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2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총 116억 8,3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안 중 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에서 630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소 민원 및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5,757만 1,000원,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9,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0쪽에서 632쪽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유지관리, 그린리모델링 관련 사무공간 임시이전 용역 등 총 9,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2쪽 비정규직 보수관리입니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3쪽에서 634쪽 급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감염병 예방 교육 강사비 및 홍보비 등 총 1억 4,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4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민원 처리 및 방역기동반 운영을 위한 방역소독 인건비, 방역소독 용역, 해충유인살충기 유지보수 용역 등 총 2억 7,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38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결핵·에이즈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 등 총 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쪽에서 641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예방접종실 예진의사 인건비 및 백신 구입비 삭감 등 2,893만 5,000원을 감액한 총 1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1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 간호사 인건비로 1,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2쪽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강사료 960만 원, 의약무 사업 홍보 및 의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제도 예산을 반영하여 총 2,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2쪽에서 643쪽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홍보 및 강사비, 소모품 구입을 위해 총 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쪽 헌혈 지원입니다. 헌혈 장려 홍보, 헌혈자 장려 물품 제공에 따른 예산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쪽 장기기증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으로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4쪽 웰다잉 문화 조성입니다.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강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자체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보건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겠지만 또 이렇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과 같이 함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642페이지 마약류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적발되는 사례가 저희 경찰서하고 우리가 같이 연계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보통 마약류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한 마약에 대한 대장 관리, 예를 들어서 마약을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보통 경찰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마약을 사용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협조 요청이 되기는 합니다.
○강성삼 위원 요즘 TV에서 보는 주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병원 실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현재 저희한테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혹시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주사기 같은 게 화장실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런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 특정 지역이라고 또 이야기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화장실에 ‘주사기 반입 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문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회의 끝나고 추후에라도 저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TV를 보면 이게 몇십만 인분 해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와요. 그러면 그게 다 걸러지지는 않은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좀 모이는 동네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라도 그런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그런 물품들이 발견되면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마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의료기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제대로 마약 관리가 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시민들이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도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약간 오피스텔 이런 데서도 그런 마약 행위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평상시에 저희가 유대 관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같이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예산 증액된 거 궁금한데요.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거, 국가사업 때문에 56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5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대상자가 는 건가요, 아니면 접종 종류가 늘어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가 약 한 5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이 당초 6개월에서 13세까지였는데요. 14세까지 연령대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HPV 접종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만 12세에서 17세에 해당되는 우리 여성 청소년들한테만 접종을 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남아 12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오승철 위원 추가된 부분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잘됐네요. 시민들께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우리 공공심야약국과 달빛어린이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비, 이것은 올해 신규로,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원래는 얘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집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매칭이 아니고 국비로 매칭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구조화하면서 마치 증액된 것처럼 지금 예산서에는 보이는 건데요. 해마다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해마다 진행되었던 사업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만들어지는 자료를 주셔서. 이게 그동안 시비로 했는지 아니면 도비로 했는지에 대한, 주신 자료는 그냥 신규 자료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예, 구조화하다 보니까 이게 e호조상에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공공심야약국에 관련된 부분, 우리 수요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미사강변 도시 쪽에 어떻게 약국으로 홍보를 하든지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한 군데 추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예, 위원님. 저번에 행감 끝나고 미사에 있는 의료기관에 그렇지 않아도 관심 있는 약국 신청을 받고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7% 증액한 51억 5,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55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 사업은 총 7억 3,0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인건비 6,789만 8,000원, 시설 관리 용품 구입 등 4억 3,160만 9,000원, 654쪽 하단에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6,918만 7,000원, 655쪽 중간에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하단에서 656쪽 상단입니다. 