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 소관 국⋅단⋅소장께서는 질문의 내용이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듯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관내 야적장 2개소 조치계획 등 12건 중 시장님 답변사항 7건을 오늘 진행하고 나머지 국⋅단⋅소장 등 답변사항 5건에 대해서는 내일 예정된 2차 본회의 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좌측 상단에 나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외숙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내 야적장 2개소 조치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문외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에 이어 현안1⋅2지구 개발사업까지 현재 우리 하남시는 발전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수봉 하남시장님과 하남시 전 공무원들의 하남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야적장 2개소 중 대명건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일괄 질문이 아닌 한 가지씩 대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잠깐만요. 시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외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우선 지역현안2지구 A1블록에 무단 적체된 약 12만여 톤의 토사 및 건축 폐기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1블록에 토사 및 건축 폐자재를 방치한 업체는 인근 B1블록에 아파트를 조성 중인 대명종합건설로 그곳에 발생된 토사 등을 A1블록에 무기한 적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이면 하남도시공사가 A1블록에 소형 아파트 984가구를 지을 계획인데 이곳에 방치된 토사 등으로 현재 상황을 볼 때 공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의원 만약에 지금 대명에서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사를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문외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답변자료에 보면 법적으로 소송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명이 우리 하남시 지역사회에 대해 했던 행동이나 그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하남시에서 계획한 대로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답변자료에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은 적치 토사의 처리계획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했다고 했고요. 무단적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하남시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그동안 만에 하나 12월까지 사용키로 했던, 그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명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A1블록에 대해서 12월까지만 사용키로 했잖아요. 그런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12월 기점으로 매월 1억 6,000만 원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오수봉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사는 토사 처리와는 별개로 지금 대명에서 토사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월 1억 6,400 정도 될 것 같아요, 임료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임료가 입금된 건 없는데요. 내년 2월까지 처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총 23억 정도 14개월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료를 내지 않으면 토사 처리와는 별개로 소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시장 오수봉 예, 그렇습니다.

○문외숙 의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지 않은 대명에 대해서 우선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행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우선 대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드리고요.

우성산업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사동 643번지 일대에 수십 년간 장기 방치되고 있는 우성산업개발이 버리고 간 건설물 토사 및 골재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은 인근 중부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 건설 시 발생되는 건설물을 적체하기 위해서 하남시로부터 사업부지를 허가받아 건설물을 적체해 왔으며 사업기간이 끝난 지 5년이 지나도록 무기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위와 현황 그리고 시에서 장기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성골재 자리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하남에…… 제가 시의원 할 때도 그 이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성골재가 사실상 부도였을 때 이거를 우리 시에서 이대로 방치되어 버리면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결국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는 골재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시에서 임의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는 오수봉 시장께서 일자리 창출 계획과 연계해서 이곳 일대에 한강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다목적 공원과 또 텐프로젝트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발전 구상안에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 일대에 대규모로 방치된 건설물을 처리하지 않고는 그 같은 계획 실행에 차질이 예상이 되고 또 이곳을 원상복구를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공원 조성에 앞서서 이곳 건설 폐기물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수봉 우선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이미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충분히 재활용해도 되는 토사라고 판정이 됐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사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걸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 시에서 임의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토사, 석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도로 파인 데 이런 데에 차에다가 싣고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되는 게 아니라서 갖다 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아숲, 나무고아원 그리고 우성골재 그 자리에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사용될지, 일부 반출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그걸 재활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폐자재, 건설물 안에 있는 석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성분 같은 건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성분이 무엇인지?

○시장 오수봉 저희 시에서 소송하기 전에 성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슬러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슬러지는 성분을 해서 그게 아마 퇴비로 재활용이 가능해서 슬러지 같은 경우는 인근 광주 농가에 이미 다 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크게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해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지금 재활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밝히신 건설물 처리비용을 조금 전에 18억이라는 운반 처리비용만 소요될 것 같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재활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거기에 선별도 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야적장의 야적물을 다 치우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경비만 해도 10년 전, 지금 거기 있었던 연수를 따지면 근 20년 동안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 같으면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전만 했어도 거기를 처리하려면 비용이 70억, 80억을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8억 갖고 이게……

○시장 오수봉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골재를 선별을 다 해서 반출해서 처리를 했을 때 그 비용이 18억 정도 추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거.

○문외숙 의원 지금 그 안에 모든 쌓여 있는 그……

○시장 오수봉 그거 전체를 다 했을 때.

○문외숙 의원 전체가 다 18억?

○시장 오수봉 예, 그 정도 소요되는데, 조금 당겨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지금 외곽으로 해서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 위에 지금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그걸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올라가 보시면 면적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곳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넓은 곳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 현상을 가능하면 외곽 쪽으로는 그대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위에 나무를 조성해서 심어서 산책로를 꾸민다든지 이렇게 외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능하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그게 전문가에게 의뢰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계획?

○시장 오수봉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문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전문가 자문도 받고 용역 결과도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제가 지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의회에 와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시장님, 2009년도 사업 허가 당시에 사업이 만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렵이 2008년인데 연장 허가를 내어주기 전에 사실은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원상복구비를 일정 비용을 우리 하남시에다가 우성에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맞지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혹시 원상복구비가 얼마 예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성산업에서 우리 하남시에다가 원상복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하남시에 원상복구비가 얼마 예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오수봉 원상복구 비용 예치는 없고요. 골재……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아니고 외부에서 원석을 가지고 와서 파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골재 채취 허가가 아니고 그게 원래는 점용허가 파쇄, 그러니까 골재선별 파쇄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그 골재 파쇄 허가는 원상복구 예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법상.

○문외숙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할 때는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제도적 장치에서 사업 허가가 나면 결국은 사업자들이 하지 않고 분산해서 그 실체를 감춰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고 나면 그 나머지의 비용이나 모든 부담은 우리 하남시가 지고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받아놔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장 오수봉 일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법에는 딱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협의에 의해서 예치금을 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골재 채취하고 원석을 가져와서 파쇄 허가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상 따지면 예치비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마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문외숙 의원 저하고 시장님의 생각이 지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상 책임이 있고 저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수봉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 법령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어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있는 그 폐기물 때문에 이 책임은 우리 하남시가 현재로서는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시장 오수봉 법적으로 책임 없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법상 예치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치금 자체는 법상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다 책임이 있지요.

○문외숙 의원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 검토한 부분과 시장님께서 법적인 문제도 없고 18억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시장 오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건설물 폐기물에 있어서는 지금 자신이 있으신 거네요?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시장 오수봉 자신보다는 일단은 거기 공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재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저는 그게 폐천부지의 건설물 폐기물에 있어서 사실은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텐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주셨는지 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기대만 주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자재를 두고 그대로 공원을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성분도 뭔지, 물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놓으셨다 하지만 그렇게 두고 공원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오수봉 그대로는 아니고요.

○문외숙 의원 지금 산처럼 쌓여져 있는 그 폐자재가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도 치워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당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은 정말 지금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수봉 공원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외숙 의원 예.

○시장 오수봉 지금 거기는 바로 인접해 있는 나무고아원에 지난번에 유아숲을 일부 조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무고아원이 4만 평 되고요, 우성골재가 6만 평 됩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 워밍업장이 5만 평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조정경기장 워밍업장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 땅 자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땅인데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임명이 되면 만나서 좀 담판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 되면 도종환 장관이라도 만나서 담판을 짓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왜 담판을 지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3개를 연계해서 공원을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서 써야 될 이유가 사실 조정경기장에서 사행성 산업인 경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피해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 하남 시민에게 이 공원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 영구적으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없다면 같이 쓰더라도 그 3개를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을 만들고 싶은 게 일단은 제 꿈이고요.

