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2월16일(화) 10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2026년도 예산안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5.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오지연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박선미, 오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하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류협력 시 지역여건 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등 체결 전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의 주요내용 및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 자매결연 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전문위원 강정률입니다.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타 의회와의 교류를 단순 친선을 넘어 정책 교류와 상호 발전의 수단으로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자매결연 체결 전 사전교류를 의무화하고 체결 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류협력 사업의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규정을 둠으로써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부재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무대리인 의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고영일 의정팀장 고영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 및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올해 예산은 17억 4,349만 5,000원이며 내년도 편성요구액은 18억 3,028만 4,000원으로 8,67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증액으로는 홍보 영상 제작 2,200만 원, SNS 영상 용역 5,5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구축 1,950만 원, 미디어월 설치 1,900만 원, 소회의실 환경개선 2,600만 원, 의정홀 LED 전광판 설치 7,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단, 영상 제작 및 SNS 영상 관련 용역 7,700만 원은 지난 4월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감액으로는 스튜디오 조성 2,000만 원, 방송실 통합 사업 8,000만 원, 의정홀 방송시스템 구축 3,200만 원입니다. 이는 올해 일회성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미반영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65쪽입니다. 세부사업인 의정활동 홍보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1,860만 원, 의정홍보 소식지 제작 2,200만 원, 의회수첩 제작 1,140만 원, 방문기념품 제작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SNS 홍보 용역 5,500만 원과 행정광고비는 지난해와 같은 2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서버 구축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입니다. 의회행사 관련 업무추진으로는 토론회 운영비 500만 원, 하남·광주 교류전 등의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홍보업무 및 각종 의정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국 업무추진비로 7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관리용품 구입 600만 원, 시설관리유지비 1,800만 원,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쪽입니다. 지방자치 비교연수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발전연수비 2,000만 원, 연수 등 차량임차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외연수 여비로 2,100만 원, 경기시군의장협의회 수행 여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외여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검토는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로 1인당 15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활동 구현으로 행정사무감사 운영비 500만 원, 상장케이스 구입 1,200만 원, 속기용역 1,000만 원, 입법 및 고문 수당 720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등에 3,00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총액으로 운영되는 의회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6,212만 9,000원, 업무추진비 8,91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1,000만 원으로 배분했으며, 그밖에 의회비로는 의원 월정수당 3억 838만 원, 공공위탁·자체교육에 소요되는 의원역량개발에 1,200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위원회 수당 및 직원 교육여비로 1,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는 1억 6,05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항목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는데요. 하나는 3,700만 원 차량운영비 잡혀 있는데 이 차량운영비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신차 구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고영일 매년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차 구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 내년도 지방의회에서 정원이 늘어나면 저희도 쏠라티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 의원들에게 쏠라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고영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수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고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누락돼서 잘린 면이 있어서 내년 추경 때는 쏠라티 비용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제가 수차례 우리 의회에 건의했던 1층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의 폭이 넓어 영유아들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간을 그물망이나 아니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부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고영일 그 예산은 환경개선비로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저번에 복지타운에 보면 그런 식으로 그물을 설치한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계단이 곡선계단이기 때문에 아마 난간에 직접적인 보강을 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 등 다양한 소재로 아이들의 안전, 노약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고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위원장 정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본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에 있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기본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정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과 제9대 의회 마무리 및 제10대 의회 개원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간 회기 운영 개요입니다.
2026년도 총 회의 일수는 연간 8회 82일간입니다. 이 중 정례회는 2회 39일, 임시회는 6회 43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별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상반기 제9대 의회 마무리 기간입니다. 2월과 3월에 임시회를 열어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4월부터 6월 초까지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회기를 비워두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제10대 의회 개원 및 활동기간입니다. 7월 초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시작으로 7월 중순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신속한 의정파악을 돕겠습니다. 9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10월 시정질문,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기본일정안은 지방선거와 제10대 의회 출범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 전후의 안정적인 의회운영과 새로 구성될 의회의 원활한 안착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위 원 장정혜영 |
| 부위원장오지연 |
| 위 원최훈종 |
| 위 원박선미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불출석 위원(2인) |
| 위 원임희도 |
| 위 원강성삼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강정률 |
| 의정팀장 | 고영일 |
| 홍보팀장 | 김정훈 |
| 의사팀장 | 이승목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