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14일(목) 09시5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방식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바로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회의 진행 중 도시개발과 예산안 2차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혁신기획관으로부터 2차 수정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5쪽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21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 재료비로 6억 5,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70억 7,350만 7,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7억 7,756만 3,000원, 시설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3억 6,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재료비로 2,505만 원, 시설비로 1,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 50% 지원사업입니다.
신고포상금 지원입니다. 67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0% 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시설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4,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일반운영비로 22억 7,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1억 9,384만 2,000원, 시설비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보수로 인건비 67억 9,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7,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892만 원, 업무추진비로 1,848만 원, 자산취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으로 노면 폐토사 처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81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2억 5,965만 2,000원입니다.
852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관련 부담금 42억 5,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수입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38만 6,000원, 보전등내부거래 1억 5,961만 5,000원, 총수입계획 금액은 1억 6,2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로 5,400만 1,000원, 예치금으로 1억 800만 원, 총 1억 6,2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노면차량 말씀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0%씩 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2009년도에 두 대, 2020년도에 한 대, 내년에 한 대.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내년도에는 한 대가 또 폐차되기 때문에 그 연수에 따라서 폐차 안 되면 안 사도 되겠지만 내구연한 규정으로 해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현재 7대가 운영 중인데요. 7대에서 지금 계속 택지 개발하고 계속 입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 9대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가을장마 지난번 11월에 비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미사지식센터 2차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찼었거든요. 그게 낙엽이 원인이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낙엽이 떨어질 때는 대로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즈음에 신장동하고 덕풍동하고 쓰레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장1동 같은 경우에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연립인지
그거에 대한 분간은 제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서너 가구 이상 되는 가옥에 신장1동은 다 공동쓰레기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덕풍동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생활쓰레기 수거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지금 재활용수거함은 공동주택에 배치하는데 일반 단독주택에 배치한 건 없고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방식이라 별도 장소는 없는 것으로……
○김낙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연립이나 이런 데는 세대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동수거함이 없어가지고 그 근처에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들이 연립이나 다세대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더러운 거예요. 그 부분을 계도를 하셔가지고 몇 가구 이상이 되는 집이 같이 사는 곳에는 공동쓰레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몇 페이지입니까?
○김낙주 위원 677쪽 상단.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신청 연구용역 또 대행업체 평가용역,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 이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아마 자원순환 집행계획만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가산정위원회하고 대행업체 평가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원가계산은 다음연도에 입찰 공고할 때 활용을 하고요. 평가용역은 지금 실행했는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내일이나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예, 그것 좀 보고해주시고요. 중간 하단에 내려오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작년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보면 5만 6,000원씩 해가지고 35톤을 해서 29일 동안 이렇게 한 추정치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 예산서 보면. 그런데 올해 80일로 해가지고 80톤이고 7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작년 상반기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5만 6,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는 6만 2,270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 올해 7월 1일 자로 1,000원이 인상된 겁니다. 수수료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거든요. 그런데 7만 1,000원 올해 7월 1일 자 기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올 4월부터 저희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외주처리를 하는데 김포에 4800톤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외주처리비 20만 원, 김포는 예산서에 7만 1,000원입니다만 기본 할당량 외에는 두 배를 내게 되어 있어요, 14만 2,000원을요. 그래서 외주처리 대신 김포 4800톤을 우리가 이번에 확보한 겁니다, 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시설용량 증가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 감량계획이라든가 지속적인 시책사업을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적인 사항이고 가장 시급한 게 처리시설 용량 부족인데 그 부분을 2024년까지는 외주처리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되고, 2025년이 지나야 이천이 증설이 되고 교산신도시가 되고 광주시, 구리, 남양주 그쪽이 지분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작년에는 300만 원이고 올해가 200만 원이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그게 지금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300만 원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혜택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300만 원 인상시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담배꽁초는 건당 2만 원, 불법소각은 건당 20만 원, 무단투기는 건당 8만 원씩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저희가 79건을 처리했지요, 신고포상금으로. 작년에는 142건을 처리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저번에 성남을 방문한 이후로 하남시에서 활동하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장소가 있느냐. 그래서 재활용업체 선정은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업체 장소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 문제 그런 것을 예산 설명이 끝나고 12월 중으로 각 동의안건, 후보지를 선정해서 공문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공문 시행에 의해서 후보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어쨌든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이 많고 의회만 해도 도시락을 먹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버려지면 쓰레기 용량이 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면서 부서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랑 연계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 67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수송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네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올해는 생활폐기물이 급증했는데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시가 물론 인구도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3개년 동안에 생활폐기물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정리됐고 아까는 우리 시에서 자체 용량이 처리가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초과된 양을 인근 지역으로 반출을 하는데 최근 3개년 동안에 생활폐기물 양이랑 올해 소화가 안 돼서 나가는 정리된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있습니다, 정리돼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올해는 저희가 초과되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현재 자체 처리용량이 1일 저희들 75톤입니다. 75톤이라고 하면 365일 기준으로 자체 소각이 40톤, 외주가 35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85톤이 들어오고 있고요, 1일. 10톤 정도를 외주처리하고 올 4월부터 3500톤 정도를 외주처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량 100% 소화했는데 올해 사업부터는 인구가 28만 넘어간 이후로 또 코로나 이후로 재활용 선별이 많은 관계로 올 연말까지 35톤 정도를 외주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반영된 총 2만 400톤은 올해 추정치로 초과되는 양에 대한 추정치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어디 말씀하시지요?
