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에 대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금광연 위원 조례안 개정은 제가 봐도 시의적절하게 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 4조의2 3항이 신설입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3항이 신설이에요?

○금광연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든 게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4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그러면 현재 3항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3항은 신설이라고 하고 4항부터 6항은 같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광연 위원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위원회형입니까, 사무처형입니까? 운영하는 형태가.

○금광연 위원 사무처형이에요, 아니면 위원회형이에요?

○금광연 위원 사무처형이죠?

○금광연 위원 정책지원관을 도입한 배경이나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전면개정 될 때 왜 정책지원관을 도입했느냐, 행안부가 제시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셨죠?

○금광연 위원 거기에 보면 이 도입배경의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도입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 전문인력을 위한 정책지원관이 과연 배치가 어디에서부터 되어서 누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남시의회는 금번 9대부터 위원회형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이 있고 자치행정이 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근에서 보좌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위원회형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남시의회가 8대까지는 위원회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회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이질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융합이 되어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이 조례안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잘못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하는 9대에 있어서 정책지원관 운영도 위원회형으로 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총 세 분 계시는데 그중에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두 분은 의원님들의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지원관 따로 놀고, 전문위원 따로 놀고 이러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분화되어 있어서 어디에 누구한테 뭘 해야 할지. 어떤 거는 전문위원한테, 어떤 거는 정책지원관한테,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현장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만약에 바깥에 나갔을 때 지금 이 의안대로 복무와 관련된 부분은 사무국장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무국장은 그전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휘·감독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다면 현재 전문위원의 역할을 강화해서 전문위원들이 관련 소관 정책지원관들의 복무까지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해 주고 전반적인 거는 나중에 사무국장이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필요는 하겠다. 지금 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전문화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조례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조직구성 및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서는 운영 전문화 등에 관련해서 추후 사무국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등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중 보조활동비를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내용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