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정책기획관,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정책기획과 소관 백년도시위원회 관련 사항, 시장 공약사항 세부내역 및 이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재정과 기획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업무량도 많겠지만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남시가 변화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사실 저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 시민들과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공약이라는 것이 지킬 수 있는 공약도 있고 큰 틀에서 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공약사항을 보면 상당히 개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생겨서 늘어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박진희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공약을 처음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공약은 되든 안 되든 거기 안에서 줄이고 늘리고가 아니라 못한 건 못한 거고 한 건 한 거다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 계속 수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과 처음에 했던 약속들에 대한 것들을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약속들을 했던 처음 그대로에서 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공약사항들을 보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하남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던 일들을 연결하는 공약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공약이 기존에 했던 일들을 결과물까지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들로 하남 시민에게 더 많은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요약하면 좋은데 사실 나열한 것들이 너무 기존에 하던 일들을 그냥 연결해서 나열만 해서 개수만 늘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실 때 현실적으로 이걸 너무 부풀리기보다는 그냥 원래 공약 안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현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예를 들면 백년도시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 공공갈등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민선7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으로 세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맞죠? 공약 이행사항에는 다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박진희 위원 물론 만들었으니까 완료는 됐죠. 그런데 그것들이 완료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부서에서 조금 파악을 하는 게 맞죠? ○정책기획관 이정훈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하남시에 도움이 됐다 뭐 이런 부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결과물로 봤을 때 상당히 결과물이 좋지는 않아요. 백년도시위원회 정말 잘 하셨는데 이제 다시 2기를 모집하셔서 이제 잘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떠한 결과물로 시정에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갈등위원회, 그 기획관님이 지금 오셨죠? 기획관님이신가요, 뭐라고 부르죠? 공공갈등위원회 담당……

○박진희 위원 예, 관리관이 오셨잖아요.

○박진희 위원 사실 앞의 현황도 모르시고 전체 흐름도 모르시기 때문에 크게 공공갈등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요. 시민들의 입장도 알고 뭘 이렇게 양쪽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학식으로 배우신 것들을 그 안에 응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시다가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공공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창기에 이것들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현실과 맞춰서 어느 정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분도 상당히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흐름이 깨졌던 건지 만들었던 의도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그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게 학식이나 이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 아니면 공공갈등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에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이제 공약사항들을 보면 제목이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걸 어떻게 나중에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유적 관광자원화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박진희 위원 이게 역사유적 관광자원화를 어떻게 완료를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완료.’ 좋은 학교 프로젝트를 했으면 학교가 좋아져야 되는 거 맞죠?

○박진희 위원 역사유적 관광자원화, 뭐 이런 부분들…… 미래주도형 진로 지도 활성화. 되게 막연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공약사항들을 정리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뭐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확대.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 부서에서 이런 걸 정리를 좀 해서 많은 숫자를 나열하지 말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 시를 위해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초창기에 처음 했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거 하에 정리를,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큰 틀에서 나열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박진희 위원 그리고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좋은 모범사례가 됐다 이런 것들 있을까요?

○박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들은 백년도시위원회가 아니라도 여러 곳에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죠.

백년도시위원회 월 1회씩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은 월 1회씩 나가나요?

○박진희 위원 아무래도 일단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역할과 책임감이 부여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은 그렇게 안 해도 그건 시민들의 충분한 아이디어 공유를 할 수 있고 인터넷 봐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이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때 어떻게 큰 틀에서, 공무원들과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더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갈 수 있냐 그 큰 틀을 연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 어쨌든 금액도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전문 집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기존에 다른 곳들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것은 예산낭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조금 더 부서별로 소통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정은 정말 전문이지만 그 외에 시대적으로 막 변화하는 이 시스템을 못 따라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채워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다면 일이 2배로 분산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백년도시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직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공공갈등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 임기 내에 공공갈등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박진희 위원 잘 모르시죠?

○박진희 위원 사실은 공공갈등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만들어만 놓고. 만들었으니까 공약은 이행이 됐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많이 활동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약이행을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를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약사항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지. 일단 해 놓고 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있는 사업이 될 걸 생각해서 여기에 나열하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진희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사실 내용만 봐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구나라고 감이 와야 되는 제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되게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해서 이게 뭘 했다고 내가 이해하면 되지라는 그런 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약사항은 그렇게 예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추진 중인 건 추진 중이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과 담당 팀에서는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남은 1년 동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공약사항을 지금 70개 주셨고 44개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26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게 사실 내가 공약을 이행했다, 완료 끝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임기가 끝나고 이 자리에 다시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다시 없을 수도 있는 게 선출직들의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은 내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한 번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약을 했지만 내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어서 하남시에서 다시 살 때도 그 공약사항이 계속 이행이 되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저거 내가 했었는데.” 이렇게 될 정도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안을 하는 게 저희 선출직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사항을 그냥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부풀리기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한 건 했다, 안 한 건 안 했다. 그리고 처음에 아까 좀 줄었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기재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준 건 준 것대로 그냥 그대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공약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것, 안 한 것, 못한 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17년 3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병용 위원 주민참여제안제도는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편성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의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돌아보면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주민들의 참여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번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제안공모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안공모가 31건이에요, 작년에. 그렇죠?

