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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19.11.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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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8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09시59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행정의 효율성, 행정민원 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 등 7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좌측 단상에 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 행정민원 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효율성, 행정민원 처리 서비스 향상 방안


이영준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2019년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끝자락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보다는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노력으로 하남 성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하남시민 행복지수 높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남시 행정이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영준 의원 일단 자료를 틀어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자.’ 행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이고 이 결과가 행정만족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기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행정 신뢰성 향상 방안과 개별적인 민원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신뢰성 향상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업부문이나 민원행정 처리과정 두 가지가 합해져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적인 측면하고 민원행정서비스 측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약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적인 부문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수립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현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2018년도에 진행됐었던 드론전문가 양성교육이라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예, 지난번에 이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 당시 본의원이 계속 드론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의 비효율성 지적을 하면서 시행을 만류 했었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을 선두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철저한 준비과정이 부족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그중에 한 가지 연구용역이 의외로 너무 많고 이로 인해 지출되는 예산, 어찌보면 낭비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현장중심의 연구용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용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특성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 분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계신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현장과 관련된 사업 입안을 하는데 참여를 통한 계획수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폐지가 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다른 부분에 그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면 그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안타깝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문별 예산배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세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결과치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적시성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혹시 10월까지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52%…… 50%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비슷하긴 한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차 추경까지 해서 65% 예산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10개월 동안 65%를 가정했을 경우에 산술계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2개월 동안 13%의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면 토탈 78%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잉여 비율이 22% 정도가 남는다고 보는 겁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의원님의 통계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만 저도 보고 받은바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신속재정 집행에 의해서 제가 받은 통계는 그런데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그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실수했으면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통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그만큼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예.

이영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부문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 투명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사업추진의 객관성 아니면 공정성 문제가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혹으로 발생되고 그 의혹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낭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행정 전반의 서비스 측면을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집행의 적시성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처럼 많은 하남시민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56%정도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5위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피 같은 내 세금 돌려줘.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도블럭을 다시 까는 한이 있더라도.’ ‘보도블럭 까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멀쩡한 곳 여러 군데 까더군요.’ 라는 일반시민들 인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가지고 있었던 비슷한 인식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하남시 산하기관 중에 하남도시공사 사례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의혹으로 발생이 되고 의혹을 파헤치고 확인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남도시공사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H1 프로젝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문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는 소송까지 진행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추진을 새로 하게 되는데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행정 또 다른 낭비가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염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틀어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공공하수도시설 대행사업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2019년 10월 달에 협약서가 체결됐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2019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3년 1개월에 대한 협약서가 체결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를 보면 이미 지나간 2016년 12월부터 2022년까지 6년 1개월에 대한 관리대행 기간으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곧 2016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협약서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약서 상에 관리대행 용역비 산정표인데요. 2019년 12월 달에 4억 8,000만 원정도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억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단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협약서 내용이 1년간의 기간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도시공사로 관리대행비 예산편성액이 연차별로 되고 있습니다. 1년 평균적으로 57억 정도가 편성되고 있는데요. 집계를 해봤습니다. 3년 1개월간 약 177억 원의 관리대행비가 예산편성되고 있습니다. 공고를 냈고요, 하남시에서. 관리대행비는 연간평균 57억여 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도시공사에서 입찰 공고한 내용을 보면 3년 1개월 기간 동안에 약 76억 원으로 용역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에는 또 입찰 공고 후 이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입찰 공고를 한번 낸 뒤에 삭제를 시켰는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없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남시 대행관리비 예산액이 177억 정도이고 하남도시공사가 입찰 공고한 금액은 75억 정도 그러면 예산차액이 100억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100억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느냐. 이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봤을 때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도 제안서평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도시공사에서 평가위원 모집공고를 봤을 때는 그 규정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평가위원을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자체를 배제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적인 측면과 개별 민원행정 측면 두 가지를 봤을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객관적인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이영준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총론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 유효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불만 갈등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사례로 말씀해 주신 친환경사업소의 하수도시설관리대행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팩트에 대해서는 친환경사업소장에게 대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의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친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하남시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 두 번째는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측면, 세 번째는 시민의 불평과 불만을 사전적으로 줄이고 다양한 경로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휴먼에러 측면의 변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의 봉사정신, 문제해결 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면 적극 행정이 더해진다면 행정의 효율성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합리성, 이 부분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민원 콜센터 설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객관성 부분에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저희가 체결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부분이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휴먼에러 측면에서 100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위원회, 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기본 틀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극행정은 중앙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남시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의 원칙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안하신 하수도시설관리대행사업에 대해서 친환경사업소장님께서 조금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양희영 친환경사업소장 양희영입니다.

당초 3년 전에 도시공사하고 하수도시설관리대행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말에 종료가 되는데 그 기간이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12월 1일부터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당초에 도시공사하고 한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2020년도 12월 말까지 기간을 변경해서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 연장선으로 봤기 때문에 관리대행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영준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건 아니지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2년 단위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그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갱신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연도에서부터 또 다시 2년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물론 그걸 하나로 묶어서 나중에 가서 4년짜리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상식적인 업무처리 방식과 동떨어진 부분들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양희영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공사쪽에 관리대행을 주기 때문에 당초 3년 동안 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6년 1개월 동안 이렇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방미숙 이영준 의원님, 소장님 답변 다 들으신 겁니까?

이영준 의원 금액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친환경사업소장 양희영 금액은 저희가 고정비만 별도로 하고 변동비는 저희가 책정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차이가 변동비 때문에 나는 겁니다.

이영준 의원 하남시 예산액에는 변동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양희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할 때는 변동비를 별도로 입찰 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고정비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변동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이치에 맞아야지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한 과정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한두 번 쌓여서 누적이 되게 되면 행정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신이 쌓여갈 수밖에 없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남시 산하기관인 하남도시공사가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하남도시공사 특히 산하기관, 이러한 업무처리 자체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양희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예.

이영준 의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문제들 정리를 본의원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느냐,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절차 규정만을 준수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코스트코 입점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노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협의과정 자체를 어떠한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지난번 문제된 것처럼 단지 형식적으로 일회성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한 번 개최하고 끝내는 이런 행정은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그 현장 특성에 맞게 우리 하남시 행정이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부족하지 않은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시로 교산신도시 관련한 수석대교 건설의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계획한 수석대교 위치가 지도상으로 이 부근 정도에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하남시 교통 특성상 봤을 때 현장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지점에 수석대교라고 하는 문제점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때 제가 한번 지적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존 명칭으로 덕풍역 5번 출구 역사를 건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자료를 내긴 했는데요. 하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접근해 보긴 했지만 법 규정상으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하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지난번 행감때 자료 제시를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은 이미 벌써 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고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건설되고 난 이후에 과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출구가 될 것인가에 대한, 현장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노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형식적인 처리를 한 측면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법규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 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일차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하남시 조례를 연결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규정상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엄청 많은 현실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 또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들. 여기에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부서 간 해석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어떠한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하남시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하남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민원처리를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끝내자는 좋은 취지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합콜센터 운영 상황은 단지 담당부서를 연결해 주는 정도 수준에 집중하고 그치고 있지 않나. 결국 이로부터 민원인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중복민원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총 4만여 콜 중에 3만 2∼3000여 콜을 담당부서만 연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민원인이 또 다시 개별적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남시에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작동하는 컨트롤타워를 해서 복합민원을 한자리에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담당부서라는 판단으로 전화했을 경우에 네다섯 군데 부서가 바뀝니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부서입니다. 또 다시 다른 부서입니다. 몇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람 기분이 좋을리가 없겠지요. 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부서를 찾아갔을 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는 상황이 오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소극행정이냐 적극행정이냐 라고 하는 결과치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쭉 경험하고 접해본 바로는 우리 행정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소극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현실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인식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진행했을 경우에 추후 나에게 떨어지는 징계,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한 지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 하남시장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이거나 시스템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하남시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가 있습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예, 하남시 자체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2019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어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립 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의 법률상 지원되는 내용들을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적극행정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연간 1회 자체계획 수립을 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영준 의원 지금까지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진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후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질문하시는 배경이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업무처리로 인해 중징계 받은 사항에 대한 적극행정면책처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지요?

이영준 의원 물론 그런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제도로서 존재하는 적극행정지원 사전 컨설팅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다섯 건을 신청했었고요. 2018년도에 세 건을 신청했고 2019년도에 한 건을 신청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시간이 흘러가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시스템이 과연 원활히 작동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차라리 회피해 버리는 현실 아닌가. 좀 더 제대로 된 면책제도를 구축해서 정말 열심히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시장님께서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하남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예, 의원님. 면책대상 제외 관련해서 고의와 중과실 또는 위법과 부당한 민원 수용 등을 제외하고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위한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 인센티브로서 뭔가 포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성과금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규정돼 있는 이런 예산성과금제도라든가 좀 더 공정한 인사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나요?

○하남시장 김상호 평가결과요?

이영준 의원 예, 평가받은 바가 있습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적극 행정에 관련한 하남시의 평가요?

이영준 의원 민원행정 부문에서.

○하남시장 김상호 민원행정 부문에서요?

이영준 의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사업적인 부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개별적인 측면에서의 민원행정서비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의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의원님께서 늘 마인드와 시스템, 교육 훈련 그리고 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강조하셨고 저희들이 콜센터 설치 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약간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단순히 호 전환되는 부분밖에 없다고 하셨지만 생활민원에 대한 비율도 20% 정도 처리가 되고 10%정도가 생활불편민원이 접수돼서 부서로 이첩되고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남시의 민원시스템과 관련해서 11월에 고객만족서비스조사를 해서 자체 진단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늘 행정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 평가가 있지요.

