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 소관 국⋅단⋅소장께서는 질문의 내용이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듯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약 등 8건 중 시장님 답변사항 3건을 오늘 진행하고 나머지 국⋅단⋅소장 등 답변사항 5건에 대해서는 내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 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좌측 단상에 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시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께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로 삼은 항목은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하남시가 개발되고 발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갈등 발생하는 요인을 얼마나 정확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미흡했던 부분은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 시정질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하철 5호선 유치 관련된 갈등 예상요인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천현⋅교산지구 작년에 발생했던 사업자 선정 관련된 문제로 시끄러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민 사회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장공설시장 임차인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시청 역사 지하철 주민 숙원사업 반드시 해결하라’라고 하는 현수막이고 ‘시청역 지하철 연계하라’라는 문구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정리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하남시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갈등 발생요인들이 행정 프로세스에 기인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하철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요인을 분석하고 정확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해보고자 지하철 5호선 유치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이 경기도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역 관련된 갈등 발생이 가능한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 내용을 저도 검토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직은 크게 불거진 상태는 아니지만 시청역이 빠졌다고 하는 데에 대한 불만요인들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미 수년 전에 전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님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지고 처리하고 또 추진해나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제가 정리한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최초 유치 당시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치 당시 예타노선이라고 하는 노선 한 가지가 있고 최초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된 초기의 내용입니다. 예타노선, 지하철역이 강일역까지 포함해서 6개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역 개수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예타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예타 내용에 보면 최종적으로 하남시 신장동 검단산역까지 총 6개역 강일역을 포함한 미사, 풍산, 덕풍, 하남시청, 검단산역 이렇게 결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 이후에 여러 수차례의 관계기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하남시도 협의의 주체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된 그리고 검토된 내용들은 당연히 하남시장에게 다 보고가 되지요?

○이영준 의원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 받는 과정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예타노선 6개역에서 중간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여기 하나가 건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하남시청역으로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이 하남시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하남시장 최종 결재를 통해서 그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 시민들이 하남시청역을 왜 뺐느냐는 불만들 그리고 건의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타노선을 변경하여 하남시와 협의함에 따라 정거장 개수를 예타 시 6개에서 기본계획수립 5개로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 당연히 하남시가 그 중심에 서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영준 의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지하철 5호선 유치 당시 예타노선이 강일역 포함한 미사, 풍산, 덕풍, 시청역, 검단산역까지 해서 6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간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지하철역사 조정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하남시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관계기관별 요구안을 적용하여 이 노선을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한데 강일역, 미사, 풍산, 덕풍, 검단산역입니다. 참 안타깝게 시청역이 빠졌습니다.

○이영준 의원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시장님께서는 이 관련 내용들의 자료를 검토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준 의원 시청역이 빠진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최초 예타노선 6개역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남시청역이 최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 예타노선 이후에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남시 협의를 통해 6개 역이 5개 역으로 하남시청역이 빠진 겁니다.

○이영준 의원 예, 이 노선도가 지금 최종 확정안입니다. 저게 마지막 글자가 약간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마지막 정거장 이것이 검단산역입니다. 이게 원래 산곡천을 지나서 애니메이션고 이쪽에 있던 것을 당겨오면서 이 중간에 있던 하남시청역이 빠진 겁니다, 예타노선이긴 하지만. 일단 안타깝게 예타노선상에 하남시청역이 빠진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상징성 차원이겠지요. 어느 도시나 시청역이 지하철역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시청역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설치되는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 시청역을 뺐다고 하는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역 건설을 제외한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이영준 의원 예.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시청역을 건설하는 상황에서 제외한 이유가 두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설비용 사업비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건설공법의 문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상에 지하철역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선형구간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신장초교 쪽하고 이쪽 부영아파트 쪽 방향으로 비선형인 부분 그쪽에 설치하는 그런 공법상 문제로 하나를 뺐다고 검토가 됐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하철역사 한 개를 건설하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사 한 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든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영준 의원 지하철역사 하나 자체를 설치하는 대략적인 비용은 500억 정도입니다. 지하철 5호선 유치 사업하는 과정에 국비를 70%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하남시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역사 한 개소 500억을 대략 하남시 부담 비율 15%로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70억에서 7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최하 5년, 몇 년간에 걸친 75억을 충당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하남시 재정이 열악하긴 하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는 하남시청역이 빠졌다는 사실을 인지 못 하시는 건가요?

