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0일(수)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및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497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5,5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시 기후 및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재해예방적 토지이용체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 설정, 하남시가 추진하여야 하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 청구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4,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 항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년 전에 수립해 놓은 게 도래가 돼서 하남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다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립해서 관리계획 입안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강성삼 의원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아니면 관련 기본 일들을 해 주는 그러한 단체들 또는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행사 때 가보면 기후위기 관련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많이 하세요. 적은 인원이지만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곳보다도 활동을 잘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분석 용역에 있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지, 그런 사항들도 파악해서 하남시가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이게 지금 얼마 잡혀 있는 거죠, 3억 원?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스마트도시.
○위원장 최훈종 스마트도시계획으로 3억 원 잡혔잖아요. 이게 2차잖아요, 2차. 1차하고 크게 차이점이 있나요? 1차를 먼저 했으니까 2차가 나왔겠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이거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전에 21년도에 저희가 수립해 놓은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여건이 많이 변화돼서 AI를 반영한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반영해서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AI 쪽으로 지금 더 반영을,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스마트도시가 AI 기법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1차 때 비용하고 2차 때 비용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1차 때 4억 원이었고요, 지금 3억 원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1차 때는 4억 원이었는데 지금 3억 원이면 줄었다는 얘기네요. 더 많은 것을 반영하는 데 예산이 줄,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더 많은 건 아니고 기존에 수립돼 있는 것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재정비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를 지금 보니까, 예산성과계획서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율이란 것을 계획서에 제출해 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도시계획 할 때 보면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 예정선을 그리거나 뭐 할 때는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했기 때문에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만 보게 되면 2024년도에는 아예 목표 자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도 없이 그런 게 잡혔는지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목표치를 100을 잡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장기미집행 해소율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에 대해서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얼마나 실적이 나왔는지 현재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자세한 내역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는 어떤 목표도 없으면서 계획은 해놨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예산을 자꾸 만들면, 예산 자체도 만들 생각이 없으면서 어떤 계획은 잡습니까? 2025년도에도 또한, 2025년도에는 또 목표를 그나마 100%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도 없고.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목표를 100% 잡아놨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잡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여기는 계획은 만들어놨는데 예산 자체를 잡지 않아버렸어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매수를 청구해야 보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미리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물론 해당하는 과에서 그것을 올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쨌든 그 과에 협의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계획 자체가. 계획을 잡았으면 당연히 예산이 따라오겠죠. 이 계획은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 다음에는 이런 것 없이 좀 예산까지 맞춰서 마무리까지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건축과장 이태민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예산은 2025년 4회 추경 대비 1억 3,987만 5,000원이 감소한 3억 1,8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행정조사 검사 대행수수료 지급 및 단속차량 임차료,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해서 2회 추경 대비 1,206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1,9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2025년 4회 추경 대비 815만 원 감소한 4,5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임차료, 개발제한구역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3회 추경 대비 2,123만 9,000원이 감소한 5,9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임차 비용 및 현장 단속인원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 관리를 위해 2,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회 추경 대비 372만 2,000원을 삭감한 총 7,4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수임을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다음에 또 추경으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이태민 현장 수수료 자체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건수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강성삼 위원 전체 금액이 줄었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이게 지금 인허가, 보통 준공 들어오는 게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준공이 들어오는데 인허가 건수가 많지 않아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건축허가 건이 적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용승인도 적고?
○건축과장 이태민 그렇죠, 허가가 덜 나가니까.
○강성삼 위원 그런데 허가 건수가 줄고. 허가 건수가 주니까 실질적으로 준공 건수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건축허가 기간이나 준공 기간이 그것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건 행감 때 보니까 줄어들지가 않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반도시지역이나 보통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는데 훼손지 정비사업을 통합제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서 그런 건데.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강성삼 위원 훼손지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 지역 것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게 사용승인이나 현장 업무에 있어서 건수가 예전보다 좀 줄었잖아요. 계속 주는 추세인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이제 교산지구가 들어오면, 시기성이 있어서 교산지구가 인허가 많이 들어오면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예산 때문에 좀 줄였다가 이렇게 교산지구 인허가 늘어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줄었다기보다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3기 신도시가 건축허가가 들어오기까지 앞으로 최소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몰아쳐서 들어옵니다. 이게 아파트가 나가면서 상업시설, 주택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도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 양으로는 허가 건이 적기 때문에,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가용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후에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앞으로 닥칠 한 3년이면, 3∼4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겠죠? 3년, 앞으로?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쭉 밀렸던 것을 1∼2년 안에는 저희들이 활성화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과장님이 연령대가 있어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작업들도 미리미리 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역량개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부탁의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예방순찰 및 유지관리 비용에서 자그마치 26%나 삭감이 되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판인데 26% 삭감이 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삭감이 된 사유가 뭔지?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들이, 청경분들이 자연스럽게 퇴직하시고 직원들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역량을 강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고.
