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에 앞서 오늘 회의 방식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495페이지에 광복절 기념행사가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기존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8·15광복절 기념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기념행사를 시작한 목적이 뭐지요?

○정병용 위원 그런데 그 두 개를 굳이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병용 위원 이 안에도 똑같이 기념식 행사가, 공식행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안에도 기념식 관련된 내빈축사라든가 광복절에 관련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개 단체에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남시의 광복절에 대한 의미를 분산시키지 말고 같이 통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가 봐도 기념식이 왜 양쪽에서 따로 열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김상호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시면 8·15 광복절 기념에 관련된 똑같은 축사를 하게 되고 여러 다양한 형태를 하게 되는데 단지 그러다보면 기념 주관행사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벤트성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동일한 성격의 행사가 구분돼서 열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503페이지에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냉온수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연합자율방범대 11개 지소에 전부 다 냉온수기를 설치하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대여인가요?

○정병용 위원 지금 냉온수기를 대여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생수는 각 지대별로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회 운영비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510페이지에 주민자치 운영비하고 주민총회 개최비가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비는 12개동으로 되어 있고 총회 개최비는 10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왜 다른 거지요?

○정병용 위원 올해 전체를 하게 되면 최대 12개동까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자치 운영비는 12개동으로 되어 있고 총회는 10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총회는 11월, 12월 정도 내년에 하게 된다면 그때 정도는 최대 12개동이고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5개동이 시범사업 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운영비를 동별로 보면 한 개동이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정병용 위원 1,000만 원 정도면 운영비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대략?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기존에 수당 지급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월 수당이 나가나요? 월 1회인가요, 월 2회인가요?

○정병용 위원 예. 우리 주민자치 운영비가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존의 것은 상관없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운영 회의수당이 월 1회인가 2회인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511페이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장비 임차 등으로 1,1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시정발전 주민토론회가 3,642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정책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정발전 주민토론회가 있는데 이 토론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시정발전 주민토론회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여기 세부내용에 퍼실리데이터 해가지고 오퍼레이터 용역 해가지고 1,204만 5,000원 잡혀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장비부터 해가지고 퍼실리데이터 인건비 다 포함해서 1,204만 5,000원인가요?

○정병용 위원 이 부분은 퍼실리데이터 용역 부분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달랐지요?

○김은영 위원 그래서 행사성 비용도 사실상 축제 예산도 그냥 올라온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내외 교류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라는 것은 어려울 상황일 것 같고 하반기에 예방접종이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해도 올해까지는 관망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지금 잡아놓는 것은 예산을 잠식시켜놓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95페이지에 보면요. 기념식 행사들이 좀 있어요. 종무식도 어려울 것 같고, 시무식도 1월이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이 기념식들이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김은영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전 3월까지는 확정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있어요. 신장1동 행복마을관리소가 2년째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주민들 만족도는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김은영 위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이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은 하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3개소가 더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운영을 할 계획인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신장1동은 경기도에서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50%, 해마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매칭이?

○김은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 매칭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1억 4,000이라고 했는데 14억 정도 드는 예산이잖아요. 관리소별로 일괄적으로 10명의 인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인원인 건가요?

○김은영 위원 권고사항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계약인 거지요? 나중에 만약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정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김은영 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인데다가 계약직이다 보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자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활성화시킨다기보다도 약간 시간 떼우기식.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나중에 매칭이 끊어졌을 때는 이어가기 더 버거워지는. 영원한 내 자리라고 한다면 계속 열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민프로그램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750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평생학습센터 다양하게 가까운 데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과연 운영이 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통장자녀 장학금 있습니다. 장학금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에게도 지급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원래 지급했었나요?

○김은영 위원 중학생도 줬었어요?

○김은영 위원 예.

○김은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의무교육이어서 수업료가 없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은영 위원 차라리 지출이 많은 대학생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장 지출이 많은, 금액도 많고 한 대학생 자녀를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중학생도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도 의무교육인데 나가지 않는 수업료를 지원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은 또 아닌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사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세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넘어가고 일단 495페이지에 자봉센터 운영 출연금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출연금 잔액이 발생하지요? 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영준 위원 전액을 다 반영하나요?