○오지훈 위원 677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수송량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수송량 각각 4800톤, 1만 5600톤 해서 총 수송량 2만 400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소각할 수 없는 부분을 인근 시설로 수송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이천하고 김포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가는데 대행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2만 400톤 정도를요.
○오지훈 위원 이 수송량이 올해 현황에 따라서 초과되는 부분을 반영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개년 동안에 생활폐기물 양과 특히 올해는 변동이 많을 텐데 변화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톤당 처리 수수료가 인상되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에 통합환경 허가 관련 시설개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9억 5,000 정도 배정됐는데 이 부분 어떤 시설 개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통합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6개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1개 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안이 있었어요. 폐수처리공정을 개선해달라, 악취공정을 개선해달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개선해달라, 지하실 폐수 측정장비를 설치해달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조건부로요. 그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9억 5,000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요. 궁금한 게 전년도 예산액의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이 포함된 금액이었잖아요. 올해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에 위탁비가 거의 차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고정비 아니면 변동비 중의 하나일 텐데 어떤 항목에 포함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에는 운영비에 포함됐었어요.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영준 위원 아니요,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변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변동비로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니까 변동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항목을 18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다는 것하고 맞춰보면 금액이 상당히 더 늘어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73명인데 내년에는 81명으로 8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영준 위원 인건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에? 노무비?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고정비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영준 위원 금액도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고정비가 47억 7,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변동비가 20억 정도 잡혀있는데 우리가 전기세하고 가스비를 별도로 뺀 이유는 운영사에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지급하려고요, 전기세하고 가스비는.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이영준 위원 별도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18억 원 가량을 별도로 뺐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18억 원 정도가 고정비 아니면 변동비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기계 노후화로 변동비가 5억 정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실제는 정상 증원분이 8명이지만 초과근무라든가 대체근무 수당 포함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영준 위원 고정비도 보면 노무비 포함해서 2억 원 정도 인상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무리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경비 인상률을 감안해서 봐도 18억 원 정도가 분명히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인데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항목에 어떻게 증가가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변동비가 조금 많이 올랐을 겁니다. 변동비하고 대체사항은요. 폐기물 처리비가 작년보다 20∼30% 인상되고 있어요. 그 처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상하게 변동비는 3억 원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감소됐는데 폐기물 처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대납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 예산 편성할 때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이율하고 관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한테. 대납분은 주지 않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에는 포함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처리비가 2∼3kg 인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주처리비가 2000톤 정도 포함됐거든요, 대납분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인상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영준 위원 처리비 단가 인상 요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폐기물 처리비가 매트리스 처리비 각종 3∼4가지 되는데요. 그 비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전에 그렇게 처리를 안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처리했는데 단가가 20∼30%가 쌌는데 점점 금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또 처리 양도 많아지고.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이영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821쪽 특별회계. 폐기물시설 부담금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현재 위례지구가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 판결 손해액은 5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사지구와 감일지구가 있습니다. 미사지구와 감일지구는 소송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계획서 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감일지구가 12월 17일 변론기일이 개시가 됐어요. 재판부에서 화해 조정할 수 있느냐고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미사지구와 감일지구는 LH가 저희한테 처음 납부할 때 납부계획서상 지하 설치비를 납부하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협의하는데 납부계획서 기준 미사와 감일지구는 납부계획서 기준, 위례지구는 대법원 판례기준으로 했을 때는 72억 정도. 그래서 지금 오늘 중으로 LH한테 납부소송 재산정 서류를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놓은 다음에 일단 위례지구는 59억은 확정된 겁니다. 59억 반환금으로 확정이 됐고 여기는 이자가 포함 안 됐습니다만 원금으로 59억, 감일하고 미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LH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방미숙 의원 폐촉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하남시는 거기에 제외된 거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시설 설치비에서 지하냐 지상이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교산지구는 폐촉법으로는 경과규정이어서 지하 설치근거는 없었습니다만, 며칠 전 12월 7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서 주민편익시설은 교산지구에 설치를 권유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그리고 현재 폐촉법은 한준호 의원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통과된다면 지하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지금 주민편익시설은 설치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현재 가능하고요.