또 아까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돈을 써서 불용예산이 없게, 필요하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하려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예산 쪽에서도 나와 있지만 한꺼번에 돈을 많이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유가 상당히 많네요. 이 중에 가장 주된 이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예산의 효율성인가요, 아니면 청경에서 직원으로의 효율적인 어떤 업무인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청경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오승철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청경 자료를 서면 자료로, 청경 자료 현황하고 이 직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의, 우리 과의 그린벨트 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예산도 줄어들면서 더 잘할 수 있을지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린벨트 관련된 자료 전산화 작업 완료됐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입력은 다 됐습니다. 입력은 다 됐는데 기존에, 옛날에 뭐 10년 전의 불법이 재발생한 것, 이런 것들 현행화 작업을 지금 우리 6명이 붙어서 그거를,
○오승철 위원 이 작업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한 1년 반, 2년 됐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한 1년 반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오승철 위원 아직도 안 됐나요? 저희가 돈 드려서 사람 써서 작업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입력은 다 됐습니다. 입력은 다 됐는데 이거를 지번이 겹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원상복구한 부분도 있고 일부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오승철 위원 이 작업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었는데 마무리가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절차도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빨리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건축과장 이태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연차적으로 최근 것부터 할 것인지, 최근 것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대화할 상황은 아니죠. 시작한 지가 언젠데. 목표를 설정했으면, 시작했으면 완료를 해야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난 2년간 뭐 했어요. 마무리해서 그린벨트 관리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할 테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다시 한번 반복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산화 작업을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준비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번 행감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완벽하게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루속히 빨리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는 게 있어요, 더?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입력에 관련된 것은 없고요. 담당 직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현행화 작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담당 직원들이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바쁠 것 같은데. 그거 해가면서, 현재 맡은 업무를 다 소화해가면서 그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태민 이게,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가 원체 일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를 민원 들어온 것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딘 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디지 않으려면 이런 데는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도 시스템화하는 데에 어차피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지금 건축과 직원들 보니까 업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업무는 먼저 하듯이 해서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끝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현행화를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골라내고 섞어내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돈이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잘 골라내서 불법은 정리하고 또 세팅해서 다시 입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문제지 돈의,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역량개발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주택과장 김경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기에 걸려서 혹시 마스크를 쓰고,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김경향 주택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운영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착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 기본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2026년도 5,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본역량 강화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범 역량교육으로 사업비 1,0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4월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26년 9월에 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지별 500만 원 이하에서 자부담 10%를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6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올 25년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6년도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 현재 8개의 단지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6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사업목적은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효용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1개소,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6년 4월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점검 실시로 사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동아아파트, 동부연립, 동아연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26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상하반기 점검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26년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6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주거급여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지원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 156억 2,9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사비·생필품 등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등으로 주거상향을 하는 이주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60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380만 원 이내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이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82%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 이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총 3회까지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사업을 공고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중에 삭감 예산 질의드리려고 해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이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나요?
○주택과장 김경향 이 사업은 2024년부터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현황, 우리 하남시에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된 곳, 완료가 된 그런 자료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구두로써 말씀드리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은 16개 단체에서 완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승철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나요?
○주택과장 김경향 총예산은 올해 6,200만 원.
○오승철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떻게 예상될까요?
○주택과장 김경향 26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경기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일단 예산 수립은 했고요. 만일에 초과적으로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예산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에 육천 얼마 들어갔었잖아요. 지금 이 사업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은 상태고, 이런 휴게시설 관련된 개선사업을 할 대상 아파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아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마다. 그런데 현재 매칭 금액을 낮게 잡으셔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다음에 추경에 넣는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된 사업, 다 해서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 금액도 낮게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해서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자그마치 2,500만 원, 꽤 많은 퍼센트를 삭감해서, 거의 30%.
○주택과장 김경향 예산을 당초부터 삭감해서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도에 혹시 다른 시군에 남는 물량이 있으면 중간에 추가로 배송받고 저희 시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2,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노후 주택, 공동주택, 이번에 동아연립, 동부연립, 동아아파트 단지를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경향 예.