○이영준 의원 예. 상징적 차원과 여러 가지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하남시청역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외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남시에 일말의 행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준 의원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어떤 시간인가요?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점은 이렇습니다. 최초 예타노선 6개역 중에 시청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중간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남시청역이 빠진 상태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남시가 협의의 주체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 회의 내용들은 당연히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가 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행정 프로세스 부분에 대한 시장님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이영준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역사를 하나 건설 제외를 해야 되겠다는 상황에서 굳이 하남시청역을 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덕풍역을 빼든가 검단산역을 빼든가 했다면 오늘날 이러한 예상 가능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지금 역사 명칭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영준 의원 그러면 왜 이런 명칭을 썼나요?

○이영준 의원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칭이라고 부른다면 강일역을 포함해서 미사, 풍산, 덕풍, 하남시청, 검단 이렇게 역 명칭을 사전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지금까지 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하남시는 중간에 하남시청역이라고 하는 그 역을 하필 또 제외를 시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영준 의원 한 가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하남시청역이 빠졌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남 시민 유치서명을 받았습니다. 하남시청역 신설해달라고 하는 유치서명을 3만 명 정도가 서명했는데요. 그리고 2015년 10월에 경기도지사를 면담해서 유치서명 청원서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논리가 참 이상입니다. 가칭으로 한 상태에서 가칭 하남시청역이 빠졌다, 하남시청역을 뺐다 그러면 가칭인 상태에서 아직 확정이 아닌 상황인데 왜 하남시청역을 신설해달라고 하는 유치서명을 또 그것도 3만 명 서명을 받아서 경기도지사를 면담하고 청원서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칭이라고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확정 짓는 과정에 하남시청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준 의원 행정사무감사 진행 당시에 시청역 신설해달라고 하는 유치서명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가칭이라는 표현이 나오다보니 그렇다고 보면 가칭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신설해달라고 하는 유치서명 이것이 일관된 논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시장님. 요점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예타노선 처음에 유치 당시에 이렇게 6개 역이 있었습니다. 강일, 미사, 풍산, 덕풍, 시청, 검단. 이것이 2012년도에 중앙대 이전 유치가 되는 상황에서 검단역을 산곡천 안쪽으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하남시청역을 뺐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타노선 6개역 하남시청역을 포함한 상태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당시 5개역으로 시청역이 빠진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 하남시청이 협의의 주체로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나요? 이 중요한 게 어찌 보면 행정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면 결국 행정 프로세스의 미진한 내용이라든가 미흡한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좀 더 치밀하고 일관된 논리, 명확한 행정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분명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준 의원 아직은 분석이 잘 안 되신 상태인가요?

○이영준 의원 또 다시 분석을 하신다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시간 소요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 국장님이라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의장 방미숙 예, 담당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떠나서 일단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가칭이라고 해도 하남시청역이 빠진 것은 사실이고 모든 과정, 판단에 대한 내용들은 하남시가 어쨌든 진행을 한 것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예,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지하철 5호선 유치 당시 예타노선 6개역에서 최종 기본계획수립 하는 당시 하남시청역이 건설 제외된 상태로 5개가 되었다. 그 중심에 하남시가 협의회의 주체로서 활동을 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남시가 예타노선 6개역 중에서 하남시청역 하나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건설을 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시민 사회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현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추후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사실 관계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또 예상 가능한 발생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본 의원에게 아니면 하남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남 시민 모두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는 이상 설왕설래만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갈등이 되는 거고 그것이 사회적인 비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에 분석한 자료의 결과치를 다시 한 번 하남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을 정확히 정리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시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갈등 방지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과정상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들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과감히 수정 보완해나가는 용기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개통시기에 대한 말들이 또 많습니다. 조기개통해야 된다 또 시장님 입장은 적기개통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우리 시민들에게 하남시 지하철 시대를 열어주면서 최대한의 교통편익을 제대로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상호 시장님께서 예비후보 시절에 국토부장관을 면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지하철 5호선 조기개통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예비후보 시절이긴 한데요.

○이영준 의원 지금은 조기개통이 아니라 적기개통으로 바뀌셨습니다. 조기개통과 적기개통이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시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적기개통을 위해서 하남시 행정이 추진해온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아직은 안 풀리고 있나요?