○이영준 위원 이 출연금은 따로 회수하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남시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이영준 위원 대략 300억 정도 되는데요. 출연금 나가는 집행잔액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 집행 효율성이 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는 기존 처리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출연금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 질문하셨던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관련 조례가 상정되어 있지요? 안건에 올라와있지요?

○이영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다른 부서도 몇 군데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조례가 다 근거규정이 아직 의결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부터 편성해서 오게 되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조례가 당연히 의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시의회가 어찌 보면 그냥 통과 절차로밖에 인식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례가 의결되기도 전인데 예산 편성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내용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을 내려줬어요. 거기에는 초·중·고·대 다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면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또 왜 빠져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조례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예. 그리고 또 금액도 물론 장학금이긴 하지만 오히려 대학생 자녀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몰아서 집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통장단 워크숍이 있고 한마음체육대회 워크숍으로 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목 구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차라리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영준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행사하는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 궁금한 거예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근조기 설치 및 회수. 이게 뭐하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누구 근조기를요?

○이영준 위원 근조기만 설치하는……

○이영준 위원 수수료 개념이네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아니면 여기 시청에서 지도편달을 잘 해서 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두 개소가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장소를 선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장2동보다는 사실상 통계적으로 나오고 그런 것 보면 덕풍1·2동이 생활자립도가 낮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신장2동보다는 예를 들어서 덕풍1동 이런 쪽, 반지하가 있고 1·2층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데가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상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양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도 줍고 신호체계, 교통 지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아파트가 많은 데보다는 사실상 약간 부조합된 옛날의 원도심 그런 쪽 부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강성삼 위원 그렇게 보면 저는 덕풍1동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천현동 같은 경우 택지가 지금 조성된 지 20년? 25년? 그거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덕풍1동 같은 데는 건물들이 지어진 지가 30년, 40년 이상 다 넘어간 동네예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을 이렇게 선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491쪽에 명절 맞이 국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두 번 하나요?

○김낙주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김낙주 위원 거기서 직원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력도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낙주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나눔장터 자원순환과에서 하잖아요?

○김낙주 위원 이게 1년에 5차례 하면서 예산이 495만 원이에요. 그것도 천막 다 쳐주고 그런 것 다 해주는 거거든요, 예산이 좀 과도하게 세워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병용 위원님이 얘기한 자총의 행사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광복회가 해야 될 일을 자유총연맹이 했다, 그런데 광복회는 아직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념식을 우리 시가 하면서 아마 광복회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좀 발상을 새롭게 해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바꿔달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건데 그렇게 될 때 508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을 우리 시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 이게 어떻게 되나요?

○김낙주 위원 그래요. 돈이 많이 남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김낙주 위원 (자료 찾음)

○위원장 박진희 김낙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낙주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남았는데 뭔지 지금……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던데.

○김낙주 위원 그게 몇 쪽?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부탁드려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김낙주 위원 아, 직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1억 1,900……

○김낙주 위원 그래요?

○김낙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낙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재정365 해서 집행잔액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1,7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김낙주 위원님께서 강사 수당비가 많이 남는다는 내용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영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칭찬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목 있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올해도 사실 1억 7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해가지고 이거를 삭감하셔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보였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이거는 자료를 제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직원들 상대로 한마음수련인가요? 뭐 있지요?

○위원장 박진희 한마음체육대회.

○이영아 위원 한마음공동체훈련이네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뭔가요?

○이영아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다른 부서가 정리되면서 새로운 사업도 올라오긴 했어요. 여러 가지 고생이 많긴 한데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게 몇 군데 있잖아요. 자봉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그런데 출연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하셔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억이 남았으면 그 2억 갖고 내년 예산 써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내년 예산에 1억 7,000이 올라가요, 순세계잉여금이.

○방미숙 의원 그런 것 갖고 사업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 계속 예산은 올리고 출연금 쓴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고.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남은 거잖아요. 남은 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갖고 사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미숙 의원 어쨌든 출연금 할 때 세부적으로 더 출연금마다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 우리 민간위탁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출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딱 예산만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된 예산, 지금 말로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지하철 예산 적자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 하나도 안 하시고 부서에서 예산들을 올리시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자꾸 예산 올리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냉정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씩 고려해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거는 내년부터 조례 통과되기 전에 예산 올리지 마세요.

