 증가분도 있어서 확장하잖아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교산신도시 내에 차고지가 따로 만들어집니까?

○오승철 의원 그래요?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미사신도시도 뒤늦게 하다 보니까 장소를 해서 차고지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까 우려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혹시 점검해보셨는지.

○오승철 의원 현재 창우동 BRT 부지 확장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미사강변도시에서도 여기 지금 BRT 차고지까지 거리나 교산신도시 내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봤을 때는 오히려 교산신도시 끝부분이, 안쪽이 거리상은 더 멀지 않나, 대동소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미사강변도시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뒤늦게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거리상이 가까워서 된다고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라면 뒤늦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LH랑 했을 때 여러 가지 협의 사항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토지 부지를 싸게 받든지. 뒤늦게 그걸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하나가 BRT잖아요. BRT를 하고 있는데 그 BRT 부분이 천호, 하남, 교산 구역이에요. 그렇죠?

○오승철 의원 광역버스. 그 구간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호 그리고 원도심까지 오는 하남, 여기서 이제 교산까지 들어오는 구간이 광역교통대책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궁금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산에서 송파, 강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서울로 들어가는 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 부분도. 그리고 교산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면 광역버스 관련된 이런 교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제가 세부 금액적인 부분은 확인한 바가 없고 확인되지가 않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교산신도시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이번에 지장물 조사도 끝나고 문화재 발굴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3차로가 맞습니까, 편도? 나가는 게?

○오승철 의원 예.

○오승철 의원 맞죠? 그리고 서하남IC 나가게 되면 8차선으로 늘어나죠?

○오승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승철 의원 그런 부분들이 차선의 확장이라든지 저희가 편도 4차선으로 노력을 한다거나 아까 3차선이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산신도시에서 나가는 부분 이렇게 뱅 돌아가야 되잖아요, 천호까지. 이런 부분들도 차선이 하나, 우리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편도 3차선에서 하나 쓰고 있잖아요.

○오승철 의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승철 의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광주 같은 경우 위례삼동선이 예타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박선미 의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위례신사선이 반영조차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참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드는데 용역을 11월에 착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선미 의원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이나 되어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야 착수됐다라는 점이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지금 이 속도로는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건의가 가능할까요? 용역이 이 전에 끝날 수 있을까요?

○박선미 의원 이 용역이 굉장히 또 예산의 규모도 컸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하남 연장선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상산곡동 도로 43번 국도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게 도로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좀 가보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선미 의원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은 본인의 사유지까지 수용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박선미 의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황산초이간 도로 연장에 대해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산초이간 도로에 있어서는 기존의 노선과 변경된 노선이 혹시 있나요? 기존의 당초 계획안과 혹시 수정 변경된 계획안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선미 의원 노선의 변화가 조금 많이 있나요?

○박선미 의원 GH에 건의드릴 때에 주민대표단의 서명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 그러면 저는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면요, 황산초이간 도로에 있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도 개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BRT 차고지 지금 확장하잖아요. 확장하면 우리 시의 종합버스터미널 계획은 없습니까?

○금광연 의원 하남시가 지금 부산까지 노선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도로 요건은 굉장히 편리한데 대중교통은 불편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부터 시민들이 하남시의 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버스터미널과 관련된 부분도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그렇죠.환승센터와 터미널은 좀 다른 개념인데 환승은 말 그대로 거기서 지하철하고 뭐 이렇게 환승하는 개념일 테고, 터미널은 말 그대로 버스와 관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호남선, 영동선, 경부선 이렇게 다 내려가야 될 텐데 그와 관련돼서 너무 불편해요. 하남시에서 남양주를 가려고 하면 승용차가 없으면 2시간이 더 걸립니다.

○금광연 의원 아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지금 동서울터미널이 3만 6,000㎡ 정도가 돼요. 우리가 지금 확장하면 3만 1,000㎡라는 걸 봐서 그렇게 작지 않은 규모인데 이런 것도 한번 시민 편익 차원에서 구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업무보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과가 폐지되고 광역교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 현안인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하철 3호선, 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추진, 하남선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부서가 신설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표한 사업들이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