○이영준 의원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하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준 의원 저는 누구의 공과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하철 시대의 제대로 된 교통편익을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제공해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하철역사 변경된 내용들 그리고 노선이 조정된 내용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영준 의원 최종적으로 분석이 된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을 사전에 좀 막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설득해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시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마치고 지하철 건설이 유치된 이후에 그 이후 모든 사업 추진은 하남시 행정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업적이다를 떠나서 하남시가 책임을 지고 진행해나가야 될 모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 보완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갈등을 방지하고 사전에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제가 보아온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은 행정 프로세스, 행정 절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남시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까지도 어떠하게 수정 보완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향후 계획들도 정확하게 알려주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5호선 유치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칭 하남시청역이 건설 제외된 부분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 중심에 하남시 행정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어쨌든 다시 한 번 시청역 명칭을 만들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정파싸움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전임 시장님들, 현 시장님 하시는 말처럼 하남당이라고 하는 같은 당원으로서 노력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준 의원님은 잠깐 자리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준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과 또 제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미사지구 건설과 하남시의 적극적인 추진 요구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 5호선 지하철 개통은 하남 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 난공사로 인한 공기 지연과 시운전 장기 소요 등으로 인해 많이들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2019년 6월 개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기개통의 많은 홍보로 인하여 시민들의 잘못된 기대가 우려되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전달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사업관리청인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안전하게 적기개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과 국과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숙원인 소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의장 방미숙 알겠습니다.

더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신규 개발지구와 원도심의 지역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일괄하여 질문하고 시장님께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네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질문이 끝나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덕풍⋅풍산⋅초이 나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역임하셨던 하남 시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공약을 해오셨습니다. “하남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겠다.” “대학 유치를 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에 힘쓰겠다.” 라는 등 모두 자신있게 외치고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난 시장님들께서 약속하신대로 모두 지역의 균형발전과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 시장님들의 장밋빛 공약은 오히려 시민들의 기대만 부풀렸고 부질없는 희망 고문만으로 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 집중된 시의 행정은 오히려 지역 양극화를 불러오고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의 면밀한 대책없이 개발된 신도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은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남시 홈페이지에 “구시가지 사람들도 세금 냅니다.” 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하남시는 원도심을 보면 도로가 없어 차로 그냥 좁은 길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 낙후된 주택가에서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 하는 이웃끼리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문화시설이 없어 답답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 물론 그린벨트 규제로 이렇다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만 받고 있으며 겨울이 되면 도시가스조차 들어오지 않아 난방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입니다. 이러한 지역양극화는 우리 하남시민들 삶의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다양한 분야의 재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일례를 들면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작은 보도자료 하나를 보아도 미사강변은 그늘막을 18개 설치하였다고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우리 원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양극화 문제를 가시적으로 해결책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의 기로에 놓여있는 우리 하남시는 이제 속도감을 내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에 꼭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시장님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이번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지역개발에 대한 설명과 계획입니다. 우선 제가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반 페이지정도의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번에 답변서를 보니 시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인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원도심이라는 명칭도 많이 익숙해 지신 것 같고 양극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주셨고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에 대한 자료들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남시는 우여곡절 끝에 미사도서관 그리고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경우는 H1 프로젝트 취소, H2 프로젝트는 지연, 미군공여지도 답보 상태 그 외에도 사실은 현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뚜렷한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남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보상태인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H1 프로젝트를 보면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모 제3자 계약 안 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는 물론이지만 하남시민들 역시 이제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숨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패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돈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금액들과 더 큰 문제들은 앞으로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시장님께서 40만 도시개발 계획을 잡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큰 사업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할 절차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은 언제까지 하남시만 믿고 하남시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원도심 내 답보상태 중인 사업 개발과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총괄적인 원도심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레저 스포츠 벨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문화라는 것은 시민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 핵심적인 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취임 백일기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시장님이 보여주신 로드맵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레저문화로 즐거운 하남을 만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크게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장님들께서 관광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해오셨지만 사실 눈에 띄게 보인 것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꾸준히 공약은 내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김상호 시장님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드맵 상에서 볼 때는 세부적인 내용도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로드맵이 아닌가 라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화레저 스포츠 벨트에 대해서 기존의 이전 시장님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현실화 시키실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면 한강수변과 주변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풀어야 할, 현실적으로 해야 할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사신도시와 지역현안 1, 2지구 등 여러 가지 개발과 주민이 많이 유입되고 우후죽순 생기는 대규모 자족시설들 그리고 스타필드 이제는 거기에 또 하나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남시는 만성적 교통정체에 시달릴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도시를 단절시킬 경우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특히 원도심을 진입하는 핵심 관문인 황산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곳에 교통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황산사거리와 구도심 도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3기 신도시 후보지 선정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하남시가 제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궁금한 마음에 부서에 답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생각보다 우리시가 적극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공급대상 지자체에서 반대의견 표명함에 따라 추가 대상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이라고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아,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그리고 아직은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빠르다고 본청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 미사 감일 위례의 경우에 철저한 준비없이 개발되다보니 LH, 국토부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진행하며 개발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는 시대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은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시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감북 초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없는 신도시 개발은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만 대책과 철저한 계획이 없는 신도시 개발은 당연히 우리시에서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시면 미사 감일 위례 하남시에서 계속 변경됐던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5년, 3년, 6년 이렇게 지연됐고 늦어졌고 변경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남시는 국가들이 하는 사업이니 사실은 손 놓고 그냥 보고 있었던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늦어지면 늦어진대로 빨라지면 빨라진대로 함께 가며 과정을 체크했다면 지금처럼 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사지구와 관련된 ‘광역교통 대책에 따른 실제 공정 따로’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09년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되어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빠져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3번, 4번, 5번은 빠졌지요. 이렇게 사업들이 빠지면서 우리 하남시는 사업은 계속 늦어졌고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LH와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시 시민들의 혈세로 투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하면서 LH에서는 큰 틀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2,249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저 돈을 어떻게 써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감북은 한번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주변의 시민들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대책을 정확히 세우고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두 번 다시 또 한번 고문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동 주민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면서 하남에서 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제3기 신도시 대상지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하남시가 적절히 변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시민에게 큰 희망이 되어 하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담긴 진심어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백년도시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백년도시위원회가 정말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에서 어떠한 사업들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로드맵이 없이 백년도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년도시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하남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의논할 것인지 시에서 조금은 정하지 않고 그냥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 가지면 스무 가지를 다 던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년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결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생활개선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답변이 아니라 시장님의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계획을 조금 알고 싶었던 게 제 질문이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민행복센터는 시장님이 오시고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주신 내용들은 시에서 일년 반정도 전부터 계획을 했었고 공모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 위주로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주민공동체와 원도심으로 신도시 분들이 넘어와서 함께 공유하는 것들 그리고 같이 이어주는 것들 물론 너무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프로젝터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구도심 주민들은 “구도심도 세금 냅니다.” 라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대안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가 안 나가서 지하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비워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이주를 해서 그 지역의 인구가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금액 비례 집의 활용성은 좋지 않지만 금액은 비싸다보니 더 멀리 광주로 이천으로 이사 가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빈집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 상반기부터 준비를 했었고 이번주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화폐 관련해서 원도심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겠지요. 지금 아마 조례 입법예고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께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항상 나무보다 숲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무의 토양,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나무는 물을 많이 줘야 하는지 저 나무는 물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알아야지 숲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H1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요. H1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하남시가 생긴 이래로 제일 큰 규모의 사업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들도 조금은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도자료를 어필해 드린 것처럼 속도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들 다 맞고 다 좋은 말씀들이신데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도를 낼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는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H1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다른 3자를 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끝날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상황들을 그냥 주민들은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언제일지 모르는 이 상황을 시민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입장일까요?