○방미숙 의원 예. 이런 게 맞는 거지 애매하게 올리셔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출자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영준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행사의 절차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철저하게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 행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광복절 행사가 처음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남시가 아닌 자체 비용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쪽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행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시에서 같이 하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지만 조금 더 특성화된 것들을 살려서 다른 단체들하고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기존에 어찌됐든 그 단체에서 개발하고 자체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타 단체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인가요. 그 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을공동체나 주민 참여에 대한 정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서마다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다른 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균형 있게 여러 동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특히 도시재생팀과 함께 이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관련해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남북하나재단이 성남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려면 성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들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센터를 개소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 팀장님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희 사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 것은 연수의 목을 한정해서 그것들만 사용하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30년 근속에 대한 것들을 포상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수고가 많았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포상의 개념으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확대해서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해마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예산팀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어찌됐든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시민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본다면 연가와 관련된 것들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과 협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현재 미사역에 설치될 예정이지요?

○이영아 위원 언제 설치가 되나요?

○이영아 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의 편의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구 덕풍3동 자리 있지요? 그게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요청이 있으세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남시청역이 생기면 그곳에다가 설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이영준 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없나요?

○이영준 위원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만 오류 상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광역단위식으로 오류 현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문제점은 없나요?

○이영준 위원 뒷자리는 임의 생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주민번호 관련해서 주민번호 생성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뒷자리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영준 위원 예, 그게 임의 생성인가요?

○이영준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아직까지는 큰 오류는 없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하남시의 이미지 핵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감정노동에 많이 지치실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항상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남시의 이미지와 하남시민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 부서는 코로나와 관련은 있지만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민원을 처리를 해야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희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자료를 못 갖고 오신 위원님 계실 수 있어서 몇 권만 복사해 오시면 설명이 끝나더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설명 하시면서 시청사 공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설명하실 때는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이든 의회사무과와 미리 협의를 하셔서 예산안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항상 상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고요. 조례 관련해서 하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예산서 보는 게 조금 복잡해서…… 임기제 보수가 있어요. 임기제 바로 옆에 보면 44억 7,360만 원이 있는데 전체 임기제 보수 합계인 건가요?

○김은영 위원 임기제 보수 합계만 44억 7,300인 거지요?

○김은영 위원 밑에 보면 임기제가 나란히 쭉 있는데 인원이 현재 있는 인원인가요?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건가요?

○김은영 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시간제 빼고 전문임기제까지 계산해 보니까 36명이에요. 36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는 몇 명 정도가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옆에 보면 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는 몇 명이고 증원할 계획이 몇 명인지 제가 볼 수 없으니까.

○김은영 위원 예, 추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임기제가 개방형 5호는 무슨 뜻이에요?

○김은영 위원 공모해서…… 그러면 다른 임기제는 공모 안 하고 이거는 공모하고? 맞습니까?

○김은영 위원 시간제는 따로 있고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구분이……

○위원장 박진희 김은영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께 추가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담당팀장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는 변호사 이런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리고 선택임기제 보면 일반임기제하고 또 가급은 금액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김은영 위원 매일 7시간이요?

○김은영 위원 일반임기제 예산하고 시간임기제해서 예산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네요. 일단 현재는 몇 명인지 그리고 앞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잡힌 거라고 하시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련돼서 공개를 하고 계시나요?

○김은영 위원 하고 계시냐고요.

○김은영 위원 2019년도 11월 29일 날 공포하고 3개월 기간을 주고 시행하기로 한 거고 그전에 협의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30만 원 이상 공개를 하느냐, 50만 원 이상 공개를 하느냐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협의를 하시겠다는 건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회계가 담당이었던 거고. 이번에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고가의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공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도 그런 게 공개돼 있는 부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일체 안 하고 있는 건, 법으로 제정돼 있는데도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겁니까?

○김은영 위원 시행일자로부터 해서 공개를 해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아닙니다. 1억 이상 건축 비용 하고요. 50만 원 이상 설치 비용입니다.