시니어헬스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 사업은 비품 및 기기 렌털 용역비 등 2,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 사업은 인건비 7,093만 4,000원, 강사비 및 물품 구입 등 1,209만 9,000원으로 총 8,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하단입니다. 위례보건센터 운영은 총 4,084만 3,000원으로 인건비 3,546만 7,000원, 운영 물품 구입 등에 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총 1억 3,8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 인건비 7,828만 2,000원, 홍보운영비·강사비 등에 1,490만 5,000원,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소모품 구입에 4,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하단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에서 660쪽은 보조 사업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60쪽 하단, 661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사업은 총 8,0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 인건비, 흡연예방교육 강사비, 흡연부스 제연 시설 유지관리 등에 1,0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 비용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은 보조 사업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63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는 총 9,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 안저 합병증 검사 2,210만 원, 61∼64세 치료비 상환에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에서 669쪽은 보조 사업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70쪽 하단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 사업은 총 1,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감염성 처리 비용 등에 662만 4,000원, 거울 설치 비용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중간에서 672쪽입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1억 1,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물품 구입비, 건강협의체 참석수당 등으로 1,738만 원, 장비 차량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6,540만 원, 강사비·재료비·행사운영비로 1,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6년 본예산 세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환경 조성 사업 관련된 예산안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의 금연 정책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문제점을 지적을 한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더 증가를 해 달라고 우리 하남시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액이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페이지가……
○오승철 위원 660페이지 봐보겠습니다. 행감 때는 시간 타이밍이 예산과 뭐 했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남시의 금연 정책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26년도에 증가되지도 않고 감액이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26년도 하남시의 금연 정책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추경에라도 예산 더 추가로 확보를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안 그래도 저희가 흡연부스나 금연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감안해서 많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워낙에 예산이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추경에 더 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수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 효과는 훨씬 더 기대치가 크거든요. 크지 않은 금액인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질구레한 게 많이 삭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궁금한 게 상해보험비가 두 분의 지도원에 대한 상해보험비인가요, 220만 원?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도 있고, 220만 원.
○오승철 위원 1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이거는 저희가 금연 서포터즈분들도 300여 명이 계시고 금연 지도원도 계시고 다 포함입니다.
○오승철 위원 서포터즈까지도 상해보험비 가입을 해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금연지도원. 금연지도원이 지금 아홉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금연상담원도 계시고 단속원도 계시고.
○오승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뭔가 정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지도원, 그러니까 단속원에 대한 상해보험비인지 아니면 서포터즈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상해보험비를 들어주는지 그리고 인원수에 따라서 22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도원 우리 두 분 단속원에 대한,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아니, 지도원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오승철 위원 아홉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오승철 위원 자세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보니까 운영 구입비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금연행사 간식비 이게 1,000원짜리로 250명 잡았는데 새로 잡은 거예요? 1,000원짜리 간식비는 뭐가 나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거의 물 종류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더울 때도 있고 해서.
○오승철 위원 물. 다시 한번 우리 하남시 부서와 하남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하남시의 금연 정책에 있어서 너무, 예산을 봤을 때도 26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심각성을, 얼마나 심각했으면 청소년의회에서도 제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기존의 25년도 사업과 다른 사업의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예산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예산이 한 50% 이상 줄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하고 국가암 진료비랑 같이 통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암 진료비는 수요가 많고 희귀난치 질환 대상자 수요가 저희가 세웠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는 좀 많이 늘어서요. 일반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사업이 한 90% 정도 지금 증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그 부분은 보조금 내시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사실 타 시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미납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세워주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작년에 저희가 미납금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미사보건센터 예산액은 총 171억 1,9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7,67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안 중 자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에서 678쪽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및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 8,556만 3,000원, 진료실 및 임상병리실 약품 구입비 1억 900만 원 등 총 2억 5,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에서 679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재활운동실 프로그램 운영과 보행 보조 장비 대여를 위해 총 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에 680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등록, 홍보 물품 구입, 산전 검사 시약,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총 1억 4,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등입니다. 단계별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정보 제공을 위해 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입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시약 구입비 2,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모의 출산 후 회복 지원을 위해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지원 건수 확대가 예상됩니다.