지금 우성골재 자리와 관련해서는 텐프로젝트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농업과 IT가 접목하는 텐프로젝트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거기 안에 다 공원이 아니라 농업공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야적장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는데 유아숲 옆에 나무고아원이나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그 야적되어 있는 그 야적물을 분명히 치워야 되잖아요.

○시장 오수봉 치워야지요.

○문외숙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치우게 되면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치울 것인지?

○시장 오수봉 다 치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활용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무고아원, 유아숲에서 우성골재 자리로 넘어오는데 둑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둑을 활용하면서, 그것은 예를 들자면 문만 만들어서, 통로만 만들어서 만들고 그 둑은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둑과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치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요. 물론 나머지들은 다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건축물 폐기물은 아니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유해하지 않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문외숙 의원 그러니까 그 유해하다, 정말 거기 아무 유해물질…… 그걸 써도 된다. 그대로 재활용해서……

○시장 오수봉 재활용해도 상관이 없다.

○문외숙 의원 재활용해서 써도 된다는 그건 어디서, 전문 기관에서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검토가? 결과가 나온 겁니까?

○시장 오수봉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의원 아니,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성분을 파헤쳐서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문외숙 의원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 하시면서 그냥 조사기관에다가 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나중에 유아숲 애들이 쓰는 장소이고 거기에 유해물질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분명히 돌멩이, 고속도로를 하다 보면 발파시키고 파쇄된 그런 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 그게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문외숙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의원님, 그건 이렇게 할게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그게 혹시라도 있을 폐기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결론은 시장님은 그냥 그 자리를 그대로 놓고 재활용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장 오수봉 그대로 놓고가 아니라 위치는 많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려진 폐천부지 6만 평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외숙 의원 아무튼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원을 이렇게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칫 야적장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공원에 앞서서 처리비용이 훨씬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장 오수봉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폐천부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미사지구나 하남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 체육생활에 의해서 건강한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문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므로 관내 야적장 2개소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외숙 의원께서는 노인복지회관 증설계획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외숙 의원 이어서 노인복지회관 증설계획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10년 안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역시 저출산에다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실제로 노인에 대한 부담과 관심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노인의 생활건강 운동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인구통계를 보면 총 인구 22만 5859명 중 60세 이상이 4만여 명이고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5863명으로 약 1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36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점차 더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노인복지관이 춘궁동에 유일하게 한 곳 있습니다. 춘궁동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은 인구 7만일 때 세워진 노인복지관입니다. 위치적으로도 불편하고 미사지구나 다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 많이 힘든 상황이며 시설 또한 노후되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과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1100명이고 또 127곳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약 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수치를 보면 우리 하남시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4만 명 이상이고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5000명인데 우리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약 7000~8000명 정도입니다. 65세 이상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 노인인구 약 2만여 명이 어디에 계시는지. 60세 이상은 한 4만 명 이상이고요, 물론 개인 사정으로 집에 계시지만 우리나라 통계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65% 이상이 집에서 그냥 TV를 보시거나 집안일 등을 돌보시면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이 65%라고 합니다. 우리 하남시도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남시는 시기적으로 더욱더 노인복지관 신설을 확정해야 하는 검토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이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하남시에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환경이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가 학교 안에 있는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서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곳에 체력단련실, 요가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시장께 부탁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문외숙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하남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2만 5000명 이상 되고 또 실제 그분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사신도시 미사강변도시가 생기면서 거기 계신 어르신에 대한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불편해하셔서, 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사강변도시에 새로운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이라도 우선 먼저 해 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관에 등록되어 계신 분이 3000분 정도 되시고 실제 우리 관내 126개 경로당에 등록되신 분들이 4100명 정도 됩니다. 그나마 이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여가생활도 하시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나머지 1만 80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댄스교실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교실들이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서 거의 제가 볼 때 70~80%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는 해결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좋기는 한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야 되잖아요, 학교 사용하는 문제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휴교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6000~7000명의 그분들은 그래도 복지관이나 주변의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여가생활이나 체육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60세 지나고 나면 퇴직 이후에 이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앞으로 10년을 먼저 내다보고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접근성이 뛰어난, 제가 볼 때는 그 유휴교실이, 우리는 특성상 중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전학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감일이다 해서 지금 엄청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고등학교는 또 시험 대비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교 교실도 제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드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별도로 다용도로 쓰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복지관을 찾아가려면 버스도 타야 되고 교통도 불편하고 또 복지관도 하나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도 안 되고 증설 계획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오수봉 예, 그렇습니다.

○문외숙 의원 학교는 아파트든 동네든 아주 가기가 쉬워요.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실 이용만큼은 복지시설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지금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복지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비 이런 복지예산 같은 의료비 예산도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예산에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시장 오수봉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가능하면 계획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미사지구가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본예산, 이런 정도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사지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물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서 교통을 이용하려면 춘궁동까지 오시고 가시고 하기가 참 불편하셔서 우리 자료에도 해 주셨지만 셔틀버스라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시장 오수봉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특별히 선거법에 지장이 없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셔틀버스 운영이 여기도 자료에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 영락경로원 자리에 노인복지관을 검토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통도 더 어렵고 들어가는 입구가 워낙 좁아서 어르신들이 다니기는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고 제안이 왔었는데 거기는 버스가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자료가 가면서 셔틀버스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선관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생활건강 체육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하남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리 하남에서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복 문외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문외숙 의원 본 건과 관련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 보충질문까지 다 했습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사항이 없으십니까?

○문외숙 의원 예.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 증설계획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의원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 불편사항 처리 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영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 사항으로 주민 불편 처리를 위한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오수봉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길지 않은 시간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접한 많은 시민 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가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제 6개월여 정도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오수봉 시장님께 본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대책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기본을 되새겨보고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본 시정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행정의 기본을 마음에 한 번 새겨본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이 아니라 간단하게 구분지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이영준 의원 우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이 사실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오수봉 예.

○이영준 의원 그 출발점이 바로 행정 스스로도 법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법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관련 법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도 어떠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실체법이고 행정 스스로도 그 민원 처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접해본 바로는 이러한 행정 절차법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접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첫 번째.

