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부의장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0년도 하남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하남시의 발전과 하남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각종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아마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제가 보기에 일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5가지의 테마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최근에 인수된 미사 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A3 입구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요. 우측에 보시면 볼라드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강성삼 의원 예,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기에 되어 있는 것은 스테인리스입니다.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자재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용복지 이거는 입구가 저쪽 좌측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횡단보도가 이게 맞는다면 시설이 우측으로 가있어야지요.

○강성삼 의원 상당히 너무나 틀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보건센터 앞에 같은 경우는 선형블록이 펜스에 가있는 겁니다. 보통 중간에 있어야 길라잡이가 되는데……

○강성삼 의원 예, 과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강성삼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건 부영아파트 앞에 있는 거예요. 사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선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강성삼 의원 여기서 잘못된 점은 뭐냐 하면 횡단보도에 직각으로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일반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에 있는 선을 직각으로 보시고 대각선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 있을까요, 국장님?

○강성삼 의원 예, 선형블록도 그렇고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볼라드라는 게 우선 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점자블록을 그 앞의 전면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홈플러스 앞에도 그렇고 우체국 입구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게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요. 이 사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 예. 흉물스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성삼 의원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덕풍시장 입구고 하나는 하남중학교 입구고. 그런데 하나는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져서 있고 충격도 흡수할 수도 없고 너무 설치된 지 오래돼서 피복제품이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이것은 설치기준에 1cm 이상의 격자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바퀴가 끼겠지요. 바퀴가 끼게 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찰과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힐이 찍혀서 그냥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좋은 얘기지요. 그러면 그 결과치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행동지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신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7, 2018년도에 볼라드를 설치한 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88개소에 점자블록은 51개소를 설치하셨고요. 2018년도에는 87개소에 볼라드를 설치하시고 33개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볼라드를 설치한 곳에서는 점자블록을 당연히 설치해주시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의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점자블록 설치 개소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볼라드 설치가 138개소, 2020년도에는 97개소예요. 그런데 점자블록은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러면 볼라드는 설치해놓고 점자블록은 설치를 안 했다 그렇게……

○강성삼 의원 그건 한번 따져봐야겠는데요. 왜냐하면 볼라드를 138개소를 개보수 또는 신규로 하면서 점자블록이 2019, 2020년이 전무하다고 하면 그 내용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설치기준에 보면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형블록이라든가 아니면 점형블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설치기준에 자체적으로 2019년도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미설치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성삼 의원 이 점자블록이 왜 필요하냐. 실질적으로 불법주차가 전체 대비 약 52%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장애인 방어책으로 점용블록을 설치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물인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서 흰지팡이 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 공공기관 10군데를 선정해서 나온 게 있어요. 편의시설물들에 대해서 결과치가 혹시 나왔나요?

○강성삼 의원 모르시고 계시네요. 예. 우리 각 장애인단체에서 행사를 한 부분인데 모르고 계시면 좀 그러네요. 예. 그리고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물 관리대장처럼 장애인시설물 설치점검 대장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성삼 의원 그래서 저도 담당팀장님과 담당자분들께 관리대장이 있냐고 하니까 다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시각장애를 갖지 않은 일반인들은 먼저 보았던 사진에서 문제점을 찾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시설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조속히 하남시 전체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져 있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요. 개선하여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빈틈없이 보장받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였듯이 킥보드라든가 자전거 이런 시설물들에 의해서 방치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삼 의원 하남시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복지 아니면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금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전수조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빠른 시일 내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실태 설치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사업소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께서는 상수도 적수 발생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친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즈음 바쁘셨지요?

○강성삼 의원 친환경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발생한 상산곡동 일대에서 단수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전 사업소가 일심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그전에 일어났던 적수 발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따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며칠 전에 있었던 적수 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지요.

○강성삼 의원 예.

○강성삼 의원 거기까지만 하셔도 전체적인 적수 현상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아마 의원님들 일부도 피해를 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강성삼 의원 그리고 이게 아마 인재가 아니고 지하에서 자연발생적으로 관에 크랙이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셨는데,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아마 미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물을 갖다가 6곳에 갖다 놓으셨어요.

○강성삼 의원 42팰릿(Pallet)인지 36팰릿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니까 전혀 담당하고 가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우리 기사분하고. 차에다 갖다 물을 그냥 막 실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서 얼마나 실었나 보려고 갔더니만 차 타고 휙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6군데를 다 가봤는데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때가 제가 소장님 만나기 딱 10분 전까지 6곳을 돌아봤습니다.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출하신 상수도 사고 발생현황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각 사건별로 간략하게 2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먼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9월경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그 당시 이철경 과장님이셨지요. ‘우리가 밸브를 여는 과정 중에 상당히 밸브라는 게 민감하다. 밸브는 아무나 조작할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어떠한 시방이나 기준에는 없지만 천천히 열어야 된다. 조심해서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안 됐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전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년 또 11월에 조례안 심사 때도 그때는 김철수 상수도과장님이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사고는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중간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술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수가 발생이 돼서 우리가 하루이틀, 늦게는 3일 내에 다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문제가 발생되면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다 복구가 되겠지요. 예? 그게 복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리고 화면 좀 한번, 피해금액 한번. 그간 상수도 적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지급한 물품내역 및 비용입니다.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요. 지난 3년간 보니까 약 우리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5년에 한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적이에요. 매년 두 건씩 일어난 꼴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대책을 못 세워서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8건이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건이 밸브 조작입니다. 다시 한 번 전 단계로요. 예. 다 보면 밸브 조작 미숙, 밸브 조작. 밸브 조작. 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꼭 한 담당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팀장, 과장님까지 다 나가셔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밸브를 한 시간에, 그때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별도의 시방서나 이런 게 없다, 밸브 조작에 대한 것. 그러면 6시간에 걸쳐서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1시간 하고 빨리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로 인해서 결국은 다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력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의원 소장님 말씀 중에는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공업체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시공업체에다가 발주를 누가 줍니까? 저희 시에서 주지요. 아닙니까?