686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건비 3,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희망을 드려요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총 1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민원 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센터 보안요원 배치 등 총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사보건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잠깐 궁금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율 25년 통계는 아직 안 잡혔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럼 현재 24년도 통계로는 0.724?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0.8.
○오승철 위원 0.8 나왔었나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오승철 위원 23년에 비해서는 어땠나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0.1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상승했었어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오승철 위원 올해는 몇 정도 예상할까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저희 0.85를 예상을 하는데 좀 밑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상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수치가 조금 증가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좋아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출산율인 것은 확인되었어요, 그렇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들이 되게 많은데,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금 정책은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오승철 위원 우리가 꼭 소중한 생명을 돈으로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장려금을 지원을 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넷째를 낳으면 2,000만 원을 주네, 1,000만 원을 주네. 저희가 지금 넷째를 낳으면 1,000만 원이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섯째는 2,000만 원을 받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시장님께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가 과연, 넷째가 11명이고 다섯째가 4명이었어요. 그렇죠?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타 지자체도 금액은 다르지만 통상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오승철 위원 넷째, 다섯째를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상징적인 금액을 내세워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첫째를 한 부부가 1명만 낳아도 1이 되잖아요. 1이죠, 1. 그러면 0.8이라는 게 1명도 안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오승철 위원 1명 정책과 2명 정책에 집중을 해야지. 다 아시겠지만 셋째, 넷째 갖는다는 게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과 축복이겠지만 또 어려운 선택으로 경제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못 낳는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하남시도 이런 스타일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파격적으로, 예산이 분명히 좀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위원장 최훈종 첫째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50만 원인데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만 원으로 늘렸을 때 대상을 계산해 보면 한 11억 원정도 나올 것 같고 둘째에게 300만 원을 준다거나. 그래서 첫째와 둘째에 거의 집중해서, 그래야 기존의 확률상으로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꼭 돈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실적인 정책을 해야지 타 지자체랑 유사하게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그리고 넷째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다섯째 낳으면 2,000만 원 준다는 것은 정말 말장난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이에요, 그거야말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번에도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것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저희가 첫째 한 100만 원 정도 올리고 둘째 또 상승할 것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검토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협의가 쉽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벌써 첫째와 둘째에 집중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저희 하남시가 타 지자체,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방은 조금 특수성도 있지만 첫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에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저희 시가 높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하위권이죠? 맞아요. 그런데 형식상 대상이 적은 넷째, 다섯째에 1,000만 원 준대. 어디 가서 맨날 행사장에서 하남시는 넷째, 다섯째 낳으면 1,000만 원 주네, 2,000만 원 주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현실은 0.8명, 1명도 안 되는 첫째 낳으신 분에게 경기도권에서도 하위권, 50만 원을 줘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거로 인해 아기가 살기 좋은 여러 가지 국가와 함께 연계하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하남시가 애 키우기 좋은 그런 동네. 이거로 해서 유입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억 원이 또 줄었잖아요. 1억 6,000만 원 줄었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저희 요구액보다 감액됐습니다.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갬액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 근거로써 적당히 하게 되면 한 2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내시는 재산세라든지 소비라든지 하남시에 경제적으로 유발 효과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더 좋은 상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보여주기식 어떤 상징성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그런 정책 말고 현실적으로 첫째 아이를 부부가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27년 정책이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변경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일을 진행하신다면 함께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출생아가 저희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저희가 산후조리비 지원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출생아가 증가하면 산후 그게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요구액 대비 지금 1억 9,000만 원 이상이 지금 삭감돼서 지금 편성된 거여서 추경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저희가 출생아는 증가하고 있는데 산후조리비도 당연히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출산장려금하고 산후조리비가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액보다는 좀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것은 어떻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추경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또 하나 보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많이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난임 시술 하다가 의학적인 사유로 공난포 등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난임 시술 의료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써 그런 분들한테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런 비율이 계속 늘다 보니까 지금 발생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용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438억 8,70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은 178억 6,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7,265만 6,000원, 재료비 5억 3,757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상정 연구용역 등 연구개발비 3,8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등으로 민간이전비 144억 4,523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자치단체 등 이전비 26억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 원입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 사업으로 6억 6,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차량운영 연료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 4억 5,230만 4,000원, 노면청소차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5,192만 원,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1억 5,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신고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829만 원, 여비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3,87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사업에 따른 일반 운영비 4,812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쓰돈쓰담 사업 기간제근로자 및 자원순환 계획 등을 위해 인건비 2,997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및 공원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선 20개의 시범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온파크 타워 및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4억 9,8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금 114억 384만 2,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3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부담금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직 학자금 대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써 환경공무직 자녀 학자금 대여로 4,800만 원과 예치금 8,238만 9,000원, 예탁금 1억 원으로 총지출 계획 금액은 2억 2,31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도 역시나 삭감 예산이 많네요. 