이영준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습니다. 20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결과인데요. 본의원은 이 평가결과 내용은 사실 본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 정리를 해본 내용인데요. 2018년도 민원서비스 현장 실사를 통해서 다섯 개 등급으로 구분을 지어서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한 자료입니다.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실사를 병행해서 진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다섯 개 등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가 등급이 있고요. 하남시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경기도 하남시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리해본 바로는 민원서비스평가 결과 가나다라마 다섯 개 등급 중에 하남시가 6등을 했습니다, 밑에서 6등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바꿔 나갈 것인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남시에 대한 하남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실에서 접한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를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말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약간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역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특수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현장에 계신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그 현장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절감될 수 있는 예산액 또한 엄청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입안해서 추진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스스로가 책임을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사업에 대한 실명제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면 좀 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이 단발성으로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불상사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소신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 내가 무언가 적극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감사 지적 또는 징계 이런 부분들을 요즘 속칭 쉴드를 쳐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을 제대로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평가제를 통해서 정말 인사평가 자체가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아, 공정하구나.’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요. 주민참여 결산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그 사업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입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시로 수원 같은 경우는 철저한 인사관리 행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 측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측면과 민원행정 서비스 측면에서의 두 가지를 크게 중점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측면 그리고 이를 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행정학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큰 개념의 진단 속에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정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은 과정에서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최근에 성과를 이루었지만 원도심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동부초등학교 옆에 시민행복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뒷받침하고 시민들이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고 덕풍동과 신장동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저희들이 경기도정책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바 있는데요. 이런 사례와 함께 두 번째는 코스트코 입점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경기도에서 발행했고 하남시가 일인당 구매액이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은 시민의 자발성이 높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다섯 가지 부분들은 모두 다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 더 진화된 대안으로 2020년도에 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의원님께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하철 5호선 역과 관련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영문 이니셜로 하든가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 속에서 3호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역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함께 의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셔서 과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전합니다.

이영준 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을 바라보는 하남시민들 눈높이에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각오로 신뢰성을 쌓아갈 수 있는 노력이 이제부터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잘못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면책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 좀 더 활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들이나 내용들이 시스템화 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과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만사가 인사라고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서 적극 행정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질문과 지적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빠른 기간에 많은 발전도 했지만 인구도 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진한 부분들 또 저희가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신뢰성,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사업추진에 대한 객관성과 예산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의 시스템이 더 보완돼야 되고 시와 의회가 같이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지 하남시 발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행정민원 처리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이영준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 재정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 계획


박진희 의원 시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모두발언 후에 일괄 질의를 하고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해주시면 추가 질의와 추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착석해주셔서 들으신 후에 질문이 끝나신 뒤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급변하는 하남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이 많으신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풍산⋅초이동 나선거구를 두고 있는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살림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안정성, 재정의 흐름 이런 것들이 집안 살림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본요건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오래 전부터 체계적인 재정전략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영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 재정 진단 분석과 재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하남시의 발전, 하남시의 발전을 끊임없이 외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남시 발전을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이것저것 신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예산은 부족해서 점점 지연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시 재정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나 검토 없이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원하는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벌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자주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5위, 재정자주도는 21위입니다. 작년에도 경기도 내 하위권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되지만 재정자주도가 낮다면 우리 시의 전체 세입에 대한 예산들을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 아버지가 많이 돈을 많이 벌어 와도 집에서 정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흐름이 안 되면 집안의 흐름도 계속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이 계획될 때 왜 진행되지 않냐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부서마다 답변을 합니다. 왜 부족하냐고 하면 인구가 늘어서, 주민편의시설 사업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하철사업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고들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느는 것을 예상 못 했을까요? 지하철사업이 올 한 해로 끝나고 마는 것이었나요? 인구가 늘면 복지예산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은 정말 변명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미사강변지구, 감일, 위례 인구가 늘 것은 우리 모두 예상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36만, 40만 자족도시라는 구호가 생길 정도로 우리 시는 미리 예측했던 인구 증가였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를 운영하는 재정계획을 짰다면 지금보다는 급급하게 예산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게 지금보다는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자료를 보며)

주신 자료로 제가 기본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예산추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부채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라가고 있고 채무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는 만큼 채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정자주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남시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비율을 보더라도 인근 지역에 비해서 저희 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자료를 시에서 주셨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51억, 19년 기준 360억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 하남시에서 해야 할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계속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우리 자체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고한 계획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일관적인 계획 없이 큰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선순위가 변경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계획적이고 보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하남시의 어떤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하던 사업들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하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남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지하철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관리 채무비율이 부진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곧 지하철 개통이 되면 적자보전, 미사강변도시가 조성되면서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 감일지구 그리고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소모들이 끊임없이 생길 텐데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로 지방채로만 계속 우리 시를 이끌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부서 현황에 대한 보고이기보다는 시장님의 시정발전과 시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이므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5위지만 재정자주도가 21위입니다. 도시공사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하남시에서 경기도 전체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감소가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여러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본다면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료들을 보면서 SOC사업과 지방 공모사업 여러 가지 특조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다 좋고 노력을 하면 너무 좋고 받으면 더 좋습니다만 사실상 불확실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채는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후 우리 시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신규사업과 개발사업으로 예산은 점점 더 투입이 될 텐데 우리 하남시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재정상태가 양호하게 개선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할지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얼마 전에 2011년도부터 진행됐던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환급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수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LH가 우리 시에 지급된 부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계실 때가 아니었지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에 있던 이런 비용들이 전체 우리 하남시에서 환급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그리고 환급을 해야 할 경우 어떠한 대책으로 어떠한 비용들로 어떻게 감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시장님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상호 박진희 의원님, 늘 하남시의 선제적이고 거시적인 재정 관리계획에 대해서 비판해주시고 준비의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올해 재정진단분석을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했었고 집행부에도 그리고 의회에도 잘 보고를 마쳤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재정자주도 순위가 다소 낮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매우 낮지요. 흔히 재정자립도 순위가 낮은 시군이 재정자주도 순위가 높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했다고 평가되곤 합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기본적으로 산출산식에 의해서 지자체의 재정력을 평가해서 교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직자의 역량과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상황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재산세가 급증하는 등 재정력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2018년도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되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직자들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2019년과 내년에 교부단체로 지정이 돼서 연간 145억 정도씩을 저희들이 다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채 체납액을 줄이고 세액 기반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고 교부세 산정할 경우에 반영되는 지자체의 자체 노력 항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하남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급증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 지하철공사, 각종 공공시설물 건설공사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돼서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추경 3차 예산이 통과되면 100억 원을 저희가 상환할 계획이고 그럴 경우에 남는 지방채는 360억이 됩니다. 이 360억이 남는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2024년 이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20년도에 20억 그리고 21년도에 40억, 22년도에 66억, 23년도에 72억, 2024년도 이후에 162억을 갚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에 따라서 하남시는 향후 2∼3년간 먼저 신규투자를 최소화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각종 투자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기조 하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주민의 욕구가 큰 주민자치와 교육⋅문화 부분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향후의 지하철 부분,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친환경기초시설은 하남시의 랜드마크지요. 미사지역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에 그러한 시설을 최초로 지었고 세계적으로도, 외국에서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민간위탁에 넘기지 않고 도시공사가 정말 하남의 브랜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시공사에 대행을 하도록 결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중앙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고 법률적으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의 6조와 20조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과 더불어서 시의 대책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으로 최종 판결되게 되면 이것을 재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정되고 재부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그 금액의 규모는 확정할 수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에 대비해서 2020년에 우선 70억을 반영하고 순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설치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100억 원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시 재정의 갑작스러운 변동 등에 대비하는 재정의 안전장치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관련한,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하남시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박진희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개최해주시고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12월 만남의 날에 하남시청 공직자들의 자발적으로 결성된 TF팀이 지하철 역사 활성화를 위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정중하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운영예산이 150억 원 내년에도 편성되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 활성화를 통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남시의 장기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9호선 연결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저희들이 유치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건설비용, 역사 설치비용 등 시는 교통복지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교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제시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누가 들어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부서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 공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시장님 첫 번째 말씀에 재정진단분석을 우리 부서에서 했고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달에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재정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던 내용의 반 이상이 그만큼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표들은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해야지만 안정성 있게 지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기초적인 사항들만 당연히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들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추계를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늘고 있고 하남시가 변화되는 부분들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늦는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뒷북행정 때문에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나 신뢰도를 채우지 못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인구가 늘었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보다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에 신규사업들을 당분간 조금은 자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위주로 마무리 짓고 재정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의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매우 많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민들과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유효적절한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13개 인프라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2,300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시비가 약 1,100억 정도 저희들이 향후 5년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예산계획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세워서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좀 전에 시장님께서 지하철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하철 적자 부분은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하남시뿐 아니라 남양주까지 의정부까지 해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구해서 부서에 전달을 두 번 이상 했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에 또 한 번 그와 유사한 활용방안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시에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자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내년에 지하철 개통인데 아직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는 현실들이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아까 12월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만든 TF팀에서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부분들이 환경기초시설이었는데요. 물론 시장님은 시장님이 되시고 그 부분을 알고 계셨나요?

○시장 김상호 예. 되고 나서 재판 진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011년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상호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러면 지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늦어버린 거지요. 그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면책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2011년도부터 지금 2019년입니다. 이제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께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는 행정인가 싶기도 하고. 물론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100% 해결책을 찾거나 대안을 찾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어떠한 노력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과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전체 27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시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19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이리저리 뛰고 계시고 법률적인 것,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 하고는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대안을 저희는 세워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어찌됐든 LH에서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봐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봐도 그런 노력이나 고민의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게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대안들 그리고 그쪽은 어떤 생각,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김상호 예. 이 부분은 이영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을 저도 대변하고 싶은데 면책의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9개, 전국 19개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는 상황이고 하남시는 특히 지하에 설치한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문제를 받고 있는데요. 폐촉법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는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LH의 현 변창흠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국회의원들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장실사를 다녀와서 상황 인식을 하고 가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LH의 개발이익 환수라는 점에서도 이 부분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려고 합니다.