○강성삼 의원 그럼 시에서 발주 줄 때 그거까지 아예 넣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가서 참여한다 그렇게 규정을 문서화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일어난 감일지구 적수사고 그 건에 대해서는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샤워필터 기류에 대한 금액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성삼 의원 그럼 전체적인 금액도 예를 들어 1,000이 될지, 1억이 될지, 5억이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강성삼 의원 그렇습니다. 6건 모두가 밸브 조작에 의한 미숙, 인재 아닌 인재가 됐다고 보고요. 우리 밸브 조작에 대한 시방서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별도로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을 때. 그런데 지금은 뭐 있습니까?

○강성삼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때 제가 다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떻게 발생이 됐다고 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세우셨는지 안 세우셨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수도 밸브 조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성삼 의원 언제부터 검토하셨습니까?

○강성삼 의원 이 밸브조작 매뉴얼 중에는 꼭 소장님까지 같이 나가셔서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이게 발생이 되면 진짜 일을 10가지 잘하고 이 한 가지 잘못하면 그냥 아주 뻥뻥 터지는 거예요. 몰라요. 다른 시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자료 하나 올려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거더라고요. 적수에 대해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제가 간단하게 위에 거 몇 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수돗물 적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5개 구역 수도관에 대한 세척작업을 실시했다. 수도관 세척은 시에서 처음으로 직접 실시한 것으로 작업상 부족한 부분은 있었으나 특허기술 무상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과 수돗물 불신 해소 등의 장점이 있어 작업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수자원공사가 특허를 냈나 봐요. 아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특허를 내서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노후관 오래된 교체도 중요하지만 중간쯤에 한 번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미리 청소를 한 번 해놓으면 그래도 적수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밸브 조작 매뉴얼 꼭 만드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금액적으로도 그렇지만 상수도 적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재다라고 모든 시민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시 비용이 지출되고 또한 시민 불편이 초래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앞으로는 꼭 끊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8번의 상수도 사고 발생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자주 일어났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강성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방안을 하셔서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아마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물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되고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강성삼 부의장께서 지적하고 제안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상수도 적수 발생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과 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교통환경건설 국장은 좌측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현 문제점 및 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교통환경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신 국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이동형 이동장치의 관리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병용 의원 본의원도 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동 퀵보드로 인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나 전동퀵보드를 타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차할 만한 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불법 주차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의 보행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는 전동퀵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 퀵보드와 전동 퀵보드 개인이동수단은 조작이 쉽고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으로 도로와 보행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 등의 사유지 그리고 공원 수많은 공공장소에 방치돼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위험에 노출돼 있고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공유 퀵보드 이용자수가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주차와 대행업체들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주차구역 설정부터 운행방법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우리시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 퀵보드하고 전기자전거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퀵보드 업체는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공유자전거 업체는 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지역을 보면 풍산동, 덕풍동 인근, 미사역, 풍산역 부근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원도심에도 공유 퀵보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업체들을 제가 사업자를 조사해본 자료는 현재 4개 업체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광진구 광나루, 성동구 성수일로,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1개 업체만 하남시 미사 강변동로로 주소지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체들이 사업자를 우리지역에 영업행위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또한 전혀 근거없이 우리시에 들어와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국장님, 우리시 곳곳에 아무렇게나 세워진 공유 퀵보드 하고 카카오 바이크를 통해서 방금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병용 의원 본의원이 찍은 사진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유자전거나 퀵보드가 여러 곳에 누워져 있고 하물며 어느 곳에는 쓰레기 밀집돼 있는 곳에도 쓰러져 있고 자전거도로, 일반 보행로, 횡단보도 하물며 점자 블록 같은 데도 공유 퀵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교차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신호등 기둥에 세워진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정병용 위원 음성신호기지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2개 자전거하고 퀵보드로 인해서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용할 수 없겠지요?