○정병용 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예산이 9건이고 민간 협치가 5건 해서 총 45건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31건의 전체 내용을 좀 지켜보면 CCTV 설치, 아스콘 재포장, 도로 포장, 이면도로 포장. 이게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또 여기에 참여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모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시죠?

○정병용 위원 아, 동에서 먼저, 지역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또 사전검토 다 끝내잖아요.

○정병용 위원 그렇죠, 분과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도 그냥 매번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같은 것 있었습니까?

○정병용 위원 건별로 어떤 심의를 하죠?

○정병용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이면도로 재포장이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확인할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도로 포장이 필요하면 포장을 해야 되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위험지역이니까 CCTV 설치 필요하다 판단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인 토의를 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관 협치라든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참 잘했다고 전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안공모 해서 들어오는 이 제안사업들이 조금 더 개선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안공모 사업은 실제로 동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관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당시에 어떤 내용인지를 갖고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걸 결론지어서 우리 부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그냥 분과위에서 결정 나서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고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고 어떤 내용이 현안사업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더 해 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싶어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올해 자치계획형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죠?

○정병용 위원 그러면 동별로 제안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정병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가 만들어지고 동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진행이 좀 빠르게 되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형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가 국한되는 것보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도 판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그냥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배정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형 예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의사결정해서 여러 가지 기획 단계부터 예산편성까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동별로 그런 담당위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의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어디에 쓸지. 그냥 먹는 데, 식대비로만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어디다 제대로 써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이런 제안공모를 할 때 규모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제안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타 시군의 이런 사례들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타 시군에서는 예산의 규모도 명확하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을 서너 가지 정도의 목록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판단해서 사업을 공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기획관님 말씀대로 사업의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면 주민참여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보니까 5,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은 문화, 복지, 교육. 한 세 가지 정도의 목록을 딱 정해주고 그 목록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목록을 한 10개 정도 받아서 해마다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내용을 주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앞으로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중장기지방재정 중장기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보단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 사실은 예산만큼의 사업들보다는 지금 신규사업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그리고 당장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상당히 많은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정책기획관님과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해마다 이 유사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도 마찬가지 그리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일반 예산, 집의 기본적인 예산에 따라서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좋은 건 다 알지만 최대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건 나중으로 미루고 시급한 것들 먼저 지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저희 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시급한지 그리고 이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사실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하남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예산을 낭비했거나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계속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의 예산들을 부서마다 가장 시급한 것 그리고 부서에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제가 재정진단이 시급하다, 하남시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제가 말한 거대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 부서별로 시급한 일과 그리고 앞으로 한 4, 5년간의 어쨌든 예산이 투입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취합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전체 통합이 돼서 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다면 담당 팀이 바뀌더라도 누가 와도 그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남시의 공직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세 번째 그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위원 사실 “시급”이라는 자체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급한 사업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부서에서는 힘드시겠죠.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시급한 일은 계속 시급해야 돼요. 그런데 단체장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시급한 내용들이 바뀐다면 각 부서마다 당연히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 부서마다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내역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금액이 너무 큰 것들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안 된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중 것들을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상황이 터지면 부서에서는 정말, 어떤 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면 그거죠, 장기미집행. 2조가 넘게 들지 않습니까, 다 보상하려면? 그 2조가 어딨어요, 저희 하남시에 2조가 없죠. 하남시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서에서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2025년이 돼서 일몰제가 시행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 담당부서에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유사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3, 4년 뒤까지는 계획을 할 수 없다는 건 현실적인 말씀이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점 될 것들을 지금 고려하지 않으면 환경기초시설처럼 우성골재처럼 그런 일들이 빵빵 터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들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서랍에 넣어놓지 않고 부서에서 꺼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남시 재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여기 부서에 계실 때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우리 부서에서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노력하면 예산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시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로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시급의 사업들이. 그러다 보면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될지 부서에서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것과 그리고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만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 정도는 정리를 부서마다 하셔서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런 상황들을 계속 좀 챙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안 하면 관련 부서들은 나중에 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꼭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재정진단은 그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재정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박진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하남시 예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만큼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회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인 건데요. 19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었던 걸로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거의 비슷하게 가야지만 조금 안정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재정자주도가 사실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막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안 돼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늘고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반 이상, 절반 이상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사회복지 예산은 점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박진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교육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느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인구나 하남시의 발전에 비해서 예산이 못 따라가는 게 지금 실정인 거죠?