○김은영 위원 부서별로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갔는데 없을 리는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확인하셔서 부착 내역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한 달이면 될까요?

○김은영 위원 예.

○김은영 위원 현황파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붙이는 거까지요. 동판이나 석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한 달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설명하신 건 넘어가고요. 시청사 사무공간 리모델링 하시잖아요. 19억인데 528페이지에 있는 개선공사 가구 구입 2억 원이 이 자료에 있는 가구 구입비 항목인가요?

○이영준 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는 거잖아요.

○이영준 위원 사무공간 재배치라든가 공사하는 내용들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5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청사 유지보수 환경개선공사가 2억 5,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영준 위원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영준 위원 그리고 530페이지에 보니까 관사 운영 관련된 물품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큰 금액 같지 않은데 300만 원이 물품구입으로 잡혀 있는데 532페이지에 보니까 관사 물품구입으로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틀린 물품구입입니까? 어떻게 차이 있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가전제품이요? 어떤 가전제품……

○이영준 위원 532페이지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청소용역비가 5억 편성돼 있는데요. 총 인원수가 몇 분이신가요?

○이영준 위원 인건비 편성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이영준 위원 편성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자료제출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527, 528페이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같은 경우 결산검사 절차를 밟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결산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최근 5개년 동안 도시공사랑 문화재단도 외부 회계감사를 따로 받나요?

○오지훈 위원 필요한 것은요. 향후 최근 5개년간 공사랑 회계법인, 기관 회계법인 결산검사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인 기관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결산검사를 앞에 두고 528페이지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를 먼저 거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최근 결산검사 규정이라든지 많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먼저 검토작업을 거치고 검토 이후 과정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개년 간 회계법인 개인이 됐든 공인회계사 개인이 됐든 아니면 회계법인이 됐든 기관명이라든지 과정이 포함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올해 특수히 더 그렇긴 했지만 사업 수행을 제대로 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못 했을 때 예산잔여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점검하고 그래야지 향후 예산 사업수립계획에서도 그부분을 잘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불용품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항목 있고 불용물품 폐기처리비가 있는데요. 감정평가 받는 항목들의 불용품이 어떤 항목들인가요?

○오지훈 위원 쓸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옴비드를 통해서 공매를 부치시는 거잖아요. 주로 그런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들입니까? 감정평가를 할 만한 항목들.

○오지훈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청사 사무공간 개선공사에 사무용 가구 구입 항목으로 2억 정도 나와 있는데 청사 리모델링 통해서 쾌적하게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드립니다.

○오지훈 위원 자료제출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동안 우리시가 감정평가 받았던 불용용품 리스트랑 불용용품 폐기처리비 항목에 들어갔던 리스트도 최근 1, 2년 정도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영준 위원님께서 청사 청소 용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셨잖아요. 저는 이영준 위원님 자료를 같이 받아보고 싶고요. 2020년 세부 사용내역이 있을 거예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건 4,000만 원을 더 계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인력운영비 세부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세 가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주 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자료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부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가 사실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달 후에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한 달이면 1월 10일이고 자료 제출할 내용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물 50만 원 이상과 1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동판이나 석판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설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자료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정리하셨나요?

○위원장 박진희 자료제출은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주시고요. 김은영 위원님께서 임기제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시 과장님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개방형, 일반형,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현재 인원 몇 명, 증원이 몇 명이라서 얼마가 증감 했는지 그리고 임기제로 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칸을 쳐서 과장님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업무를 진행했었어야 됐는데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내역도 정리하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내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의회 주례회의를 통해서, 의장님과 사무과를 통해서 그부분은 다시 한 번 의회에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 외 청소 관련된 자료 세 가지였고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1년 예산안을 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설명 자리 아닙니까? 너무 성의 없이 관사에 어떤 물품을 구입하냐, 위의 것과 아래것이 같냐. TV나 이런 거겠지요 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내역정도는 과장님께서 아시고 오셔야지요. 공무원을 몇 십 년 하셨는데 임기제 관련해서 바로 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절감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부분 적극 검토하십시오. 리모델링한다고 왜 싹 세팅을 다시 합니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리모델링 조건이 다시 세팅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진희 좀 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면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일입니다. 적극 검토하십시오.