먼저 우리 부서에서도 중요 사업 중의 하나가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이 총금액이 13억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오승철 위원 굉장히 중요 사업인데 또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된 것 확인이 될 수 있고. 그 감액 예산 중에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딱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금액이 민간 위탁, 우리가 지금 수거에 관련된 위탁을 3개, 4개 업체에 지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대행비가 10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애초에 할 때 낙찰률 같은 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거고요. 원가 산정을 1년 단위로 해서 금년도에 또 하게 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계약을 책정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오승철 위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낙찰가액이 10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재료비가 또 감액이 되었어요. 두 가지인데, 제일 큰 게 2억 4,000만 원 정도의 재료비. 종량제 봉투 제작비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로 삭감이 되었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그 수준으로 해서.
○오승철 위원 작년에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오승철 위원 일단 그럼 작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거였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민간 위탁 쓰레기 수거라든지 재료비를 갖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는데 안심해도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예전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우선은 내년도에 스무 곳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설치를 하려는 그 기준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나와 있는 건지.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지금 저희가 관내에 조사되고 있는 게 136개인데요.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장동 일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동 일대가 지금 조사된 게 26개인데요. 그중에서는 위치 조정을 해서 몇 개 겹치는 부분들은 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유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삼 위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신장동 일대가 있고 또 덕풍동 일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덕풍동 같은 데도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쓰레기하고 더불어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만약에 잘된다면 다음 해라도 또 예산을 만들어서 더욱더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상수도과장 전일입니다.
2026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괄표의 우측 예산 총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약 309억 원입니다. 전년도 418억 원 대비 109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수입 부문에서는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 약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6,000만 원으로 전망되며 자본 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000만 원이며, 유보자금은 2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상수도 사업 사업 비용은 정수 생산 관리비 증가와 급배수 관리 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25억 원 증액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비가 포함된 상수도 사업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53억 원이 감소한 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입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1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195억 원, 급배수 공사 수익 16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1,0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13억 8,0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4억 7,0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400만 원으로 사업수익 총액은 23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투자자산처분 35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6,000만 원, 보조금수입 12억 8,000, 원인자부담금수입 1억 2,000만 원, 유보자금 28억 3,000만 원으로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10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총 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 지출예산 총괄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출예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9억 원이 감소한 3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구입비로 약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정수 구입비로 약 89억 7,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운영비는 총 27억 2,3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5,800여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3,79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기요금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 총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7페이지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10억 원과 누수복구 도로포장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수도 부속시설 유지관리비 전년도 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5,100만 원을 증액한 총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8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구경 계량기 교체비 5억 원, 대구경 계량기 교체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요금 징수를 위한 통신용 자동검침단말기 2,000대를 교체하는 스마트미터링 구축 사업비 3억 원과 계량비 교체 공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중간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한 약수터 환경정비 사업으로 약수터 청소용역 및 안내판 및 수질검사 사업비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 공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소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행정운영관리비로 총 4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26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 사업 예산의 예비비는 총 24억 1,1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2억 4,4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본 예산입니다. 정취수장 개선 사업으로 환경 정비 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 개선사업 시스템 에어컨 설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확충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3,800만 원이 감소한 총사업비 3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남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8억 7,800만 원을, 노후관 교체 공사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총사업비 25억 3,800만 원을, 노후관 세척 사업비로 1억 원, 상수도 관망 구축비로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사무 자산취득비 공기구 비품 구입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5,800여만 원이 감소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 총 3억 8,6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전년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900여만 원을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전년도 대비 7,100만 원이 감소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63페이지부터 74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과 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명세서,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 예산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 구입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5억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단가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구입비 증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가와 사용량 중에 어떤 비중이 더 큰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일 전력 동력비로.