○오승철 위원 이 아파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노후 주택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점검이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경향 노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게 되는 기준은 30년 이상 지나고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면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나고. 그중에서 시설물관리법에 의한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안 된 단지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3년이요. 일단 우리 하남시 노후 공동주택 현황하고 관련된 안전점검 실시한, 지난 몇 년에 한 번 했는지 최근 3년 정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오승철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는 얘기를 거의 다 해 주셨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대책이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연립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물이 차고 지금 크랙이 다 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게 세로로 줄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로로 가는 경우는 이게 더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이게 사유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등급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블록화해서 하려 했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일본에서도 7.5 강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혹시나 그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검과 더불어서 대책도 강구를 해야겠다. 실질적으로 주인들은 거기 안 살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겠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점검이 나오면 점검 결과를 직접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직 등급 기준이 D나 E로 해서 아주 심각한 기준으로 나온 게 없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위험시설 등급으로 나오면 공동주택 관련된 공동주택관리법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법에서 좀 더 강하게 해당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도록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점검 결과는 완료가 되면 각 소유자한테 직접 매번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추후에라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점검 결과를 신속하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주거급여 거기에 보면 근거가 주거급여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하남시의 조례도 주거복지사업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긴급지원대상자라는 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긴급지원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김경향 주거급여, 주거 쪽으로 긴급대상자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하남에 있는 LH 아파트나 경기도시공사에 일정 부분 긴급주거, 수해나 재해로 인한 경우 물량 협조를 하고 그분들이 잠시 친척 집이라든가 어디 이주해 있다가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김경향 예, 예산은 별도로 LH에서 직접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수해 가구나 이런 때에, 한 3년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그럴 때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들은 우선 배정하라는 공문도 시달돼서 그런 방법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보면 지금 저희 예산들이 거반 다 지원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수급하는 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경향 저희가 부정수급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지는 전산시스템에 이주자를 본인이 신고하면 다 관리되게 돼 있고요. 내가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거기서 과다로 지급 받았다 그러면 차분기 주거급여에서 차감해서 그 내역들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셔서 저희 하남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경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총 5억 6,0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5억 4,183만 원 대비 1,8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대상이 신도시 인수와 사물주소판 추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개발공시지가 결정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업무추진으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 및 검증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3,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와 신설 및 재설치, 좌표 변환 등에 2,888만 원, 공공운영비로 지적민원발급기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서버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비 등 5건에 4,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소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4건에 660만 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입체주소 구축 및 유지관리비 5,319만 4,000원과,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5,3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연속지적도 작성 용역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비, 조정금으로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등과 단위사업 부동산거래 질서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하단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 419억 4,381만 6,000원보다 26억 7,377만 7,000원이 증가된 446억 1,7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및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1,31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 카드발급 수수료 3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1,730만 원, 고령운전자(실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으로 3,4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스마트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1억 3,170만 원을, 20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특교세 집행잔액 재투자)으로 6,83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에 대한 보행자 펜스 정비, 바닥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옐로우카펫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남한고 통학로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으로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스마트안전 시설물 확충)으로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으로 4,617만 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으로 3,67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으로 3억 2,679만 2,000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1억 9,532만 2,000원을, 476쪽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비로 1억 7,998만 원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 6억 5,142만 6,000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비로 33억 1,914만 원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로 7억 7,245만 5,000원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으로 25억 3,509만 3,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2억 6,1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미사동 시내버스(1-4번) 회차지 임대료 지원으로 660만 원,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사업으로 40억 5,181만 5,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도 주관 공공관리제 노선 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31번 15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입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운영비 1,41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이용료 5,9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준공영제 회계감사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비로 5,0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비로 82억 9,400만 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16억 8,4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5,840만 3,000원을,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7,140만 원을,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849만 4,000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택시쉼터 위탁운영비로 1,8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4억 1,330만 5,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52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56억 3,9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8억 8,75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2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사업으로 88억 3,2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반인 20%, 청소년 30%, 저소득층 53%를 6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 파업 대비 수송대책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 운영비로 8,900만 원을, 