박진희 의원 지속적으로 계속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저희도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대안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한다면 지금보다는 재정의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가지 제안과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세외 체납액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부서가 팀이 따로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 때문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기준으로 부서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희가 용역단계에 있는데 용역만 하고 추진을 못 하는 용역비 아니면 용역을 하다 중단된 용역비들을 부서별로 대략 뽑아보았습니다. 부서 불용액 그다음에 소송액, 체납액을 봤을 때 2017년 기준 46%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충분히 다른 사업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부터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이렇게 길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말 함께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개 지자체 중 우리 하남시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화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빨리 움직여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지자체의 주장과 LH의 주장이 정말 상반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보면 그 안에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대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상호 예.

박진희 의원 저희가 그리고 핸드볼과 관련해서 정말 야심차게 핸드볼을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기대가 큰 단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과 그리고 사실상 처음부터 결과물이 잘 나올 수는 없겠지만 패배도 했고 전국대회 출전에서 좌절을 또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런 체육단체들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될수록 사실상 이런 체육단체에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지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내년도 예산도, 후년도 예산도 예산이 없어서 기존했던 것밖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면 더 많은 집중 예산 투입과 집중 훈련을 통해서 더 큰 결과물을 내든지 아니면 우리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산을 같이 후원해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아내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사실은 예체능이 점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고 잘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감독에게 어떤 패널티를 주고 선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지금 상당히 더 긴장을 하고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더 훈련을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행정공무원들처럼 여기도 그만큼만 운동을 하면 다음에 당연히 결과물은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 선수들은 어디로든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상호 체육행정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임하는데요. 첫 번째는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 두 번째는 26개 종목의 균형발전, 세 번째는 하남시 정체성이 있는 핸드볼의 엘리트 체육의 브랜드화를 저희들이 공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핸드볼팀의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하남시장으로서 구단의 책임을 맡고 끌고 나가는 데 많은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소중한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주변에 공론화를 통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팀을 이끌어나가는 임영철 감독님과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2년 더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저희들이 주고 팀워크 속에서 성과를 내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를 평가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면 시가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남시청의 우리 하남의 소중한 핸드볼팀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사실상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행정과는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창단 전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행정이 잘하는 일, 그 감독님과 운영진이 잘하는 일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사실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선수들과 감독님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키워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내몰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예체능 쪽에 저희가 하남시를 걸고 한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투입해서라도 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예체능에서는 결과로 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임자에게 어떠한 패널티를 주는 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긴장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에서 그런 규정일까 규칙일까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한, 시스템의 보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임 오수봉 시장님과 의원님들과 지역사회에서는 동부초, 남한중, 남한고로 이어지는 우리 핸드볼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야 되는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임기를 맡고나서부터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시가 좀 더 냉철하게 분석들을 해나가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시장님께서 중립적인 것, 26개의 균형적인 발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생활체육의 문제인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약간은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좋아서 하는 것은 너무 좋지요. 그렇다고 좋은 것을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다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도 사실은 우리 시장님 계시기 전 부분이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2017년,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도시공사와 신세계 스타필드와 관련되어 있던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불거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의 전체 의원 이름으로 해서 2016년도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감사원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감사원에서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건이라 중복으로 감사원 조사를 할 수 없기에 일단 보류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가 끝난 뒤로 지금 다시 아마 이 건들을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핸드폰 요금 1만 원 밑으로 연체가 돼도 계속해서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만 해도 2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 시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 조사에 저희 하남시도 최대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공모사업도 좋고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좋습니다만 무조건 다 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받았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의 좋은 것이 되는지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준다니 받아서 그냥 쓰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우리 시도 힘들고 시민들도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특교든 뭐든 받아오는 내용들은 좋지만 받아와서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서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박진희 의원님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까지 시가 유념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방미숙 의장님의 협조와 결단으로 시장기대회와 의장기대회를 통합해서 가칭 이성산성배 시의 브랜드가 되는 명칭으로 바꾸고 통합해서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께서도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움을 공감해주시고 또 효율적으로 체육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희 의원님께서 얘기해주신 총론과 각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남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희 시에서도 불용액 관련해서 어떠한 패널티를 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특교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이 늦어지거나 정산을 못 해서 다른 패널티는 혹시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시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우리 시가 그런 정말 작은 일들 때문에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시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움직임이 꽃을 피우려면 지속적이고 거시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안에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을 때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에 옮기어 예산 절감과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지자체에 우연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한 그 정문 앞에 공무원이 변하면 시민이 행복하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의 지금 현재 변화들도 시민이 좋아지는, 하남이 좋아지는 변화의 움직임이 되도록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큰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질문에 답해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진희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재정 현황과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질문하셨고 또 여러 가지 제안과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진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재정의 효과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아마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박진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관련 환급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박진희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또한 올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는 워크숍 예산을 깎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정리를 해서 의회로 올려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 중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이미 예산을 정리했겠지만 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재정 현황 및 향후 재정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추진 중인 시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추진중인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의원 김은영입니다.

먼저 하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빛나는 하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하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준비된 보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예.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19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9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반세기만에 출생아 수가 70% 감소한 것입니다. 하남시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계속된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재난은 이미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해마다 여름에는 폭염과 장마를 그리고 태풍에 미리 대비하곤 합니다.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도 미리 대비합니다. 그러나 방금 보도자료에서 본 예정된 인구재난의 대비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남시는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의 바람 앞에 서있습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사안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보다 보면 미래에 닥칠 인구재난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아무리 눈앞의 일이 급해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지난 6월 행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출산대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 수렴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우리 시의 인구정책 부서가 없어지다시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구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자료는 이미 넘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새로이 용역을 줘서 자료를 수집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인구정책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미뤄둘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나라의 재난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10년을 넘게 획일화된 출산지원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하남시 조례로 이미 제정되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시장 김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서면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육분야에서 시행 중인 총 21개 시책 중 18개 사업은 순수 국도비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순수 시책사업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책 외에 저출산대책에 따른 우리 시가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호 예. 늘 하남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앞장서주시고 시가 환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김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남시는 지금 1.1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고령사회 14%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12%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구 저출산고령화 문제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여주신 것들은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준 가족수당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것을 용인해주는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공감이 갔습니다. 총론적인 대안을 먼저 저의 철학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보건, 돌봄, 보육 정책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정책과 맞물려있다. 기본적으로 소위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그래도 맞춤형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이라면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배드타운이 된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정주여건의 개선, 안전문제, 여성친화의 문제, 생활의 편리성 제고 등이 중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특성상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임신, 출산분야, 보건정책분야와 보육⋅양육분야로 양분되어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교육정책과 정주여건 개선정책 쪽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서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고 30⋅40대 맞벌이부부가 많고 신도시 건설이 지속되고 있는 하남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와 함께 청소년정책, 교육정책 개선을 통해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부를 하남으로 많이 이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하남시의 맞춤형 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크게 5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혼인,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청소년, 신혼부부들이 주거와 일자리가 같이 직주근접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정주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내의 각종 돌봄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세 번째 인구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든지 네 번째로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서 여건들을 마련하는 부분,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영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다자녀가정들을 우대해주고 격려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저희들이 제고해나가려고 합니다.

김은영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면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지 않을까 항상 염려가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청년에게 지원해줄게 아이를 낳아라, 출산계획도 없는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 줄게 아이 낳으라는 것보다도 이미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출산을 유도하거나 독려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김상호 예. 의원님의 기본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도 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말씀드린 거주의 문제, 교육의 문제, 돌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프랑스처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사실상 큰 거를 바라기보다도 제가 결혼한 가임여성들을 만나서 설문해본 결과는 실제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첫아이를 두고 해산하러 갔을 때 첫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산후조리원 갔을 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부분 하나 해결을 못 해서 사실상 출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더 큰 계획이 사실상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것 하나도 못 들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남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시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든지, 시립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그 안에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여서 산후조리하면서 첫째 아이를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은 배려들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상호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부터 저희들이 제공한다든지, 확대가 불가할 경우에는 축하용품을 더 제공한다든지, 다자녀가정일 경우에 주차, 체육시설, 상수도, 공연요금, 장학금 이런 부분에서 하남시의 차별화된 정책들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고민만 해주실 건 아니시지요?

○시장 김상호 예, 아닙니다. 고민만 하면 안 되고요.

김은영 의원 예. 시행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정책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김은영 의원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인구의 날이 7회가 열리도록 우리 시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시장 김상호 예. 하남시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김은영 의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인구의 날입니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우리 시만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다양한 축제행사들을 많이도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의 절실함을 담아 법률로 정해져있는 기념일 정도는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호 우선 저희 인구정책팀이 2018년도에 겸임으로 해체됐다가 2019년 9월에 의회인구정책팀으로 부활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 내에서도 조직에 반영하는 노력 그리고 현재 하남시 저출산 고령사회 조례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인구정책위원회가 2018년 1차 회의 이후에 현재까지 후속활동이 없습니다. 좀 살펴보고 인구정책위원회가 내실화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제안하신 인구의 날 7월 10일 행사를 하남시에서 어떻게 시민들과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인구의 날을 적극 검토하고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시에서 인구의 날에 방영하는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생송 좀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요. 이거를 어린이집에 배포해서 어린이집의 원생들에게 자꾸 들려주면 엄마에게 자꾸 들려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는 자녀가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님?

