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12월03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연설의 건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예산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11.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17.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
1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9.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1.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청가 신청에 대한 추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의회의 허가 사항으로써, 임희도 의원께서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청가서를 본회의 휴회 중에 제출해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추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는 여러 해 동안 ‘예산이 없다, 재정이 없다’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2026년도 예산 역시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부족한 예산이 무엇을 후순위로 밀어냈는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현실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행감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정비, 기반시설 보수 등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이라는 한 문장만 남긴 채 수년째, 어떤 것은 수십 년째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0여 개소. 부서는 장기화 사유가 사실상 예산 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로 직결되었습니다. 녹지 규제로 수십 년, 도시계획도로 지정으로 또다시 수십 년 동안 토지가 묶여 있었지만, 정작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실효시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반시설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노선 중 상당수는 가장 시급성을 기준으로 1단계 민원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민원 유형을 보면 모두 시민의 생활, 통행, 안전에 직결된 문제들입니다. 즉 시민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위험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조차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이번 행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 온 기반시설, 안전 사업이 뒤로 밀리는 동안 선심성 사업, 일회성 행사, 홍보성 이벤트 예산은 매년 빠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번 쓰고 사라지는 행사성 지출, 즉각적인 홍보 효과만 노린 사업, 실체 없이 미래 발전이라는 포장이 앞선 비전 사업은 줄어들기는커녕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뒤로 밀려났으며, 그 선택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입니다.
하남시가 정말로 지켜야 했던 것은 수십 년 묶인 시민의 재산권이었고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는 도로였고 기본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사업들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후순위에 머물러 왔습니다.
반대로 정작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절실한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특정 다수의 잇속만 챙기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어진 사업들과 홍보 효과만을 앞세운 사업들, 일회성·소모성 예산들은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재정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어긋나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내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본 의원은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예산안 전체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첫째, 선심성·홍보성·이벤트성 예산은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살피겠습니다.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예산, 실체 없이 포장만 화려한 예산, 도시의 미래보다 당장의 홍보를 우선하는 예산은 단호하게 이유를 묻고 바로잡겠습니다.
둘째, 시민 생활을 떠받치는 기반시설, 침수·배수, 도로 유지·보수, 재난·안전, 노후시설 개선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이번 심사에서 반드시 우선순위를 회복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없습니다.
셋째, 예산안 전반에서 시정이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분부터 챙기고 있는지 모든 항목을 원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위험이 반복되는 구조를 이번에도 그대로 두는 대충 넘어가는 예산 심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일부 행사·홍보·이벤트 사업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줄이면 수십 년 묶인 민원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보 예산 하나 덜 쓰면 위험을 안고 방치된 시설을 제때 고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할수록 튼튼해집니다. 표가 나지 않는 곳에 돈을 써야 시민의 삶이 지켜집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재정이고 제대로 된 시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선심이 아니라 기반을, 홍보가 아니라 안전을, 소모가 아니라 지속성을 선택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뒤로 미룬 채 홍보와 보여주기에 치우친 예산 구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2026년도 예산의 운용과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시장의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0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현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민선 8기 4년 차 시정연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남시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해 매 순간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남시는 행정혁신 성과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와 시민 중심 행정소통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상을 2년 연속 수상했으며, 당면 현안 해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첫째로 반기별 설문조사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동대교(수석대교) 왕복 4차로 등 미사신도시 교통피해 최소화 관철, 3호선 신덕풍역의 드림휴게소 연계, 9호선 신미사역 급행·일반열차 병행 운행 기반 반영 등 국토부, 경기도, LH와 치열한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경제활성화 역시 투자유치단·기업유치센터 운영, 기업별 PM 도입 등을 통해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성원애드피아 착공, 하남시 최초 종합병원인 연세하남병원 착공을 비롯해서 12개의 우량기업을 유치하며 일자리 2,000여 개, 약 8,179억 원의 규모로 추산되는 투자유치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로 도시의 문화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STAGE 하남 버스킹, 뮤직인더하남 및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 이성산성문화제를 비롯해서 권역별 25개의 황톳길과 맨발길, 덕풍 스포츠문화센터 및 감일 복합커뮤니센터 개관 등 생활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면서 시민의 일상이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남시는 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살기 좋은 도시에 3년 연속 Top 10에 올랐고 전문기관이 조사한 민선 8기 시정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평균 6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금년 6월에는 79.