대중교통비 지원 카드교체 발급비로 1,623만 8,000원, 대중교통비 은행이체 및 문자 수수료 1,010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금 상반기분으로 17억 3,198만 4,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지원사업비로 2억 736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거리 통학 및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학생통학 여건 개선사업으로 감일에서 미사지구 1대, 감일위례 순환노선 3대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 50% 지원사업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처리 예정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225개 블록에서 240개 블록으로 구역을 세분화하고 기계주차장 51개소 및 주차전용건축물 추락방지 18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8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834만 2,000원, 여비 924만 원, 업무추진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 80억 6,968만 4,000원보다 1억 3,878만 9,000원이 감소된 79억 3,0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128만 원,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기능검사 수수료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스마트교통안전시설물 전기 및 통신 요금으로 2억 5,464만 원을, 차량유지비로 357만 원을,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으로 6억 8,0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5억 5,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5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신호교차로 390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에 대한 교통안전표지, 차선도색, 신호유지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비로 4,519만 9,000원, 현장조사 교통보조비로 180만 원, 기관부담금으로 384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구입비로 112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54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부동산 압류·말소 등기수수료 2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감면신청 등 우편발송료 2,25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면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단속을 위하여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호운영 개선, 신호데이터 관리,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신호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로 4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 CCTV 39대, 교통전광판 19대, 스마트교차로 40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1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용역계약 수수료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대중교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5,670만 원, 법정정기검사 수수료 400만 원, 공영차고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공공요금 3억 5,280만 원, 공영차고지 장비 운영관리비 6,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 3억 9,96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공영차고지 환경정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환경정비 1억 8,000만 원,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 5,52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백신구입 1,119만 원, 버스정류소 노선도 유지관리(연간단가) 5,500만 원, 버스정류소 등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 관리용역비에 3,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전기사용료 1억 3,200만 원, 896쪽,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용료 6,840만 원, 대중교통팀 차량 유지관리비 280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2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588개소 및 택시정류소 3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연간단가)입니다.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관리(연간단가)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전등,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에어컨 등 전기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현장단말기 307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 버스정류소 시설물 교체 및 철거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정류소 계약 관련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지원 및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 대행비로 16억 8,799만 6,000원, 공영주차장 간접비용 8,508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31개소, 주차면 1,791면에 대한 하남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5,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주차장법 위반사항 현장조사비로 2,008만 9,000원을, 현장조사 교통보조비로 52만 원, 기관부담금 175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면 이상의 공유주차장을 운영 시, 시에서 필요한 시설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면 이상의 공유주차장을 운영하고 2년간 유지할 시 1면당 50만 원을 시설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의할게요. 먼저 남한고 통학로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관련되어서 이게 한전과 했었던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연계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1차 사업을 한전과 공모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책정됐을까요, 저희 과한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차 사업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산정해서 집행을 했고요. 2차 사업에 지금 한 530m 되는데 신호등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데에 자가통신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중화로 묶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도로관리과에서는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만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자가통신망 설치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의회에 2차 지중화사업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공모 관련된 부분, 2차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보고가 안 되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한전과 매칭사업, 몇 대 몇이었는지 그런 것이라든지 이 4억 원이 100% 그냥 하남시가 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지중화사업 2차 사업에 관련된 공모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맡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되어서 지금 1억 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억 원이라는 돈이 몇 개소가 예상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2개소 있습니다. 춘궁동과 미사동에 한 군데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 위주로 하다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게 없어서 이번에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미사동에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개선을 할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대상지가 확정이 된 건가요? 1개소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노인보호구역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26년도에 몇 개소를 1억 원이라는 돈으로 할 예정인지와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대상지는 춘궁동과 미사2동 노인복지관 두 군데,
○오승철 위원 그것도 자료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마을버스 공영 재정지원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다음 26년 예산액이 82억 9,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정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더 증가되는 부분은 없나요? 25년도에 92억 원 이야기 나왔었는데 왜 82억 원이 잡혔는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이게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 82억 원과 그 밑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해서 16억 8,000만 원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같이 하면 98억 원, 약 99억 원 거의 100억 원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지하철 적자분도 3호선이라든지 9호선 여러 가지, 현재도 그렇고 수백억 원이 지금, 다 들어오면 거의 1,000억 원대가 아마 나올 텐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이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내용들이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히지 않았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운수업체 자체 CS교육 관련된 계획을 회기가 끝나고라도, 내년에 26년 사업 또 보고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정도까지라도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 26년도 사업 보고하실 때 운수업체 자체 CS교육 관련된 부분과 지난번 운수업체 대표 급여라든지 기사, 정비사, 행정 관련된 급여체계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 관련된 부분만으로도 교통으로만 그냥 100억 원이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 시민들께 양질의 서비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몇 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들을게요.