○위원장 박진희 우리부서는 하남시 전체 예산, 자산 관리를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계약부서이기도 하지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좀 더 세부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1차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로 온 지 얼마 되셨지요?

○정병용 위원 그래서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가 다 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지역문화축제 이성산성축제가 내년 것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도 도비사업이 있나요? 작년까지 4,000만 원 도비가 올라왔는데.

○정병용 위원 아직 예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정병용 위원 다음은 547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남지역 사진공모전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은 민간지원사업이지요?

○정병용 위원 다시 한 번요?

○정병용 위원 그러면 사진작가협회전이 있고 이건 별도 우리 하남지역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병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 역사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더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진공모전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참여행사면 우리가 이성산성축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그 축제할 때도 사진전을 전시한 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 이성산성 축제의 사진전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도 알리고 서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게 맞지, 별도로 이렇게 하남지역 사진공모전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기존에 하남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부서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정병용 위원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진공모전은 이성산성축제에서도 충분히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그 2억 안에서도 충분히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이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예산에서 말고 우리 체육회에 민선회장이 출범했잖아요. 그런데 체육회 기능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또 종합운동장 외에 덕풍체육관이 됐든 그런 시설들을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다 일괄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육회하고 조정해서 시설 관리도 같이 맡겨가면서 체육회 개념을 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좀 확대해서라도 체육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다양한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제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보고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가 보통 11월인가요?

○김은영 위원 예. 9월 말하고는 텀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대비보다는 종식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예산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 없을 때의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월까지도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는 예측이 되지요. 그래서 시기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산성 문화축제가 언제쯤 열리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5월은 아닌 거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봄꽃축제는 봄에?

○김은영 위원 그러면 보통 봄꽃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 이런 것 해서 미사봄꽃축제도 그렇고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기보다도 시기적으로 그때와 다르니까 부서에서 정리해서 거의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미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사실 그랬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일단 미뤄놨다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들도 많았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게 쓰고 있는, 변형해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면 사실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루다 보니까 다른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엉망이 되더라고요. 할 수 없으면 일단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고 하기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될 것을 예측해서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리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영 위원 맞아요, 어렵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전에 한 번 해봤잖아요. 해봤을 때 얘기들이 많았어요.

○김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하남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금이 올라왔는데요. 재단의 잉여금이 항상 남아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김은영 위원 맞아요. 해마다 남는다는 것은 해마다 예산을 넉넉히 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수익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부분인데요. 작년도 본예산에 절반만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나머지 절반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다 했나요?

○김은영 위원 절반 편성한 것을 삭감하셨다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어떤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김은영 위원 다른 과는 코로나에도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하는데 이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네요, 예산도 세워놨던 부분이었는데.

○김낙주 위원 어쨌든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계속 미뤄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45페이지요. 하남미술대전 사업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여기 보면 1,9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목적에 보면 그거예요.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여 하남 미술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가하시는 분들 보면 외지인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주, 양평, 남양주, 강원도 이런 쪽에서 상금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남 미술 발전에 기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정말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동부권이라든가 경기도권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로 하려면 크게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여러 가지로.

○강성삼 위원 예. 목적을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기 대회를 없애고, 쉽게 얘기하면 이성산성기로 바꿨어요, 종목별. 그리고 의장기도 종목별 대회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장기 대회를 하면서 배구, 축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고 이성산성 대회도 하면서 각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가 따로 예산이 서있고 초중고 배구대회가 별도로 또 예산이 서있고 체육회장기 초중고 농구대회가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단일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강성삼 위원 예. 체육회장기 초중고 대회인데 초중고에 종목만 배구, 농구, 축구 따로 따로 열어요. 그러면 우리 이성산성배나 의장기나 하면 종목별로 다 넣어가지고 한번에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해야지, 이걸 뭐 초중고 농구대회 따로, 초중고 배구대회 따로, 초중고 축구대회 따로, 초중고 육상대회 따로. 그럴 바엔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뭐 여러 가지로 쪼개요?

