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지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9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안건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음으로 하고 직제순으로 집행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조정 및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등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시설 노후화 등 차량 대형화로 인하여 미이용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0%의 범위에서 주차면수 감면을 50%의 범위의 주차면수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을 재설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2.8%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된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검토, 보완을 통하여 현행 15조로 구성된 조례를 32조로 확대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진단 등에 관한 사항, 시의회 등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다음연도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의회에 채용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시장의 임면권 침해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은 하남시 예산 수반사항이므로 시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심의위원회를 운영심의위원회로 수정요청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에 시의회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연 1회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6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에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삭제 요청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김은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안 제4조제3항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건 관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김은영 의원 보고하라고 하는 걸로요.

○이영준 위원 그래요. 사실 이 내용을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 2017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부서에서 임면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15조 대행사업 비용부담 관련해서요. 15조 3항.

○김은영 의원 예.

○이영준 위원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 혹시 집행잔액도 정산 처리 이후 반납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김은영 의원 우리 보통 출자·출연 하고 나서 반납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영준 위원 경남이나 부산, 충북 몇 군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서는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 비용정산 개념에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영 의원 그런 의견 정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반영해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성과평가 등을 보완하고 이의 신청과 준용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을 분리하여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5호에 대행사무는 지방공기업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행을 삭제하고 추후 별도의 대행사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탁기간 3년을 안정적 사업을 위해 5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 민간위탁 참가 금지 규정에 스스로 해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5조 4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에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제6조제3항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수익금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제8조제1항에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 의회에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재위탁과 재계약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를 계속 누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는?

○김은영 의원 우리가 사실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더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될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 담아가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영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위탁인지 용역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이영준 위원님과 이영아 위원님께서 김은영 의원님 조례 발의에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의결 전에 한번 공유해서 조금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장, 김낙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낙주 감사합니다. 김낙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의 본문 중 시장 및 위원회를 시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주 간사, 오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지훈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 공공부분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 보장 및 증진·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며 생산자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여 주체의 책임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등에 대한 사항,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생산적 지원 및 유통 지원, 소비자 지원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교육 등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브랜드담당관님, 캐릭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토리텔링 하신다고 그 전에 캐릭터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실 계획이신지.

○김은영 위원 캐릭터는 단일화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전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백제 의상을 입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남이, 방울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그 전의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서운하더라고요. 수첩에 보면 이름도 없었지요. 성인남녀 캐릭터가 돼 있잖아요, 백제 옷을 입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0년이 됐으면 성인 남녀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 하남이 방울이는 아기 같은 이미지니까 그런 식으로 30년 된 성인 하남이 방울이가 낳은 아기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캐릭터를 이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김낙주 위원 로고가 안정감 있게 잘 된 것 같아요. 두 번의 워드타입에 가서 영문에 가서 대개 영어권 나라에서는 CITY라고 할 때 대문자로 쓰거든요.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수정하시면 어떨까.

○김낙주 위원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이번에 카카오 2만명한테만 공급했는데 더 확대할 수도 있나요? 너무 많은 요구가 있던데……

○김낙주 위원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김낙주 위원 그게 우리시민한테만 주신 거 아니지요? 그냥 공개한 거지요?

○김낙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때도 나오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조례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 집행하기 전에 조례가 선 제정이 돼야 하는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 후 예산 집행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수탁자 선정 방식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민생안정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영아 위원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서’ 이 말이 정확하게 그러면 ‘재계약을 원해서 시에서 그걸 승인해 줬다.’ 이 얘기인가요?

○이영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공고가 나가고서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영아 위원 재계약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재계약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사업자들을 공모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영아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요. 절차상으로는 공모가 원칙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탁자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 절차상으로 틀린 겁니다.

○이영아 위원 그게 관행이었던 거예요. 시에서 그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영아 위원 그거 잘 했다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영아 위원 지도감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는 거예요.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1월 중에 추진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돼 온 부분은 그렇다치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거 같아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규정상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결국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남시가 과거에 모든 부서가 관행적으로, 어찌보면 업무의 편리성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진행돼 온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이런 규정에 맞춰서 말 그대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영준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일정부분 공감이 되는데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절차상 그 이후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고가 나간 이후에 기존 수탁기관에서 우리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이후에 다른 부분들 절차진행 하는 건 심의위원회 통해서 선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돼요. 앞으로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공개적인 프로세스 진행하는 과정에 기존 수탁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렵게 위탁 운영하시는 복지기관도 있지만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다 보니까 신규 갱신의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게 쳐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법무팀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똑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현재 방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그전에는 수당이 없었건 거고요?