○방미숙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처를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어떻게 대처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적은 인력으로 새로운 정책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번에 소송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계획을 세워야 하고 현실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위례 소송 관련하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앞에 상황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은 벌써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예산에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러려면 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나 개선이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소과의 개념이 아니라 자원순환과는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지만 지금보다 세부적인 업무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 아니면 사실 새로운 정책들이나 해야 할 일들 상당히 많이 있으시지만 당장 앞에 놓인 일들 때문에 못 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전문적인 업무 분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서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는 전문인력 4명이 보충됐어요, 환경 전문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담당 직원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 설명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1년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총액은 약 1,136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8%가 늘어난 것으로 금액으로는 5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영향 및 신설·개조 급수공사 감소로 올해보다 5억 3,000만 원 감소된 18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 여유재원 324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유보자금은 489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수입 전망에 따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영업비용 중 경상적인 경비인 일반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 올해보다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산 취득비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 및 2020년 11월 하남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간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재원 32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설비가 포함된 71억 원은 유형자산 취득비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비 10억 5,000만 원을, 노후관 교체공사로 25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05억 원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3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되는 수익은 우리 시 급수 인구 증가로 가정용 사용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대중탕용 사용료 및 산업용 원수 사용료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년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약 173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사지구 입주 완료에 따라 신설 급수공사에 대한 수요가 올해보다 40%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급배수 공사수익에 9억 5,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유보자금 운영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한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약 135억 원으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구입비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 관리비용 인건비로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19페이지 여비는 금년 대비 1,800만 원 감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정수구입비 증가로 실제 사용량을 예상하여 올해보다 약 7억 4,000만 원 증액한 5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정·취수장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올해보다 3,100만 원 감액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남정수장 경비용역에 대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5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은 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 슬러지에 대하여 매립지로 반입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비 물건비 부분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가압장 및 배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700만 원, 배수지 청소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수선유지비 1억 9,700만 원, 가압장 및 유량계 전기요금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급·배수 공사비입니다. 미사지구 입주 완료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지원경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하여 2억 400만 원을, 27페이지 중간의 여비는 금년 대비 1,750만 원을 감액한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원 증가로 업무추진비와 2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금년 대비 소폭 증가한 3,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단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금 과징비용 예산으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요금프로그램, 원격검침장비 유지보수 등 사업에 약 1억 7,000만 원을, 31페이지 하단 유지보수 등의 여비와 복리후생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기존 정기예금에 대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을 3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에 대한 수요 감소 예상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을 금년 대비 5,40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수입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공공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금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금년 대비 315억 원 감액한 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에 대한 수입은 체납액을 예상하여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투자자산 취득항목으로 일반, 특별회계 간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항목 중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총 23개 사업에 약 71억 원으로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보금자리지구 용수 공급시설 2구간 배수지에 대한 설치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탐지역 등 상수도관망 GIS DB 갱신 용역으로 7억 원,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공사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 정밀조사용역으로 10억 5,200만 원과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 25억 원, 주민 불편해소 상수도공사 1억 원, 상수도 및 지장물 이설공사 1억 원, 제수변 및 이토변 설치공사 1억 원,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신규 상수도공사 GIS DB 구축용역 1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로 5억 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옥외표시형 검침단말기 교체비용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기구 비품 편성내역으로 주요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TOC 수질분석기 구입비용으로 6,700만 원, 제2정수장 여과지 잔류염소측정기 구입으로 1,300만 원, 응집시험기 구입 1,000만 원, 제2정수장 변전실 및 탈의실 냉난방기 구입 1,950만 원, 탁도계 구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이월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1,7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익 173억 5,0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9억 5,000만 원, 기타 영업수익 1억 1,200만 원 등 영업수익은 184억 1,300만 원이며 이자수익 27억 1,000만 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2억 9,000만 원 등 영업외수익은 30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 135억 1,300만 원, 예비비 1억 3,2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4,6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원수구입비 10억 8,300만 원, 정수약품구입비 2억 9,000만 원, 정수구입비 52억 6,9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억 9,200만 원, 동력비 9억 2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9억 9,7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 처분 324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08억 9,700만원, 유보자금 489억 4,600만 원 등 92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5,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324억 원, 시설 분담금 수입 5,4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8억 4,300만 원, 기타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487억 7,1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투자자산취득 324억 원, 유형자산취득 71억 6,900만 원, 예비비 604억 4,400만 원 등 전년 대비 50억 100만 원 증액된 1,000억 1,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남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2억 원,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공사 2억 원, 불탐지역 등 상수도관망GIS DB갱신용역 7억 원,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공사 4억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 10억 