○강성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장기는 의장기 대회대로 그 안에 종목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한번에 개최하면 되는 거고 이성산성도 사실상 시장기인데 타이틀을 우리 지역 저거를 하기 위해서 이성산성기로 바꿨잖아요. 그 안에 스물 몇 개 종목이 있는 거고 체육회장기도 대회를 열면 그 안에 초중고 대회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초중고 대회 안에 초중고 농구대회가 있고 배구가 있고 축구가 있고 육상이 있고 이 네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강성삼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강성삼 위원 그리고 나오는 게 학교에서 체육선생님들이 거의 해가지고 나오니까 할 때 같이 해야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더 번거롭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줄여도 확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5개월 정도 적응하고 계시지요?

○이영준 위원 세부적으로 더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요. 조성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영준 위원 2019년 말 기준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성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간 집행내역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년에 3건, 4건 지출하고 800여만 원.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해서 예산 활용범위를 넓혀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550페이지, 페이지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못 하나요?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용역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출연금 부분도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순세계잉여금 4억 8,900만 원 대략 5억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 사장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이 되레 배가 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운영이라는 게 뭐지요? 551페이지에 문화재단 대행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문화재단 대행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어차피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내역을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업무상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일단 그렇고요.

559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영준 위원 55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5,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이 됐어요. 갑자기 금액이 급격히 증대한 요인이 뭘까요?

○이영준 위원 나눠서 하신 거예요?

○이영준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창우동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용역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금액을 떠나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과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이영준 위원 법에 용역을 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이영준 위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겠지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그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영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간단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현재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법적인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청사부지잖아요?

○이영준 위원 청사부지를 체육시설로 바꿨다고요?

○이영준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이영준 위원 청사부지기 때문에 청사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복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청사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도시공사에 대한 대행사업, 종합운동장하고 선동체육시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도 어쨌든 출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출연금 잔액부분들, 특히 잉여금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잉여금들이 잠식되지 않게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잠식이 되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주 위원 558페이지에……

○위원장 박진희 55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558쪽 하단에 하남시 출토유물 조사 및 유물목록서 제작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여기 유물조사 용역을 주면 여기에 유물목록서 제작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돼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낙주 위원 사실 이 자료만 나오면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김낙주 위원 단편적으로는 다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것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김낙주 위원 기 나와 있는 것들.

○김낙주 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낙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을 줬을 거고 그 용역에 따라서 그것이 책자화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548쪽에 보면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의 속삭임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은행나무라는 상징성, 노거수 상징성 때문에 향교 그쪽에서 하는데 사실 매년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일반 시민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분들끼리 자체 하는 행사로 옷 갈아입다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그냥 장소를 유니온타워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중이 다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서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향교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3년 동안 향교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립합창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잖아요. 예산이 좀 더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547페이지에 미사리 뮤직 뮤비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영아 위원 단체요.

○이영아 위원 과장님 혹시 참여해본 적 있으세요?

○이영아 위원 글쎄, 이걸 왜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영아 위원 이거에 관련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562페이지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9,000여만 원이 더 해서 올라왔어요. 참 이 금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고 관련한 세부내역 있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도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지요.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부터 할게요. 2020년도 세부적으로 나간 금액 액수 있잖아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핸드볼 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1년도 핸드볼 운영계획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실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끌어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신 만큼 기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련한 자료 제출 2건이랑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그리고 우수 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 있잖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산출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이 부분은 계약 방법 있지요. 그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특히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계획 세웠던 예산액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고 그런 예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혹시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집행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잔액이라든지 처리된 부분이 혹시 정리된 항목이 5차 추경예산 설명 때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부서에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지훈 위원 예,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들도 내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예산이 내년에는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553페이지에 좀 있는데요. 이 건이 내년 예산에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그런데 좀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 목에 의한 공통사업입니까, 아니면 개별 문화재별로 따로 지정된 사업입니까?

○오지훈 위원 교산신도시 진행과 연관이?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오지훈 위원 예. 교산신도시 개발과는 별개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해드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주 위원 아까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 아까 이영준 위원님 얘기하셨는데요. 550쪽에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평가용역 작년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작년에 했는지?

