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성삼 의원 등 하남시의회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하남시의회 모든 의원을 대표하여 강성삼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하남 교산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과거 신도시 개발과의 차별을 도모하기 위한 3시 신도시 정책 방향에 따라 LH는 하남교산 신도시 기본 구상을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로 지난 2020년 3월 30일 공모 확정하였습니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이 밀집한 곳을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만 제공하고 강제로 이전하게 하면 기업은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도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별 입지 형태로 이전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 하남교산 내 기업 현황은 공장과 미등록 공장 약 500여 곳, 그 외 운수, 창고, 도소매업 및 건축물대장상 창고와 같은 중소기업 약 2000여 곳으로 임차 형태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비중이 약 81%에 달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기업이전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이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흡한 조치로 불만이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촉구 결의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하남교산의 이름에 걸맞는 누구도 뒤에 남겨 놓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원칙에 따라 영세 기업에 대한 포용적인 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하남교산 신도시 기업인들이 그동안 제기하였던 이전관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족시설용지의 현실성 있는 공급가 반영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지역 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 대책을 기업 종사자들과의 공식적 협의를 통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강성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체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교산 신도시 지구 기업 이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하남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하남시 일자리사업추진 철저 등 총 146건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강성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영 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에 지적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제고 등 18건에 대해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등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이영아 안녕하십니까?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아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아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8일 간의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를 위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시정과 개선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