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의드릴 텐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라고 하지만 중학교는 근거리 배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권역별에서 다 해소가 될 건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또 3억 3,000만 원도 들어가는데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실태조사 말고요, 이것을 이용하겠다는 수요조사 같은 게 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는 실시했습니다, 학교별로 해서 다 공문을 보내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감일 쪽과 위례 쪽 그쪽에서 미사지구 쪽으로 고등학교를 오는 학생들과 위례고등학교로 가는 학생 수하고 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일단 시범 운영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뭐였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원거리에 배정된 학생들 교통불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체 계획인가요, 민원에 의해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른 의견도 나왔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취지가 민원에 의해서 들어왔고 그것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그것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오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의견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위례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사 쪽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는 게 불편하다, 계속적으로 건의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이게 매칭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현황파악은 쉽게 되잖아요.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 이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마을버스 준공영제뿐만 아니라 1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현황과 실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분과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9명, 30명이 확인이 되었지만 30명이 이 차량을 이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실수요자는 10명밖에 타지 않거나 그래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통학을 하고 있는 현재 학생들을 파악도 하겠지만 이것을 또 이용을 하려고 하는, ‘할 거냐’라는 실수요조사까지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감일지구, 위례지구에 해서 일단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담회를 거치고 수요조사를 다 해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학교에서 아마 공문을 보내서 몇 명이 통학을 하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되죠, 그렇죠? 금방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뿐만 아니라 과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도 같이 물었으면, 말씀처럼 주신 자료에도 이십몇 명인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했는데 10명밖에 안 타면, 5명밖에 안 타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실수요조사까지도 해서 확인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사례가 이런 사업이 경기도권에서도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현재 한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6개 혹시 지금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광주, 파주, 용인, 의정부, 이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원래는 교통에 대한 건 본인이 하고 가는 게 대중적인 부분이었는데 또 다른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인데 의미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하기 전에도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궁금한 사항 한 2,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1억 5,000만 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 조사 용역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하남시 전체를 블록을 구역에 설정해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40개 구역을 세분화해서 그 지역의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야간에, 주말일 때 차량 수요라든가 주차 대수, 불법주차 대수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에 대입을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한 5개 정도 순위가 나왔었는데 3개소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초이동 노상주차장, 신장동에 지금 공사장 뒤에 주차장과 견인보관장소에 주차면 한 70면 정도를 일단 주차수급실태 조사 나와서 실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실행해서 주차수급실태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하남시 부서에서도 충분히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어떤 도비라든가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에 그게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 전에 이 용역을 또 언제 했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2023년도에 했습니다. 3년마다 하는 거니까요.
○오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용역을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남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권역별 다 똑같겠지만 주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민원들도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도 확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부서로서의 목표인데 가장 또 심각한 부분들이 미사권역권에서도 상당량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용역만 하지 시행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의지도 그렇고 예산도 없고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그냥 100억 원대인데 평면식이냐 입체식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억 원은 들어갈 거고 하는데 용역만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용역이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끝났는데, 그리고 이 용역을 안 해도 벌써 우리는 부서도 그렇고 다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디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이것을 주차를 현실화해서 만들어야 한다, 아니면 추가 확보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 다 알고 있잖아요. 굳이 이 용역이, 없어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의미가 어떤 매칭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 확보라든지 근거 마련 이런 거라면 금액이 이렇게 높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현실적인 사업이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예산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용역으로만 끝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좀 우려성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번에 추가된 게 있어서요. 추락방지시설이라든가 주차전용건축물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게끔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을 드릴게요. 후면 무인단속 현황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 관내에서도 시민들께서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엄청난 수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다른 예산에서 더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첫째 날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삭감된 예산을 오히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응도 좋은 직접적인 사업인데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삭감이 되어서 더 줄어든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당초에 현황조사를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2개소를 설치한 것이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계속해서 주민 요구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경찰청에 실사요구를 해서 이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담아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이런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권역에 무인후면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버스 공영차고지 위탁운영비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인상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교산 신도시의 차고지 관련된 부지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시전략과와 협업을 해서 LH 쪽에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일위례차고지도 지금 잘 안되고 있잖아요. 현재 미사에 있는 차고지도 약간 기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불 보듯이 뻔한 내용인데 아직도 하남시가, LH랑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또 불 보듯 뻔하거든요. 이것만 봐도 지금 버스 공영 위탁운영비만 해도 그냥 4억 원 정도예요. 매년 4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겠죠, 이 금액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억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소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시설개선 사업은 공유주차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30면 이상일 때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차단기라든가 차선 도색, 통신, 카메라라든가 CCTV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30면 이상 되어서 신청한 공유주차,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이것도 26년도에 스카이폴리스라든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볼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좋은 사업이에요. 