○김낙주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544쪽에 향토사료집을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서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낙주 위원 조금……

○김낙주 위원 과거에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거를 내실을 기해서 분기로 해서 발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한번 이것도……

○김낙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제가 551페이지 문화의거리 운영 이영준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5군데에서 적합도 조사가 됐잖아요. 거기서 문화의거리 운영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예산을 보니까 공연비하고 시스템 관련된 임차비 정도 내용이 올라왔는데 사실 문화의거리 연구용역이 되면 그다음에 할 게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정병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나 여러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미사역 중앙보행가로 부분은 어느 정도 보행로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실제로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분석은 안 돼 있어요. 여기가 적합한지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환경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상권분석도 해야 되고 앞으로 시민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화공연이 적합한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공연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화의거리 운영이라고 해서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행사성으로만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내년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아까 정병용 위원도 얘기했는데 사진공모전하고 이성무용공연대회 이게 왜 왔다 갔다 하지요?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에서 분명히 설명할 때 이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이해 못 하겠네?

○방미숙 의원 그러면 작년에 얘기할 때 그거를 정리하셔서 했어야지 위원님들도 헷갈리게 질문할 때도 헷갈리잖아요. 처음에 이게 재단에서 했던 사업인데 여기 넘어왔고 또 여기서 하다가 재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부서에서도 헷갈리기 때문에 딱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문화재단 출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금의 지금 7억 정도, 7억에서 좀 빠지긴 하지만 내년 예산에 7억 정도가 올라가요. 잉여금이 넘어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잉여금 사업하는데 그걸 제해놓고 출연금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5억에서 좀 빠지는 예산이지만 플러스 해서 어쨌든 7억 정도가 잉여금으로 올라가는데 그 잉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은 잉여금대로 올라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오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주면 그 돈 갖고 문광부 거기에서 공모해서 받는 사업들이 올해 몇 개였는지 혹시 아세요?

○방미숙 의원 예,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출연금 주는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 달란다고 다 주고 나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공모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서 공모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플러스 해서 우리 재단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파악을 하나도 지금 과장님이나 정 과장님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사업계획서 올리면 그 예산에서 다 주고 그리고 정산하면, 정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재단에 확실히 이따가 자료를 다음에 요구는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문광부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들이 몇 가지인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재단에 세부적으로 그거를 요구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너무 과하게 하는데, 그리고 출연금 지금 보면 미사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출연금에서 하셔도 돼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뭐예요. 문화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고 우리 하남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또 하고 중복된 게 되게 많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 얘기하신 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거수 그게 사실 저희 두 번 가서 옷 갈아입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했는데 그 취지랑 안 맞아요. 그리고 다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90%야. 10% 정도밖에 외부 사람이 안 와요. 예산은 적지만 그 취지하고 절대 안 맞아. 아니면 그분들하고 또 일반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하는 게 우리 시의 행사하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다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사성 여러 가지는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는 여러 가지 아쉽게 예산이 많이 넘어왔지만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 때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떠오르는 기준점을 가지고 가는 게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 역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준점도 별로 없어 보이고 있는 사업 그대로 그냥 올린 것에다가 일부 몇 가지 사업 추가되어서 그냥 올린 것처럼 느껴지고. 과장님, 5개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7월에 오셨고 9월에 예산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번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어느 정도 관여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들이 무조건 다 검토하겠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설명 못해 주시고 그냥 나열해서 쭉 설명하시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만 답변하고 계세요.