○박진희 위원 사실은 안전, 문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안 사업들이 너무 많고 당장 급히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안전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이 지금 줄고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가정에서도 이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좋은 학원도 보내고 싶고 하지만 기존의 집의 재정상태를 봐서 그 많은 학원 중에 제일 중요한 학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조금 나중에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시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좋죠, 다 좋지만 우리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하시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해 드리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야별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재정자주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

제가 각 부서별로 보조금 나가는 거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마 계산을 못 해 보셨죠?

○박진희 위원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는데 보조금이 과연 얼마가 될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보조금을 한 번 나갔다가 안 줄 수는 없죠, 그렇죠?

○박진희 위원 이 보조금을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 부서에서 더 역할을,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하셔서 이 50억이 넘는 돈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보조금은 얼마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하고 앞으로의 보조금이 당연히 더 늘겠죠. 그 느는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건지 부서에서 사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보조금은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아요. 문화체육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처럼 되어 있죠. 사실은 어떠한 문화적인, 체육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주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탁, 저희 위탁하는 전체 금액 혹시 계산 안 해 보셨죠?

○박진희 위원 부서는 지금 18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민간위탁 주는 부서가. 40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그런데 지금 사실 민간위탁이 늘 추세인 것 같아요.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서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있죠, 분명히?

○박진희 위원 장단점이 뭘까요?