○시장 김상호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동영상이었고 좋은 교육의 교재 동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 인구의 날 시장님도 저기에 같이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시장 김상호 예, 김은영 의원님과 같이 아이들하고 하시지요.

김은영 의원 저는 적극 참여할 의향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의 날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에 다자녀가정에서만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백일장대회나 화목한 가정 사진전 같은 인구정책 관련 시상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아이를 다섯, 여섯 낳은 집에 상 줘야겠다, 그 집 상 받아야겠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날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구의 날.

○시장 김상호 예. 의원님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1인 가정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속에서……

김은영 의원 저는 부러워져야 가정을 꾸릴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김상호 그렇지요.

김은영 의원 혼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 가정이 화목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부각시켜주면 부러워야 가정을 꾸린다고 전 생각합니다.

○시장 김상호 예.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존중받는 쪽으로 의원님의 질의의 핵심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은영 의원 가정을 꾸리는 게 힘든 건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긴 해요. 힘든 만큼 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부각시켜줘서……

○시장 김상호 장려하고.

김은영 의원 예, 장려해야 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상호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우리 시에서도 대부분 한 자녀만 낳고 둘째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답은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드니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은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기만 해보이면 누가 자녀를 더 낳고 싶겠습니까? 탁상에서 세우는 정책이 아닌 당사자 의견이 수렴되는 정책을 계획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추진해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제안들을 반영해서 하남시의 인구정책 관련한 분발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참고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지도 화면 띄워주세요.

인구정책의 인지도입니다. 인지도를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요. 91.2%입니다. 예산도 많은 만큼 인지도도 높습니다. 다음 만족도 열어봐주세요. 하지만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만족도는 의외로 작은 것에서 만족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들,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계획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작은 것부터 하남시의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고 또 하남시의 조직에 인구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실제적으로 자료는 경기연구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자녀 관련된 연구도 다 경기연구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하신다니까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업무계획 좀 열어주세요. 2018년 1월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1월에 처음 인구정책업무 계획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 보고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장님?

○시장 김상호 업무계획은 집행의 의미로 연결되지요.

김은영 의원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시장 김상호 예.

김은영 의원 계획만 해놓고 안 해버리는 건 아닌 거지요?

○시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안 하게 되면?

○시장 김상호 예.

김은영 의원 그래서 2018년 1월에 보면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운영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해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하남이 빨리 한 건 아닙니다. 2018년 1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도 편성해놨습니다. 1월입니다. 예산도 편성해서 가족행복 정책발굴단 해서 예산도 편성해놨는데 그 같은 해 하반기 거 열어주세요. 2018년 하반기.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실패할 겨를도 없이 시도해보지도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장 김상호 보통 그런 경우에는 철학이 없거나 가치가 없을 때 그런 계획과 집행의 불일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 인구정책은 필요성이 없는 정책일까요?

○시장 김상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영준 의원님은 행정학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박진희 의원님은 재정학에 대한 것을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인구미래학과 관련한 부분을 질의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이라는 도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구정책은 당장 시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을 저부터 굳건히 하고 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공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나중에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꾸준히.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없어진 것은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없어졌다고 봅니다. 큰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 아무도 관심을, 제가 사실 의회 회의록도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없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계획이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본 질의를 준비하면서 인구정책이 어려운 문제라고, 성과물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될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요?

○시장 김상호 예, 그런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저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루고 멈춰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본 의원도 몇 가지 정책을 관련 부서에 제안했습니다.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들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정질의에 성심을 다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상호 고맙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김은영 의원님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고 또 좋은 PPT를 보여주셔서 정말로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김은영 의원님 말씀처럼 지자체별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와 반면에 고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국가에만 맡길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어떤 해결책,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은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 지적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정말로 우리 하남시가 아이 낳기 좋은 하남시,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따른 추진 중인 시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예.

○의장 방미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께서는 코스트코 홀세일 개점 일시 중지 권고에도 영업개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개점 일시 중지 권고에도 영업개시 현황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풍 1, 2, 3, 풍산·초이동에 지역구를 둔 하남시의원 이영아입니다.

하남을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 전통시장에서 밥벌이를 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대형마트와 크고 작은 점포들이 생겨났을 적마다 노심초사 하셨고 현재도 주변상권의 영향에 따라 마음 졸이시는 일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기에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남시는 최근 대규모 점포 입점으로 원도심의 지역상권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현재 2019년 하남시 시정지표 자료에 따르면 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통시장 2, 대형마트 4곳이 있는데 현재는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6년 스타필드 하남에 이어 올 4월 코스트코가 들어서면서 원도심 소상공인들의 울분이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하남시 소상공인 비상대책위는 코스트코 하남점 불법 도로 폐쇄 촉구 집회 시위를 가졌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낙연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강조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갖게 된다. 국민에게 말할 때는 어느 경우에나 겸손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그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동안 유념하시어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보도에 따르면 하남시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코스트코 하남점 앞에서 대형마트 개통을 위해 불법적으로 도로 개설을 눈 감아준 김상호 하남시장에게 도로폐쇄를 촉구하는 집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소상공인들은 풍산동 코스트코 진입도로가 9월말 준공임에도 불구 하남시가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일에 맞춰 5개월이나 앞당겨 도로를 열어주도록 LH에 요청, 특혜를 제공했다고 요청했습니다. 하남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들은 불법 도로 개통을 인지, 하남시와 국토부 등의 해당 불법도로 개통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시정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남 소상공인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코스트코 하남점의 개점을 위해 시가 각종 특혜를 부여, 지역상권의 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보도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2019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에 코스트코 과태료 납부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과태료 납부 현황, 상생협력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동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0만 원 부과 사전통지를 2019년 6월 27일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4,000만 원을 자진하여 납부한 날짜가 2019년 7월 15일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20%이내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코스트코에 중기청의 개점 지연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와 결탁한 모습에 상인들은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26만 도시의 대형쇼핑몰이 과도하게 들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하남시장 김상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합니다. 함께 잘사는 상생경제, 공정경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경제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제가 균형을 이루기에는 하남시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제적 여건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균형과 공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남의 경제적 여건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규모 점포 5곳은 현 하남 상황에서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더불어 지난 인천일보에 따르면 하남시장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당시에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밝히셨는데요. 김상호 예비후보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생각인지요?

○하남시장 김상호 인천일보 재보궐 후보 때의 입장에 대해서 하남시의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가 많다는 상황 인식이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인식은 연장선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지자체 역할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허가가 아닌 등록 사항이지요. 지자체는 특별한 위법적인 사유가 없는 한 발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는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견청취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건축허가와 준공심사 문제 역시 위법사항이 없는 신고인 경우 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시의 재량권이 부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제도도 역시 자율 조정, 정식 조정 이런 제도에서 하남시의 권한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꼭 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하남시 차원에서도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하남시와 지역소상공인 7개 단체 간에 상생협약을 맺은 것은 이러한 차원의 첫 시작인데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 전통시장을 통해서 아파트관리비를 차감해 주는 시스템을 연동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리 환경을 계속하고 경기도에서 일인당 구매액이 제일 높은데 시민의 참여 속에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들을 지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지역상인들도 함께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전통시장을 이해관계자로만 보고 대형마트와 협상의 주체로 했는데 코스트코를 계기로 해서 패션 조합, 가구조합 그리고 편의점까지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넓히고 이분들이 같이 공동의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제가 앞으로 질문할 내용까지 먼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한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자료 요청을 하여 정리한 결과 2017년, 2018년 전통시장 상인회 측이 코스트코 개장에 따른 황산사거리 교통 마비 문제제기를 하였고 시는 교통영향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하남경찰서와 협의 후 LH에 하남대로 좌회전 차로 조기 개통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님! 교통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상호간에 다소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버스 노선과 관련한 논쟁과 관련해서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해당 도로가 아직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어서 LH가 개통의 권한이 있고 하남시에서는 다수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경찰서의 합의에 의해서 조기 개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용하셨는데 시가 결탁을 했거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불편을 감안했다는 점이 큰 원인이었고요. 과거 전례에서 스타필드 개장 시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저희들의 정책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풀었던 과정을 양해드립니다. 해당 행정행위의 불법적 요소는 없지만 편파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남시로서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비대위에 양해를 구하고 송구한 마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아까 잠시 시장님께서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하신 것 같으신데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개장에 맞춰 마을버스 노선변경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버스노선은 저희가 사업자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온천마을∼황산사거리까지 정류장이 없다는 점. 아이테코, 코스트코 자족시설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상황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조치지요. 이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코스트코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들은 오해다. 이 부분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미사 원도심의 주민분들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들은 편파적이라는 부분에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어서 보도에 따르면 지역소상공인은 특히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에 앞서 하남시장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그 결과는 빈 깡통이라고 울분을 토했다고 했습니다. 빈 깡통은 행정 불신에 대한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과 함께 비대위를 구성 대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논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이영준 의원님께서도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코스트코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고 소상공인 협력단체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공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쪽으로 경기도 정책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사거리에 패션 조합 상권 조직 활성화를 도와드린다든지 원도심 신장동에 있는 베스코아나 아파트 상가 이런 쪽에 상인들 역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상권공동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기관 용역에 의해서 상권발전 방향 탐색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원도심의 상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인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전통시장 사업을 추진해서 1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플을 받아서 주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파트관리소연합회와 협력해서 인근에 연계되는 아파트공동체 주민 분들께서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상품들을 배달하고 주문하게 되면 아파트관리비에서 차감 받는 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모델입니다. 유통의 패턴이 온라인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역시 온라인스토어의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구협동조합 같은 경우 2020년도에 가구산업육성지원 보조사업계획서를 통해서 홍보사업 광고사업들을 지원해드리려고 하고요. 패션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보도블럭 재정비, 원도심 가로등 정비, 원도심 LED등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장 전통시장과 덕풍 시장, 석바대 상점과의 공통사항이지요. 거점 점포사업들을 올해 11월에 완료해서 점포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은 도로포장 사업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7개의 소상공인협력단체에서 요청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추진경과를 보면서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하남에 위치한 덕풍·신장·석바대 시장에서 나오는 공통적인현황과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주차장 문제 말씀입니까?