5,20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억 5,300만 원, 노후관 교체 공사 25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2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 5억 원,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익적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탕용 및 산업용(원수) 사용료가 감소한 반면 하남시 인구 증가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용료 수익 173억 5,000만 원, 이자수입 27억 1,000만 원 등 전년 대비 7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원수구입비 10억 8,300만 원, 미사ㆍ감일ㆍ위례지구 등에 공급되는 서울시 정수장 생산 정수 구입비 52억 6,9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본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324억 원을 통화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하기 위한 예탁금 원금 324억 원 회수, 미사지구 원인자부담금 정산 납부 예정에 따른 1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487억 7,100만 원 등 전년 대비 46억 5,300만 원이 증가된 9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324억 원, 노후관 교체공사 25억 원 등 전년 대비 50억 100만 원이 증가된 1,000억 1,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검토 결과, 2021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편성기준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324억 원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우리 시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코자 하는 것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및 융자하고, 회계연도 간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에 부응하여 여유자금을 예탁금으로 편성한 사안으로서 우리 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부서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서 25페이지에 로바스시스템이 있는데요. 예산안 25페이지에 중간 내려가다 보면 로바스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이영준 위원 본인이 알기로 로바스시스템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로바스를 구축해서 예산 지출 수입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로바스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재무회계 프로그램 그리고 회계관리 이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은 혹시 중복이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아, 로바스는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26페이지 공기업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준 위원 예.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금 로바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26페이지에 공기업 회계프로그램 같은 것은 지금……
○이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굳이 이걸 가지고 질문을 세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예산회계 시스템이나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이영준 위원 연결해서 질문을 드려보려는 거라서. 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42페이지로 가보자고요. 우리 자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액이 대략 1,220억이요.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480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 1,220억 정도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출 예산으로 610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이 중에 예탁금이 324억이면 대략 사업비 지출액이 3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요점이 이거예요. 수입예산이 1,200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수입이 1,200억, 지출이 600억 이렇게 잡으면 남는 돈이 600억 정도 잉여금으로 남겠지요. 잉여금 600억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3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올라온 것에 보면. 그리고 마무리 추경을 하게 되면 올해 2020년도 결산 예정이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발생한다고 보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이 자금운용계획하고 두 개를 합쳐서 보게 되면 올해 결산했을 경우에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상으로만 600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를 보자고요, 47페이지. 올해 연말에 당기순이익이 예상이 되고 내년도 말에도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손익계산서상으로도 당기순이익이 32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질문입니다. 재무상태표 아래쪽에 보면 이익잉여금 항목이 있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여기서는 73억이 적자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에 흑자가 날 것이고 내년도 연말에도 당연히 흑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유독 잉여금 총액이 마이너스 83억 나와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금 83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월 예상, 저희가 투자자산으로 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감일 배수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월된 예산 73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20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월된 사업 약 10억 원을 포함해서 83억 원을 개정한 겁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그건 사업내역인 거고 금액은 일단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하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뒤로 좌우로 금액이 맞게 되어 있고 논리적으로도 적자가 발생하는 거하고 흑자가 발생하는 게 계산상으로 쭉 연결고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올해 당기순이익이 흑자예요. 내년도 말에도 흑자예요. 그런데 적자라고 해놨어요, 여기다가는.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요?
○이영준 위원 예.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익잉여금. 이게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 개념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이게 원래는 공기업 출범해서 매년 누적이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억 정도 계속 이득이 돼서 넘어오는 금액 중에서 당기 말 현재, 그러니까 2021년도 당기 말 현재 처분하지 아니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해서 마이너스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만요. 그러니까 총액 중에 이 부분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뺀 거지요.
○이영준 위원 과장님. 추경 3차 올라와있는 자료를 보면 이익잉여금이 42억 정도 플러스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2억 플러스되어 있는 것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흑자. 이게 여태까지 누적이거든요. 누적금액이 플러스 32억이 계속 있었던 건데, 올 연말까지 가는 건데, 그리고 내년도 말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돼서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되는 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건데 왜 유독 재무상태표상에서만 마이너스 80억 정도가 나와 있는 논리가 안 맞는 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산 편성한 것도 보면 수입예산이 1,200억이고 지출예산이 600억이면 잉여금이 당연히 또 발생하게 된단 말이 지요.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80억이 누적이 돼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는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왜 이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2019년도에 미수수익으로 14억이 발생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돈이 여기 미수수익이라고 또 있어요. 2019년도에 발생했던 미수수익, 미수이자, 이자를 못 받았던 것. 그럼 올해 2020년도에 당연히 그 돈은 받았어야 맞는 건데 이게 다시 내년도에 또 다시 똑같은 금액을 못 받은 것으로 표시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건 기본적으로 결산 처리하는 그 자체도 맞지 않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물론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누적적으로 큰 금액이 자꾸 쌓여간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대중목욕탕 사용료 관련해서 수익 부분에서 1억 9,691만 3,000원 감액 예산에서 잡은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사업예산 수익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예, 사업예산에서. 내년도에 사실 코로나 종식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고 반영한 예산이신 거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가정용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목욕탕 쪽하고 산업용이 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일반 가정은 그와 상관없이 그냥 가구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쪽 부분 늘어난 거고, 일반 대중목욕탕에 나왔던 수입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요금이 덜 들어온다는 것은 물 공급이 덜 됐다는 거잖아요? 물 공급이 덜 됐을 때 보통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떤 게 수반되는 건지. 비용도 사실상 여기에 반영이 된 건지. 우리가 수입을 적게 잡았으면 지출도 적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출 쪽은 물론……
○김은영 위원 그거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그거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인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다 비슷하니까 그거는 조금. 물론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 같은 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김은영 위원 원수구입비나 저는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정화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수입 부분만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질문드려 봤고요.