○박진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문성 있는, 저도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전체를 보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민간위탁보다는 그렇지 않은 민간위탁이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계산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부서랑 좀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이 민간위탁 전체를 조금 보시고 사실은 직원을 채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공무원이 하는 게 더 나은 민간위탁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좋죠, 좋아요.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대로 전문성이 있고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돼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담당 공직자들이 일을 하나 더 하는 게 돼요.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을 관리하고 뭔가 견제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업무를 나누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걸 하겠다고 하는 게 민간위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공무원들이 일이 더 많아지고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일은 일대로 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더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저 예산이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통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 전체가 이렇게 다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부서마다 전체가 얼마인지는 못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부서마다 공통을 다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보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건 민간위탁을 줘서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사업들도 있고 이건 사실 공직자가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고 더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런 시스템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을 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 정산, 정산과 예산, 관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부서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 부서들이 꼭 필요한 민간위탁과 시에서 할 수 있는, 직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예산절감의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 관련된 것들 해마다 당연히 체납액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결과물을 내고 있지만 체납액은 계속 그냥 200여 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2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 아시겠지만 소송 안 해도 되는데 소송해서 예산 나가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생돈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송이라는 부분들까지 가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법무팀장 계시지만 어쨌든 전문가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소송이라는 부분들을 안 할 수 있게 미리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도 예산절감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팀장님께서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각 부서별로도 얘기했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부터 몇 억까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용역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했을 때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법상 해야 되는 용역이라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단 용역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용역보고서가 앞의 80%의 내용은 부서마다 다 똑같아요. 지역 현안이나 우리 하남시의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그리고 정말 엑기스는 한 20%도 안 되는 제안을 하죠. 그 제안도 사실은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위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서마다 용역을 주실 때 앞의 내용은 공유하면 돼요. 그 뒤의 내용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간의 예산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용역을 했으면 부서마다 공유를 해서 이 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 연결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50%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유하지 않아요. 부서마다 몇 억짜리 용역을 다 하지만 저 부서에서는 했는데 이 부서에서는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의 80% 내용은 똑같은 걸 하면서 같은 돈을 또 쓰고 있어요. 심지어 같은 부서에서 하는 용역도 그래요. 같은 부서에서 용역을 몇 가지를 하는데 앞의 내용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그냥 집행이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절감뿐이 아니라 저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부서별 공유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부서별 함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서 부서마다 좀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도 상당히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초시설 관련하여서 이 비용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 계획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예산은 잘 계획하고 계시지만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해요. 다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저희 역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공직자들 역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하남시가 운영된다는 마음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 조금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사실 거의 3년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어렵지 않고 돈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어떠한 책임감과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야 하는데 저 역시도 혹시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이 아닌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선출직보다는 하남시를 더 오랫동안 지켜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계획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도 연계해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다가 의원들 같은 경우 3년간 있으면서 공무원 분들을 어찌보면 업무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못 보는 것도 있는데 외부에서 광역 지자체 기준과 여러 지자체를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진단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저희가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결산 현황인데요. 작년 회계연도 같은 경우 세입이 꾸준히 늘어서 9,400억 규모고요.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건 결산잉여금 표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560억, 특별회계에서 1,513억. 사실 액수 자체도 많지만 총액 기준으로 3,082억입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에서 거의 64%의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한 해만의 기준일까 저는 결산검사를 보면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작년 기준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기준연도 최소 5년, 7년 해서 흐름을 이해해 보려고 분석했습니다. 2016년부터 분석해 보니까 상단에 보면 우리 시 세입 2016년 기준으로 거의 5,000억 규모에서 시작해서 작년 기준으로 거의 9,400억 규모로 일반회계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이미 파악하셨다시피 공공택지 개발로 우리시가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그에 따른 세수 수입도 확장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서 봤듯이 일반회계에서 작년 기준으로 1,569억 결산잉여금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부터 보면 꾸준하게 일반회계 규모에서 1,400억대 규모 이상의 잉여금이 잡힌 걸 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016년에 보면 세입이 고르게 있지만 2018년, 17년부터 결산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잡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2013년부터 예산 결산을 쭉 비교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도 다 파악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기준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본예산 반영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앞서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의 예산이 계속 잉여금으로 잡힌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도 재난지원금이 반영돼서 본예산 추경 확장이 많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한해 기준만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래프 상에서 보시겠지만 노란선 갭과 파란색 본예산 갭 차이가 결국 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18년, 17년 기점으로부터 너비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거의 두 배 가량 벌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분석은 이미 부서에서도 파악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 회계연도에도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총 18개의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드렸지만 특히 주목할 만한 3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히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과 세수 오차비율, 이용 불용액 비율이 우리시가 전국 평균과 자치단체 유형 분류에서, 그러니까 유형 평균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이 미흡한 특정 3개 분야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요. 이런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저도 더 파악해 보니까 우리시의 특수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시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니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시가 124.85%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오지훈 위원 이 부분을 올해 2020회계연도 결산서 분석으로…… 이 부분은 올해 11월 정도에 나온다고 해서 19년도 자료를 해봤고요. 작년 회계연도 자료도 올해와 유사한, 2020회계연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 같아서 유추해서 해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나온 게 2017년도 말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9년 정책사업비x100해서 나왔는데 그만큼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안 되고 급변하고 유동적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이 100이 될 정도에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24정도로 폭이 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게 우리시가 16년부터 19년까지 계속적으로 택지지구개발 때문에 인구 유입도 있었고 그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지방세 세입 증가, 정부의 보편적 확대에 대한 사회복지비 증가 이 부분 때문에 우리시가 아무래도 계획보다 확장 세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오지훈 위원 사회복지 비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우리시가 급속도로 인구 유입이 됐고 그에 따른 세수도 확보됐고. 그런데 그부분은 사실 예측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근에 확장되었던 남양주, 화성, 김포 등등해서 우리 시보다 비율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다른 시군도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인구 유입이 급격히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적인 추계를 잡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보수적인 세수 추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부서의 담당자이시니까 기획관님도 감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은 파악됐으니까 합리적인 개선 방안은 없을까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제가 의논하면서 이런 방법도 개선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이걸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당장 업무가 많은데, 근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총괄하시는 부서 입장에서 한번 반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드렸고요.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국도비 큰 공모사업 예산 확보로 예산의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많이 예산 확보되고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과거에는 우리시가 소형차로 출발해서 경기장에 레이스 진입했는데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우리시 규모가 소형차가 아니라 중소형 앞으로는 중형차 정도로 준비하면서 배기량도 확장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수도 필요한데 우리시의 마인드는 아직도 과거 기준에 보수적으로 좀 준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추진하셔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은 기획관님과 담당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은 적용해 주시고요. 세수 오차비율은 이미 세정과에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세수 추계는 지양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니까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세수기준을 연평균 신장률 3.8%로 잡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한 자릿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공시지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최소 두 자리 정도의 상승률 추계를 고려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님께서도 감안해서 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불용액 비율 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20.20%기준 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반회계는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적지만 특별회계에서 유독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부분도 저는 상황을 아니까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소송 대비해서 40억 미리 배상금으로 잡은 부분,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들이 다 예비비로 계상되면서 수치상으로는 적용된 것 같습니다. 저희야 이런 상황을 아니까 이럴 수 밖에 없구나 하지만 행안부라든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목적 예비비로 적용되고 통합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때 절차상으로 복잡한 부분도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전국 평균이라든지 비슷한 유형의 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티가 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도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개선책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조심스럽고…… 안 그래도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각 부서 업무들로 어려움이 많으신데 더 과중한 업무를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연간 단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줄이고 개선하려면 월별 구체적 집행계획까지도 사업별마다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이고 실행 로드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할 때만 이월 또는 편성하는 그런 계산식이 나왔고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아까 이월 사업액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수도 분야에서도 증설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계속 1,000억 대 규모로 이월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연도별 계획만 나왔고 이걸 언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세부 문서를 요청해야지만 저희가 받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걸 가급적이면 개별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설명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지출계획도 수립하고 문서를 공식화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지훈 위원 기획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약간 평탄한 상황이 아니고 좀 과도기적이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균형감을 잡고 계시면서 순발력 있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재정이 조금이나마 더 개선되고 안정될 수 있는 충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라든지 외부 자문도 받으셔서 그런 부분 개선하시는 걸 빠른 시일 내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행감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께서 재정관련 지적사항 및 대안에 대하여 재정정책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올바른 정책 판단 부탁드리고 기획관님의 업무적 판단을 다시 한 번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성과관리 운영 체계 및 각 부서 간 협의 사항과 시군종합평가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정책기획관님,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께도 같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가 제가 질의한 오늘 시군종합평가 실적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비 안 되셨어요?