주차장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근거를 마련했으면 중요한 것은, 저도 그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몇 개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민간에서 어떤, 저희들도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유를 해달라고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어떤 게 또 이야기가 나와서 연결고리가 된다면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스마트안전시설물 확충이 한 9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너무 만족도가 좋아요.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됐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해서 동부초등학교부터 해서 한 6군데 정도를 다 개선 사업을 했고요. 계속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카메라 같은 것도 정문 쪽에 이런 데 있고 양쪽 옆에 후문 쪽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여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정된 곳은 다 됐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좀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기본적으로 먼저 할 부분 빼고는 아직 덜 된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추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예산액 이거 가지고 그것은 가능한가요? 한 2억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던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저희가 도비라든가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 한 80∼90%는 다 했습니다. 다 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유지관리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2개소를 지정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1개소는 나와 있는데 1개소는 어디 계획된 곳이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수록된 데가 한 5군데 정도 있는데 올해 예상하는 것은 참아름아파트 후문 쪽에 나룰초등학교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삼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신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대명아파트 있는 데 삼거리도 지금 신호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민원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선정된 곳은 현재 하나는 하실 거고 나머지는 선정된 곳이 없다는 거죠? 2027년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요, 2개소를?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감액된 것 한 2군데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에 한 10억 원 가까이가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조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서 감액을 시킬 수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올해도 경기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어느 금액,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얼마 정도 부담할 것이다 해서 내시를 해 주거든요. 올해는 그게 경기도에서 추계한 것보다 많이 남아서 저희가 지금 감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나중에 감액한 것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내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시 안 된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또 하나가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거기도 보면 한 8억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 같은데 감액을 시킬 수가 있나 싶어서 한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도 경기도에서 내시 금액이 한 9개월 치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12달을 다 해서 놨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 3개월 치가 지금 모자라서 그 부분인 것이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 아마 추가적으로 내시를 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결론은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은 감액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들어갈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까 보조사업이나 이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사업명세서 48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30억 5,701만 9,000원이 감액된 56만 3,170만 3,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무나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산지복구 준공보고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 국가 및 부당이득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2,082만 원을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17억 9,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934만 원, 학암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119억 8,900만 원 중 2차분인 17억 7,28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9%이며 26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공사에 30억 4,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에 16억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내역으로는 인건비 9억 2,031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 6억 1,885만 9,000원.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70만 원, 자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사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5,413만 6,000원, 여비 1,728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랄게요. 특히나 학암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 민원이라 그럴까요? 학암천 일대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사항 같은 것은 큰 얘기가 없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물놀이장 설치해 주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학암천이 원래는 보상을 다 완료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추진하다 보니 투 트랙으로 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암1교 같은 경우가 원래 본 공정에서는 먼저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소유자분이 돌아가셔서 자제분들이 토지승낙을 안 해 줘서 딜레이되는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교량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선 천 관련해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한 39%.
○강성삼 위원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들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어요. 건설사가 좀 왜소하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영세업자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예산이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게 완료가 될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내년에 공사 완료됩니다.
○강성삼 위원 언제 정도 완료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내년 상반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상반기에.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우리가 LH하고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완공을 하게 된다면 한 6월 정도에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세세한 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 저희가 받겠지만.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이 사고예요. 저희가 저번에 건설 현장에서 관급공사와 일반공사 비율을 보니까 관급공사에서 사건·사고가 나는 것이 거의 20%대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작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랄게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천 유지보수 공사비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4억 7,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천 유지보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매번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4억 7,0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년에 추경까지 생각하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에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유지의 경우에는 우기철에 비가 일단 많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심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조기 집행 관련해서도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예전에는 13억 원가량 예산이, 쓰임새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9억 원에 맞춰버리면 거의 5억 원가량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투입될 때 제때 투입이 못 되면,
○건설과장 하정태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를 일단 계약하고 나서 상황이 발생되면 선조치를 하고 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연간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가 추경이 몇 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5월 정도에,