○위원장 박진희 그래서 사업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왜 해야 되는지 목적과 지금 트렌드에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파악을 하셔야지 한 사업 또 하고 한 사업 또 하고 10년, 20년, 30년 가는 것은 문화예술계에서 크게 발전이라기보다는 준 것만 또 받고 새롭게 신생 단체들은 이건 남의 일처럼 느껴서 더 이상의 단체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가 점점 넓어지면서 아직 신생 단체나 아니면 지금 하남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라면 새로운 단체들, 새로운 예술공동체들 전혀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 1,500만 원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희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출전을 하는 것은 거의 10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예산을 해마다 편성했으니까 그냥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진행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가서 뭘 할 수 있도록 연간 수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계속 공유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는 상태로 해마다 참가비만 계속 올리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나가는 주최 측에서도 이 돈으로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성 있는 무언가 종목을 가지고 나가서 31개 시군이 대회를 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5년, 10년 갈 거면 이건 고려해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팀장님께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뭔가 방법을 찾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도 낭비지만 인력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전체를 보니까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생 단체인데 어디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6년, 5년 했는데 어디는 500만 원, 600만 원이고 이 기준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와 순수문화를 일단 나눠주시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경력자 몇 년 그리고 몇 년 이상 같은 공연을 했을 때 실적이 좋았을 경우 인상을 한다든지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인건비,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홍보비 이렇게 아예 나눠서 하면 10년이 돼도 600만 원 받은 단체도 감사히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생긴 단체가 1,000만 원 이상을 받아 가면 그거 왜 그런지 그러면 서로 받으면서 시민들의 혈세로 나눠서 좋은 행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시에서 받는 예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발전은 없겠지요. 저도 사실 이 내용 전체를 다 보면서 여기는 왜 이 금액일까, 그런데 지금 생긴 단체는 어떻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단체가 다시 들어올 때 그 단체는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해주셔야지 새로운 예술단체들도 다 여기 합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번 본예산이 끝나면 이번에 꼭 부서에서 그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부서에서도 정산 받으실 때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즈음에 정부 지원사업이나 정부 정산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549페이지에 다문화예능예술단 공연이라고 되어서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에 다문화합창단 예산이 올라와서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냈고요. 여기 지금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부서는 다른데 다문화와 관련된 공연 비용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무용협회와 사진협회가 시에 있다가 시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돈이 없으니 그쪽에 있는 돈으로 살짝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 그런 거랑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부서와 해당 부서와 정리를 해야지 앞으로 다문화 쪽의 예술인들도 활성화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의거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서 지정 받는 거지요?

○위원장 박진희 경기도에서도 지정을 받아서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하면 주민들의 당연히 관심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문화의거리란 자체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문화의거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70년대식의 예산 편성인 것 같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셔서 공연은 맨 나중 문제예요. 거리가 조성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문화의거리인 거지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용은 문화재단의 출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25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대축제가 있어요. 여기 세부내용에 보니까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저희 하남에는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위원장 박진희 시민들이 무슨 참여를 하지요?

○위원장 박진희 그런데 이 축제를 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진희 과장님, 제 생각에는 무언가 축제든, 행사든, 교육이든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 시와 뭐와 매칭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그냥 경기도에서 하니까 우리 순서니까 한다 그런 것은 안 돼요. 그럼 역사박물관하고 무언가 정리를 하셔서 우리도 연결해서 나중에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콘텐츠를 만들든지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축제를 하는 게 맞지, 홍보비로 무조건 경기도에서 우리 차례라서 오니까 홍보비 1,000만 원 세운다?

○위원장 박진희 설명이 전혀, 좀 그래요

○위원장 박진희 계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진희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들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부서 예술인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은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안에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전환해서라도 하려고 예총 회장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대응에 대해서 일단은 방안을 세우시고 예산을 올리시면서 대면과 비대면 투트랙으로 갈 수 있는 어떠한 계획들은 나와 있어야지 일단 돈은 주고 거기서 속된 말로 하든지, 말든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대응적인 생각들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이 끝나면 뭔가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진희 이제 저희 하남시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체육인도 늘어나고 예술인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규정 없이 그냥 있는 예산 그대로 해마다 올리고 중간에 하나씩 끼워 넣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진희 최대한 절차와 규정을 잘 정해서 하셔야지 다음번에 오시는 담당분도 그 다음번에 오시는 담당분도 그리고 하남 시민들에게도 공평하게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고생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끝나고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들은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아까 핸드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전년도 예산과 실적을 함께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미비했던 설명이나 추가자료 요청은 의회사무과와 재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15일 예산의 미비했던 설명들은 그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미리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하여서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느 동은 꼭 들어야겠다는 동이 있으시면 그 또한 의사팀장님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계수조정 시에는 추가 설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예산안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