○김낙주 위원 부서는 작년까지는 38개 부서에 14개 동이 성과관리운영체계에 들어가 있었지요? 올해 2개 부서가 늘어났잖아요. 6월은 제가 기억할 것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실과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김낙주 위원 실적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요.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입력하는 시기를 놓쳐서 평가에 누락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인사발령이 난다거나 부서가 새로 생겼을 때 이럴 때 놓치기 쉽거든요.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나요?

○김낙주 위원 잘 추진되고 있나요?

○김낙주 위원 시군종합평가 실적을 보면 20년도에 우리가 두 번째 그룹에 10개 시가 묶여서 평가를 받았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몇 위 했나요?

○김낙주 위원 뒤로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31개 시·군 중에서는 몇 위를 했나요?

○김낙주 위원 별로 좋지 좋은 실적이지요?

○김낙주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컷 일하면서 잘 챙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특히나 혁신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시군종합평가 순위 달성도가 지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33.33%로 해서 목표값이 100인데 달성이 안 된 부분이에요. 혁신기획관이 있는 지표들 있잖아요. 잘 관리하고 있나요?

○김낙주 위원 괜찮아요? 목표 값 잘 나오고 있어요?

○김낙주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게 도로관리과랑 도시재생과 부서 새로 생겼잖아요. 꼭 관리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누락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작년에 부진 사유를 보면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하면 F등급 받은 거 있잖아요.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실적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김낙주 위원 스무 건이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김낙주 위원 준비 잘 되셨지요?

○김낙주 위원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입력을 안 하고 제출하는 시기를 놓치고 이런 경우들을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에 미흡한 실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직진단 용역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얼마 전에 부서에서 조직진단 관련해서 의회에도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는지요?

○박진희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설명해 주셨던 용역사에서 각 부서별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도 제안드렸는데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남시의 공무원은 한정돼 있고 부서마다 업무는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일 것 같고 부서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맡기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심도있게’ 라는 말에 좀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심도있게 전체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잡으셔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몇 가지 제안만 간단히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정보통신과와 스마트도시과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각 과별로 스마트를 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가 당연히 부서마다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스마트도시라는 걸 명칭하기 보다는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조직개편안에 도시재생팀이 빠져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보다는 ‘문화정책’이 하남에 더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아마 3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 공원이 너무 많아 졌다. 하남시에 있는 전반적인 화장실까지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원녹지, 공원과 나무와 산 관리에 멈췄었는데 업무들이 다양화 되면서 공원 안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위를 하는 것까지가 부서의 업무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인력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미사강변 인수 받고 위례 인수 받고 감일도 있고 하다보면 공원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부분들의 관리 주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공원관리 관련해서 부서 팀 늘려주든지 따로 분리를 해서 공원관리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든지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드렸고 그런데 여기 조직진단에 빠져 있어요.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환경이 주가 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더 다양해 질 거라는 말이에요. 다양성이 많아지면 그만큼 업무에 대한 것들이 분리되지 않으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이 좀 빠져있기에 혹시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조직진단이라는 게 격무부서를 최소화 하고 하남시의 업무들이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힘드실 텐데 유독 한 부서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각 부서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사실 해마다 현장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공원이 방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업무 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외의 부서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장시간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였습니다. 건축과 업무도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고 과 전체가 사실은 격무팀인 것 같아요. 상당히 고생이 많은 과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화재나 안전과 관련된 법들이 너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올해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법령이 많이 나오면서 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옛날에는 보고 허가해 줬으면 됐는데 기준점이 훨씬 높아져서 안전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과 화재와 관련된 게 너무 심하게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 집을 허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도 업무가 오류되는 부분도 있고 과중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이부분도 상당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하시는 분도 그렇고 소유하고 있는 분도 그렇고 행정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건축안전팀이라고 해서 구축이 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도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서에는 당연히 그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업무가 중간에 막히지 않도록 정책기획관에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조직진단이 올해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폭넓게 보고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많이 채워 넣어야지 나중에 하나씩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 관리와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한 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되게 상반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인허가를 해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상반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허가가 지연되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돼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용역 안에, 당장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역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9월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팀이 거대해지면 그만큼 업무량이 상당히 상충되기 때문에 팀을 분리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대로 센터는 안전팀으로 전향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9월쯤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고 건축 관리와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공원녹지과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심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숲에서 치유하고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부서에서 다 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의회에 대한 조직진단은 빠져 있어서 의회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 조직진단도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의회와 소통을 잘 하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저희는 아무 말을 듣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도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말씀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포상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부서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의회의 꽃이라고 할 만큼 의원님들께서 준비 많이 하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의회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할 때는 밤 늦은 시간까지 자료 정리하고 아침 일찍 나오고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행감때 만이라도 의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속기사분들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행감 전체 기간 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포상과 관련해서 시장님 표창이라도 하나 해서 행감때 고생하는 노고에 어느 정도 포상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담당관님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진희 위원 의회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포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의회와 소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회 직원분들과도 소통하셔서 의회에 상당히 많은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회기때에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의회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조직진단 용역 이번에 혹시 도서관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이영아 위원 그러면 도서관 직원들까지 다 포함되겠네요?