또 하나 여쭤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상수도과의 인원이 37명 정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37명입니다.
○김은영 위원 인건비가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 넘게 증액이 됐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승률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서, 증원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된 건지?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금 증원이 2명 정도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 그러면 증원 예상을 해가지고 증원할 계획으로 올리신 건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이게 작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추가인력이 두 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현원이 34∼35명 정도 그 정도였거든요.
○김은영 위원 아, 34명이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작년에는 그렇게 됐고 올해 신규 직원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호봉이나 이런 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거 반영한……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물가상승률 올라가도 4% 정도인데 10%가 있길래 증원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질문드렸던 건데요. 상수도과에 인원이 부족했던 건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정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2명 정도 늘어가지고요. 두 명이 충원이 돼서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그거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14페이지 이자수입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이자수입 4,000만 원 잡혀있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14페이지에 2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보자금 운영에 따른 예금 이자수익으로 해서 내년에 예탁금 이자수익이 26억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 올해 연도에 계상해놓은 것은 3년짜리,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니까 2017년도에 3년짜리 만기로 해서 적립해놓은 게 올해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통합기금으로 일부 그 금액을 전도시켜주려고 올해 다 찾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2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2017년부터 한 3년 정기예금 같은 거네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정기예금이 만기로 해서 나옵니다.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오지훈 위원 이자만 5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원금만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고요.
○오지훈 위원 원금이 400억, 500억인데 아무리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원금이 궁금한 게 이자수입이 26억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시중금리가 많이 다운되긴 했지만 2%만 잡아도 여기 설명에는 1년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금이 대략 1,200억∼1,300억 그 정도 나오거든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저희가 2018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쭉 넣은 게 3년 만기된 게,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넣어놓은 게 4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자가 지금은 뭐 0.75%밖에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 미만인데 그 당시만 해도 1.85%로 저희가 예치를 해놨거든요.
○오지훈 위원 500억으로 잡더라도 2%로 치더라도 저는 이 26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계산해보면. 그래서 정확히 26억 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800억 정도 되는데요. 단기이자가 또 있습니다. 단기이자로 해가지고 내년도 2021년도에 만기되는 것까지 해서 다 포함된 금액을 이렇게 충분히 잡았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 그래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용료 수익에서 코로나 때문에 3개월 동안 사용료 감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올해 사용료 수익에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안 돼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 특별한 감면계획은 없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내년에는 추이를 봐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용료 감면액이 보도자료 보니까 대략 19억 정도 잡혀있던데 그 정도 맞나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19억,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5억 정도가 물이용부담금이고 저희가 15억 정도 순수하게 우리 수입 중에서 15억 정도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익적지출에서 보면 원수구입비로 10억 8,300만 원이 있고 서울시정수장에서 구입하는 정수로는 52억 6,9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정수장에서 들여오는 물은 아무 우리 시설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물을 먹으면 되는 거여서 지금 비싼 거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배수지에 들어갔다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저희가 정수장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금액은 한강에서 바로 끌어들여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52원 정도 합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김낙주 위원 다른 시에 가니까 약수터에 오존살균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검사도 하지만 밤새도록 수질 개선된 물을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먹는 경우를 봤거든요. 만약에 그런 오존살균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면 그것도 우리 상수도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저희 지금 기존에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고개하고 곱돌하고 선법사, 참새골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곱돌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번에 한 번 불이 나가지고 철거를 일단 해놨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그거는 한번, 거기가 원래 태양광으로 해서 살균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작년 말에 12월쯤에 사고가 나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원래 예년에 1억씩 쭉 계상은 해놨고요. 저희가 상수원 누수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집으로 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2차적으로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보상금에서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김낙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남 시민의 급수 설치와 그리고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하남 시민들의 아주 삶에 기초적인 부분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빠른 대처와 정책적인 반영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특별회계이다 보니 기업회계와 공기업회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문서로 봤을 때 조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기업회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찌됐든 재무제표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노력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2021년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4페이지 사업운용계획과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170억 7,670만 5,000원, 자본예산 733억 3,169만 7,000원으로 예산총계는 904억 840만 2,000원입니다.