이영아 의원 예, 맞습니다. 주차장 확충 및 설치 민원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용역을 했지만 일단 덕풍동 근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동부초등학교 시민행복센터에 100면 지하주차장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야겠습니다. 신장동 석바대 시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교산신도시 개발과 연동해서 외곽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야겠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시장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말씀드린 방안들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시장의 공통과제이면서 현안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시가 더 집중적인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부지와 계획에 대해서 아직 나와 있는 안이 없습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예, 신규 주변에 주차장과 관련한 대안은 아직 시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교통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었다면 주차장 설립 및 확충 민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바대 시장은 골목상권이라 발전이 더디고 위축되어 있어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석바대 시장은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시장 공동체입니다. ‘길막고 물놀이 파티’ ‘길막고 할로윈 파티’ 등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문화적 접근방법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석바대시장 상인분들의 혁신의 의지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적절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제고시켜 드리고 투기과열지구라 도시재생의 한계가 있지만 내년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협력하면서 도시재생 관련한 가이드라인의 조정작업들을 해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이 첫 번째 도시재생 준비 권역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석바대 시장 쪽은 도시재생 그리고 교산신도시 개발과 같이 연동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예, 의원님.

이영아 의원 다음은 지하철 5호선이 개통 예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에 맞춰 역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부끄럽습니다만 첫 단계입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하시고 그런 문제제기를 2015년부터 해주셨다고 했는데 시 내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최현숙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TF팀을 짰고 1차 초안이 나왔습니다. 12월 초 시민의 날 만남의 날때 1차 전체 공직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시민의 역량을 끌어내고 주변의 민간자원 예를 들면 스타필드, 여러 민간자원들 협력 속에서 저희들이 역사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검단산역 하남시청역 모든 골목과 거리가 활성화되는 대책이 나와야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저희들이 발표때 첫 구상을 말씀드리고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해서 풀어갈 지에 대해서 로드맵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때 꼭 다시 보고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미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2013년도 SBS ‘최후의 권력’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다소 긴 영상이지만 시장님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지요.

(동영상 시청)

시장님, 전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님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남시장 김상호 예,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셨던 지방자치의 모범 구청장이십니다.

이영아 의원 하남시 행정 전반에 시장 시의원 공직자 책임이 없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느끼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느낀 점은 시민은 한없이 귀하고 시장은 가장 가벼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시책 그리고 시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시가 조정과 통합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 속에 하남의 성장통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후의 권력 보여주신 동영상처럼 저도 시정 그리고 국책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과 더 잘 만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소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수가 유익한 쪽으로 시정의 공감대를 얻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아 의원 시장님의 현장 행정력이 돋보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더듬으시면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글쎄요. 저는 시민들하고 공직자들하고 함께 해주신 지역화폐 성과 그리고 소복마당 할 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과가 좀 보람이었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제 생각은 시장님의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가슴에 남았던 하나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산신도시 발표가 되고 춘궁동에 가서 밀가루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정 소통이고 그리고 그모습을 본 주민들께서는 김상호 시장이 개인적으로 미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밉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하남시장 김상호 예.

이영아 의원 보도자료에도 나왔었는데요.

○하남시장 김상호 그 이후로도 교산신도시의 어르신들과 공동체 분들은 진심으로 쓴소리와 위로를 해주시지요.

이영아 의원 시장님의 멋들어진 모습보다 소탈하시고 가슴으로 다가가는 모습에 시민들은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임기 시작하시고 초반이었지요?

○하남시장 김상호 예, 2019년 12월 19일.