○김은영 위원 혹시 지금 정원이 몇 명인가요?

○김은영 위원 법률상 정원이요.

○김은영 위원 자율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정원이 구성돼 있어야 예산도 편성할 수 있을 텐데 200명, 300명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김은영 위원 시장이 소집했을 때만?

○김은영 위원 소집한다고 하면 소집 대상자들이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겠네요?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연령 제한이 없지요?

○김은영 위원 방재단 활동을 보면 인원은 78명 돼 있고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요. 활동복이 올라오지만 활동한 내역을 봤더니 20∼30명이 안 되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당이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령대로 봤을 때 70 넘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재난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게 되면 약간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봉사차원이랑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은영 위원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중복돼서 가입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비슷한 단체이다 보면 모여라 하면 이 단체 저 단체가 같이 모여야 할 사항인데 중복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견이 약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틀리게 해석을 해요. 시장이 원했을 경우 재난예방이라든가 복구,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도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데 분란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건 수당을 준다는 건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야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정도면 일반 봉사자들도 거의 참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위원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상담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시장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강성삼 위원 그리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강성삼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보탬은 될 수 있지만 수당을 정식화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100%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활동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그러면 하남시가 선구적으로 먼저 하는 편인가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따로 없겠네요?

○이영아 위원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영아 위원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이영아 위원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영아 위원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행령 개정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 중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질문도 많고 우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시의 방재단 규모가 고정돼 있으니까 추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위원장 오지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위원회 수당 관련한 부분인데요. 66조 수당여비 항목을 보면 서면심의하는 경우에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질문드리고 싶은 게 2항이에요. 심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영준 위원 서면 심의 관련된 사항이 1항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고요. 2항에서 내용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 안건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과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그에 대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책정을 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불명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어련히 잘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확히 설정이 돼 있어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회의 참석해서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회의 안건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돼서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기준 같은 게 없이 그냥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을 포함한다,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져 있으면 타당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지 포괄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저도 이영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위원회가 현재 매월 1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2020년도 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이영아 위원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한 횟수가 대략 몇 회 정도 될까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5회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의 경우도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이영아 위원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점을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한 개최 건수 3년동안 최근까지 해서 해주시고요.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예산도 수반되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대면 심사는 지양하고 서면 심의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의 규정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장학금이 전액 어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사실은 중학생이 의무교육하면서 중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고등학생 장학금 주는 것만 있다가 고등학교도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었던 거지요? 장학금 제도를.

○김은영 위원 전에는 사실상 지출이 되던 것을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니까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학생이 되면 그동안 기존에 지원됐던 게 많이 끊어지고 성년이 되다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요, 세금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전체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도 전체 대학생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게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은영 위원 인원수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녀가 클 정도면 부모는 노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럴 때 사실상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고등학교때보다 대학교때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학생 쪽으로, 그때가 가장 어려운데.

○김은영 위원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김은영 위원 지금 대학생 자녀들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은영 위원 거기에서 차라리 인원을 늘려서 3,300만 원 잡혔다고 하면 대학생 자녀들에게 문을 넓혀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김은영 위원 사실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통장 선발을 할 때 자녀가 특정 학생임을 전제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 된다든지.

○이영준 위원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초등학생은 왜 빠져 있어요?

○이영준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영준 위원 제도를 만들 때는 항상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이영준 위원 물론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볼 때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좀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형평성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초등학생이 왜 빠져있는지가 궁금하고 그 밑에 8조에 보면 지급 중지 항목이 있잖아요. 3호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라고 돼 있어요, 장학금 중지 사유 중에.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지급했을 경우 추후에 이걸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이영준 위원 앞으로는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영준 위원 제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업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학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가 불명확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IT시대로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던 장학금이라든지 학비라는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었다는 거지요,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러다 보면 장학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변화가 많이 생겨났어요. 어찌보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비대면 학습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구로서 물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과연 다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찌보면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수립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초등학생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다른 시군구는 다른 시군구고요. 이 조례는 하남시 조례잖아요. 하남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타 시군구가 어떻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보여요. 우리 자체가 판단을 해야지요.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통장을 뽑을 때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면 통장으로 선발이 안 되는 건지, 원래가.

○이영준 위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이 있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거지요. 형평성 차원에서 초등학생이 있는 통장은 왜 지급대상이 아니냐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영준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하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왜 굳이 초등학생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외연을 넓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영준 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찌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는 이런 내용은 개선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준 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필요하지 않고 중학생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점 마련의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준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영 위원님, 이영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일한 내용인데 장학금을 받는 통장님들 자녀 수요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왜냐하면 원도심에 계신 통장님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장가간 사람들 그렇게 구분되는데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시에서 통장님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인지 고등학교, 대학교 수요조사를 파악하셔서 장학금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대학교 자녀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추가로 올리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왜 그런 조사를 안 하는지 궁금해요.