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함께 과제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남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2015년 15만 명에서 2025년 3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미사·위례·감일 3개 신도시가 잇따라 조성되며 도시 외형이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수 구조의 편성, 기반시설 조성 비용 급증, 소송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며 재정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전체 지방세 수입의 51%를 재산세에 의존하는 만큼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3개 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당시 가격 4,906억 원이 투입돼 큰 재정부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LH가 감일·위례·미사 3건에 총 1,345억 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을 제기해 감일·위례 2건은 패소해 21년 244억 원을 반환했고, 2017년 제기된 미사 992억 원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40여억 원 반환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 준공영제와 지하철 운영비로 연간 600억 원이 소요되고, 전체 예산의 50% 수준에 이르는 사회복지 지출 등 구조적 부담 속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행히 민선 8기 이후 주목할만한 변화는 소송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행정업무가 복잡해지면 소송은 증가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하남시는 소송 건수가 23년 120건에서 25년 85건으로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곧 세수 낭비를 줄이고 재정 누수를 차단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7년간 LH와 갈등이 있었던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 원인자부담금 266억 원 중 1차분 200억 원을 LH로부터 수령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의회의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누수를 줄인 성과와는 별개로 하남의 경제기반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2022년 기준 하남시 1인 GRDP는 2,900만 원으로 서울 강남의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도시가 빠르게 커졌지만 그 성장을 떠받칠 산업 기반과 자족경제 구조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현재의 재정상황은 하남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정건전성의 제약을 넘어 자족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하는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인식 속에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은 2025년 최종 예산 대비 12.16% 줄어든 1조 450억 원입니다. 빠듯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 삶의 기반과 핵심사업에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했습니다.
2026년은 하남이 더 이상 외형만 커지는 도시가 아니라 재정·산업·성장구조가 함께 작동하는 완성형 도시로 전환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입니다. 하남시는 약 70회의 협의 끝에 6년간 답보상태였던 선동 구 수석대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미사IC 연결로 신설, 미사지구 비직결, 강일IC 우회도로 입체화 등 추가 교통대책을 관철하여 미사지구 교통 영향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북측 접속도로 설치, 전망대와 같은 주민 요구사항이 남아 있으므로 LH와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주민 의견이 끝까지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신덕풍역을 하남시의 적극적인 협의로 공타(안)보다 북측 340m 이전으로 만남의광장과 연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거장이 드림휴게소 남측 400m 지점에 그대로 있었다면 원도심·교산 북측 주민은 도보 이용이 어려웠지만 340m 북측 이전으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남은 과제는 원도심 연결 보행덱, 만남의광장 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원도심과 신덕풍역의 보행거리를 추가 단축하고, 감일지구 역사 출입구를 연장하는 건의 등 지하철 3호선이 203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당초 급행열차만 운행이 계획됐으나 하남시의 끈질긴 요구로 미사지구에 일반열차 회차선을 반영하여 일반·급행열차 병행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공사 유찰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교통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강일∼미사 구간 선개통을 적극 추진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출입구 연장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11분에서 7분대로 단축하며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비가 해마다 늘어나 26년에는 390억 원을 부담해야 할 만큼 재정부담이 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역사 환경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3년간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올해 시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남복선전철 위탁운영 적정성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서울교통공사 의존체제를 재검토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일·미사·위례 광역교통보완대책 추진에 시비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신설·증차를 통해서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고, 총 193억 원을 투입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황산사거리 일대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과 인근 기업인의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시비 3,300만 원을 반영해서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설계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실제로 체감하는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총 45억 원을 편성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시비 2억 원을 투입합니다. 더욱 강화된 상인회 조직화,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회복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시비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융자금·이자차액 보전, 판로개척·기술지원, 애로 해소 등 기업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과 창업기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합니다. 수산물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실시계획인가 용역 추진에 시비 8,000만 원을 반영하고, 전통시장과 아파트 단지 상생 협약을 시범 운영해 지역과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취업 지원에 약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중장년 및 여성 공공일자리 지원, 직무특화 취업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 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했던 5성급 호텔 유치는 지난 8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11월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절차를 잘 마무리하여 인터컨티넨탈과 하얏트 호텔과 같은 5성급 호텔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원하도록 하는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해 주셔서 투명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긴 호흡의 투자입니다. 하남시는 대기업 체험, 명문대 투어, 진로·진학 플랫폼 ‘하이런’ 운영 등으로 아이들의 성장 기반을 넓혀왔습니다.
