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실시할 시정 질문 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 안건과 관련하여 박진희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활동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스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스무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 28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오지훈 의원, 이영아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는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0항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은 오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 소관 국·단·소장께서는 질문의 내용이 모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듯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등 4건을 진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 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좌측 단상에 나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아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혁신기획관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께서는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고 혁신기획관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하남시 재정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다시 짜야 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미사·위례 지구의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 그리고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더불어 내년 5호선 개통으로 인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재정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출 조정과 함께 자체수익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부가 열거한 문제보다 하남시의 부실한 재산관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예산을 불리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여 하남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이 맡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6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총괄 관리와 매각·매입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현황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이 담당부서, 용도, 임대인 및 임대료, 매각·매입 관련 내용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시장의 책임아래 총괄 재산관리관인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총괄관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관련 내용은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자료검토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입·매각내역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목록 중 2018년도 주요 증감내역 중 대장상 건물면적 기재오류로 인한 약 245미터㎡의 면적 감소가 공유재산 현황 자료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산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대장의 미표기,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총괄관리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처분, 소액일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회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건수와 액수가 많았습니다. 올 심의회 생략 건수는 두 건이지만 액수는 59억 원가량 됩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심지어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수십억 원의 공유재산이 부시장과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문제입니다. 심의 생략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료를 적절하게 부과하는지 보겠습니다. 대지의 임대료는 연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상 즉 5%에 못 미치는 임대료율을 산정했습니다. 확인 조치 바랍니다.

넷째, 규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지만 현재 하남시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관 중 유관단체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무상임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을 잘 받고 있는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난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부과한 무단점용료가 3,059만여 원에 이릅니다. 이중 징수한 금액은 약 2,209만 원이며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76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하지도 않고 무단점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공유재산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을 보면서 하남시도 예외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니며 네이버지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 여러 건의 무단이용 건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또는 경작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땅에 무단으로 경작 또는 주차하게 되면 주민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공유재산을 내집 살림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괄 컨트롤타워의 구축입니다. 회계과의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해 공유재산 매입·매각관리, 대부료 징수, 무단점용료 징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담당부서가 반기별로 공유재산 세부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시정조치 사항이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요약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평가액 1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모든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심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이유로 상당수의 처분이 심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대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임대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재산관리수입 극대화라는 공유재산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임대 공유재산에 대한 공개입찰 확대 등을 통해 수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상사용이 적법한 것인지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무상사용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재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제외하고는 무단사용료를 전액 징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안부에서는 금년 8월 유지보전중심정책에서 사회적가치 제고, 재정수입 확보, 개발잠재력 확보 방안을 담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6일 행안부에서 한국기업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1∼2개월 걸리던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으로 줄어드는 공유재산시스템 개편, 공무원 업무 효율 향상, 체계적 관리 지원을 발표하여 공유재산의 운영관리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 활용하여 하남시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유휴지 193필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주민쉼터 쌈지공원 등으로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남시도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의 개선 대책과 함께 본의원이 제안한 6가지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의 시행여부에 대해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아 의원 국장님, 원도심의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거주자우선 주차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휴지를 찾아서 거주자우선 주차를 만들면 어떨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영아 의원 그리고 다섯째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을 잘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이영아 의원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목록 중 2018년도 주요 증감내용 중 대장상 건물면적 기재 오류로 인한 약 245㎡의 면적 감소가 공유재산 현황자료에 누락돼 있었는데요. 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러면 바르게 정정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이영아 의원 장부 정리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아 의원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께서 타 지역을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하셨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공유재산은 우리시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고 대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지훈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명품도시사업단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은 미사⋅위례지구 LH 인수인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명품도시사업단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중인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인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인수인계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개발 규모와 인수인계 상황을 고려해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PT자료와 같이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미사강변도시는 지난 2009년 6월 지구지정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현재는 우측 그림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호수공원 인근 1-4단계를 제외한 98%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단계 사업 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LH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이 하남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집행부에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지만 현 상황의 미흡점들을 개선할 수 있고 미흡사례를 통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개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계획인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미사강변도시는 계획인구가 9만 250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기준 미사1⋅2동, 풍산동 주민등록 인구수가 11만 5807명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블록의 지구 내 오피스텔 허가 세대수가 총 1만 7000세대입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약 14만 명까지도 늘어날 것 같은데 계획인구와 실제인구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지훈 의원 다음 인수인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팀에 참여했습니다. 두 차례 전체 합동점검과 부분별 점검을 통해 총 2405건을 LH에 보완통보 했고 보완조치 등을 통해 도로분야 253개 노선을 하자보수 조건으로 올해 6월에 인수 완료했고 공원 부분도 올해 8월과 10월에 보완이 완료된 한강공원, 호수공원 일부를 인수 완료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표와 같이 합동점검 이후 도로, 공원, 녹지, 교통 등 5개 분야 개별점검을 거쳐 2405건을 보완통보 후 현재 조치완료 2098건, 추진 중 302건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약 228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다만 공원녹지 분야에서 유일한 5건의 미반영이 있습니다. 이 미반영 5건의 사유와 대략적인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또한 오른쪽 표와 같이 각 부서에서 주민 민원을 수렴하여 25건의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80억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시 예산 절감까지 이어지게 본연의 고유업무가 많음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낸 관련 부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와 같이 약 2년에 걸친 점검과 보완 요구를 통해 인수인계 과정 중 현재까지 약 410억 원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체적인 미사강변도시 사업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왼쪽 표는 인수인계를 앞두고 올 8월에 미사총연합회로부터 주요 민원사항을 접수한 내용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취합하고 소관 부서에서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오지훈 의원 총 20건의 주요 민원 중 수석대교 반대, 황산지하차도 개선, 대중교통 개선책 등 교통개선책이 5건이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추가, 호수공원 및 망월천 수질개선 등이 있습니다. 공원 등 환경개선 부분은 앞서 개별부서의 노력으로 반영 조치가 되었기에 주민원인 교통개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사강변도시 추진과정 중 총 14차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도로 건설과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갔다가 계획 변경으로 빠진 개선책을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약 2,249억 규모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LH가 이익을 추구한 결과 발생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비용과 주민 수요에 맞춘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시 예산을 다 추산하면 막대한 규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중 개발사업의 주시행자인 LH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환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오지훈 의원 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개별 사업부서에서 LH에 요구하여 보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사실 학급 과밀문제, 공공시설과 같은 부분들은 개발계획 주체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고 실행해야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장님께서는 미사강변도시 개발로 축적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한 분석하여 향후 개발에 백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단기적인 인사이동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업무 연속을 위한 부분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3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며 다녀온 해외 선진지 연수도 결과물이 충실하고 시기가 적절하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도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셨지요?