○정병용 위원 조사를 해보시고요. 장학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통장님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통장님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게 예를 든다면 미사 같은 경우 오피스텔에 통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취약지역같은 데 통장님들이 나오게끔 유도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당장 고등학교, 대학교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통장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의 수혜 범위와 학비 목적이나 문구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권익위 권고안이 나온지 언제쯤 인가요?

○위원장 오지훈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오지훈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우리시만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조례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시 통장자녀들의 수요조사한 것을 내일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간략히라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서 인근 지자체도 어떻게 개정을 준비 중인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지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통장자녀들 수요조사가 시간이 촉박하지만……

○위원장 오지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그게 혹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안내문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문구가 그대로 도안이 돼서 설치되는 건가요?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이영준 위원 내용들도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할 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리적인 담배 그리고 전자담배 구분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금연 안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표현을 돌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담배 있잖아요. 일반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금연안내 문구가 부착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자담배나 액상담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이영준 위원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전자담배 특히 액상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이건 흡연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공공이 있는 장소에서도 크게 부담감 없이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찌보면 홍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라든지 계도가 있을지 궁금해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흡연부스 설치에 관련된 계획은 없나요?

○이영준 위원 흡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간접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요. 그 반면에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남시에 들어오는 담배소비세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이영준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타인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해라 아니면 흡연하지 말라고 계도는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분들 또한 납세자로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흡연권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상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법적으로 포함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보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세원이 넓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건 좋지만 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 부분들도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요. 검토가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은 아무런 결실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할 때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를 지정할 때 관련 부서들한테 의견을 받고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만 정책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면 지정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문화의 거리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문화의 거리는 금연구역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개정할 때 부서 의견을 받았더라면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리 조례개정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져 있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개정할 때 다 같이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금연구역 지정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살펴봤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라서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금지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시민 계도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었고.

○이영아 위원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를 조항에 넣고 있더라고요.

○이영아 위원 50미터라고 한다면 10미터에 비해서는 더 넓잖아요.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여러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부서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공원녹지과, 주택과, 평생교육과 등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내용들 잘 반영해 주셔서 무리없이 정책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영준 위원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겠지요?

○이영준 위원 이번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 했을 때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이영준 위원 아직 상당히 오래 가거나 조정율을 더 올려야지 적자폭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이영준 위원 우리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익률 구조를 조정하는 게 맞긴 한데요. 이게 자칫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주민 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준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전년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정도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가 났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건 어찌보면 예산 효율성이 엄청 나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까지의 요금이 계속해서 동결이 됐었나요?

○이영아 위원 동결이 몇 년째 지속되었나요?

○이영아 위원 2017년도부터인데 계속해서 동결을 했고……

○이영아 위원 시민들의 경제 상황과 대비해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적자폭들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이런 점이 우리시가 동결을 해왔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할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이런 점들을 사전에 의회와 얘기를 나눠주셨다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 나오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영아 위원 의회에 주례회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조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가 만성 적자에서 경영 적자 해소를 위해서 현실화율로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주셨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2017년도부터 동결하다보니까 큰 인상폭으로 현실화 요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부분을 단계적으로 하셨다면 충격이 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나간 과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목적에 따라서 경영 적자해소는 본위원장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에게 혹시라도 왜곡된 정보로 소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타 시군구는 현안이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인근 쪽에.

○이영준 위원 혁신교육지구 지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 주체가 교육청인가요? 하남시인가요?

○이영준 위원 완전히 평등하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 결국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남시 재정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하남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더 높아요, 교육청보다도. 만약에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도 교육청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도 모양새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교육이잖아요. 중심은 교육인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비용 부담을 통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목소리를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업무협약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페이지 협약서에 보면 변경 및 해지 조항이 있어요, 5조에. 변경 및 해지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가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상호 합의’예요. 어느 일방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어찌 보면 강제적인 협약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이영준 위원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겠지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거예요. 문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같아요.