이영아 의원 그 초심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장 김상호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시민경제의 풀뿌리로서 지역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경제 침체시 즉각 영향을 받는 분들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더불어 부담을 덜어드리고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실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하머니 카드 사용처 확대하여 자영업 성장의 종합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더불어 홍보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 공직자들께서도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에게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의원님과의 소통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시장님과 의원 간의 간담회가 없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하남시장 김상호 예, 맞는 지적이시고요.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영아 의원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께서 PPT 영상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과 어떤 부분의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에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가끔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해야 된다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남시에는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몇 년 동안 시민들의 교통문제도 있었고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통상인들과 소상공인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됐고 하남의 작은 시에 다섯 개라는 큰 점포가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불편과 여러 가지 민원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영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코스트코와 여러 가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어려운 경제 속에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명품도시사업단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망월천 미사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명품도시사업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천 미사 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개선 대책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미사1동·미사2동에 지역구를 둔 정병용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지구는 대규모 지구개발에 관한 시의 경험 부족과 LH의 무책임한 사업진행 등의 이유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겪었던 많은 불편과 불만은 우리 모두가 몸소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바쁜 일상에서도 미사지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섰고 시와 지역정치인들이 물밑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에서 안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수석대교 문제와 같은 해결하고 개선돼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사지구와 관련하여 개선되지 않은 여러 문제 중 하나인 미사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질 및 안전대책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은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미사호수공원의 수질 악화와 악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5단지 부근 저류지를 비롯해서 미사호수공원 전체가 물의 흐름 없이 항상 고여있다 보니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물 비린내 같은 심한 악취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이 미사지구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사지구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 내 호수공원 2010년 10월 시와 LH가 협의를 거쳐서 2012년 4월에 하천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변경을 4차에 걸쳐서 반영된 사항으로 당초에는 망월천 내에 저류지 4개소로 계획되었으나 통합저류 기능을 포함한 호수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물 시스템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초 호수공원은 지구 내 랜드마크 역할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과 공원 이용성 증대, 입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기대했으나 현재 가동 중인 물 시스템의 유량 확보가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유량 확보, 수질개선 대책 등을 LH에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과, 환경보호과, 하수과 등 관련부서와 LH간 해결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미사호수공원 수질과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LH 등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10월에 LH에서 하남시에 하남미사지구 호수공원 및 물순환시스템 도입 요청 제목으로 시에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에서 LH 자료에 의하면 미사 망월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미사호수공원 주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1안부터 3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망월천 하천기본계획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었고 2009년도에 보금자리주택이 시작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한강으로 흐르는 망월천을 연계한 실개천을 조성함으로써 물이 순환되는 생태도시로 순환도시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2009년도에 망월천과 4개의 저류지로 2안과 같이 추진 중에 있었는데 2010년도에 LH에서 우리시에 1안 2안 3안의 의견요청을 보내온 이유가 뭘까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아마도 망월천을 갖다가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서 미사지구 신도시에 대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검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병용 의원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LH 자료 근거에 의해도 물순환시스템을 포함한 호수공원을 잘 조성해서 미사호수공원을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겠다고 1안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안, 3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수질 악화와 악취로 인해 주민 민원이 우려된다는 등 단점들만 부각시켜 사실상 우리시에서 LH에서 유도한 1안으로 따라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안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2안과 3안에서 문제가 제기된 수질 악화와 악취문제는 심각하게 지금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에서 LH에 보낸 도입의견 회신자료를 보게 되면 도시과에서 취수장은 여유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때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는 망월천 하류에서 일부의 유량을 분산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분기수로로 반영해 달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물순환시스템은 관리가 쉽고 유지비가 저렴한 방식으로 선택해 달라고 의견을 보냅니다. 우리시에서 LH에 제시한 자료들을 맹신해서 수질 악화나 악취 발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 호수공원이나 저류지를 조성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해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악화와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어디에도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시의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아마도 당시 관련부서하고 LH하고 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 중에서 한강물 자체가 이끼류가 많이 내포가 돼 있으니까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악취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안을 놓고 봤을 때 비교적 2안, 3안 보다는 1안이 랜드마크화로 봤을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한 결과 악취가, 물비린내 냄새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H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금년 상반기에 LH에서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고 거기에 사석 채움을 해서 지금 현재 물비린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LH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에서 보내온 호수부 및 하류측 지점 수질관련 용역 결과입니다. 자료내용을 보게 되면 상류 하천수가 호수 쪽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유속 감소로 인한 정체현상이 발생되고 주변 건축공사 사용수의 유입으로 호수부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하류쪽의 경우 호수부의 오염원 및 하류쪽에 위치한 수산물센터의 해수유입 관로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물의 유속이 없다는 뜻이고요. 16개 초기 우수와 외부 폐수의 유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초기 우수에 관한 자료가 사진자료로 보이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우수에서 나오는 물이 상류에서 내려온 물은 아주 깨끗하고 초기 우수에서 유입된 물은 색이 뿌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16개 초기 우수시설에서 나오는 오염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알고 계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미사지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이 완전히 정비되기 이전에 이미 입주를 했던 사항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부 중심상가 지역을 포함해서 특히 U2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오염수, 생활 용수가 하천으로 우수관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사진과 같이 흘러 내려온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U2지구하고 중심상업지구를 제외한 일부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서 하천 지역에 흘러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류지역에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오수 유입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년, 2년 정도 건설현장이 끝나면 저러한 사진과 같은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탁방지망 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새로운 대안일 수 있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무엇보다도 관련된 부서들이 공원녹지과, 건축과,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이런 부서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서 인근 공사장이나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LH에서 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준설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준설계획이 약 20에서 40cm정도 평균 30cm 정도를 준설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LH 관계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30cm길이로 준설했다고 수질이 개선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얘기는 동절기에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부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닥 일부만 긁어 올릴 뿐이겠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바닥에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면 2019년 5월 LH 자료입니다. 준설을 하고 나서 물의 흐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바닥 속에 있는 자갈까지도 아주 밝게 보입니다. 우측에서 다시 기간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물은 뿌옇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아마도 LH에서 준설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층만큼만 걷어내고 거기에 사석 채움을 해서 바로 물을 새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새로 받았을 때는 좌측의 사진과 같이 투명하게 보이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오염토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아마 100% 깨끗하게 걷어내지 못하고 상류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현장에서 계속된, 좀 전 사진과 같이 오염된 물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다시 혼탁해 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명수가 계속 유입되고 우기시 기존 토양과 오염된 토양이 섞이는 과정에서 자정 능력이 형성이 되는 데까지 2, 3년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수질정책과 소속 전문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시간을 좀 2, 3년 정도 더 경과된 이후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이게 한순간 준설토를 걷어냈다고 해서 바로 전구간이 맑게 수질이 개선되는 건 아니라는 자문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질이 맑아질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그렇된 연후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호수공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준설한다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저기 뛰어다니면서 준설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준설이 끝나고 그 결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시나 정치권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LH에서 준설한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으니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돈만 낭비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LH와 논의해서 준설 관련해서 목표한 대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다음은 물순환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의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순환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의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시에서 요구한 게 1일 1만 770톤 이상을 하천유지용수로 당초 계획된 대로 펌핑을 얘기 하고 있는데 실제 미사지구에 펌핑하는 양이 1일 5000에서 8000정도로 매우 불안정하게 펌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하천의 유지용수량이 일정치 않고 계획된 양이 펌펑이 안 되기 때문에 수량 부족에 따라서 수질이 악화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사지구 내 2개소에 대해서 관정을 추가로 설치해서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실개천으로 이용을 하고 한강 본류에서 펌핑한 건 망월천으로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H에서 요구를 하고 LH에서도 그것을 확인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취수량을 증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작동이 안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에 위치한 물순환시스템을 보면 2개의 메인 관이 있고 3개의 보조 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메인 관에서 애초 계획대로 라면 취수장에서 1일 1만 200톤과 풍산지구 보충수 570톤을 포함해서 1만 770톤을 안정적으로 취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다시 변경하면서 취수장에서 7000톤을 취수하고 실개천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서 1900톤, 1300톤 그리고 풍산지구 보충수 570톤 그래서 총 1만 770톤을 취수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결과적으로 1일 1만 770톤 이상이 한강 취수원에서 하상여과방식에 의한 집수에 의해서 취수가 돼야 되는데 취수량이 불안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실개천 시작점에 지하수를 갖다가 관정을 설치해서 나머지 부족 용수 3770톤을 채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관정은 차치하고 망월천에서 1일 7000톤 이상의 수량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000톤 플러스 여유량을 감안해서 최소한 전체 관정까지 합쳐서 1만 5000톤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물수량 펌핑이 불안정하게 펌핑이 된 이유를 저희나 LH가 공감대가 되는 것은 한강에서 망월천으로 펑핌하는 취수 방식이 하상 여과에 의한 취수방식인데 하상 여과에 의한 취수방식이 토질이 뻘 층이다 보니까 바로 공극을 갖다가 메우게 됩니다, 취수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다 보면 유입수량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저희나 LH나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취수 방식을 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LH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같은 공감대가 의논이 됐고요. LH에서도 취수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거냐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 6월까지 호수공원 1-4공구가 준공 시점인데 그때까지는 하여튼간 취수량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수가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에 인수를 받게 되면 취수장에서 사용하는 물 값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저희가 한국수자원 공사에 원수때 톤당 56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이후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지하 관정에서 끌어올리는 물들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지하 관정은 아직까지는 원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시에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문제 해소될 때까지는 LH에서 이 모든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제가 LH 방문해서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취수장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 입장에서 어떠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시에서 1만 200톤을 계획했으면 이 부분을 시에서 요구한다면 충분히 용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이 아닌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서의 국장님께서 직접 LH를 방문해서 정상적으로 1만 200톤을 취수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LH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후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미사호수공원의 경우 안정적인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물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수질 악화나 악취 발생 등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지도 오래 됐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제대로된 조치나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연꽃 등을 심는다거나 개선의 노력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께서는 실망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미사호수공원의 수질과 악취 문제를 위해 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조치할 수 있는지 총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미사호수공원의 수질문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에 우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완전히 개선이 될 때까지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수질 정화식물을 식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질 개선 및 악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미사호수공원의 수질과 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또 LH에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에게 미사호수공원 가기 전 우수 관거에서 하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제보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니 새우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산소를 불어 넣는다고 해도 해수물이 계속 탁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망월천 유역 상류에 수산물센터의 해수가 임시적으로 초기 우수처리 관로를 통해 망월천 하류부로 방류시키고 있어서 5단지 등 하류부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별도 처리계획 또한 하루 빨리 수립해서 망월천으로 해수가 더 이상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사호수공원의 안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호수공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류쪽은 폭이 좁다가 중심부 호수에서 넓어진 후 하류 쪽에 이르러서는 다시 폭이 좁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되다 보니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언급한대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릴 경우 호수공원 상하류 산책길이 순식간에 잠겨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때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장마비가 내린 후 시설물들이 물에 잠기고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산책로 수변 데크까지 물이 빠르게 차올라 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장님, 혹시 당시 현장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을 당시에 확인했고요. 비가 왔을 때 산책로하고 징검다리는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물에 잠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부 시민들이 산책로를 제방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현재 물이 흐르는 것은 하천이고 산책로를 제방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서 보시는 제방은 좌우 파란부분 옆에 둑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방입니다. 둑하고 둑, 나무 있는 데 가로수요. 거기 우측에 가로수 풀 있는 데까지 제방과 제방이 하천이고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것은 하천구역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평상시에 장마가 안 졌을 때 사람들이 산책로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미사호수공원 산책하는 주민들 특히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면 아이들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지금 망월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미사 5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망월초등학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회 교량으로 걸어가다 보면 20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 우회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바로 가로지르는 하천을 징검다리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교량을 새로 놓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해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돌계단에 안전 난간을 11월까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걸로 했고요. 망월천 주변에 안내방송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강우시에는 이용을 자제하도록 할 겁니다. 또한 산책로까지 내려가는 제방 양쪽에 진입차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단시스템이 조금 완벽하게 설치가 되지 않고 운영하였는데 LH에 추가로 요구해서 차단시스템도 완벽하게 차단이 될 수 있고 사전에 안내방송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LH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조치 완료해서 저희한테 인계해 주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 혹시 망월천에서 안내방송시스템이 한쪽은 나오고 한쪽은 방송이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정비를 빨리.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안전정책과에서도 점검을 끝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하천 내려가는 곳,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천 진출입 차단기가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덕풍천 같은 경우 자동차단기로 내려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내릴 때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작년 9월경에 일부 언론에서 신도시 하천의 경우 범람에 취약하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광주에서 범람을 해서 인명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뭐, 그정도까지만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망월천이 범람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금년도나 작년도 강우량에 비했을 때는. 제가 자꾸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일부 시민들이 평상시에 물 흐르는 저류기능 저수로를 하천으로 알고 자전거도로 내지는 산책로를 갖다가 제방으로 알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약간의 비만 와도 하천이 넘쳤다, 범람했다, 유실됐다고 표현을 쓰시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부분이 하천하고 공원하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밑에도 공원으로 보고 산책로길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인근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하천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산책로가 침수되면서 하천이 범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신도시 개발 이후에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서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고 순식간에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홍수피해가 가중된다고 합니다. 시에서 이에 대비해서 재난경보시스템 같은 재난안전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마지막으로 미사호수공원의 유지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호수공원 명칭은 호수공원이지만 석촌호수나 일산호수공원과 다르게 이곳의 실제 명칭은 저류지입니다. 맞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의원 미사지구 중심부에 이렇게 큰 저류지를 만들게 된 이유 그리고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H에서 당초에 2안으로 돼 있던 안에 대해서 2안이라는 건 하천 본류가 있고 그 주변에 저류지 4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류지의 기능은 비가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됐을 때 하천에서 용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에일린의 뜰 아파트 뒤에 덕풍천 사이에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류지 밑에 하구 바닥에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배드민턴장까지 물이 차서 저류조를 4개소를 설치했었는데 저류조의 기능이 우기철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평상시에는 사용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물이 찼다가 빠졌을 때 악취는 물론이고 모기 서식지 등 그러한 문제가 제반이 되기 때문에 저류기능을 1안으로 통합해서 평상시에도 호수하고 기능을 겸하는 걸로, 호수기능을 겸하는 걸 1안으로 아마 변경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호수의 물을 뭘로 채울 거냐. 망월천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수원이 없습니다. 계곡이나 산 농경지를 접해서 수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건천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해결책으로는 뭐냐 하면 물순환시스템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강물을 펌핑해서 하다보니까 수량의 문제가, 펌핑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량문제나 수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정병용 의원 제가 세종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똑같은 저류지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저류지 일부를 주차장이나 녹지 공간 또는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와 유사하게 저류지 대부분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했었고 세종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서 그 대안으로 저류지를 축소하고 그곳에 시민들의 쉼터를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은 후에 LH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미사호수공원을 인수받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말씀하신대로 수질개선 방안을 전부 LH와 협의해서 인수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에 의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류지 역할을 다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 같이 저류지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미사지구 저류지 일부를 시민체육시설이나 녹지공간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진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천 제방을 찍은 사진인데요. 좌측이 세종시고 우측이 하남시입니다. 많이 다르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정병용 의원 많이 다릅니다. 시각적으로 봐도 확연히 달라보이지요. 미사호수공원의 제방은 인수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돌이 무너져내려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LH나 우리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에서는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보행자가 지나는 곳이 특히 이곳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두 군데는 제가 현장 확인에서 미처 발견치 못했는데요. 바로 관련부서로 하여금 LH와 협의해서 바로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상류쪽하고 호수부에 있는 보행자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한 이유는 미사호수공원이 미사지구 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조성이 됐지만 수질 악화나 악취 발생 그리고 유지 관리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이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로 나아가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교산신도시 지구지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교산신도시 개발함에 있어 앞서 미사나 위례지구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실문을 경청해 주신 하남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미사호수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도 하셨지만 제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은 미사지구 분들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나 여러 가지 관리가 솔직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도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인수하는 부분에서 몇 개월 남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나가셔서 나중에 인수 받고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정병용 의원님께서 미사호수공원 인근인데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제안하기 전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나가서 챙기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이 인수받기 전에 저런 부분들을 다 제대로 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단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인수 부분에서 고생이 많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자치행정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하남시 출토유물에 대한 발굴조사 및 안전한 존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토유물에 대한 발굴조사 및 안전한 존치계획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하남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850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에 교산동·춘궁동·천현동 일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미사지구나 감일지구에서 나타난 사례에서 보았듯이 3기 신도시 지역은 기 조사된 유물 산포지 외에도 문화유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남시민 다수는 하남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하남시에서 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준비하며 3000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였고 지금도 서명을 받고 있는 중으로 하남시에서도 시민들의 의사가 문화재청에 잘 전달되어서 하남시의 고유한 문화재가 유출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기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28일 신도시 문화재 관련한 보도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도자료에서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남시 출토유물에 대해서 그간 13차례에 걸쳐서 감일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현재는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자치행정국장 김동화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 감일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는 2015년 11월 17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00여일간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성과로는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인돌, 백제 횡혈식석실묘 52기, 금은제 장신구류 여러 가지 360여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로 인해서 역사박물관과 역사문화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이러한 유물을 안전하게 하남시에 존치하고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LH를 통해서 하남 감일 역사유적공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현재는 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말까지 실시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러면 착공 및 준공은 언제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저희들이 예상컨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문화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1년도에 착공과 20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박물관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신도시 지정 구역 내에 유물 산포지의 건수는 몇 곳이며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교산신도시 말씀하십니까?