○이영아 위원 팀장님, 혹시 도서관 직원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하남시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서가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어떤 곳에서는 10분의 1도 충족이 안돼서 사서의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착안하셔서 사서 수급에 있어서 부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희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의회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 중간보고를 기획관님께서 얘기를 좀 전에 하시긴 했는데 지난번 중간보고회때 의회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홍보팀을 요구했잖아요. 조직진단 안에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하는데 기획관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소통이 안돼요. 저희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기획관님, 소통 안 돼서 저한테 여러 번 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내용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앞으로 소통을 잘 해주시고 조직진단 안에 부서의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혁식기획관, 정책기획관, 옛날에는 예산팀이었잖아요.

○방미숙 의원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담당관님, 과장님 명칭까지 바뀌다 보니까 조직진단할 때 진짜 세부적으로 하셔서 수시로 바꾸는 것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매칭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엉뚱하게 따로 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해 주시고 특히나 의회, 내년에 인구도 늘고 의원도 늘 수 있어요. 그러면 직원 보충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세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겸 제안 비슷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드는 생각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기획관님?

○이영준 위원 소송을 이기는 게 중요하겠지요?

○이영준 위원 소송을 이기는 것과 별개로 사전에 그 소송이 진행될 걸 방지한다고 하게 되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영준 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당사자와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것이 법무팀 개편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법무팀 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데요.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게 보이긴 해요. 기획관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개편의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준 위원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소화를 해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특히 문경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송만을 전담하는 팀 식으로 구성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소송이 많이 늘어나면 안 좋겠지만 승소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엄청 향상된 거예요. 비근한 예로 작년도 데이터 분석 상에 13건 행정소송이 걸려서 11건 승소를 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 소송 전담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은 아닌 거잖아요.

○이영준 위원 내부적인 부서 협의라든가 협조를 통해서 법률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현실적인 문제가 결국은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 당사자와 하남시 부서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은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해봤어요. 그런 과정에 드는 생각이 저희가 조례로도 제정돼 있는데 청문제도, 청문제도를 어떤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최대한 활용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당사자하고의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는 민원사항이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칫 법률 검토라든가 부서 자문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전적인 제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기획관님이 보실 때 하남시가 청문제도를 활용하고 개최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이영준 위원 해결이 많이 되나요? 긍정적인 결과가 많이 도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민원 건이 하나 있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민원이 발생해서 올 4월 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민원 건이 하나 있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접한 것이 4월 초순경 접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들어보고 관련된 관계 법규를 찾아서 그냥 쭉 검토를 해봤어요. 하루 이틀 쭉 정리하다 보니 윤곽이 잡히고 이러 이러한 식으로 처리하면 가능성이 보이겠다고 내용 정리가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서 관련내용들도 파악을 해보고. 법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답이 없다 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법무팀 자문을 거쳐서도 안 된다, 어렵다. 그런데 제가 정리하기에는 되는데 왜 안 되지? 제가 오죽하면 외부 법무법인에 가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오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시의원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봐도 물론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이라고 하는 건 검토하면 어느 정도 의미는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일 뿐인데 이게 자칫 시간이 자꾸 늘어진다는 거지요, 안 돼,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물론 구조 자체가 감사 지적을 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잡힌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실상 보면 많은 부분들이 너무 네거티브적인 입장들이 많다는 거지요. 결국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만들어요, 결국은 소송까지 진행되고.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게 결국 사전에 당사자 하고의 최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문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에는 필요적 청문절차가 규정돼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당사자하고 하남시하고 사이에 그냥 쉽게 법령 해석의 차이, 바라보는 인식이 틀리다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풀어보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모양새가 소송까지 전개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획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영준 위원 하나의 작은 제도라든가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뭔가를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간단한 소회의체라도 구성해서 당사자, 담당부서, 기획관, 시의회에서도 누군가 참여해서 각자가 바라보는 법률 규정의 해석이 나는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걸 그래도 조금 객관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3,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민원 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느껴지는 것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해석도 아니라 그냥 국어 문장 읽어나가는 것일 뿐인 걸 어떨 때는 그 자체가 막혀 있다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홍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통지가 나갈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서 통지하는 과정에, 결국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많겠지요. 그내용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아,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나도 활용을 해보자, 억울하다.”이런 걸 해소해 나가는 사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답답하다 이거지요.