○이영준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협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강제적인 구속력을 바탕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협약을 해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상호합의가 아니라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이라는 거지요. 하남시가 예산 부담을 더 많이 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협약에 종속되는 듯한 내용으로 문구를 만든다고 하면 좋게 보여지지 않아요. ‘협의’라고 하는 것과 ‘합의’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이영준 위원 타 시군구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남시만큼은, 물론 표준협악서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비용부담을 교육청보다 더 많이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언제든지 우리 상황에 맞춰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계속 가는 거고.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혁신교육지구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매진하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앞서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학교 현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현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분들이라든지 교육 역량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맡고 공과는 교육청에 가지 않게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생색도 내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이영준 위원님께서 합의서 문구 부분은 혹시라도 조정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되고 신장시장에 대해서 고객지원센터 두 가지 공통으로 질문드릴게요. 시설 보니까 지상 3층에 공유구역이 있고 4층에 공유주방이 있어요. 부엌하고 주방이 똑같은 개념인데 왜 필요한 거지요?

○위원장 오지훈 정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병용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냥 차 정도 끓여먹을 정도인가요? 음식을 할 수 있게 가스 버너가 준비돼 있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혹시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음식을 하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 지상 1층에 있어요. 주차면수가 몇 대정도 들어가 있나요?

○정병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또 골목에 불법주차를 해야 되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거대로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사전에 인근 주차장을 마련한다든가 공유주차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셔서 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차 댈 데 없으면 빙빙 돌아야 해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공유주차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쪽 공간을 지정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홈플러스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정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홈플러스 주차장이 공무원분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 하고 이건 별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같이 공유해서 쓸 계획인가요?

○정병용 위원 이 같은 사업을 하실 때 정확히 여기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명시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생각나서 공유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쓰는 건 무료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계획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세워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신장전통시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엌이 돼 있어요. 주방인가요?

○정병용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여기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이것도 잘 지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강성삼 위원 우선 신장동 449-1번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1평이에요, 169㎡요. 안을 보니까 연면적이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338㎡ 102평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봤다고 하면 가도면을 그려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성삼 위원 102평으로 나와 있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토지매입비가 약 5억 원으로 잡혀있어요. 맞습니까?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어디 꺼하고 같이 봐야 해요?

○강성삼 위원 토지매입비는 우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먼저 잡아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건 51평이에요. 여기에 다른 공유부엌이라든가 키즈카페, 공유세탁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별개의 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존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지 알고 계시지요?

○강성삼 위원 고물상 부지 옆에요. 고물상 부지 옆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비용도 더 적게 들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노력은 혹시 해보셨나요?

○강성삼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거기도 필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좀 정형화 돼서 제대로 반듯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옆의 땅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해서 거기를 문화적인 공간도 만들면서 타 용도로 층층 만들 수는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하를 파든 해서 주차장도 여러 대를 둘 수 있고 그러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물들도 모아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저기 분포시켜 놓으면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신장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도 포화상태이고 사실상 매번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한두 바퀴 돌다가 다른 데에 대놓고 저같은 경우도 행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옆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한다는 건 저는 좀 의아하고요. 이 비용을 들여서 17억인데 거의 한 18억이고 실질적인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20억이 넘어가고 최소한 20억 이상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해요.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강성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비 해서 비율대로 하잖아요.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강성삼 위원 60%라는 게 예를 들어 10억 중에 6억을 거기서 무조건 댄다는 거예요? 60%라는 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강성삼 위원 금액 안에서 찾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부지를.

○강성삼 위원 질문은 거기까지 드리고요. 신장전통시장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 건물 일부분을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강성삼 위원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강성삼 위원 아, 그 옆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예 상인회 건물 자체가 없어요, 거기?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이쪽에다가 완전히 이전을 하는 거지요? 신장상인회로. 완전히 해서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고 리모델링은 필요시에 추가 예산확보, 그건 저희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덕풍시장도 상인회 사무실이 있지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지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그쪽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하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 나올까봐.

○강성삼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증축하는 것을 필요로 하니까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8페이지 도면을 보면 경사지에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장 사진으로는 아마 경사면인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다 보면 옹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설계도 그렇고 사실상 공사가 지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11대인가요? 이게 증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면이 늘어나는 사항인가요?

○강성삼 위원 법적인 주차면적이 몇 대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강성삼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사면에 굳이 돈을 들이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산을 굳이 깎아서 할 필요가 없고요. 관리동이 있으면 관리동에서 직진 방향으로 올라와서 시계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팔당쪽으로 도로가 있어요. 통로지요. 거기 옆에다가 평행주차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강성삼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중간에 또 건물들이 있어요. 아니면 초입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에서 차를 내려서 같이 올라오셔도 되고 작업을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라 작업차량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몇 년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인데요, 슬러지나 조금 빼내고. 그러면 옆에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의문스럽습니다.

○강성삼 위원 주차장에 대한 안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2021년 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김은영 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왜 일반회계로 편성하셨나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오타인가요?

○김은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하는 게는 맞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