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9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0년12월1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5.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6.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2020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6,924억 7,518만 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혁신기획관 등 18개 부서 79개 사업예산에 대한 총액 28억 1,02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고문변호사 운영비는 부서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 캐릭터 활용 홍보물 제작비는 유사한 사업과 일부 중복과 과다한 편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청소년 도시재생 홍보대사 육성 사업비는 청소년 참여와 홍보의 효율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여 추후 소관 부서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미사 봄꽃축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엄중한 현 상황을 볼 때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의 건전성을 저하한다는 의견이 있어 순세계잉여금에 상당하는 4억 4,39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임직원의 평가급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5억 1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삭감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중 수입 예산안 총액 904억 840만 2,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출 예산안은 총액 904억 840만 2,000원 중 하수관로 및 펌프장 등 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비 19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와 더불어 예산안 심의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한 당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연금 예산 편성과 집행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등 대규모사업으로 우리시 예산의 가용재원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매년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최근 건축된 신축 건축물에 대규모수선을 수반하는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히 처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하자보수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예산 심의시 시 부서에서 자료 제출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한 산출 기초 근거를 매번 달리 제출하여서 심사하는 심의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관련 자료는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넷째, 현재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재유행과 확산을 우려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금번 예산 심의시 삭감되지 않은 행사 교육 등 대면사업은 추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은 추경에 즉시 반납하여 가용예산으로 확보하여 하남시는 예산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예산의 편성은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금번 심의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및 조례안 심의 요구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 예산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 사업비 산출근거와 대행수수료 산정 자료는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경영평가급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본사 예산으로 편성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하남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혁신기획관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1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0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2020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6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본예산 심의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한정된 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각 부서장들께서는 경상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집행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22인)
일자리경제국장김철수
복지교육국장이광범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환경건설국장윤영군
자치행정국장양희영
명품도시사업단장이철경
보건소장구성수
친환경사업소장박진호
혁신기획관이정훈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정보통신담당관신우철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도시농업과장홍윤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진일순
여성보육과장정향미
도시계획과장진동철
교통정책과장석승호
건설과장한상용
민원여권과장조남준
회계과장정택용
문화체육과장이영수
공원녹지과장이상렬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