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동, 2동, 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풍동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구)덕풍지구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덕풍지구대는 2018년 청사 이전과 함께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은 외벽에 금이 가고 벽체 일부가 파손된 채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며, 주변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와 갈라진 아스팔트 잔해가 쌓여 공사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공간은 점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전락했고, 불법 주차장 문제까지 더해지며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이 공간은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이 매일 차와 나란히 위험한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방치된 공간을 지나가고 있으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시민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해 왔고 시와 캠코 간의 협의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민원 또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달라졌다 볼 수 없습니다.

시는 이 건물은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므로 시 소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적 소유권이 시에 있지 않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남시민입니다. 그 공간을 매일 마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이들 또한 하남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시민이 통행하는 길이라면,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그 안전과 관리 책임은 당연히 하남시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방치입니다.

지금 하남시는 대규모 개발과 굵직한 공약, 도시의 외형을 키우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매일 같이 겪는 생활 속 불편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민원이라고 해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정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작지만 절실한 불편에 먼저 응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길을 매일 걷는 시민이 안전한지, 그 자투리 공간이 방치돼 있지 않은지, 바로 그런 곳에서 행정의 책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는 해당 공간에 대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안전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인도 설치는 물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공간의 향후 활용 방안은 단순히 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캠코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무상임대, 유상매입, 위탁운영 등 어떠한 방식이든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검토 중입니다.”, “요청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시민 불편은 시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소유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남시민들이 매일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저 놓아두는 것, 그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더 이상은 미뤄선 안 됩니다. 하남시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혜영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