○시장 오수봉 아, 첫 번째 질문이요. 지금 이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행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의원님도 많이 접해보셨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접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하다 보면 현행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는 것들을 잘 이행이 안 되는, 법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700여 공직자들한테 아주 자주 말씀드리는 게 기왕에 해줄 거면 빨리 해줘라, 그래야 고맙다 소리라도 듣는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줄 거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관행처럼 늦어지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민원이라는 것이 단순민원 같으면 괜찮은데 기관과 기관이 물려있는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호등이나 차선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관과 기관이 같이 물려있는 민원에 대해선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민원 같은 거, 다수민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을 지키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민원 처리는 당연히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들, 어찌 보면 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불편한 점들을 행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해서 능동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시장 오수봉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미사강변도시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의원님도 잘 아시고 많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이나 기반시설, 교육환경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온통 또 공사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사실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거기 살아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민원 발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행정이 법을 지켜야 된다, 기본적으로 행정 스스로도 절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가 사실 질문드렸던 내용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법이라고 했을 때 하남시 민원처리 규정이 결국은 우리 하남시 내부 법이라고 봤을 때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의원생활 하시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접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 순간에 처리가 되지 않고 누적돼서 계속 쌓여간다는 현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실질적인 행정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오수봉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시에도 민원처리 사무규정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예를 들면 3일짜리도 있고, 5일짜리도 있고,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몇 달짜리, 한 달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 그거를 제가 시장되고 나서 계속 체크해 봤습니다. 체크해 봤는데 처음에는 들어왔을 때 지연처리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지연처리 되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은 단순지연이긴 하지만 좀 일손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갑자기 시가 팽창되면서 특히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인력도 일부는 보강을 해 주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또 가능하면 예를 들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기간에 구애 없이 가능하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부 규정을 정한 것이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협의가 오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해서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지연처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거의 새올에 입력을 늦게 해서 지연된 것 한 건 외에는 사실 지난달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시스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 민원처리 사무규정을 보면 매월 1회 확인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민원 처리가 어렵게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안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들은 무조건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하는 이 답변을 돌아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해보자, 해보게끔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첫마디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찾아가고 방문하는 이런 자체를 많이 꺼려한다는 것이지요, 현실이.

이런 부분을 행정 스스로가 좀 깨쳐나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행정 또한 지켜야 될 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는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 스스로도 이 민원인, 어찌 보면 하남시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시장 오수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일단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으로 시민 편에서, 민원인 편에서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요. 가능하면 그런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민 분들이 현장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이것을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 주느냐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민원들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일단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고장이 나서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조속히 수리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어떤 시민 분이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러면서 1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 파손돼서, 뭐 큰 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파손된 부위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존재하니까 즉시 수리를 요한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그런 민원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소한 생활상의 애로사항들을 쉽게 방치한다는 이 마인드가 결국은 크게 봐서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지속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유사한 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누적시켜놓는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내부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 동감합니다. 저도 시의원 때도 늘 그렇게 했고 또 실제 시장이 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되든 안 되든 가부를 결정해 줘야지 기다리질 않는데 그런 가부의 결정도 없이 아예 답변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해줄 거면 빨리 해줘라, 그래야 고맙다 소리라도 듣는다. 왜 해주고 나서 욕을 먹느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많이 지금 개선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관리감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또 지침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작은 것에 감동합니다. 사실 저도 이동시장실 운영해 보고 가서 다니면서 얘기를, 현장을 가보면 사실 큰 거 원치 않아요. 작은 민원에 굉장히 감동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특히 현장행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처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 요건이나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선조치할 수 있는 간소화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오수봉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영준 의원 전에 MB정권 막 시작할 당시에 대불공단에서 전봇대 하나 뽑아낸, 어찌 보면 참 특이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시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행복이라는 건 사실 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느낄 수 있는 사소한 행복이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행정이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정처리 시스템 부족한 면을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내부 시스템, 새로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서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수봉 하여튼 행정이라는 것이 늘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이 시스템에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이 사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경기도 중에서 최초로 시도했던 사업내역이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내용이나 어떤 새로운 안건 방향을 제시했을 경우에 항상 타 시군구의 선례를 찾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시도했던 사업내용이 있느냐? 없으면 우리는 못 한다고 하는 소극적 행정,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본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두 가지 제안 드린 내부통제 시스템, 한 달 단위로 모아져 있는 민원, 처리되지 않은 민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과 일정 범위 내의 간소화 처리 시스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 제가 가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이나 국장을 보내든지 해서 이건 구체적으로 좀 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더 질문할 사항 없으므로 주민 불편사항 처리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께서는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잠시 시장님께 본 의장이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영준 의원께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다운 민원도 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라고 해야 저 분이 섭섭지 않게 이해를 하실까 하는 고민스러운 민원들도 참 수없이 많이 저도 접하고 시장님도 많이 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역민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 소관 공직자들께서 그 민원인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AS를 해 주신다면 하남 시민들의 불평불만은 아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 의원 입장에서 또 시장님 입장에서 시민들 편에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 없도록 앞으로 많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문외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현안2지구 A1블록 건설 폐기물 야적장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좀 방심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의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도시공사를 감독하는 것도 시장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공사도 이런 문제점들을 질타 받지 않는 정말 모범된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그리고 미사동 우성산업 폐골재장은 본 의장이 의회 입문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거기에 그렇게 질이 아주 나쁜 성분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수시로 드나들면서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목재 폐자재도 많이 갖다 쌓아놨던데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이것이 제가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행정감사에 건의하면서 제가 드렸던 게 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남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굉장히 당부드렸던 사항인데 이 야적장과 미사강변로로 해서 미사리까지 잘 개발하면 하남시 수익 창출의 큰 보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하남의 미래를 그쪽에서 크게 한 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좀 진행이 되면, 일단 의회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조금 구체화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 시민들의 혈세로 정리해야 될 큰 짐 덩어리인데 이런 짐 덩어리가 우리 시의 수익 창출을 만들어내는 보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증설 계획인데 사실 미사지구가 노인복지관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은 노인복지관이 먼저 우선시 돼야 좀 하남시가 조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노인복지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예산 규모를 볼 때 좀 우선순위에서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인근 구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양주도 없고. 그래서 없는 시군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 실정으로 보면 현재 노인복지관 하나 있는 걸로 수요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하면서 함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용 의원께서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패션단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 질의에 앞서서 오수봉 시장께서는 그냥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공사는 우리 하남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및 위례 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우리 하남시가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23만의 수도권 중견 도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패션단지 유치상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2011년 11월 달 한국패션협회의 패션문화복합단지 사업제안서가 제출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남패션타운이 추진되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추정 사업비 약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되고 국내의 30여 개 패션 본사가 들어오면 우리 시에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약 2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와 8,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로 세수 200억 원 이상이 확보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유치로 일자리가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우리 시민들, 우리 모든 관계자들은 기대에 부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8일 패션문화복합도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등 사업 추진의 기대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패션협회와 시, 도시공사 몇 회에 걸쳐 대화가 있었으나 이익 배분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과에 대해 상호간의 입장만 확인하는 등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어 지지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2030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하고 있으나 기존 2020 하남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시의 미래상은 21세기 지식기반 청정도시로서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일자리사업창출추진단을 신설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패션단지 조성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며 패션의 중심은 디자인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 목표에 부합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패션문화복합단지 제안서가 제출된 지 5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추진이 부진한 것은 우리 하남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추진현황,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김승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패션협회 유치는 사실 오래전부터 5년이, 거의 6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그동안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몇 개 중점적으로 체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패션단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지금 얘기가 안 돼서 일단은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패션협회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의견이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종복 의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만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세 분을 불렀습니다.