○오승철 위원 정수 구입비 말씀 먼저 드리는 건데요. 정수 구입비 단가가 상승률이 높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감일이나 위례·미사 이렇게 권역별로 다 있잖아요. 미사·감일지구. 이게 더 증가될 사용량이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저희가 주택지가 추가 신규 편입된 게 아닌데 꽤 많은 부분에 상승이 되어서.
○상수도과장 전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 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를 좀 못 하겠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게 사용량 증가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증가가 된 부분이 컸었는지 아니면 단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올려서 20%를 인상했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금방 파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단가 및 사용량 증가라고 해놓고 20%를 올려서 15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게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려서 15억 원이 증액됐구나. 아니면 사용량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규 주택지가 늘어나거나 갑자기 물을 엄청 쓰는 데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줘서, 만약에 바로 설명이 안 된다면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전일 지금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정수 구입비 증액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좀, 사용량 증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로 주셔서 답변을 주면 이해가 되겠죠. 이러이러해서 어디 부분에 사용량이 갑자기 급속도로 증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다.
○상수도과장 전일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위례지구, 광암지구에서, 광암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위례지구에서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서 거기하고,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화해서.
○상수도과장 전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도 단순히 이거만 보고 15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떤 사유로 15억 원을 증액시켜야 되나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수도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증액 부분에 있어서 취·정수장 전기요금 및 동력비 31페이지, 35페이지 두 가지인데. 작년 8월에 한전에서 전력을 올렸죠? 킬로와트당 4.5원에서 8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건가요?
○상수도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희가 지금 그게 가정용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요금으로 하죠?
○상수도과장 전일 2024년도에 킬로와트당 단가가 현재,
○오승철 위원 24년도 거는 작년 회계니까 빼고.
○상수도과장 전일 2025년도 196원인데……
○오승철 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상수도과장 전일 그때 당시 많이 오른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상수도과장 전일 16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산업용으로 쓸 수, 제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킬로와트당 얼마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25년도에 아니면 26년도 인상분을, 아직 인상이 26년도는 아직 안 왔으니까. 25년도에 얼마로 킬로와트당 인상이 되어서 이 정도로, 취·정수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6억 원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고도정수장 신규 도입으로 인한 게 배분이 많은 건지.
○상수도과장 전일 예, 그 부분도 포함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동력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력비로만 작년에 4억 6,000만 원에서 6억 2,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 전력 인상이 되었는데. 내용은 전력요금 인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전력요금의 인상의 퍼센트가 얼마큼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에서 전력을 올릴 때 인상분의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전일 예.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얼마인데 얼마로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를 인상을 했다. 그렇게 되면 동력비도 5%가 인상이 되면 ‘아, 맞구나. 5% 인상분에 있어서 반영했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확인을, 한전에 우리가 쓰는 공급량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얼마가 인상이 되어서 이 정도, 왜냐하면 산출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냥 15억 원이 인상됐다는데 이렇게, 금액만큼 한전이 전기세를 올렸을까요?
○상수도과장 전일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취·정수장 운영비용은 사실상 전력비는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금 한 5월에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금 염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력비가 포함되다 보니 지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증액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취·정수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고도정수 신규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금액과 함께 전력요금 인상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 지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35페이지의 동력비는 순 동력비만 계산된 거잖아요.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냥. 전기요금이 지금 몇 퍼센트 인상됐어요? 4억 6,0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이면, 계산이 순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에서 동력비가 전력이 얼마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산출 근거가 얼마다, 올렸다.