12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익적수입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익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하수도요금 인상 예정분 6.44%를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점 등 일반용 하수량 감소로 7억 6,512만 원이 감소한 122억 7,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 3,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 3억, 일반회계 지원금 1억 1,000만 원, 타 특별회계 지원금 한강수계 관리기금 43억 2,459만 5,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수익적 수입은 170억 7,67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운영유지비 등을 지방공기업법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성질별 분류체계에 따라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운영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관거비 세항의 인건비는 하수도관리팀의 인건비로 호봉 및 수당 단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5억 4,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관거비 세항에 물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8,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간입니다. 관거비에 속하는 여비에 1,371만 원, 맨홀뚜껑 및 빗물받이 구입, 하수도 응급복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수관거 계측시스템과 중계펌프장 운영관리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GIS 구축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현장근무자 피복비 구입을 위해 복리후생비에 2,363만 원을 계상하고 19페이지 중간에 교육훈련비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중계펌프장 관리대행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총 19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세항에 속하는 하수시설팀의 인건비 2억 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중간부분 물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1,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근무자 작업복 구입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150만 원을, 교육훈련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로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보수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비 수질TMS위탁처리비 폐기물처리 부담금에 총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에 6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에 70억 원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구매비용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하남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2021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세항에 속하는 하수행정팀의 인건비 3억 8,6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부터 24페이지 중간까지 일반운영비에 5,7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여비에 1,431만 원을, 하수도과 운영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로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사회보험부담금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현장근무자 작업복 구입을 위해 1,5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96만 원을, 경상이전 연금부담금 등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보전금을 위해 1억 2,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2,9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억 9,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95억 2,820만 원,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433억 349만 7,000원으로 총 자본수입은 733억 3,169만 7,000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준설공사, 맨홀 보수공사,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과 하남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6억 3,400만 원을, 노후하수관로 공사감독관 여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후기조송풍기 개선공사에 2억 2,500만 원, 탈수기 설치 및 개선공사에 3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등 하수도관리 차량구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을 위해 5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44억 1,0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먼저 하남시 노후관로정비사업입니다. 하남시 일원에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 2.19km를 대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누수 역류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하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집행액은 9,24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553만 1,000원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2019년도 집행잔액 포함해서 16억 7,553만 1,000원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 용역입니다. 하남교산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로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8,000만 원이며 당초 설계금액은 15억 5,100만 원이었으나 입찰결과 최종 낙찰금액이 12억 2,420만 원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총사업비 선급금 이월예산액 계수는 12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증설 위탁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957억 9,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50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 550억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6월에 착공해서 2024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38페이지 이하 첨부서류인 예정재무상태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괄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대비 3,900만 원 감액된 170억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 123억 1,000만 원, 영업외수익 47억 6,6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익 122억 7,600만 원, 이자수익 3억 원, 일반회계 지원금 1억 1,0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대비 36억 8,900만 원 증액된 187억 6,800만 원이며 영업수익 186억 6,800만 원, 예비비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사업비 19억 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등 긴급유지보수 5억 8,000만 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6억 원,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1억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3억 5,200만 원, 탄천 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70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구매비용 1억 2,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260억 6,600만 원 증액된 733억 3,1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300억 2,800만 원, 유보자금 43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기타공사 원인자부담금 300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23억 3,700만 원 증액된 71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형자산취득 22억 2,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50억 원, 예비비 14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9억 원, 하남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4억 8,400만 원, 호기조송풍기개선공사 2억 2,500만 원, 탈수기 설치 및 개선공사 3억 3,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하수위탁처리비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43억 2,400만 원 등 전년대비 3,900만 원 감소한 17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3억 5,200만 원,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70억 원 등 전년대비 36억 8,900만 원 증가한 18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은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및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300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33억 300만 원 등 전년대비 260억 6,600만 원 증가한 733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수익적 지출은 지역현안 1·2지구, 감일 지구, 미사2단계 등의 하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550억 원 등 전년대비 223억 3,700만 원 증가한 716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공기업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이하. 두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하남시 하수도 분야에서 우수등급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맞나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이영준 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주시겠어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평가사업인데요. 공기업특별회계가 2017년도에 출발했는데 그이후에 처음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처음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 등급으로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감사합니다.
○이영준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된 내역이 14페이지 볼게요. 사용료 수익,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안 올라온 하수도요금 인상 건 그 내역이 반영된 금액인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조례심의는 아직 안 끝났는데……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걸 말씀드리면 예정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가를 할 때. 예정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일반사용료에서 3억 7,800만 원정도가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일반음식점이 많이 폐업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하수도쪽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인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일년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세부적으로 말씀을…… 총 120억 중에 6%정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까지 50%대로 올리는 건데요.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8.18%거든요.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49.89%입니다. 경기도평균은 47.50%거든요. 1.44%를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능이 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시민분들에게 영향이 바로 미치는 내용들이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내용하고 33페이지하고 엮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금운용계획이 있는데요. 올해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33억 원을 편성하는 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추정치입니다.