협회 부르고 도시공사, 시청 그리고 김종복 의장님 모시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협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협의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계속 제가 체크해봤더니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는 김종복 의장님뿐만 아니라 이현재 의원님도 참여하시라고 해서 제 방에서 같이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해서 상당 부분 지금은 많이 의견 접근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분 문제 49 대 50에 대한 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하면서 했던 사례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용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부터 패션 본사 유치를 위해서 당을 초월하고 정말 우리 하남시에 기업을 유치한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하고 뛰었습니다. 6대부터 7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가장 중점을 두고, 우리 오수봉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패션업계에서 우리 하남시에 수차례 방문을 해서 전임 시장께서는 위치 장소 선정상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곳에 패션단지 해라 그렇게 해서 의지 표명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전임 시장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비협조적으로 해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오수봉 시장이 취임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인데 방금 답변 있으셨지만 가장 문제가 하남도시공사와 하남패션협회 간의 지분 문제, 투자 49% 여기에 따른 이익 배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만약에 단지가 조성의, 최대 조성하는 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패션단지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정말 의지가 있으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김종복 의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이현재 의원님 와서 계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하남시장으로서 이 공약사항을 이 패션사업을 누가 공약했든지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패션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에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누가 공약했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염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 빨리 진행해서 진행을 시키고 이게 불가하다고 하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용 의원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수봉 예.

○김승용 의원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모든 31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이 세일즈맨이 돼서 발로 뛰고 있는 모든 실정입니다. 지방세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가 배드타운이 아니라 정말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지만 이 긴 긴 세월 동안에 뭐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하남시가? 이렇게 좋은 패션본사를 유치하자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것은 저희 하남시를 퇴보시키고 하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에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내가 시장을 한 번만 하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시고라도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하남도시공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 시 수익금에 대해서 공사에서 흡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 오수봉 예.

○김승용 의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정비 중인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향후에 시장께서는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오수봉 국토부 법 개정 준비 중인 것하고 이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서 100% 공영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기 위해서 법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그린벨트 내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우리 하남시에 아이테코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현안1지구 도시 개발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 난이도나 성격이나 아니면 분양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 틀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 사업들은 민자에서 100% 사업 자금을 내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갖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패션협회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패션협회는 49%의 출자만 하겠다고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이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중도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타 시군 사례들을 보면 중토위에 가면 중토위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자면 민간이 49%를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민간인에게 과도한 이익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까지는 중도위에서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도하게 가는 이익금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는 거기서 조정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업들이 다 비용을 다 민자에서 100% 부담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이건 협의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패션협회 사업하고는 성격이 지금까지 틀려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용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영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가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수봉 그것 가지고 결정이 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승용 의원 그래요?

○시장 오수봉 예. 그건 우리 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나 국토부에 아마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 아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용 의원 제가 어느 언론보도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법 개정에 따라서 가부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 이익을 공익사업이 우선한다는 문구가 법에 명시가 되게 되면 패션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아까 우리 시장께서도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수봉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결정에서 서로 합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서로가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고 패션협회에서 계속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든 중도위든 가서 거기서 일정 부분 조정을 만약에 과도하게 민간인에게 개발이익금이 돌아간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거기서 조정을 해서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용 의원 그러면 혹시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국토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오수봉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용 의원 지금 협회와 업무상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행정적인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까지 오늘이 11월 8일인데 공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그건 공사의 노력만 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김승용 의원 아니, 공사의 노력만 갖고 될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공사가 패션협회와 이렇게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 절차는 진행하겠노라고 했으니까 공사가 어떤 노력을 보여줬는지 그걸 시장님께 보고했는지, 갔다 왔는지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장 오수봉 결과물이 지금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가서 의뢰한 것 같고요. 국토부는 아직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쨌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고 지분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가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49 대 51 이 부분에 제대로 합의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합의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김승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답변 이해가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녹색도시과를 방문했다고 우리 공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하는 결과를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제가 그 취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오수봉 저기 도시공사 담당 팀장 왔는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승용 의원 예.

○의장 김종복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 됐어요, 답변 그만 하세요. 들어가세요.

아니, 10월 27일 날 경기도를 갔다 왔으면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도시공사 모든 관계자들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패션업계하고 회의도 하고 도시과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내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진도가 나간 게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남도시공사 직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담당하는 기획예산팀이나 부시장님이나 철두철미하게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발로 뛰고 시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일을 안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하남시에 패션본사가 들어오냐고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질의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제는 반 사기꾼이 됐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지금 성남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 안 하면 앞으로 우리는 재정자립도라든가 시의 운용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하남시에 떳떳한 기업 하나 있습니까? 기업이 들어오겠다는데 그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 기업한테 무엇을 도와주고 이런 정책이 우리 오 시장님께서 임기 남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도시공사만 믿지 마시고 저분들 말로는 국토부, 어디를 방문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한 번도 안 가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정책과나 갔다 오고. 경기도가 그렇게 결정권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 하남시의 행정입니다, 시장님.

○시장 오수봉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김승용 의원 예.

○시장 오수봉 패션협회와 관련해서는,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모두가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패션협회하고 도시공사, 우리 도시개발과 시청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4자가 같이 협의를 하고 토론하는 그런 간담회 형식의 자리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그러면 감사하지요. 감사하고요.

○시장 오수봉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의지를 갖고 계시고 내년도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라고 해 가지고 어느 당에서, 어느 누가 이런 건 개의치 마십시오. 서로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뛰는 그러한 행정의 수장으로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패션업계에서는 이익 배분이 불확실할 경우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지한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공영개발 시 개발이익은 공익사업에 우선한다라는 관례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까 국토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정말 내가 하남시에 패션본사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공영개발에 도시공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최고 책임자이신 오수봉 시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저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뛰어서 국토부 앞에 가서 밤을 새서라도 회의를 하고 온다든가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해 주셔서 하남시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우리 시장께서 일자리추진단도 만드셨으니까 이러한 계획들 정말 어렵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패션, 패션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똑같은 도맷값으로 넘어가지 않게 본 의원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끝으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공약도 제1공약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 날 조직 개편하면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공약을 어느 당에서 누가 했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어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감사합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어느 누가 이 사업을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를 떠나서 앞으로 패션본사만큼은 유치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 오수봉 시장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하남시에 패션본사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의 일자리 창출, 시민이 행복한 하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패션본사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승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므로 패션단지 유치 추진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용 의원께서 열정적으로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 또 시장님으로 취임하신 뒤로 관심을 가지시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4자 협의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패션단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기업들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김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승용 의원님께서는 신 팔당대교 설치 추진현황 및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승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 팔당대교 관련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수봉 시장님께서 앞 시간에 정말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생각을 해 봤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패션 관련해서는 저희가 4자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믿을 수가 없는 곳이니까 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수봉 TF팀을 구성하자고 하시면 도시개발공사를 빼고 TF팀을 구성합니까?

○김승용 의원 도시개발공사를 포함시키든 시장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TF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오수봉 저는 상관없습니다. TF팀을 구성하는데 다만 관련 주체들은 다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김승용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TF팀을 구성하는 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집행부에서 패션 관련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그러면 TF팀을 어차피 구성할 거면 4자 간담회 하는 건 취소를 할까요?

○김승용 의원 그것은 간담회를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시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생각됩니다.