○오지훈 의원 그런 측면에서 단장님께서는 해외 선진지 연수를 통해 우리 시 개발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예, 많은 것을 배워 오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두 차례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강변도시 개발이 LH의 일방적 개발로 우리 시 의견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감일지구, 교산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교산신도시 개발에는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사전계획 단계에서 구상했던 부족한 자족시설 추가와 함께 지난 주 시에서 발표했던 하남시 5철⋅5고⋅5광 교통혁명과 같은 광역교통개선책 등이 도시개발 실행단계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 주관부서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마지막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훈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질문도 하셨고 그동안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서 오지훈 의원께서 그쪽 인수위원회로 들어가셨지요.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총 2400건의 민원이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 2100건 정도 민원 해결을 하신 부분은 그만큼 LH에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부족했다는 미흡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이 해결한 것은 우리 부서와 여기 앉아계신 부서별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미사나 위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매뉴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매뉴얼 해놓고 계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어쨌든 미사나 위례가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처리 못 되고 있다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민원에 대해서 또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지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신 것으로 압니다. 몇 개 부서가 가신 거지요? 우리 단장님하고?

○의장 방미숙 아마도 교산신도시를 앞두고 벤치마킹 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를 더 잘하겠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벤치마킹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신 전 부서께서는 벤치마킹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미사⋅위례지구 LH 인수인계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의원님과 함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건설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님도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훈 의원은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교통환경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시 도시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개발 과정 중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교통환경건설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주 발표한 하남시 5철⋅5고⋅5광 교통혁명 광역교통개선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 이번 발표를 봤습니다. 기사내용 보니까 2030년까지 5개의 철도노선과 고속도로, 광역간선도로의 건설 및 기존도로 확장 등을 통해서 하남시를 경기도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가장 편리한 교통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된다면 우리 시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추진과정 중 현재 주민들의 교통환경 또한 미래비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사강변도시 추진과정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광역교통개선책에서 빠진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200억 규모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주요 민원은 교통 관련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현재의 교통환경도 좋지 않은데 가칭 수석대교라는 왕숙신도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두 차례 집회도 하고 시에 현재까지 교통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사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의 교통개선대책 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이 그러니까 국토부에 미사지구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검토 대책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방안으로 또한 선동IC 확장공사 그리고 감일지구 교통량 분산, 올림픽대로 확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석대교에 관한 질의를 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석대교가 착공될 경우 우리 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미 부서에서는 충분히 심각성을 아실 것이라 판단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출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먼저 제출자료 교통량 현황에서 지하철 5호선 운행으로 수송분담률이 26.8% 분산 가능 예상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4년 전 결과인데 당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몇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오지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4년 전에 현재 시점을 예상하고 계획인구 9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분석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미사인구 입주가 완료되면 약 1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4년 전의 분석자료와 차이가 꽤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철 개통이 효율적인 수송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수송분담분석은 완전히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선동IC 확장공사, 이로 인한 병목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피해방지대책 반영 요구, 대광위에 우리 시 대책 관철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동IC 확장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지훈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콘셉트만 가지고 있는지 시뮬레이션 자료는 없는지?

○오지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략히 설명해주셨지만 이번 광역교통대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하남시 특히 미사지구 피해방지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만 말씀해주십시오.

○오지훈 의원 예.

○오지훈 의원 지하차도에 나무 식재.

○오지훈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광위에 관철시켜야 되는 우리 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지훈 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신도시 개발이 부족한 자족기능, 광역교통개선책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의를 위해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보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현재 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현안들로 개별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사항별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해당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훈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도시 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정부 국토부, 인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하고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일수록 우리 시 집행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 매개체가 되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서 봤듯이 적절한 소통이 없을 경우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왜곡된 정보들이 유통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재생산되고 그렇게 되면서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찾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적인 국⋅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소통에 앞장서 주시고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소통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10월 30일에 우리 국장님 참석하셔서 국토부와 LH와 같이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광위에 한 번 더 전해주실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공문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보내셨나요?

○박진희 의원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만.

○박진희 의원 그러면 대광위 쪽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셨나요?

○박진희 의원 국토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셨다는 말씀인가요?

○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지요? 두 번을 참석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두 번을 참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23일이라는 게 10월 23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방미숙 그럼 주로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주셨고 그 이후에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예,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의장 방미숙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수석대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오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부분이 많고 또 그룹 카페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는 수석대교가 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의장 방미숙 미사지구 쪽에서는 수석대교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두 번만 나가실 일이 아니고 수시로 가셔서 어떠어떠한 일이 해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해주셔야지만 왜곡된 부분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장 방미숙 국장님께서는 그때마다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문자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마다 최대한 다니시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수석대교의 민원에 대한 것은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진행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과 교통환경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