금년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선정되었고, 25년 서울 주요 10개 대학 및 의학 계열 합격자가 총 287명으로 23년 194명 대비 48%가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혁신도시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따라 시는 향후 5년간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시비 1억 원을 편성해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위례·감일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 총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학순환버스를 운영하고, 한홀중과 미사4고 적기 개교를 위해서 올해 33억 원 규모의 공공기반시설 정비도 완료했습니다. 두 학교가 예정대로 개교해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분리·신설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본격 추진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공포됨에 따라 종합복지타운에 임시 공간을 마련하고, 개청 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실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입학지원금도 시행합니다. 시비 3억 원으로 투입해서 초등 입학생 1인당 1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고3 학생 석식비 지원에 시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생활밀착형 교육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키즈카페 2개소 설치에 총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신설과 신우초 학교돌봄 2개 교실 확충에 총 4억 원을 반영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어린이 영어특화 도서관과 어린이회관 조성에는 시비 49억 원을 투입합니다. 차질 없이 조성해 아이들의 체험·학습·놀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동에서 어르신 복지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임신·출산 및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에 총 88억 원을 편성해 출산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시술비 등에 약 20억 원을 반영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약 3억 원을 편성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보육환경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도 강화합니다. 어르신 일자리에는 총 118억 원을 편성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기존 전액 시비로 운영했던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 자부담 비용을 최대 83% 낮추고 식사 준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상반기에 시비 18억 원을 반영해 고립 없는 노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총 13억 원을 편성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무료 대상자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내년 우선 1차로 75억 원을 반영해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만 원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에는 총 280억 원을 반영하여 900명을 지원하며, 장애 학생에게는 월 10시간 추가지원을 제공해 일상에서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취약계층 돌봄도 강화합니다. 지난 9월 신설된 통합돌봄팀을 중심으로 고령자·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감일·위례 자율방범대에 차량 1대씩을 지원하여 순찰 범위를 넓히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문화·콘텐츠 산업 미래 성장에 전략축으로 삼아 K-컬처 산업 허브로 본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권역별 버스킹, 뮤직인더하남 등 다양한 공연과 축제에 46만 명이 참여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반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전 세계에 7,000만 팬덤을 보유한 K-POP 댄스 인플루언서들과 글로벌 K-POP 댄스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하남은 K-컬처 거점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에는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이 행사를 국제 경연으로 격상시켜 K-POP 문화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고, 관광·숙박·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STAGE 하남 버스킹, 뮤직인더하남, 이성산성문화제에 시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시민이 관객을 넘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축제를 구성하고, 하남만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남의 도시 특성을 살린 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도 본격 추진합니다. 미사호수공원, 미사문화거리, 미사한강모랫길, 미사경정공원, K-컬처 복합콤플렉스를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고 지역축제·상권과 연계해 하남의 매력을 체계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비 20억 원을 1차로 편성하여 국도비 등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미사호수공원의 노후 음악분수를 교체하고 워터스크린과 영상연출시설을 도입해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수질개선 효과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키우고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도서관 내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에 총 3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와 청년 크리에이터가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K-컬처 콤플렉스, K-POP 콘텐츠 산업과도 연계되는 문화창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실시설계에 시비 1,700만 원을 편성하고 총 96억 원을 투입하여 위례 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해 권역별 체육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총 9,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14개 학교에서 31개교가 증가된 45개의 개교로 확대 개방하며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공자원 활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변 설치는 하천점용허가 관계 규제 강화로 당장 추진이 어려운 만큼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당정근린공원에 우선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비 6억 원을 우선 반영해 내년 3월 착공하여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및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의장기 생활체육대회에는 게이트볼, 산악, 검도 종목을 추가해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이뤄가겠습니다.
