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5호에서 ‘정치적 이용 목적’을 주민자치센터 이용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의정보고회까지 포함될 소지가 있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정당한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정보고회를 법에서 허용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5호에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목적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의정보고회를 주민자치센터 이용 제한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가정 해체의 증가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공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부모교육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부모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례안 제8조에 사업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선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모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오늘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박선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보시면 현재 하남시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센터에서 부모교육 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기존 사업과 기능 중복이나 혼선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정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하남시가족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이나 또는 행사 그리고 부모교육 모두 부모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고 제가 지금 발의하는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33만의 하남시민 그리고 자라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하남시 전체의 부모교육 관련된 지원 조례,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예고되어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을 저도 현수막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다양한 기관과 또는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하면 좋은데 아마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제8조 사업의 위탁 부분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위탁받은 교육 전문단체 또는 법인이 하는 부모교육은 부모교육대로, 하남시가족센터,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모교육은 또 그 사업은 사업대로 같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존 사업과 어쨌거나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개로 위탁해 주는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단체마다 역할 분담이나 기능 보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혹시 조례에 담아내지 않았다면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에 좀 구체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제6조 부모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6조 부모교육 종합계획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따라 하남시장은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노력 하에 다양한 산하기관에서 또는 위탁을 받은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도 함께 부모교육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중복 또 유사 교육 등등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모교육자문위원회 등이 만에 하나 필요하다면, 서울시 노원구와 동작구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기구 또는 시의 컨트롤타워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면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고맙습니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를 쭉 찾아보니 강사 인준 기준에 대한 교육 효과성 평가에서 굉장히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가 시기적절하게 의원님께서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들도 함께 시행지침이나 그 안에 좀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의원님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제4조에서 보시면 적용대상에서 부모교육이라고 하다보니까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례가 좀 구체적이어서 명확하면 준용하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부모, 조부모,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다양한 프로그램 부분도 지침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선미 의원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여정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또한 부모가 될 사람, 함께 살다가 한부모 가족이 되거나 특별한 이유로 조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그분들이 부모이고 그 부모가 부모됨을 배우기 위해 교육을 듣고자 했을 때 그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대상의 범위를 잡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위탁에 관련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위탁에 관련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사업이 한 기관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운영실적이 미흡해지기도 하고 재위탁 등 행정력 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부지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화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선미 의원 말씀 주신 제8조 사업의 위탁에 있어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 관련 기관, 전문성을 띤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제2항 봐주시면 제2항에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모든 절차, 방법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보면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 또는 재위탁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유 없이 성과 평가 없이 연이어 위탁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도 제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부모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 곧 지역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인식을 잘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인 사업 실행효과가 있는 성과 환류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선미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정혜영 의원님, 박선미 의원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하남시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제5조(종합계획 수립)와 관련하여 재정의 적정성 확보, 담당부서의 대응에 대한 사항,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등을 보완함으로써 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관리의 내실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6조에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공모사업의 의회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존경하는 오지연 의원님 발의하신 하남시 공모사업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유치 관리, 재정 건전성 확보, 책임성 강화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 강행규정이 제5조인데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검토가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340회에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제안을 줬던 부분에서 가장 필요한 게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과 유사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기준 재조정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기본이 공정성 확보나 행정적 낭비 방지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빠진 상태로 종합계획 수립 5호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포괄적인데 이것들을 매년 수립하는 부분에서 강행규정을 둔다면 사실 매년 수립하기 위해서 행정이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매우 형식적인 계획으로 양산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린다면 임의규정으로 둬서 시장이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둔다면 부서의 자율성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두셨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등은, 또 개별사업의 환류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역할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의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공모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인 재원 부담 협의 등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총괄부서, 담당부서 간 대응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검토결과 의견이 부서와 함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제안에 시행규칙,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행규정에 대한 이유는 공모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사전에 전략적,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매년 종합계획을 세움으로써 예산낭비, 또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투입과 행정력을 사전 조정하고 있고요. 또 재정 운영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은 다수가 중앙부처, 민간에 수시로 공고되므로 계획 수립 자체가 예측과 통제가 어렵다, 이런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행규정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명문화 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신속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담당부서에 대처능력이 잘 되도록 구체화해 줄 수 있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3호에 주민의견 및 부서 협의가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주민 의견은 언제나 문제가 되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주민 갈등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항시 이 부분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주민 의견”이라는 내용으로만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도 의원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공청회, 설문회, 설문조사,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기준을, 이게 없다면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에 구체화할 의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부분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공모사업의 적법성, 공모사업의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넣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공모사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시했고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의 의견 너무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다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반드시 넣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도 당부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 의원님, 사전회의 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 수정하실 거지요?