김낙주 의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교산신도시는 LH에서 지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표조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데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는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적도 넓고 다양한 유물이 분포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연장이 된 상태로 지표조사가 올해 말까지 진행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표조사가 실시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물 매장량이라든지 지정에 대한 개수 이런 건 지표조사가 완료된 뒤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낙주 의원 지표조사에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가 있는데 문헌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현장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기관은 어느 곳이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만약에 5월이라면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했다는 말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한 현장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아까 문헌조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현지조사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탐지조사, 주민들에 대한 설문,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 이런 부분이 있겠는데 지구지정이 올해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낙주 의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왕사지는 아까 방송에도 말을 했지만 역사학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걸음 나아서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자 했던 곳이었으나 하남시의 반대로 사적지정을 못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천왕사지에 대해서 유적으로 보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청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문화재유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교산동 건물지는 제하 사학계에서 백제시대 왕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디귿자 형태로 해서 교산동 건물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굴을 할 경우에 큰 규모의 건물지로 판정이 날 거고 건물지 용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창고터다 아니면 훈련소의 개념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거쳐서 시굴 발굴조사까지 거쳐야만 어떤 식으로 보존할지 또 용도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주 의원 광주향교 남쪽에 하남도시공사에서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다가 많은 집 자리와 대형 창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광주향교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교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 입장은 공원이라든지 존치계획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좀 지표조사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향교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것에 대해서 하남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용지구 내에 일제감정기에 면사무소가 있었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3·1만세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0주년 3·1운동기념식도 그쪽에서 있었는데 동경주에 3·1만세운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신도시 개발할 경우에 유적지라든지 유물 이 부분만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 지역에서 역사적인 사건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도 중요한 사항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역사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차원을 떠나서 우리하남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차원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이외의 부분까지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여러 향토사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3·1운동발상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료로 남기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다음은 주변에 있는 문화유적 있잖아요. 동사지. 거기 5층 석탑, 3층 석탑, 마애약사여래좌상, 이성산성, 금암산 고분군, 객산 고분군, 폐사지 등 신도시개발과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접근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동사지라든지 교산지구쪽에 도로도 없고 큰 외곽순환도로도 막혀 있고 해서 LH와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유물유적지, 향토유적지 이런 부분을 접근성이 쉽도록 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각종 유물유적에 대해서 서로 지역과 유물 간 연계성 있게 해서 도시가 유물유적과 문화재와 함께 연계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유물유적에 대해서 연계성 있게 도시가 문화재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잘 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기 신도시의 명칭을 교산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 되면 신도시 명칭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하남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헌사에는 다산 정약용, 고산자 김정호, 관암 홍경모, 역사학자 천관우 등 다수의 학자들이 백제의 중심지를 고골로 비정하고 있는데 역사적 관계로 볼 때 신도시 명칭을 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일단 교산지구라는 명칭이 생긴 게 춘궁동도 있지만 교산동이라는 법정동 전체 100%가 교산동에 포함되다 보니까 교산동으로 일단 명칭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일단 바뀌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명칭이 바꾸기 쉽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1-3구역, 1-4구역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다면 지구별 명칭을 옛 지명으로 궁안터라든지 고골 이런 식으로 지구 명칭이라든지 아파트 명칭, 지역 명칭을 살리는 방향으로 명칭을 정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주 의원 미사지구에 오신 분들이 풍산동의 법정동 명을 미사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등을 하면서 우리고유의 마을 명칭들이 많이 사라져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단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남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행부에서 잘 미리 계획을 많이 갖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업이 본격화 되면 문화유적이 발굴되는데 발굴과정에서 하남시도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은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해서 발굴 전문업체에서 발굴시굴조사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하남시는 당연히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시굴과정부터 발굴조사까지 전반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수용지구 내에 주민들이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부락의 지명과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이주민이 재정착시나 다른 곳에서 살면서 살던 곳을 방문했을 때 향수를 달래줄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생활문화와 접목한 공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집에 살던 분들과 얼굴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시 입장에서도 이주 단지를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들, 기존에 있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과 더불어 구술 채록이라든지 향토 자료 수집, 마을 이름, 마을 이정표, 마을 여러 가지 남아있는 향토유적에 대해서도 수집을 할 계획이고요. 그걸 책으로 남길 계획이고요. 마을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찬을 해서 주민들께서 상심해 하시는 여러 가지 상실감을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백년도시위원회라든가 이번에 해외 선진지 방문을 하면서도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원주민들이 겪는 아픔을 달래줄 섬세한 배려에 대한 노정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문화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시가 해야 될 일들, 찾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그 도시가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를 물론 국가로 귀속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남시에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갖다가 보물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또 역사공원이나 박물관 조성을 통해서 우리시에 보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유물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출토유물에 대한 발굴조사 및 안전한 존치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하남도시공사 사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은 하남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사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강성삼 의원 우선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에 나와 주신 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삼 의원입니다.

우선 사장님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택지 개발사업과 주택 건설사업은 물론 체육센터 그리고 종합운동장,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등 하남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을 향해)

우선 자료 1번을 올려주십시오. 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에코타운, 좀 위로 올려주세요.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에코타운하고 하남풍산아이파크 건설사업 진행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4년부터 2018년 위례롯데캐슬 지역현안2지구 등 사업 진행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강성삼 의원 예, 보내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자료 2번 올려주시지요. 좀 더 확대해주시고. 에코타운 건설사업은 2004년 11월에 준공되었고 하남풍산아이파크 건설사업은 2008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두 개 모두 선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모두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계상되며 당해연도 공정률에 비례하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공동주택사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과 2008년도에 준공된 사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으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원래 회계사항의 기준에 의하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의 진행률에 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분법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매출과 이익이 계상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후에 회계상에 반영이 된 그런 특징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런데 제가 어제 담당하시는 김 모 과장님께서는 먼저 주신 자료가 일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게 답변해오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

(관계 직원과 대화)