○정병용 의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병용 의원 국장님께서 도로교통법 개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전동퀵보드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동퀵보드 세부 설계기준 마련, 대여업 신설, 이용자보험 가입, 표준대여약관 개정, 주차 및 거치 공간 마련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퀵보드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용자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전동퀵보드의 올바른 관리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인 정비가 우리시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본의원이 조사한 타 지자체 대응사례를 두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는 지난 9월에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업체들과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질서 확립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자전거 거치대와 이륜차 주차장 등 12곳을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차 권장 구역으로 설정하고 횡단보도와 지하철 진출입로 등은 주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유 퀵보드를 이용한 후에는 자전거 거치대나 가로수 옆 등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주차된 상태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대행업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용 수칙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이용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주시의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부서에서 업체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시장님이 직접 대행업체를 만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치된 전동 퀵보드를 일정한 장소에 질서정연하게 주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관련법이 12월에 만들어진다고 시에서 마냥 손 놓고 기다리다가 시민들이 크나큰 사고를 당한다면 그때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정병용 의원 국장님 저에게 주신 자료에도 보면 도로법상 적치물로 처리할 경우 일정기간 공고를 거치 등 즉시 처리가 어렵다. 그리고 교통법시행령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고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의원 최근에도 고골사거리에서 전동퀵보드가 대형화물차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경찰서에서 주관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시민들의 안전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병용 의원 국장님, 우리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우리가 기본 말하는 퀵보드에 대해서 정병용 의원이 세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우리가 12월에 법 개정되는 것만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실정을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직원분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직원분들도 다니시면서 퀵보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심각한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하는 법만 기다리지 마시고 타 지역에 대처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현 문제점 및 대책 강구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보행권 확보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교통환경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사랑하는 29만 하남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질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낙주 의원입니다.

지난 이틀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보행권 확보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마지막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노점상 단속이 어렵다고 하시는 데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진짜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노점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노점상분들이 항상 단속반이 들이닥칠 때 도망갈 궁리를 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비싼 권리금까지 내고 대로변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시는데 가게 앞을 가로막고 노점이 성업을 하고 있으면 매달 가게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노점에서 장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공원이나 유휴지 등 프리마켓을 활성화해서 서울의 뚝섬이나 동묘 같은 곳에서 벼룩시장이 열릴 때 일정한 종목의 노점상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참신한 대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5일 장날이 되면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고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량 간 접촉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가 224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9건에 불과합니다. 계도하고 과태료 내는 부분도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과거에는 더 먹고 살기 어려웠었다니까요, 과거에 진짜로.

○김낙주 의원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단속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9년 9월 4일날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냈어요. 아시지요? 읽어보셨어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피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리얼하게 찍지 못했는데 단차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폭은 굉장히 넓은데 갑자기 와서 줄어드니까 그당시에 민원이 있을 때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대개 건설과에서는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금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3,000만 원정도 든다고 들었어요. 그당시에 예산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영차고지 앞에 4군데 정도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내고 다리를 건설하고 지하철을 들여오고 이런 것들은 진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단차가 완만하잖아요, 볼라드도 잘 돼 있고. 신안아파트 벚꽃길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넘어와서 덕풍천변을 걷는 인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좋을 건데 갑자기 와서 좁아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 미사역 1번 출구예요. 제가 미사리에 마스크 캠페인을 하러 갔는데 1번 출구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폭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한 잔재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며칠 전에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보행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서는 이건 LH가 한다, 이건 도시공사에서 한다, 이건 하청업체가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면서 참 보행환경개선을 안해 주시거든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지요. 아까도 정병용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아침 7시40분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누워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개선을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제가 통장단협의회하고 마스크 캠페인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기는 시청이에요. 시청 주변에 공사를 하는데 이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이게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위에 약간 언덕을 아마 공사 차량이 지나가기 위해서 이걸 깔아놓은 것 같은데 그날 바람이 불어서 이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참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이것은 신장초교 앞에 지하철 공사 구역 보행환경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주 통행로예요. 그런데 남의 가게 앞이거든요. 행사 아치풍선이 있잖아요. 우리시가 보행은 여기로 해라 하는 안전표시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걷지를 못해서 못 봤어요. 그날 초등학교 앞쪽으로 가니까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고 나를 잡아끌어서 여기로 갔거든요. 지하철이라는 호재 때문에 시민들이 아무 말도 안하시고 그냥 이용하시는데 너무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게 안쪽으로 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에서 아무런 고지가 없어요. 요즘에 시청 앞에 정문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그간에 보행을 어떻게 해달라, 차량은 어떻게 이동을 해달라 이런 것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걷어내더니 어느 날은 보행을 안쪽으로 하라고 돼 있더니 어떨 때는 상행하행 이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표시가 없고 들어왔더니 손짓하면서 거기로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어요. 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이 이런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낙주 의원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행로가 없잖아요.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도대체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김낙주 의원 그런 곳에서도 민원이 계속오고 보수작업이나 민원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3,000만 원 내외의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두세 차례 들었거든요. 건설과에 도로보수에 관련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마지막인데요. 황산에서 상일동 구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르신들은 천호동에 농작물 팔러 가시고 상일초등학교 다녔던 분들도 많잖아요. 이곳이 단절돼 있어서 2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언제 이곳이 개선이 돼서 통행할 수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건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동구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김낙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를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보행권 확보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과 교통환경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 정책과 집행 사항을 비롯해 주요사항 13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은 하남시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응하여 하남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29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