○오지연 의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중복된 명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참고해서 좀 더 부드럽고 중복되지 않는 말로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저는 그 부분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절하게,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 행정동 경계조정이 사실 굉장히 오랜 민원이었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행정동 경계조정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까?

○박선미 위원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는 감북동 주민자치센터나 또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등 조금 더 세대수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나 인력 충원 등에 있어서는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36세대 중에 26세대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나머지 10세대가 혹시 강렬하게 반대하거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또 다행이고, 아무튼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 얻었고요. 주민들의 숙원이 잘 해결이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반을 우리가 7반이 이제 설치가 되었죠?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반장을 바로 선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 그러길래 반이 설치가 됐으면 반장 상여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없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 반이 구체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말씀마따나 반장이 지금 미확보가 되어 있으니 기존 반장님들에게 관리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없으시니까요, 7반에는.

○위원장 임희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가 시정질의에서 행정구역 재조정 제안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감북동 행정동 경계조정 계획이 지금 올라와서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장1, 2동 행정동 간의 과대과소 현상은 행정서비스 전달의 차질을 주고 또 이는 결국 시민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신장1동과 신장2동 행정구역 불부합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인구수가 신장2동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를 했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불부합 경계조정이 원활하게 된다면 앞으로 교산 신도시도 들어오는데 그런 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부서에서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서 잘 계획이 되어서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오지연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시설물 관련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제가 갔다왔는데 그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옆에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축구 경기로 인해서 공이 날아와서 운동하시는 주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또 요금 사용료 관련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경기장 축구장이 다소 사용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경기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체육인들이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시설 사용이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요금에 대한 것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낮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이 국외 출장 중임에 따라 경제문화국장은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국장님, 저는 이 조례 내용보다도 과장님께서 해외출장을 언제 가셨지요?

○정병용 위원 월요일에 가셨나요?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회기 일정 중에 해외일정을 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병용 위원 투자유치 쪽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이 있었어요?

○정병용 위원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가요?

○정병용 위원 투자유치단에서 같이 만나보자고 해서 간 것인가요, 아니면 꼭 시에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병용 위원 그 내용은 그렇다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본회의 전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가 있었나요?

○정병용 위원 자체에서 논의를 했는데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회기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다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경우 있으면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정병용 위원 출장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중요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교육 중임에 따라 복지국장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배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탁받은 사람”에서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로 변경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기본 조례에는 위탁만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 것은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개정이 행정적이나 법적 필요성을 짚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신 거죠?

○정혜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대행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행자의 범위가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부분까지라는 얘기신가요? 대행자의 범위를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혜영 위원 이 조례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탁받는 자뿐만 아니라 대행하는 자까지 포함되면 향후 법적 책임이나 행정감독 범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정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정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정혜영 위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 행정 현장에서 책임의 사각지대가 줄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운영 시 혼란이 없도록 관련 지침이나 해석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다 되셨지요?

○위원장 임희도 3페이지에 지역사회 공신력이 배점을 20점을 주신단 말이죠.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근거로 어떤 잣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참 이게 고민이 되는 배점 숫자예요. 20점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런데 지역사회 공신력은 어떻게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임희도 왜 그러냐 하면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나 재위탁을 하는 경우야 말씀마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속 관리운영을 하면서 계속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면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빵점으로 받고 시작할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위탁을 하시려고 입찰을 참여하시겠지만 만약에 타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하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남 관내에 공헌하신 분들이 당연히 해 주시면 좋다는 것도 맞지만 배점이 사실 좀 높은 편인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담으셔서 배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심사위원 세 분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타지역 사회복지관장이 심사를 하셨네요.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 담당이면 공정성 부분에서 내부인사로 공정성이 좀 우려가 되어 보이고요. 또 외부 복지관장 같은 경우는 유사시설 운영자라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다른 복지관장이 비슷한 사업을 위탁받는 기관장일 경우,

○정혜영 위원 그러니까,

○정혜영 위원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조금 우려된다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복지관장 대신 실무경험 있는 NGO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지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용어의 중복, 표현의 통일성 위주로 법체계의 가독성,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제6조제5호, 제8조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