○이영준 위원 제가 본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세금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출발점이 저는 어찌보면 사소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의미를 보인다고 생각도 해요.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결국은 서로 딱딱거리다 보면 소송밖에 되는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사전에, 소송을 통해서 천만 원이 지출될 걸 사전에 100만 원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방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남시 조례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일단 마련돼 있는데요.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처리 사전협의제라는 작은 제도나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둬서 활성화 시켜 나가는 과정들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저는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시 출산율 현황 및 저출산에 따른 정책과 성과, 향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 다자녀가정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기획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낙주 위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인구정책 부서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청취하다 보면 주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하고도 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 될 때 제안을 해주셔서 주거문제가,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서 60㎡ 이하로 주거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자녀가 다섯인 가정, 넷인 가정, 심지어는 일곱까지도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아이를 일단 한 명 낳아야지 두 명도 낳을 수 있는 거고 또 두 명 낳아야지 세 명도 낳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 가정이 다복하게 사는 모습들이 스크린이나 이런 데 많이 비춰지면 하나 낳은 가정도 둘 나올 것이고 확대를 하면 좀 안 낳는 곳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신혼부부니 1인 가구니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낙주 위원 그래서 요즈음에 전셋값이나 월셋값이나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들이 사실은 시장을 쫓아가는 형편이지 리드해서 가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 임대도 1억 1,00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실제 시장에서 집을 아이들에 맞춰서 얻으려고 하면 거의 3∼4억을 갖고도 월세를 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참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자녀가정들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계신 것도 있고 좋은 피드백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몇 년 전까지 다자녀가정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쓰여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모여서 뭘 하고 그러는 것도 낙인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식사권을 제공한다든가 단체 영화관람권 같은 거 제공한다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기획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김낙주 위원 그래서 지금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대만과 같은 수준의 2600명 정도 되는 인구수를 갖게 될 거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이때 되면 또 두 명 중의 한 명이 노인이라고 그런 전망치가 나와 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이 문제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되고 있고 어쨌든 물론 시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라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예.

○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다른 회기 때도 이런 유사한 말씀을 드렸고 공모사업과 관련하여서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여기서는 기획을 잘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한 기구가 있어야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게 빠져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용역하시는 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정말 가까운 지역으로 보면 광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시가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부서별로 취합을 해야 되고 계속 공유하고 뭘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더 빠른 시간 안에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에도 그런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소송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송 관련된 부분들을 물론 잘하려고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오랜 기간을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것들은 굳이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물어야 되는 소송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자율이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이라면 이거를 2년 끌면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고 5년 끌면 5,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굳이 길게 끌지 않아도 되는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가능하면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부서에서 업무들도 정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진희 위원 상당히 그렇게 이자 부분이 나가는 것들이 예산의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보면 원인자부담 관련된 소송들이 지원하면 할수록 하남시가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해야 되는 소송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굳이 계속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론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물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줘야 하는 소송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 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하여서 인사청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의회와 어떻게 조율하고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시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의회하고 협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왜 인사청문회가 의회랑 같이 못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위원 경기도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려고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각 지자체별로도 인사청문 제도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상 조례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와 시청의 MOU나 협약서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준비단계부터 의회와 협력을 하시고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의회가 이해된 상태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다 하고 벌써 공모가 나간 상태에서 하려느냐, 마려느냐 이거는 사실 상당히 저희를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따진다면 벌써 다 공모를 해놓고 저희에게 얘기한 건 책임만 지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권한은 하나도 없이 책임만 지라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공모 절차에서부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자격을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함께하는 게 협약이고 MOU인 거지, 다 해놓고 다 했으니까 청문회 할 테냐, 말테냐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상당히 잘못된 거였던 것 같아요.

○박진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에서도 어떤 행정에 대한 것들은 선출직들이 바뀌었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저희 공모로 팀장님, 과장님 뽑는 것들도 그런 거였잖아요. 하다가 말았잖아요. 한 번 해보고 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타 시군구에 잘되는 곳들도 있고 저희같이 이런 과도기가 있었던 곳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검토하셔서 의회하고 현실적으로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매뉴얼을 정확히 잘 짜셔서 의회에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의회도 함께하고 있구나를 의회가 느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교통정책과 소관 관내 택시 증차계획, 시민불편 해소방안, 불법영업행위 단속 관련사항과 대중교통대책 관련사항, 지역별 마을버스 운행노선과 문제점 및 대책, 위례동·감일동 버스운행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는 항상 많은 업무에도 부서 팀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게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참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서인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일단 대중교통도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 제일 큰 복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택시와 그런 지역별로 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도 지금도 민원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부서에서 새벽부터 마지막 차까지 쫓아다니면서 체크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사실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저희 행정이 시민들의 요구만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증차 관련하여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3차 총량제 수립 이후에 하남 미사·위례 쭉 입주가 되면서 14만에서 20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확 증가되면서 스타필드까지 입점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택시에 대한 민원이 많았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증차가 일부 되었지만 택시와 관련된 민원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실까요?