○강성삼 의원 12월에도 있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회기 일정상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기가 닥치면 저희가 9월인가에 아마 추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면 한 3개월 지나서 이게 비용이 지출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해기간에 큰 상황이 발생되면 안전총괄과에 있는 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치과 예산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살펴보고 하게 되면 예산이 감액된 것들이 많아요. 이 예산을 어디로 쓰나 이렇게 저희도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빼야 될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즉각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추경에 한다면 그 이후에 7월부터 해서 7, 8, 9, 10, 거의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된다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업체들이 하겠죠. 그러면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에 있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세울 때부터 강력하게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셔서 처음부터 제대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 작년과 동일하게 7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명 자료에서 이번에 패소한 건이 하나 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건설과장 하정태 거기는 초이동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도로 개설이 끝난 이후에 미지급용지를, 원래 도로 개설하면 보상비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 보상비가 안 나가서 미지급용지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2,000만 원 지급한 거,
○오승철 위원 2,000만 원 말고요. 3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하산곡동 108-1번지, 이렇게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건설과장 하정태 (자료 찾는 중)
○오승철 위원 설명서 17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에서 7억 원 예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예산인데. 설명서에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처럼 표기가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인지가 되지 않은 사건이어서 내용이 뭔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게 소송 부당이득금 지급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41필지가 기존에 계속 패소를 해서 월 지급 금액으로 해서 열두 달 나가는 돈이 3억 9,100만 원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 41개 필지 현황을 끝나기 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41개 필지가 3억 9,000만 원인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월 지급액이, 패소해서 월 부당이득금 해서 우리가 사용료 부분이 41개소에 1년 임료가 3억 9,1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작년에도 3억 9,000만 원 정도가 나간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7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예비비로 남겨두는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또 지금 올해 한 21건 소송을 진행 중인데 거기서 판결이 나올 거 아닙니까?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오승철 위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41필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차후 21건까지 해서 어떤 현황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소송 진행 중인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아까 도시정책과에 질의한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건설을 하게 되면 계획을 따져서 본 과에서 도시정책과에 그거를 먼저 신청하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단계별 집행계획 하면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의결을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를 저희가 정책과에 하실 때에는 계획을 하고,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거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9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1개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면 일단 11개 민원 접수된 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도시정책과에 이렇게 통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요. 계획을 잡은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잡았는데 목표를 잡지 않아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목표라는 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돼야 그것도 하나의 목표에 들어가겠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몇 해를 계속 계획은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계획을 뭐 하러 잡냐고 이 과에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없으니까 실적이 없겠죠. 모든 계획을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 보여주기 위한 계획에 불과한, 이런 거는 계획할 필요가 없죠. 실행을 하지 않는데. 이 과에서도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신평 소도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은 내년 2월 정도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25억 원 확보해놓은 금액으로 보상 공고를 한 3월 정도에 해서 보상 실시하고요. 13억 7,000만 원 미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 예산을 지금 200만 원은 왜 잡아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여기 200만 원이요?
○위원장 최훈종 예.
○건설과장 하정태 가무나리 공사를 했는데 산지복구, 공사를 완료하면 산지복구준공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가무나리. 신평마을하고는 관계없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 주민간담회는 다 끝났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주민간담회 끝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신청해서 2월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가능하면 차질 없게 계획대로 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도로관리과장 정태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4,411만 원이 감소한 119억 7,0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원도심 지역과 미사지구, 위례·감일지구의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으로 5,085만 원을 제설자재 구입 및 제설창고 유지보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야간경관개선을 위해 48억 3,772만 1,000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육교터널, 지하차도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 및 지중화사업 2단계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 44억 9,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드킬, 빗물받이, 관로 준설, 과속방지턱 등 도로 유지보수 예산 총 10억 8,941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제초사업 연간단가 예산 3억 원, 야적장 내 폐기물 처리비용 5,000만 원, 도로 포장 유지보수비 7억 1,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비 5억 6,000만 원, 전선로 지중화사업비 16억 4,889만 원, 운행제한위반 의심 차량 검차 및 불법 적치물 단속 예산 857만 6,000원, 마을 도로 보수 및 포장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유지관리로 10억 1,9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정비 추진비로 3억 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87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5,388만 원으로 전자게시대, 전자벽보게시대 등 기완료된 사업에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액은 3,500만 원으로 게시대 설치 관리 예산은 2,000만 원, 노후게시대 교체 및 보수 500만 원,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입니다. 예산은 1,728만 원으로 운영비로 전기료, 통신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삭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도로안전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있어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 안전에 도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이 5억 6,000만 원이었어요. 7,300만 원이, 자재비하고 시설 및 부대비용까지 줄여서 시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까요? 25년도 현황에서도 예산 자체가 없어서 경기도 특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도 있었고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시민의 안전이 도모가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산 부서와 협의했고요. 향후 추경에 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오승철 위원 그러면 오늘 도로관리과에서 보고한 것 중에 추경에 추가로 예산 반영할 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를 들면 재해예방 관련해서 2026년도에 편성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설 관련된 예산은 연초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3회 추경 정도에 세우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위원장님께,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요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에게.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로 1년 예산인지 추가로 또 추경에서 반영할 예산이 있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전 부서에 추경에 추가로 반영될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심의가 끝나기 전에 다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거 알아보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된 과에 지금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시민의 안전에, 다음 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이, 현재 보도블록도 돈이 없어서 못 바꾸고, 돈이 없어서 시설 못 바꾸는 게 정말 많은데 도대체 아까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삭감들을 많이 해서 다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예산의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더 확보를, 오히려 위원님들이 확보하라고 반대로 요청드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되는 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런 우려가 있어요. 