○박진희 의원 시장님, 저 개인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사업이 워낙 많이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H1같은 경우 지연이 돼 가고 있지만 최대 지연이 될 경우 대략 얼마정도 걸릴 것이고 빨라지면 얼마만큼이 걸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들어왔으니 그 안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좋은 안을 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잘 모르는 시민의 한사람이 듣기로는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가능한지 시민들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건 최대한 늦어질 경우 예를 들어 10년이 걸릴 것 같고 조금 빨라지면 5년이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과 소송비용도 앞으로 패소했을 경우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도시공사는 하남시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 돈이지만 다 하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언제쯤 어떻게 되고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돼 가고 있고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알려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시민들도 그냥 헛된 희망으로 ‘우리 언젠가 우리 동네가 이렇게 되겠지.’ 그런 희망만을 안고 살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변화된 움직임을 더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문화벨트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신데 이 또한 제가 듣기에는 크게 현실적으로 계획이 세분화된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큰 숲에서 나무들 하나 하나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하는 모델을 말씀하셨지만 일단 사람들의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큰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도 하고 다 좋지만 하남시만의 뭔가를 찾아내는 건 저희가 해서 그만큼 자료를 많이 줘야 좋은 용역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잡힌 것 같지 않고 한강 수변을 이용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목포에서 해양축제로 20일간 행사를 하고 있고 중국의 항저우라는 곳에 가면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주민분들이 낮에는 본업을 하고 밤에는 공연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시장님께서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도로와 교통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을 별도로 대중교통팀을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시민 민원을 해결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것들도 당연히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실무보다는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큰 사업들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볼 때는 미흡해 보이고 부서에서는 나름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광주처럼 대중교통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당연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년마다 한 번씩 국토부에서 하는 2040 도시광역기본계획이 2년 후면 다시 진행이 되고 경기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도시 광역도로계획에 대한 용역이 앞으로 3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남시의 모든 사업들을 많이 추가해서 제출해서 그중에 몇 가지라도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남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도시와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을 짜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자면 도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 중에 LH같은 경우 2,000억이 넘는, 하남시에서 변경이 되면서 그런 혜택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LH와 협의를 최대한 많이 하셔서 뭘 좀 받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초이동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까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도보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돌아가야 되고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터널을 만들든지 바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대사골 입구에서 초이 회전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조금 더 그쪽에 요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까 LH에서 변경이 계속 되면서 빠졌던 도로입니다. 감일 초이 간의 도로 연장과 도로 신설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광역도로하고도 맞지 않을까 라는, 조금 속된 말로 우긴다면 광역으로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황산사거리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좀 했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LH와 계속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트코가 입점하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서 원도심의 길은 계속 막힐 수밖에 없는 현상이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노란 네모를 보시면 거기가 예전에 철탑이 있었던 곳입니다. 철탑이 아파트 뒤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저 부지를 자족용지로 LH에서 15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또 150억을 LH는 다시 이득을 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무 막히니까 LH와 협의를 해서 시의 일부 비용을 들여서라도 터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약간의 교통이 분산되지 않나. 왜냐하면 덕풍 한솔쪽에서 나오는 길이고요. 원도심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고요. 코스트코나 자족시설에서도 나오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차가 많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차량 유동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위례신도시에서 북측도로가 생기고 도로가 계속 개설되면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아마 미정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번 국도 확장과 교산동에서 마루공원 터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진행해 나가서 춘궁동 쪽도 계속 개발이 되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본다면 터널을 신설하면 43번 국도와 연결해서 차가 빠져준다면 하남시에 머무는 차들은 일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부서에서 이만큼 해주셔야 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단순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면 큰일들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공직자들의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큰 정책들이 시민들께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과 상관없이 시장님의 공약과 상관없이 제가 하던대로 지금처럼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신규 개발지구와 원도심의 지역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의원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가선거구 천현, 신장1⋅2동, 춘궁, 감북, 위례동 지역구의 김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빛나는 하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하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말씀드립니다.