시비 약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하남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최초로 개최하며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볼링, 슐런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애인 체육교실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앞서 시민 일상과 생활 안정을 다지기 위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을 위해서 기업이 찾아오고 인재가 머물고 소득이 순환되는 구조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K-컬처 콤플렉스, 캠프콜번, 교산신도시, 창우동 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하남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K-컬처 콤플렉스는 하남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국토부 GB 해제 지침이 개정·고시되었고, 대규모 외자유치 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적용이 발표됐고,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보고서는 환경부와 협의, 국토부에 제출·회신 등 실질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조속히 필요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년간 표류했던 캠프콜번 개발도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방부와의 MOU 체결 그리고 기본구상 용역 완료에 이어 하남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이 개정되어 임대주택 비율이 50%에서 35%로, 공원녹지 비율이 25%에서 20%로 기준이 완화돼 사업참여자 수익성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현재 4차 공모가 마감되는 2026년 2월 우선협상자 선정, 2026년 연내 SPC 설립을 목표로 캠프콜번 개발을 추진하여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토부 GB 해제 지침 개정에 따라 중단됐던 창우동 개발사업도 올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에는 개발콘셉트 및 도입기능 도출, 사업타당성 분석을 완료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10년 동안 미사·감일·위례 3개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 학교·보육시설 과밀 현상, 공원·녹지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3개 신도시에 총 24개소 생활 SOC 확충에 당시 가격으로 4,906억 원을 투입하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했던 만큼 교산신도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성형 도시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LH와의 협의 및 상생 협약을 추진하여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생활문화복합시설 등 공공시설과 고속도로 인접 구간 방음벽·방음터널이 설치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환경 등 분야별 신도시 현안 추진단을 가동하고 단계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인수 지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은 신도시 입주 후 뒤늦게 문제를 수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동남로 연결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서 인프라 부족을 원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산신도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높은 토지공급 가격과 취득세 중과로 기업유치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미 배정된 5만㎡의 공업지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는 적극행정으로 미사지구 내 유휴 공업지원 물량 4만 2,285㎡를 발굴해 교산신도시로 이전시키는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도 추가 확대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지자체장 추천권을 활용한 첨단기업 및 유니콘기업 유치 등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경기도는 교산자족용지에 도지사 추천 AI 앵커기업 공모를 시작했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인력 양성과 첨단산업이 결합된 AI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공모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하남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은 노후화된 주택 밀집 지역으로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재검토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여 주변 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전선지중화공사를 지속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총 60억 원이 투입된 신장 전통시장 인근 410m에 전선지중화공사가 완료됩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상권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남한고 통학로 일대 790m 전선지중화공사를 착공합니다. 총 61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변 도시 경관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33만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통,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도시개발 정책은 하나의 목표로 수렴됩니다. 민생 기반을 다지고 하남의 매력을 키우며, 첨단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소득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 하남을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건넌다는 뜻의 ‘동주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 시의회와 함께 하남시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습니다.