부서장께서, 과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겠지만. 이런 꼭 필수 항목에 있어서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왜냐하면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관련돼서 부서랑 많은 교감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삭감 내역들이 많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관련된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한전과 신장사거리인가요? 거기 1차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2차 사업도 공모사업이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2차까지 확정된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3차는 신청한 상태고 결정은 안 됐고. 2차 2단계는 내년 3월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돼서, 앞서 교통정책과에서도 예산 4억 원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공모한 내역과 예산 관련된 부분을 다시 철저하게 기록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각에서 공모를 해서 하지만 한전에서 돈을 많이 제공해서 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요청된 것 같아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특별회계에 옥외광고게시물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지만 준비를 과장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철거를 다 했는데 그 후에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그 정비계획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준비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유관단체나 그리고 각 행정기관, 각 부서에 저희가 정리된 안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계획 세운 것을 다시 안을 추려서 자세하게 만들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꼭 홍보를 해 주시고. 현재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시청 앞 횡단보도에, 미사역 횡단보도에, 각종 사거리에 도배돼 있어요. 그런 것 정비를 빨리 안 하시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비계획 실시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홍보를 자세하게,
○오승철 위원 또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회에서 정당현수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안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앞으로 정당현수막도 일반현수막처럼 우리 시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셔서 하남시가 불법현수막으로부터 깨끗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준비 잘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및 문화·관광시설과 연계, 자전거도로와 연차적 구축·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PM.
○위원장 최훈종 PM.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박선미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지금?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PM 관련된 부분은 법 개정이 계류돼 있는 게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 법이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요. 그러면 그때 견인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거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저희가 2명의 시선제를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걸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아무 데나 방치하는 그게 어떤 효과를, 표가 있습니까, 나타나는 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2명이 지금 하남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시작한 시기부터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표를 하나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차량등록과장 배상섭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총 3억 8,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111만 2,000원 대비 1,944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2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 업무배상 공제회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한 민원실 비치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7페이지입니다. 차량특사경 업무추진을 위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1,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용 관용차량보험료, 통신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징수 교통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안제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및 체납안내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교통정리 계도 및 거리질서캠페인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교통정리·계도 및 거리질서캠페인 전개를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단법인 하남시모범운전자회의 회원 78명으로 주요 행사 교통정리를 위해 자원봉사 피복비, 식비, 교통정리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근무 및 교통캠페인 전개를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남녹색어머니회는 정회원 65명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4,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9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20억 5,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16억 8,281만 6,000원 대비 3억 7,27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비 4대에 대해서 2억 원 증가와 노후 차량 2대 교체 구입비가 1억 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지원 확충 주정차금지구역 225개소에 주정차금지선(표지판) 정비 및 설치 관리를 위해 예산 1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등 사무관리비로 8,392만 8,000원을 편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교통종합상황실 유지보수에 4억 9,636만 9,000원 포함 우편요금, 전기요금,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로 총 9억 3,68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단속카메라 이전 및 환경개선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2대 교체 구입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단속 장비는 고정형 CCTV 247개소, 이동형 차량 3대가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민원 요청지역 8개소에 고정형 CCTV 추가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정차 단속 민원응대 공무직 6명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2억 5,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5페이지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우리 관리 목적으로 쓰이는 용도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지금 전년도 체크를 해서 내실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공공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주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나중에 추경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것도 507페이지인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의 추진경위를 보면 시민 안전에 직결된 무보험 운행 근절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사건 단속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10% 이상 감소가 돼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맞는 건지.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이것도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주로 이게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예산들이 헛되게 쓰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10%면 전체 금액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비용도 차량등록과가 별 비용은 안 들지만 이런 것부터 다 줄여버리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해가 돌아가는 사항인데 여기서 이걸 줄여버리면 어떡합니까?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겁니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이렇게,
○강성삼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각 항목별로 좀 더 내실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성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참, 줄이지 말아야 될 걸 줄이고 지금 늘리지 말아야 될 것을 늘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의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민 세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허리끈을 졸라맨다고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나중에 추경 없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다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출석 공무원(10인) |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건축과장 | 이태민 |
| 주택과장 | 김경향 |
| 토지정보과장 | 심우섭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도로관리과장 | 정태현 |
| 차량등록과장 | 배상섭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