○시장 오수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5번 국도, 우리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를 연결하는 7.1km 확장공사에 가칭 제2팔당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2018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1,250억 원을 들여서 확장 및 도로정비를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 정치권과 하남시청에서 국토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2팔당대교는 왕복 2차선으로 시 교통수요 대처능력 저하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왕복 4차선을 건설해 줄 것을 2013년도부터 강력하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는 우리 김종복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신 팔당대교 관련해서 방문을 하였더니 저는 의정활동 8년 하면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하남시에 대해서 이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토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왕복 4차선 건설을 위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1을 넘지 못해서 4차선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남시가 요구했던 우리 현 팔당대교 진출입로 2차선 확장도 예산 부담 문제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수백억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등 확장은 어렵다는 그런 일관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리 45호선 광주 방향과 6호선 양평 방향이 함께 확장되지 않으면 분산 효과는 없습니다. 2015년 구리암사대교를 건너서 강원도에 가려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고 또 제2팔당대교가 건설된다고 해도 처음부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능이 상실된 그러한 다리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팔당대교 건설 시 왕복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와 할 수 없다면 대안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교통지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강다리가 건설되면서 4차선이 아닌 2차선이 된다는 것도 저도 시장 입장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국토관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하남시청에서 다양하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현재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4차선이 아닌 2차선은 우리 시에서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 절차상 보면 대부분 확정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라도 실제 국토관리청하고 국토부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서 항의도 좀 세게 하고 우리 요구도 강하게 해서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호선 조안까지 확장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팔당댐에서부터 광주 도마리 삼거리까지 가는 도로 확장하는 문제가 안 된다면 이 2개는 반드시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용 의원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남시에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BC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당시에 BC가 영 점 몇이었습니다. 지금 이 도로 신 팔당대교도 BC가 안 나온다는 핑계를 댑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리암사대교 지금 개통되면서 저희 하남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량 수요측정을 했는지, 우리 하남시에서 혹시 구리암사대교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교통량 수요에 대해서 뭐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장 오수봉 했습니다. 해서 이미 반영이 된 걸로 나왔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교통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4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과제 중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이미 반영이 된 것으로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도 사실 썩 믿음은 안 가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결과치는 반영이 돼서 분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용역 결과에서 반영된 것으로는 나왔습니다.

○김승용 의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주말에 구리암사대교 쪽으로 해서 강북 쪽에서 강남, 하남 방향으로 넘어오는데 최하 20~30분 다리 건너는 데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저희 하남 쪽으로 와서 강원도로 가는 그러한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의견을 보내고.

물론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공청회도 개최가 되었는데 시민이 한 명이 있는데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토관리청 가서 제가 따졌습니다. “한 명이 있어도 공청회가 가능하냐?” 그 사람 판단은 가능한 겁니다. 그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우리 의장님, 건설과장님, 몇 분하고 참여하고 거기에서 시민 어르신 여자분 한 명 놓고 공청회라고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시키고 공청회 했다고. 이러면서 우리 하남시가 시장님, 당해야 됩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도로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신 팔당대교 문제만큼은 4차로로 확정이 돼야 된다. 우리가 강원도 양평 쪽으로 나가는 그 북단 쪽이 만년 정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남양주 월문리까지 공사를 하겠다, 천이백 몇 억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겠는데 이것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사인을 해 주셔서, 서명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서 서류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문제는 우리 오수봉 시장께서도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시민들이 2차선 만들어 봐야 주차장 만들 건데 하남시 앞으로 올림픽대로 그쪽으로 나오지도 못 할 건데 왜 그런 도로를 신설하냐고 난리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구리암사대교에 대해서 용역도 끝났다고 하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강행을 하려고 하고. 국토부에 가시겠다,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반대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 부서에서 밀어붙이면 우리 하남시가 양보하고 이 다리가, 신 팔당대교가 건설돼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 가면서 같이 방문하고 같이 노력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면 우리 시민도 함께 동참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이든 국토부든 어디든 함께 가서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이 문제만큼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강변에 다리가 삼십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당대교도 우리 건설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왜 저희 시가 관리를 합니까? 만약 지금처럼 많은 차량들이 소통되고 매일 보수공사를 실시하면 다리가 잘못됐을 때는 저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팔당대교도 관리청이 경기도가 되든 국토관리청이 되든 그렇게 해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수봉 저도 절대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국토부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신 팔당대교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저희 하남시가 교통 지옥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교통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냐 이러한 귀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노력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요 근래 열심히 했지,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치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시에서 의견을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우리 시의 정말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전달했으면 아마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마리까지 확장을 해 달라, 그다음에 팔당대교 자리를 팔당댐 바로 밑으로 해서 거기다가 시설해 달라, 조안면 쪽으로 연결을 해 달라, 저희에게 온 의견들이 다 저희 의견이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산상의 부족으로 600억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 시가 또 내야 되고 경기도가 출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마치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없으시면 기재부나 국토관리청에서 600억을 더 확보해서 2년, 3년 후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저도 관계 공무원에게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시장 오수봉 예, 그렇습니다.

○김승용 의원 하여튼 이 신 팔당대교 문제는 시장님과 저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치권에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남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 역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도마리까지 가는 그 문제도 2030 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고 이 모든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건의하고 문을 두들기고 해서 이 신 팔당대교는 2차선 확장이 아닌 반드시 4차선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역시 시장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관철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의회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그쪽들도 상위 부서라고 저희 하남시를 누르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이 방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토부 또 국토관리청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라도 이 문제는 정치권의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남시에 4차선 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오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과 날짜 협의를 해서 날짜가 잡히면 의회에다 연락을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이 팔당대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수봉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언론에 우리 하남시에 마블링시티에서 이자를 70억을 물어주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말 시장님께서 인재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수봉 시장님께서 시장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셨지만 앞 전 분들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토지 보상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익금을 가지고 공영사에다가 이자를 70억을 더 물어주는 이러한 해프닝이 저희 하남시에서 생겨났다는 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마블링시티의 본부장 이런 사람들도 능력 있고 정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가 굉장히 위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 인사는 만사입니다. 의원이 시장의 인사권한을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이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시장님께서 인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챙기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승용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복 장시간 김승용 의원께서 열변으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남시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드린 것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장이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신 팔당대교는 사실은 2차선, 4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날 아침 7시 동틀 무렵에 현장에서 제가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건의 드렸던 사항이 아마 여기 차선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국토부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서 6~7개월 연장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600억이 더 든다는, 추가예산이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그것을 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하남시 교통정책의 긴 안목으로 내다볼 때는 팔당대교 2차선, 4차선이 문제가 아니고 오전에 밀려드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차관님한테 오전에만 나가는 차량만 소통시켜주면 교통정체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당댐에 즈음해서 아니면 양평IC까지 1차선도 좋으니까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시면 팔당2대교 놓는 것보다는 더 나을 듯싶습니다, 검토 바랍니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검토하다가 600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제2팔당대교를 계속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2팔당대교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볼 때 또 와부에도 건너가서 터널이 8개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서 그 공사를 언제 계획을 세워서 언제 해 줄 건지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교통정책은 바로 양평IC로 나가는 길뿐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깊이 고민을 하시고 팔당대교를 여기서 접느냐, 안 접느냐 고민도 고민이겠습니다마는 미래를 위한 교통정책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고견을 주셔서 하남시 교통정책에 대한 미래를 다시 한 번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인구 증가는 물론입니다마는 지금 하남이 원룸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몇 만 명이 더 늘지, 몇 십만 명이 늘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깊이 논의해 주셔서 제2팔당대교가 놓고도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명대학교 유치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여기에 함께해 주신 오수봉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기다려왔고 기약 없이 기다림에 목을 매야 하는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 캠프 콜번 폐쇄 이후 10여 년 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된 하산곡동 209-6번지 일원 약 7만 3000평은 아직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남 시민과 천현동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남시 전체 면적의 77%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하남시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남시 천현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콜번은 2005년 폐쇄되면서 2006년 이 부지는 드디어 하남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하남 시민은 그린벨트 문제와 더불어 주민 안보에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며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남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대학 유치사업은 중앙대학교 제2캠퍼스 이전하다가 무산이 되었고 현재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 유치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3년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학교들이 수도권으로 이전되어 완료가 되었거나 저희 시처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 출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특례인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구역의 특별법 제17조 대학 이전 관련 특조로 인하여 9개의 학교가 승인 완료나 학교가 개교된 상태입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 본교를 광주에 두고 있는 서영대학교를 포함한 3개의 대학이 경기도 파주로, 전북에 있는 예원예술대학교를 비롯한 경동대학교 등 2개의 대학이 경기도 양주로, 중부대학교가 고양시로. 남양주, 의정부로 학교가 이미 위치 변경 인가 또한 개교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2007년부터 대학 유치를 추진해 왔지만 지금 현재까지 위치 변경 계획 승인조차도 못 받고 있는 하남시 행정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2014년 하남시와 세명대는 MOU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서 보면 대학을 유치하면서 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오고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접수를 한 뒤 제안심사가 끝난 후 MOU를 맺어 상호 사업계획을 체결하여 대학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는 MOU는커녕 한 장의 공문밖에 없는 우선대상협상자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학 유치가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절실했으면 공문 한 장만으로 대학 우선협상대상 학교라고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 계약을 하나 하더라도 계약서 그리고 기본적인 규정이나 서로 간에 약속은 문서로 남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이때 500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종합대학 등 튼튼한 재정력이 있다는 이유로 세명대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명대 유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교육부의 2차례 승인 반려. 반려의 이유는 사실 2번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명대에서는 주민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더 많이 받아서 제출했으면 벌써 2번이나 반려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2번 반려가 되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반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반려 내용과 두 번째 반려 내용이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세명대를 우선대상협상 대학교로 지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자료에서 보면 자금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과의 반대 때문에 힘들다라는 부분은 시민들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시에서 세명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대학교가 꼭 들어올 거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의 반려 내용이 흡사했고 지금 다시 준비를 해서 서류를 낸다고 하지만, 꼭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 근거의 자료로만 본다면 대학이 하남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한 가지의 자료를 보면 교지 확보계획은 왜 불확실합니까?