○이영준 위원 총 예산액 900억 중에 430억이면 대략 반 정도라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서 요금을 인상시키는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상태고 한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의 반 정도를 쌓아놓는다고 하면 조금 검토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이것은 일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 30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잉여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준 위원 이건 일시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2019년 결산상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때도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잉여자금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바로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요. 2019년도 각 지자체 결산 내역 자료가 있기에 봤어요. 하남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10등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과다한 지자체로 표가 작성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남시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그런 점에서 약간 문제점이 노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결과치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불가피성은 이해가 되도 다른 한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요금인상부분의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가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더 앞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요.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 됐거든요, 10억 5,200.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미사지구 하수펌프장 7월 1일자로 인수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력비라든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10억 정도 됩니다. 그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관리해야 되는 데가 인수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걸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언제부터 이걸 도시공사에서 대행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1년 전이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 전에도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김은영 위원 누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도시공사에서.
○김은영 위원 그러면 계속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 거네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저희가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경영성과표에 의해서 경영을 잘했다고 판단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대행사업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평가는 경영평가만 하는 거지요? 단순히 경영평가만.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리고 현재 그동안 운영한 실적 그런 것도 참고합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목적이 단순하게 경영만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주는……
○하수도과장 황진섭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대행을 준 겁니다.
○김은영 위원 대행을 했을 때 설명서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라고 쓰여있거든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인지는 평가도 해봐야 되고 비교도 해봐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주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한다고 하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계속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효율적 경제적인 부분은 비교 자료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비를 위해서 산정용역을 줍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설계근거로 뽑거든요.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평가로 해서 경영을 잘했는지 여부를 따지고요. 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서 경영실적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 실적보고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합니다.
○김은영 위원 타 시군구 비교보다도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도 비교를 해보시려면 다음에 재계약 하실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비교 분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하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면치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드린 말씀이고요.
20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도시공사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오수펌프장.
○하수도과장 황진섭 위원님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두 부분입니다. 오측관리시스템 하고 중계펌프장 관리가 하나 있고요, 44개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시설, 자체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2개를 맡고 있는 거지요. 사업이 틀립니다.
○김은영 위원 내용은 거의 대행사업 성과평가라고 써 있어서……
○하수도과장 황진섭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두 부분을 맡고 있거든요. 그 중의 하나가 하수도관리대행 성과수수료는 오수펌프장하고 압송관로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은영 위원 도시공사에서 각각 2개를 맡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각각 2개를 따로 성과평가를 하고 지출도 따로……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대행비용을 2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하나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어차피 같은 업체이고 시설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시설인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따로 따로……
○하수도과장 황진섭 시설을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운용체계상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대행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업내역서 2가지, 성과평가수수료 관련된 사업내역서 2건 하고요. 도시공사에 대행하는 사업 사업계획서하고 내역서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오지훈 위원 총사업비 규모가 957억이고 올해 50억이 예산에 잡혀 있고 내년에는 550억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유니온타워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기존 시설에 대한 초과 용량에 대한 증설사업에 대한 예산인 거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2만 3000톤 증설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오지훈 위원 내년에 550억이 잡히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현재는 건설업체가 선정이 돼서 적격심사 중이고요. 현재 적격심사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2월에 착공을 해서, 경기도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과정이 끝나면 6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지훈 위원 워낙 큰 금액이 듈어가는 증설작업이고 재원이 957억인데 원인자부담금을 LH라든지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충당되는 건가요?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계획도 있는데 그러면 예상 지방채 발행 예정액도 나와 있나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전체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재원부족은 199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LH하고 소송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승소를 한다면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지훈 위원 앞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재원 확보면에서 화해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방법이 있지만 잘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이부분에 대한 내년 착공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계별 심사과정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계획 문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추가 일정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황진섭 탄천으로 들어가는 물은 원수가 들어갑니다. 정화가 전혀 안된 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하수도과장 황진섭 시설용량 계약 부분은 5만 1,000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7만 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건 정화해서 최종 방류수로 잠실 수중보로 빼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건 한강유역청에서 옛날부터 지휘통제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강수계기금도 저희한테 주고요, 한강유역청에서 그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방류수는 한강으로 배출을 하지 않고 잠실 수중보 밑으로 배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과정이 좀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앞으로 물 부족 국가이고 물의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물에 대한 주권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남시가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류수를 재사용해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허드렛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쓰고 있고요. 나무에다가 주는 걸로 쓰고 있는데 다 재활용을 못하고 그걸 저희는 덕풍천에 원수로 썼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강유역청이나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1994년도인가 92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실 수중보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하수처리장을 지은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회계 관리를 하다 보니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대비 39억 원이 증가한 6,924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15억 6,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액대비 일반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1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이번 수정안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425억 9,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 39억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남선 운수수입금 39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중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로 3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예산안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혁신기획관님, 어떤 수입이든 전체를 다 잡아서 모든 수입이든 지출이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게 맞지요? 수입이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협의할 때 수입하고 지출하고 상계해서 나머지 부분만 지출부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지 말고 별도로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지출대로 하자고 해서 최근에 내용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공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혁신기획관 이정훈 협약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주고 받고 하지 말고 상계하자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협약안대로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공사가 한두 번 위탁을 받은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계약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혁신기획관 이정훈 저희들하고 처음 협약이 체결됐고 저희 시에서도 처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하남선 운수수입금 금액이 일단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게 1년 금액입니까?