이게 매우 테크니컬한 부분 같은데 혹시 의원님 괜찮으시면 실무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강성삼 의원 아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담당 과장하고 사장님 말씀이 다르시니까. 왜냐하면 다시 한 번 1번을 띄워주세요.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에코타운이라든가 하남풍산아이파크 건설사업 등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런데 자료2를 보시면 에코타운 건설 아까 2009년부터 2013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코타운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풍산아이파크 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준공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먼저 자료1과 자료2가 상이하게 틀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시점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강성삼 의원 예. 준공이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부터도 일정 부분 이익이 계상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담당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분양사만 하는 게 있어서 에코타운은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다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류가 있었던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일부 실무적으로 표기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삼 의원 예. 시민을 대표하는 도시공사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정질의에 제출된 자료들이 이런 부분 하나 검토 없이 정성이 부족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강성삼 의원 예. 제출해주신 자료가 잘못돼 좀 고생은 했지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사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료 3번 보여주시지요. 확대 좀 해주세요. 더. 좀 내려주시고. 과거 10년에 대한 재무적 성과 추이와 올해를 포함하여 향후 5년에 대한 재무제표의 예상 추이를 나타냈고 각 연도별 주요 택지개발 및 건설사업을 정리하여 이렇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사장님 정리 잘 됐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강성삼 의원 다음부터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건설사업은 하남도시공사가 참 잘하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건설하여 분양한 모든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가 100% 완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가져다줬고 이를 바탕으로 하남도시공사는 현재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허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모든 성과는 이면에 항상 비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존립적 목적 자체에 대한 회의로 가면 그것은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잇따른 건설사업 성공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아파트만 건설하는 쉬운 일에만 매진한다는 비판, 하남도시공사가 민간아파트 시행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 민간사업자와 손잡는 바람에 공공으로 돌아갈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비판. 그리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취소한 이유가 사업성 부족이라는 하남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모두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해 도시공사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일단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경영이 되어야 되고 투자가 되어야 되고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갖고 있고요. 다만 도시공사가 하는 일 자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도시공사가 이익을 내서 직원들 임금 인상에 쓰이는 게 아니라 재정에 배당을 한다든지 민간기업에 들어갈 개발이익을 도시공사가 가져와서 다시 시 재정에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유형의 개발이익 환류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영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지만 도시공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 도시공사의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 이 부분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럼 공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시 대부분의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에 큰 제약을 받아온 하남시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또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해제물량 100만 평에 대한 구체적 개발구상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간 하남도시공사가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지 본 의원은 빛나는 하남의 모습을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남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공사 경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사 경영의 상당 부분은 시와 시의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허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렇다면 표를 한 번 더 다시 보시지요.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일부 일리는 가는 얘기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은 지역현안1⋅2지구 도시 개발사업이 유일합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개발구상과 방향이 정해진 시기가 언제인지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남시 전체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100% 동감합니다.

강성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개발구상과 방향은 2004년에 정해져서 지구지정이 2007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실제 부지조성과 착공은 2013년에 있었고요. 개발구상 및 방향이 정해진 후 10년 만에 지구지정 이후에 6년 만에 실제 공사가 착공된 셈입니다. 우선해제물량 100만 평 중 주민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가칭 H2프로젝트 그리고 캠프콜번 미군공여지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오래 전부터 H2프로젝트와 캠프콜번 미군공여지와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개발계획 구상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저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H2는 시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개발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저번에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콘셉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확정할 것인지 정하는 단계이고 미군 콜번기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야 되는지 현재 정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삼 의원 예. 네 번째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좀 해주세요. 한참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을 나타낸 표입니다. 별 사항은 아니고요. 사장님 지금 H2프로젝트와 캠프콜번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준비단계입니다.

강성삼 의원 예?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준비단계에서도 상, 중, 하가 있으면 어느 부분일까요? 위에 크게 확대해주세요. 어딘가요? 도시공사에서 사업 타당성검토용역 시행인가요, 아니면 용역 발주준비인가요, 기본설계용역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의원님이 정리해주신 좋은 표 제일 오른쪽 도시공사란의 사업 타당성검토용역 시행 부분에 해당합니다.

강성삼 의원 예. 그럼 작게 해주시고 위로 좀 올려주세요. 밑으로 쭉.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아마 멀고도 먼……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되고 계획고시가 나오기까지 최소한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보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B해제 1년 반에서 2년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데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3년에서 4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성삼 의원 3∼4년보다는 더 걸린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5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다섯 번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2 수변문화 복합단지 프로젝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2017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사업계획서입니다. H2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 당시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자료6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 역시 본 의원이 2018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제출받은 하남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2020년에 H2 개발사업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대 좀 해주세요, 맨 꼭대기. H2 착공 2020년에서 202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제일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개발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고 개발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때문에 늦었습니다.

강성삼 의원 두 가지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까? 방향 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없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 두 가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좀 더 우리가 부지런히 일도 하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소 미흡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강성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기획과 관련한 조직인 도시미래팀과 개발기획팀을 발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도시미래팀은 팀장 포함해서 7명, 개발기획팀은 5명으로 공사 설립 이후에 가장 많은 인원인 12명을 신규사업 기획 역량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간 H2프로젝트나 캠프콜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되셨지만 그래도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일단 도시미래팀은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문제라든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량을 갖춰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럼 앞으로 H2프로젝트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 부분은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막바지 준비단계에 있고 시로부터 상당 부분 저희들이 허락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플로우차트를 주셨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유의를 하고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감사하고요. 교산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교산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거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저번에 허락해주신 동의안 처리를 바탕으로 시행자가 됐습니다.

강성삼 의원 확실시 된 건 아니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확정됐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럼 확정된 것으로 알고. 그런데 사업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참여방식이라기보다도……

강성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성삼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하남도시공사가 고려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지, 예를 들어 공동이행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은 하남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LH공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는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럼 아직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사항은 없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기본적으로 LH공사, 국토부, 경기도시공사 같이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입장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강성삼 의원 왜냐하면 나중에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되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렇게 되면 또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방식에 따라서 그 후에 사업추진 과정과 시기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이어간다면 그거 플러스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과 관련한 원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원주민들이나 기업들의 이주대책, 문화재 등 다양한 문제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3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100% 동감인데요. 앞으로 보상과 이주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우리 사이에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일치된 견해입니다.

강성삼 의원 공동으로 한다 하시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로드맵이 내부적으로 정해지거나 약간 더 생각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개념은 전혀 없는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이행을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보상은 보상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3자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기업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3자가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의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아직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강성삼 의원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하남도시공사만의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먼저 1층 회의실에서 얘기하신 것은 가용금액인가요? 2,600억으로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두 가지 관점에서 동의안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교산신도시 참여 자체가 하남시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매우 전략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재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적절히 저희들이 고민해서 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동안의 도시공사의 재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액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을 지금 국토부, LH공사,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과연 우리 도시공사 자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때 2,600억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클 수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참여한다면 2,600억 자산 가지고 참여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땅 한 조각밖에 못 살 개념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공사채라도 발행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공사채 발행 내지는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제일 유리한 게 뭘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공사채 발행입니다.

강성삼 의원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고.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대략 연이율이 1.5% 언저리입니다.

강성삼 의원 제가 그건 별도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규모가 하남도시공사 자본금의 몇 배인지 또 자금 조달방법 어떻게 확실하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해석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관련된 법과 행안부 공기업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감안할 때 저희들 자본금에 해당하는 거의 두 배를 공사채 발행이나 론으로 저희들이 조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삼 의원 두 배라면 2,600억 플러스 5,000억 정도……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4,000에서 5,000억 정도가 최대 맥시멈 조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강성삼 의원 기본 금액까지 해서 약 7,500억 이 정도면 가능할까요, 저희가 사업하는 데?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게 맥시멈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강성삼 의원 이 금액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그걸 듣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자본금에 비례해서 반환력이 확보되는 그런 규율이라면 하남시 이익이 극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역할은 좀 더 크게 하되 자본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의원님 계산하신 대로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어떻게 보면 발만 하나 걸쳐놓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익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할 때 운영기준에 따르면 4배까지도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2배가량 아마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것은 7,500억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진짜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가용되는 금액을 3기 신도시에 썼을 때 도시공사가 가용할 상환금액을 모두 끌어 모아서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면 현재 답보상태인 우선해제물량, 서두에 말씀드린 100만 평에 대한 사업 추진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저번에 답변하신 것이 SPC를 한다, 뭘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들이 H2라든지 콜번 개발에 관련된 재원들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신도시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금이 한꺼번에 모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몇 년 동안 잠겨있는 게 아니고 3년 후부터는 일부 회수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재정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기 쉬운 사업, 돈이 그래도 최소 적게 들어가는 사업, SPC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땅장사를 한다 이런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만큼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도시공사 몸집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하남시가 계속 발전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가 거대하면서도 실속을 차릴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되길 바라겠고요.

지난 1년간 하남도시공사 H2프로젝트와 캠프콜번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혹시나 하남도시공사 직원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남시의 협조가 미흡했던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남시, 하남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좋은 콘셉트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예,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니 앞으로 있을 교산신도시의 안정적인 추진과 하남시 우선해제물량 100만 평에 대한 개발 모두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H2프로젝트와 캠프콜번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이 수년간 검토단계에서 공전하는 중에 국가 차원의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우선해제물량 100만 평에 대한 유효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하남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남도시공사에서 H2프로젝트와 캠프콜번 미군공여지에 대한 개발방식으로 PFV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PFV로 추진한 지역현안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거 아이테코 건설사업도 감사원의 표적이 되어 하남도시공사 직원 중에는 중징계를 받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공공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에 민간인이 참여하여 사업 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가고 SPC가 민간법인이라는 이유로 하남시가 관리감독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업에 명암이 있겠지만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현재 하남시가 발전의 길목에 서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무엇이 하남 발전과 하남 시민 증진에 진정 기여하는지 꼭 헤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강성삼 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질문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도시공사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내부 운영이나 외적인 사업들 부분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감사나 시정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을 것이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2프로젝트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도 의회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고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셔서 무던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기대되는 부분은 안충식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시의 국장님 일을 맡고 도시공사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산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 실망시키지 않고 최대한 사업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들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공사는 하남시의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실속 있는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예, 기대에 부흥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하남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 중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 반영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답변과 같이 주요사업과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3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의 원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24인)
시장김상호
일자리경제국장박건석
복지교육국장이광범
안전도시국장신현선
교통환경건설국장조춘섭
자치행정국장김동화
명품도시사업단장이철경
보건소장구성수
친환경사업소장양희영
혁신기획관이명훈
일자리경제과장김희태
세정과장구연갑
세원관리과장정택용
복지정책과장김윤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진일순
여성보육과장정향미
건축과장전진호
교통정책과장석승호
자치행정과장윤영군
민원여권과장하상원
회계과장박진호
건강증진과장이주윤
자원순환과장정길수
하수도과장김원동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조재훈
전문위원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신국철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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