다음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보면 ‘해당 지역 개발로 다른 시군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 지역에 급격한 쇠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 외 지역으로 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명대학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이라면 이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공문을 보셨지만 교육부에서 심의가 있었을 때 저희 하남시에서는 심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올 테면 와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2013년 19대 국회의원 박수현 의원께서 발의했던, 저희 하남시에서 서명도 받았었고 이 당시에 정말 열심히 뛰었던 자료입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방에 있는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못 하는 법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장님 그리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주민들도 아마 서명운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으로부터 재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려왔던 시민들의 염원인 대학 유치는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중앙대 유치부터 세명대 유치까지 대학 유치에 대한 기대만 부풀게 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나 의지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기다리고 있고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무조건적으로 하남시만 믿고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오수봉 시장님, 시장님과 하남시의 세명대 유치 사업 추진에 대하여 갖고 계신 입장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수봉 박진희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 잘 들었습니다. 사실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절대 동감을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중앙대 유치로 인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고 지금 세명대와 관련해서 4년 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대학 유치에 대한 필요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대학이 들어오기는 할 거냐 하는 그런 원성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 때 의원님처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중앙부처를 찾아간 게 이 세명대 문제였습니다. 제가 실제 시장 돼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실제 부처 간에 핑퐁게임을 한다고 하나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실제 중앙부처에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국토부와 교육부를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정치 쟁점화 되어 있어서 국토부는 “교육부에서 학교 승인해 주면 해 주겠습니다.” 교육부 갔더니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해제해 주면 학교 승인해 주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 기관에 공히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이게 땅이 매각이 돼야 국방부에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사업을 할 텐데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고민이 깊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세명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안으로 결정을 내 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대학 유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 가선거구의 재선의원님이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는데 의원 때는 그래도 이 세명대가 하남시로 올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시장 오수봉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대 문제와 관련해서 안성에서 올 때 그 당시에 김용학 국회의원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내에서 대학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간 상대와 갈등이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는데 저도 이게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이게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으면 그 당시에 저는 천현동 주민으로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은 더 강하게 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시민들께 어느 정도는 말씀을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시장 오수봉 나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 역시 주민들께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희 시장님도 그 당시에 노력 많이 하셨지만 이제 가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앞으로 뭐가 또 들어온다고 해도 또 7~8년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안 하니까 다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행정은 잘 모르지만 중앙대 자료와 세명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계획이 철저하지 않고 올지, 안 올지 정확한 팩트가 없이 그냥 선거 공약으로서 인기영합을 하기 위해서만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두 번이나, 하남 시민들을 속상하게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수봉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겪으셨고 시장님께서는 기존의 시장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만큼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께 정말 계획 있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2월까지 가부를 결정하시겠다라는 의지이신가요? 아니면 12월에 이번에 3차에서 반려가 된다면 그다음에 그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의논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일단은 금년 말까지 딱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부를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박진희 의원 된다, 안 된다가 가부 결정인데요.

○시장 오수봉 그러니까 가부를 좀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대학 유치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든지 그걸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 볼 생각에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안 되면 마무리를 하겠고 그 뒤로 대안을 다시 한 번 시민들과 모색해 보겠다, 이런 의지신가요?

○시장 오수봉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잡고만 있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12월 안에 가부를 꼭 결정하셔서 대안을 찾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부서에서는 지금부터 투 트랙으로 세명대 유치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아까 처음 시장이 되자마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서 혹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투 트랙으로 나중에 대안을 모색을 하고 주민들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이 가능할까요?