○상수도과장 전일 2024년도에 180원에서 2025년도에 196원,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에도 지금 오를 것을 염려를 둔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자료로 주셔서 ‘전기요금이 몇 프로가 올라서 이렇게 산출 근거로 몇 프로를 인상을 요구합니다’라는 자료를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
○상수도과장 전일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심의할 때도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상수도과장 전일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전력요금 인상으로 증액 편성한다. 그런데 꽤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궁금증이 유발이 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요. 저희가 부속시설 유지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고정비 아닌가요, 유지관리비는 매년? 37페이지 보시면 금액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된 거로.
○상수도과장 전일 그 5,400만 원은 옥외 소화전이 있습니다. 사업이 뒤에 있는데, 자본적 구축물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버린 부분이고. 그래서 뒤에 보면 자본적 구축물 예산에 별도로 지금 소화전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한 품목을 뒤로 빼셨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전일 예.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는 아직도 과장님이 발령 안 나셨나요? 지금 몇 개월 째 공석이에요, 여기가?
하수도과장이 공석이므로 친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 친환경사업소장 김현아입니다.
하수도과장 공석으로 202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에서 81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 사업예산 322억 7,569만 1,000원, 자본 예산 65억 720만 원, 지출 사업 예산 342억 5,479만 1,000원, 자본예산 45억 2,810만 원으로 예산총계는 387억 8,28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4,3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등 사업수익 322억 7,569만 1,000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수입 65억 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1,470만 3,000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4억 7,682만 원, 과년도 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반환금 300만 원, 지하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기간제 인건비 등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403만 4,000원, 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요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6,720만 원, 증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억 6,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2억 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29억 2,000만 원,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 용역 1억 2,000만 원, 수질TMS 관리 및 유지보수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폐기물처분부담금 720만 원 중복 편성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전기요금 49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3억 원,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위탁사업비 9억 7,0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1억 9,0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담금 66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기타운영에 1,933만 6,000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수수료 등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4,610만 4,000원, 하수도 응급복구자재 구입 5,100만 원,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1,90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8억 3,167만 7,000원, 합류식 하수관로 소독 2,200만 원, 악취저감장치 유지관리비 500만 원, 강우 시 월류 하수 모니터링 1,900만 원, 하수관로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 사업비 26억 3,8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안내문 제작 등 일반운영비 90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한 용수공급 사업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이용수 공급기 설치 및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10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3억 원, 맨홀보수공사 단가계약 1억 원,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5억 3,010만 원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350만 원, 하수관로 CCTV 조사 장비 교체 4,950만 원, 하수도 진공흡입 청소차 구입 3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수입·지출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은 예산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사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총사업비 21억 1,800만 원, 산곡천 차집 관로 유지보수 총사업비 10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총사업비 4억 7,565만 4,000원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예정재무상태 및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명세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536억 600만 7,000원보다 39억 4,958만 4,000원이 감액된 456억 5,6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 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비로 1억 9,7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비 3억 906만 4,000원이 감액된 31억 6,205만 1,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비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0만 원을,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 지원비 9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 주관 사업으로 7억 1,352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8,557만 3,000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입니다. 18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다인승 차량 구입비로 9,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위례 버스차고지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16억 1,140만 원이 감액된 58억 86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온열의자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187쪽입니다. 온열의자 확대 설치 사업 2025년 겨울철 한파 대비 특별교부세로 3,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국유지 임대료 납부금으로 7,14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회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증감이 없는 89억 8,1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 사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억 원이 증액된 10억 2,688만 9,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노상주차장 유료전환 공사비 6억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출석 공무원(7인) | |
| 보건소장 | 박강용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보건정책과장 | 임애경 |
| 건강증진과장 | 강성옥 |
| 미사보건센터장 | 김선영 |
| 자원순환과장 | 전용신 |
| 상수도과장 | 전 일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