하남은 유구한 역사가 있는 유서 깊은 땅입니다. 백제시대부터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3.1운동은 남북이 하나였던 시기에 민족 전체가 자결권을 평화적으로 주장하고 종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을 모색한 인류사회의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중앙정부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반드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장님, 부시장님과의 면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남 시민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알릴 수 있는 유적지 발굴을 통해 하남시의 역사적 자료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100년이 다되도록 계승⋅발전시키지 못한 3.1운동 관련 역사를 100주년을 맞이하여 반드시 하남 시민에게 찾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관련 조례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하여 하남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질의를 통해서 받은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상 행사에 많이 치우쳐진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용이 궁금하지 않았던 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기념행사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3.1운동에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나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자료를 쓰지도 않고 학습자료로도 쓰지도 않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남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들을 적어도 100주년 기념에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행사는 하루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사에 치우쳐진 예산보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적인 자료나 학생들 특히 하남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자료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가지 답변이 왔는데 거의 세 가지는 다 행사에 치우쳐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깊이 있는 사업은 생각해보신 게 없으신지?

○김은영 의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각각의 곳이 전북에 한 곳 해서 전국 13곳에 3.1 만세운동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도 3.1운동 관련 유적지, 독립운동가 등 많은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19년 3월 27일 독립운동가 이대헌이 봉화를 올려 하남시 3.1운동의 시작을 알린 곳을 하남 3.1 만세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남 3.1 만세운동 유물유적 기념관 건립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적극 검토해주시겠다는 시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책사업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하남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실 예산적인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빛나는 하남을 위해 이 또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은 정말로 뜻깊은 해이고 기념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다 보니 뭔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각 지역에서 매년 대대적으로 펼쳐질 예정이고 해외에서는 한인사회 범 동포행사를 준비한다는 많은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하남은 김은영 의원의 조례 제정 준비와 함께 하남 출신인 독립운동가가 1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구자관 선생님께서 많은 제안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사실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정리하셔서 정말로 통일되게 올바른 기념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특히나 100주년 행사가 자랑스러운 하남이 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과 희생은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1회성이 아닌 정말로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여기 계신데 일회성이 안 되고 정말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지역 양극화 해소방안,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김상호 시장님의 시정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상호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 중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반영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답변과 같이 주요사업과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시 한 번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