○시장 오수봉 워낙에 지금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까지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도 만났었고 여러 부처를 많이 다니시면서, 백재현 의원실도 가고 많이 다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셔서 여러 가지로 조건부 해제도 원했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먼저 해달라는 제안도 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남시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셨는데요.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조치가 됐거나 아니면 건의하신 뒤로 어떠한 조치가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시장 오수봉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부금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국토교통위원이신 광주의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린벨트 내에 주민 숙원사업들이 몇 가지가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해결된 부분도 있고 예결위에 지금 예산이 좀 올라갔다고, 편성이 됐다고 얘기도 들은 바가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부처를 열심히 다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냉정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다니신 만큼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는 않나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결과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사실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95년도에 온전한 지방자치가 됐지만 실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묻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냥 안 되니까 앉아만 있겠냐. 제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제 국회든 경기도든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안 되는 걸 가지고 호소도 하고 되게 노력도 하다 보면 일부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는 또 우리 하남시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다니거나 힘을 함께 모아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는 시장이 안 되어 봐서 시장 입장은 모르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다 찾아서, 물론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서 뒷북치고 가는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공무원분들께 계속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본 의장이 시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명대 하면 제가 의회에 입문하면서 처음부터 세명대 유치를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세명대 유치 건에 대해서 핑퐁정치, 핑퐁행정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거 해 와라 하면 저쪽 가서 안 해 주고 반대로 또 거기서 이거 해 와라 해서 여러 가지로 고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명대 건 때문에 작년도에 담당자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 한자리에 한가운데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명대가 하남에 6000명 목표로 들어오기로 결정이 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지나니까 4000명으로 줄었고요. 또 1년 지나니까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러다가 종래에 세명대가 3명만 데리고 들어오는 대학이 아니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면박을 제가 준 일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난리법석입니다. 그쪽 지역추진위원들도 날로 예민해지고 그래서 지난 8월 회기 끝나고 8월 30일경 비오는 날 제가 제천을 방문해서 세명대도 방문하고 제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방문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돌아와서 바로 보도자료 같은 것도 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의 취향에 맞지 않는지라 주민들한테 조용하게 보고를 드리고 모든 준비를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세밀한 보고를 해 주십사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역추진위원 대표님들 모시고 보고를 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안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명대가 사실은 6000에서 4000, 2000 이렇게 줄어드는데 과연 이 세명대를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점을 놓고 볼 때는 저도 고민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여기서 그냥 지을 수도 없고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말에는 뭔가 결말내기보다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어떤 시점을 정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중간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정 안 된다면 다른 기업 유치 쪽으로 선회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수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년 말까지는 결정을 짓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일단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복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명대학교 유치 추진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신규 개발지구와 원도심의 지역 양극화 해소방안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방향 및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수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7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석이지만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수봉 시장께서 의원 시절에 제가 나름 되게 감명 깊었던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회식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은 4년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하고 공직자들은 저희가 없어도 하남시를 계속 지킬 분들이기 때문이 공무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았고 그 말을 저도 새기면서 시정활동 4년 동안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정질의이므로 하남시를 걱정하고 시민의 발전을 위해 희망하는 하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 양극화라는 조금은 광범위한 주제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집을 하나 개인적으로 사더라도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고민을 하고 분양을 받기 전까지는 몇 년에 걸쳐서 계획을 짭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15만 인구에서 앞으로 40만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남 시민이라면, 공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진심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하남시 지역별로 삶의 의식비교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지역 양극화에 대한 대답에 대한 부분은 80% 이상 느끼고 있었고 도시재생⋅도시개발에 대한 부분, 도시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 역시 80% 이상이 다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로 보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하남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하남의 중요한 현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개발지구와 원도심의 지역 양극화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면서 첫 시정질의에 하남시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30 도시계획이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3년 동안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구도심과 신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하남시 지역에서 매일 눈인사를 나누며 함께 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환경과 질은 매우 달랐습니다. 신도시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내는 수증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반면에 농촌동은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아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등⋅하굣길에 보도가 없고 트럭의 먼지에 쌓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 과밀문제로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을 사용하며 공기청정기를 해달라는 수업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학구조정이라는 현안 때문에 학부모 간의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병원을 가려고 하지만 주차위반 딱지를 감수해야 하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서울로 나가는 젊은이들과 한쪽엔 대한민국 첫 거대 쇼핑센터인 스타필드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하남시 지역상권의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하남시의 지역 양극화 이는 우리 하남 시민 삶의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재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수봉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언론이나 SNS 인터뷰를 통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남시의 계획은 무엇이고 앞으로에 대한 대안은 과연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답변자료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제가 질문을 요청했던 건 저 내용이었으며 그 밑에 소질문으로 미사, 위례, 감일 등 신도시와 농촌지역 등 개발 격차 심화에 따른 대책이라는 문구를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는 두 장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도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오수봉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답변서는 너무 성의가 없는 건지 생각을 안 하신 건지, 그냥 민원 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주시듯이 두 장이 왔습니다. 사실 추가자료 요청할 수도 없었고 내용들을 어떻게 검토해야 될까 저 나름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역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저 나름대로 하남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하남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오수봉 시장께서 공약했던 현황이 보였습니다. 그 현황 내용을 보면 100%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 양극화에 대해서 시장님 또한 그런 부분들을 다 느끼고 계셨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극화를 지금 우리가 더 만들고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 분들의 행정 편중입니다.

본 의원이 물론 공약사항을 100% 다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개 카테고리로 48가지의 공약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을 사실 잘 모르지만 그중엔 아직 계획 수립 중인 건이 3건, 사실상 보류로 분류되는 건이 14건, 사업 중지 또는 부합 내용에 대한 건이 2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제가 저희 하남 홈페이지를 보고 나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인사말에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하남시의 불균형적인 성장 바로잡겠습니다. 양적⋅질적 성장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 내겠습니다.’라는 시장님의 인사말과는 무색할 정도로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적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임기가 사실 1년이기 때문에 큰 현안들은 해결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48건의 공약을 세웠을 때는 시장님 나름대로도 뭔가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홈페이지만 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세 가지 정도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공약을 보면 첫 번째는 광역 교통대책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덧글이 달려있습니다. 소요예산 미정, 광역도로 신설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바 시 자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시민들이 사실 이 공약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공감을 했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도시는 교통난이 폭주 상태이고 구도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인 것들을 오수봉 시장께서는 시의원 시절에 워낙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약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자체로 본다면 200일이 넘었을 지금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재정 부담과 시외버스 운송업자 준공영제 추진 요청 및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등의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비협조 가능성이 있어 이에 전면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런 말로 민원의 끝을 갈음하는 담당자의 답변과 조금은 비슷해 보여서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는 시의원 시절에도 워낙 이 부분에 적극적인 부분이라 아마 공약사항으로 넣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남시의 성장 원동력으로 삼겠다라고 그만큼 이 부분이 컸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상황의 저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경기도 협조가 필요, 구역 지정,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의 승인과 국토부의 협조가 필요하여 향후 2018년 9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겠다는 계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8가지의 공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었지만 이런 부분들 시민들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조금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 지역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의 편중입니다. 물론 수많은 민원으로 공무원 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바란다’라는 저희 접수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이 총 2017년 11월 4일 기준으로 본다면 5100건이 됩니다. 그중에 민원 제기 지역 90%가 신도시인 미사와 위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 구도심 혹은 농촌동 민원이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0%도 안 됩니다. 구도심이나 농촌동의 민원이 없어서, 현안이 없어서 민원을 안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이렇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적인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 시절부터 구도심 현안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던 오수봉 시장님께서는 20년 이상 노후가 된 주택 환경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구도심 분들이 오죽하면 홈페이지에 “구도심 사람들도 세금 냅니다.”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 정도로 저희 하남시의 행정력마저도 절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녁식사도 뒤로 한 채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영준 의원 질의에서 시민들은 작은 민원에 감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하남시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묵묵히 시민들은 시장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민들께 뭔가 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역시 아까 시장님께서 시정상 이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좋은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작은 민원들 말고 조금 지역마다 큰 현안들을 챙겨나가 주시면 도시 양극화가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시민간의 불신과 갈등을 현재 조장하고 있는 상황들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남시의 불균형 성장 바로잡겠습니다. 양적⋅질적 성장 모두 조화롭게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적⋅질적 조화로운 하남 성장과 지역 양극화에 대한 해소 그리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발의했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내용과 하남시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와 맞춰서 같이 가는 것은 분명히 문화입니다. 물론 문화기본법이란 법이 있지만 곧 삶의 질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남시의 경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박진희 의원님 많은 지적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을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준공영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아마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집행될 것 같고요. 우리 하남시는 지금 박진희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절대 동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남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시장이 돼서 시장 업무를 본 지가 7개월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지구가 새로운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불평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의 박탈감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하남시는 많은 양적 팽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남시가 정말로 36만 자족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공약에도 역사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준비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팀이 생겼고 도시재생 업무를 하남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보다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주택과냐 도시과냐를 가지고 거의 보름 동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부서를 알고 보니 부서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 달랑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재개발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시재생 업무를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문이 계속 오지만 일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업무 내용들이 다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해 했었어야지만 내년에 예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 같은 경우는 대상자로 들어가지도 못 한 상황입니다. 시의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100%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너무 도움이 됐을 텐데 아무것도 못 한 현실이 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수봉 시장님 역시 누가 했건 그리고 누가 생색을 내든, 당이 다르든 이런 부분들 신경 안 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이리저리 많이 뛰어는 다녔습니다만 사실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줬던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두 분이서 그런 업무들을 다 하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그전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업무를 딱히 지정된 직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사실 법은 몇 년 전에 개정이 돼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주택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지정해 주긴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남시 전체 인력을 놓고 보면 인력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여러 지침들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도 그쪽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일들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구체화되지 않아서 중앙 정부로부터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하나하나 지침들이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늦긴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전략계획 용역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용역을 내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오수봉 일단 용역이 돼야……