첨단산업과 문화·관광이 이끄는 자족도시 하남,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수도권 대표도시 하남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성과로 증명하는 시정,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이 하남의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남시가 수도권 최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시정연설의 내용대로 정책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주시고 의회와 함께 소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기획재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710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조 2,607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32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048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6억 3,300만 원을 포함한 총 1,27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546억 5,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이전단지 보상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70억 원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은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80억 9,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4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2억 3,2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099억 2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자원시설세 8억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708억 5,2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4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반영되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68억 7,700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증액 반영에 따라 3회 추경 대비 30억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240억 3,500만 원 증액된 928억 8,9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3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15억 7,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종합운동장 및 감일지구 수변공원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336억 800만 원 증액된 5,499억 8,000만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67억 8,5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3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9,0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3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세입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3,3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를 3회 추경 대비 2억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9건에 총사업비 5,855억 8,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총사업비 617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60건에 이월 규모는 176억 3,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이월 규모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86억 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7억 9,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 7억 1,400만 원을 반영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3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62억 6,9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87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억 원 반영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규모의 기금은 1,451억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3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으로 인한 예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450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8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488억 1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697억 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65억 1,700만 원 포함 총 962억 1,9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57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5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88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60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047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23억 원, 위례 복합체육시설 76억 원, 어린이회관 20억 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29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억 8,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미반영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8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죄송합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1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25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비 28억 4,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7,6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친환경 학교급식비지원 123억 1,000만 원, 고등학교 석식지원 1억 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비 96억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94억 6,1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대행 177억 3,300만 원, K-POP 커버댄스 챌린지 1억 원, 미사배수지 양궁연습장 이전사업 1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887억 2,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1,203억 4,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37억 2,4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86억 5,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82억 8,5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51억 6,4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5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9억 5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27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상반기분) 196억 600만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 82억 9,400만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18억 4,700만 원, 감일·미사·위례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지원사업 24억 3,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65억 1,700만 원입니다. 주된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4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상수원관리비 12억 5,800만 원, 망월천 친환경 수질개선사업 20억 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비 부담금 12억 5,0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된 96억 4,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6억 8,700만 원, 교통시설물 확충 유지보수비 2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09억, 죄송합니다.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309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195억 원이며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 27억 2,3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2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8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238억 5,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81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98억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부담금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855억 7,7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수입에 43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에 782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3,0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융자성 및 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에 46억 2,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기타지출에 4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에 따른 18억 5,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사회 및 자연재난 예방조치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7억 2,2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22억 1,800만 원이 감소한 775억 2,1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더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82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수경기 회복과 세입관리 내실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전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10% 절감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써 2026년도 예산안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9.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1.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6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자치행정위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대리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7건, 수정 가결 2건, 부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시된 이사회 상정안 전체를 삭제하는 대신 공사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29조제2항제3호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에 ‘기념품 등을 제공’이라는 표현이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중립적이면서 행정의 공공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하남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 세수 부족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행정적 기준 없이 기념품 제공을 허용한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물이 시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는 하남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소유권 불일치로 인한 재산관리 비효율 및 부당 지적 가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부지 교환을 계기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체계 구축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186$$(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정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2시02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4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도시계획체계 개선 검토용역 완료 및 충분한 개선안 마련 이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동등한 기회 속에서 각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맹지 발생 등으로 인한 특정 주민의 부당한 손해 또는 재산권 행사의 차별이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원칙에 따른 계획 결정 등의 의견 제시를 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박선미 의원 발의)
(12시05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최근 수년 동안 인구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공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재활·치유·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체육복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 재활, 사회참여,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재활 프로그램 제공, 더 나아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시는 그동안 반다비체육센터 국비 공모 대응이 지연되면서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즉각적으로 공모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선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복지 향상이라는 지방정부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공모는 사실상 놓쳐서는 안 될 절박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장애인 체육복지는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다섯 가지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2026년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에 대비해야 합니다. 공모 일정과 평가 기준에 맞춰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 등 필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접근성과 대중교통, 장애인 편의성 등 모든 요소를 종합 검토해 후보지를 조기 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장애인·보호자·장애인연합회·장애인체육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사용자의 필요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정부와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행정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하남시는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체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전문인력 확충 등 종합적 체육복지 인프라 구축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는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복지 형평성 실현, 통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33만 하남시민을 대표해 이 건의안을 발의한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관하여 잠깐,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지금 여기 본회의장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앉은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선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유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8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오승철, 오지연
(12시12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 의원(8인) |
| 의 장금광연 |
| 부의장정병용 |
| 의 원정혜영 |
| 의 원최훈종 |
| 의 원강성삼 |
| 의 원박선미 |
| 의 원오승철 |
| 의 원오지연 |
| ○불출석 의원(2인) |
| 의 원임희도 |
| 의 원박진희 |
| ○출석 공무원(12인) | |
| 시장 | 이현재 |
| 부시장 | 김용천 |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복지국장 | 조연식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의회사무국(6인) | |
| 사무국장 | 소병찬 |
| 전문위원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