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임시회 폐회 관리자 2005-06-24 조회수 945 |
■ 제1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하남시의회(의장 이선)는 2005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택)를 설치·운영하여 수해대책 등 각종 공사추진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요구 하였다. 《행정사무조사의 결과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재난 종합방재 분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자체 200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재난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장비와 기계, 물자에 대한 수시점검 노력이 미흡하고 특히 상습 침수 지역 에 대한 수중 모터의 경우 일부 회수되지 않거나 손·망실되는 등 관리 철저가 요구되고 있으며, ○ 재난발생의 위험의 정도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 또는 긴급점검 등 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재난방재 전문기관과 연계한 인력 지원 협조체제 강구가 요망됨. ○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목 및 건축공사 현장 내부의 수방대책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 적일뿐만 아니라 특히 대형 공사장주변 인근지역과 연계한 수방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 한 특단의 대책강구가 요망됨. □ 대형공사장 분야 ○ 30%가량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설공사의 경우 내부 자체 수방대책이 지극히 형식 적일뿐 만 아니라(종합운동장 건설현장 포함) 상습 침수지인 덕풍3동 285번지 일대와 연계한 수방대책 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수방대책을 조속 강구토록 할 것 ○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풍산택지 개발지구의 경우 성토 등 기반 조성으로 인하여 연접해 있 는 덕풍3동 방탱이 부락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소하천 매몰 등으로 침수될 우려가 농후 한 바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조속 수립 시행키 바람 ○ 덕풍2동 송도1단지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 현장의 경우 지하 터파기 이후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집중 호우 시 지하 벽면 쇄굴 등으로 인근 주택지 위험이 우려되 는 바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소하천 및 구거 등 정비 분야 ○ 하천 수해의 경우 대부분이 통수단면 부족이나 퇴적 침전물 방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세굴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춘궁동 샘골 미미식품 앞 소하천의 경우 상류 급류로 교량붕괴 하천 범람의 위험으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 상사창동(모자회관) 소하천 상류지의 경우 제방 유실의 위험이 있는바 교량 및 제방 등에 대한 보강 조 치를 강구토록 할 것 ○ 초일동 군부대 앞 소하천의 경우 하천 형상의 병목현상으로 집중호우 시 인근 축사로 범람하는 사태 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하천형상의 정비 조치 등 필요조치를 강구토록 할 것 ○ 초이동 구 동일가구 부지의 일단의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축대를 설치하였으나 균열 및 붕괴가 진행 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축대의 붕괴와 함께 토사 유출로 인근 소하천이 매몰됨은 물론 하천 범람으로 도로 유실 등 위험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시급히 강구키 바람 ○ 망월동 725-1번지선 배수로와 396-2번지일대 배수로의 경우 배수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집중 호우 시 범람으로 인근 농경지와 주택지의 침수가 우려되는바 유수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노후공동주택 분야 ○ 신장1동 노후 공동 주택지인 동부연립과 한진연립의 경우 안 전위험의 정도가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 물로 관리되어 오고 있는 바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 등의 계획을 조속 마련하여 붕괴로 인한 인명피 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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