○박진희 의원 돼야지 다른 걸 할 수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오수봉 용역이 나와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부서에 계속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사실 그게 도시재생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유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지역 상권, 도시 이미지 확립, 주민 역량 강화, 거버넌스, 도시 공간 확보, 주거환경 개선, 환경 안전, 역사 문화, 여가 관광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장기간으로 시민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두 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오수봉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하남시 실정에 맞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관련돼서는 그것들이 모든 것을 기존에 살던 주택들을 다 헐고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살리면서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도 증설하고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좀 확보해서 환경 자체를 깨끗이 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하남시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도시는 사람과 같이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다시 재생하는 것처럼 도시 역시 도시화가 됐다 교외화가 됐다가 반도시화가 됐다가 다시 재도시로 가는 게 사람과 똑같은 도시의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대로 도시재생은 저희 하남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역사문화 관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어떤 인터뷰 자료에서 보니까 여기도 시장님께서 문화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성산성 연결해서 벨트를 만들고 문화허브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뒤따를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일단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예산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대단위로 하면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제가 지금 그쪽 과 가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사문화벨트와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하남에 선사유적지, 이성산성, 남한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연결하는 역사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길 사이사이에 얘깃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이 유명한 것은 그런 볼거리, 얘깃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미사 한강과 관련해서 그런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하남에 맞는 일자리와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에 대한 생각은 문화정책적으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답변자료를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했던 행사를 주셨어요. 이런 행사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시장님 생각과 같은 부서의 생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화가 관광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이 아닌……

○시장 오수봉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콘텐츠 개발도 사실 용역을 한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하남시에도 문화적인 아주 성공 사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장 오수봉 예?

○박진희 의원 저희 하남에 있는 문화적인 성공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하남에서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 오수봉 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진희 의원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기획했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된 곳에서 이 부분을 성공 사례로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아빠와 함께 길 위의 인문학 봄유정 별동주’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하남에.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10주간의 프로젝트로 했는데 그때 왔던 아이들의 이름으로 직접 책을 내고 출판을 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국제표준 도서번호라고 있습니다. 정식도서가 되면 번호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작가가 되었고 그 번호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사업 10주를 하는 동안에 큰 것들을 얻어갔습니다. 사실은 문화라는 것은 어디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 다시 생활에 묻어가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하남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서 단발성 공연을 한 번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느껴야지만 그 문화는 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시에서 물론 봤지만 이런 자료를 보고 저희 하남시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고양시나 성남 같은 경우가 하남하고 비슷한 경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문화는 같이 따라가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라는 공연장을 크게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저렇게 공연장을 크게 만드는 거야라고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이 시민들의 휴식처이고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도 분당이 생기면서 아마 성남아트라는 공연장을 크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지금 어느 도시보다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주민들 참여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성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하남 주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시장 오수봉 예.

○박진희 의원 제가 이 자료를 안 주셔서 찾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100일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찾았어요. 거기도 보니까 1년 임기 내에 48건 공약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사실상 반드시는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 예를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 사실상 덕풍동 주택 밀집지구 같은 경우는 대형 노외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선거 때 현수막도 제가 크게 걸려 있어서 봤고 그 지역 분들은 사실 제일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는 1안은 토지 매입에 대한 시의 예산 어려워서 추진이 힘들고 2안은 사업기간이 2023년 이후에 가능할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만 봤을 때는 덕풍동 주민들은 그럼 앞으로 6년간 주차를 못 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다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질문 초기에 말씀드렸던 시장님께서 시의원이셨을 때 하셨던 말씀대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아서 공약이 얼마만큼 이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 변치 말고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수봉 지금 질문하신 덕풍동은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현수막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덕풍동 하면 주택가에서 그렇게 대형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외곽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데 당시에 현수막 제작하는 과정에서 덕풍동이라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의 차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협소하기도 하고 또 시설, 지금 산곡에 있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시설도 노후되고 좀 비좁고 해서 새로운 공영차고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부서에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할 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형 주차장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기왕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실제 사실은 대형 주차장은 예를 들면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차를 신규로 빼올 때 차고지 증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고지 증명이 대부분은 우선 한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 차를 출고하는데 실제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 속해는 있지만 다 개인들이 사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역에다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화물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영주차장과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수봉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 시민은 전임 시장들의 전횡과 부정부패, 비리, 허울만 좋은 빈 공약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속아왔습니다. 그런 세월 동안 우리 하남시는 반쪽짜리 도시가 되어 버렸고 결국 하남 시민들은 고통으로 양극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에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견디고 나면 더 강해지는 고통과 쓸모없이 아프기만 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하남시와 하남시장만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왔던 하남 시민들은 쓸모없이 아프기만 한 희망고통이라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남시장님의 현 공약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울뿐인 공약과 인기 영합은 행정을 마비시킵니다. 정치인들의 생명이 끝난 뒤에도 하남 시민들은 계속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남 시민들은 하남시를 믿고 묵묵히 따라온 것처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저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제가 재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48건에 대한 임기 안에 이행을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들은 사유와 보완 대안에 대하여 서면 제출 부탁드리며 2030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와 지금 하고 있는 현안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네다섯 가지의 공약사항을 하셔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현황표와 각 부서별로 지역 양극화 문제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이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박진희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종복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시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박진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문화, 지역 상생발전에 대한 궁금증 또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생발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좋지만 현재 실행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시장 취임하시고 또 미사지구나 위례지구 방문하시면서 주민들과의 찾아가는 시장실 대화로 인해서 많은 것을 도출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시가지 시민들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내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구시가지 시민들은 20년 주택부금을 안고 그 집을 사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연세가 70∼80이 다 되신 분들이고 그 당시 시멘트 강도나 건축물들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재개발해서 다시 짓지 않으면 어려운 여건에서 빈집들이 많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 상생발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구시가지에서 빈집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과연 상생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양쪽에 축을 가지고 있는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의 활성화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인구는 주는데 어떠한 프리미엄을 준다고 해서 과연 상생발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다시 한 번 깊이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들이 낸 세금으로 나름대로 환경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아파트 보수 지원금을 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하수도세를 아파트 단지에서도 내고 구시가지에서도 냅니다만 구시가지에서는 정화조는 자비 부담으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형편 조정을 해서 구시가지에 살고 계신 열악한 시민들에게 하남시를 오늘날 만들기까지 지켜 오신 그분들에게 혜택보다는 형평성 있는 행정을 좀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 의원 장시간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깊이 고찰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므로 신규 개발지구와 원도심의 지역 양극화 해소방안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방향 및 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6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은 물론 장시간 답변해 주신 오수봉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