○혁신기획관 이정훈 아닙니다. 반기입니다.
○이영준 위원 지난번 도시개발과 할 때도 제가 잠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해서 모든 예산액은 일괄적으로 포함하고 나서 그에 맞춰서 정리하게끔 돼 있는데 6개월 단위로 쪼개서 할 것 같으면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1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총계를 편성해서 그에 맞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 원칙상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하고 하남시 협약안에 의해서 6개월 단위로 지출과 수입을 편성하도록 협약안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협약보다 기본적으로 법이 우선 아닐까요?
○혁신기획관 이정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산편성내역 자체가 1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오는 건지 6개월 단위인 건지 3개월 단위인지 알 수 없는 현상이 돼 버려요.
○혁신기획관 이정훈 그래서 도개발과에서도 세입을 당초에 추측을 못하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입을 아마 편성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이 관계는 차후에 반기별로 편성해서 나중에 반기가 되면 그때 세입과 지출이 명확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사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 용역 내용 중에 하남선 수지분석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수지분석상 내역을 보면 예산수입액이 1년 150억 거기에다가 부대수입을……
○위원장 박진희 이영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총괄부분이 끝나면 도시개발과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지하철 관련된 부분은 도시개발과 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혁신기획관님, 저희가 본예산 하면서 2차 추경 수정안까지 올라오는 건 부서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이건 올바른 예산심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와 협의과정에서 하남시에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4번에 걸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변경되는 사항이라 6개월분을 바꿔가는 것 같아서 지하철 운영은 해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2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본예산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도 예산안 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도시개발과장 오세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안에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39억을 증액하여 4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하남시내 4개 역사에서 지하철 요금이 징수되면 카드사로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에서 서울교통공사로 들어가고 교통공사에 들어간 돈을 하남시에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운수수입금을 선공제하고 차액만 청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교통공사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운수수입금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금액을 하남시로 들고 전체금을 청구하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에 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1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세입예산 39억이 증액되어 총 153억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만 한 가지만 아까 하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 이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은 수정하면 된다고 보는데 운수수입금은 1년 치로 계상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세출은 6개월 치만 하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수입은 1년 치를 가지고 지출하는 건 반년치만 갖다 넣는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세입도 이번에 요구한 건 6개월분만 증액하는 걸로 요구된 사항이고요. 세출 또한 6개월분 한 사항인데 당초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운수수입금이 월별로 일정치 않습니다. 이용객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요새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코로나 강화되고 하면 인원이 자꾸 줄고 늘기 때문에 운수수입금이 정확치 않습니다.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평균치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자 6개월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하남선 개통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예산 분석이잖아요. 자치행정과 쪽에서 지난번 지하철 역사 활성화를 위한 수지분석 용역을 했던 게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예상수익이 150억에 부대수익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12억 정도 총 160억 정도 그리고 운영비는 260억 정도 해서 결과적으로 연간평균 100억 정도의 마이너스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운행을 몇 개월 해본 결과 이렇게 수입이 잡힌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분석을 할 때는 경미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뭔가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근사치가 나올 수 있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좀 계획 수립하는 기본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혁신기획관님께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건데 하남시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 기준으로 2,360억 정도 발생해서 지자체 순위 10위권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빠졌다, 미흡하다고 보는 관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운송 수입금 관련해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얼마나 적절하게 조합해서 운영수지를 맞춰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결국은 틀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저희가 상가임대 관련해서 별도로 수지분석 용역을 진행한 상태고요. 이거 관련해서 상가 임대하기 위한 입찰을 조만간에 볼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사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를 입찰했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으로 입찰해 줘야 되는데 그 이하치가 들어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화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를 가지고 하다보니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병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결과 자체도 많이 틀려지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협의하면서 중간 중간 갑자기 바뀌는 상황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출연금 등 편성기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위원장박진희 |
| 간 사김은영 |
| 위 원강성삼 |
| 위 원이영준 |
| 위 원이영아 |
| 위 원오지훈 |
| 위 원정병용 |
| 위 원김낙주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방미숙 |
| ○출석 공무원(4인) | |
| 친환경사업소장 | 박진호 |
| 자원순환과장 | 임국남 |
| 상수도과장 | 유찬주 |
| 하수도과장 | 황진섭 |
| ○의회사무과(8인) | |
| 사무과장 | 조영상 |
| 전문위원 | 이광섭 |
| 전문위원 | 최윤식 |
| 의사팀장 | 신명희 |
| 행정 7급 | 신국철 |
| 행정 7급 | 강정률 |
| 속 기 사 | 김혜민 |
| 속 기 사 | 김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