○박진희 위원 택시가 왜 증차되었는데도 시민 불편이 계속 늘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일단 총량제 자체가 택시를 더 확산하는 게 아니라 택시를 더 축소하려고 정부에서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는 느는데 택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답이 무얼까라고 당연히 제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 마음대로 택시를 증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인구가 늘었다 이것만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과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저희가 지금 감차가 되었지만 인센티브 받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아니면 건의는 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확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재산정 용역을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감차가 나오겠네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박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인센티브 받던 게 없어져서 산정기준이 변화됐다. 그래서 감차됐다. 그래서 원래 계산법이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계산법 안에 그 인센티브 받던 게 취소가 됐다. 그런데 건의를 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9월에 답이 나온다. 그런데 답이 나오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택시와 관련된 팀장님께 보충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저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 받던 게 안 되고 그러면 무조건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가동률도 중요하고 실차율이 더 중요하지요?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9월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박진희 위원 기준은 알아요.

○박진희 위원 저희 하남시가 택시 한 대당 2016년에 64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택시 대당 인구가 몇인가요?

○박진희 위원 상당히 많이 지금 늘었잖아요.

○박진희 위원 택시 한 대당 901명이면 경기도 평균에서 상당히 저희가 높은 편이지요?

○박진희 위원 350명이?

○박진희 위원 기준.

○박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세 배가 가까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차가 무조건 감소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도 당연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 택시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박진희 위원 대당 901명이라는 인구수를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택시 종사자분들과 협의를 수시로 하셔서 그분들께 무조건 9월까지 기다려라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9월 안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해주셨던 인센티브가 포함되는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경우 5%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이럴 때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럴 때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시면 그분들도 답답한 마음이 덜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말고 저번에 택시가 증차됐을 때도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광주랑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그 당시에는 용역 하는 박사님들의 조언도 계속 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택시를 증차할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택시 종사자분들의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서 9월에 기다렸다 시작하는 게 아니라 9월 전에 되어 있으면 9월에 발표가 나왔을 때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하면 하남에서 할 차례인가요, 광주에서 할 차례인가요?

○박진희 위원 저희가 할 차례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는 게 되어야지 광주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택시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미사 같은 경우는 서울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상일동까지 서울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하남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서울 택시가 정말 줄을 너무 많이 서있거든요, 물론 스타필드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사실 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 거지요?

○박진희 위원 예,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랑 저희랑 도농복합이라서 같이 하고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렌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다행히 렌트는 없지만 서울 택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스타필드와 미사역을 시간대별로 택시를 보러 다녔습니다. 한 40분가량 기다려도 하남 택시가 한 대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택시가 너무 많아요. 10대 이상 주차 쫙 길에 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매일 가서 수시로 단속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분기별로라도 단속을 하다 보면 여기가 그래도 하남에서 단속을 하는구나라고 문제의식은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아닌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서울 택시들이 하남에서 영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도 3주 전에도 갔는데 그 시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하여서 미사강변이 사실 입주할 시기가 상당히 많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있어요. 그렇지요?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이 물론 적자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다고 얘기는 하지만 버스에 사람이 확 준 게 보일 정도로 많이 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버스가 감차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혹시 대중교통 관련하여서 감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얘기들은 없는 상황인가요?

○박진희 위원 대중교통 관련하여서인가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들이 더 추가적으로 늘 수도 있잖아요?

○박진희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일단은 마을버스 말고 대중교통 관련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만 말씀 주세요.

○박진희 위원 미사와 위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버스 민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금처럼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감일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상당히 미사나 위례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노선을 빨리 투입하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배차간격이 그닥 길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시간은 너무 길어요. 길고 거의 만차가 돼서 운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물론 운송업자와 잘 협의 중에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박진희 위원 현재는 감일이 제일 많이 버스 증차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위례까지 노선이 성남에서 연결되는 노선을 감일까지 뺀다는 말씀이신 거고. 기존의 노선을 추가 증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제적으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현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계속적인 민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타면서 하남시에 이사 온 것들을 후회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시내버스가 적자 때문에 힘들고 차를 잠시 쉴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당연히 마을버스는 더한 상황이겠지요.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저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버스노선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가 폐업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나요?

○박진희 위원 폐업 신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불가 통보를 하셨나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회사는?

○박진희 위원 그런데 그건 사실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분의 입장만 본다면 본인이 힘드니까 폐업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노선은 흑자 노선이 있고 이 노선은 적자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폐업하지 못하게 불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저희 마을버스가 두 개의 회사지요?

○박진희 위원 몇 개지요?

○박진희 위원 공식적으로 5개, 그 안에 많이 하고 있는 노선이 많은 곳이 대략 다섯 곳 중에 몇 곳 정도 되나요?

○박진희 위원 사실 마을버스가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고생하고 노력하셨는데 보도자료도 이상하게 난 적도 있었고 어느 마을버스에 특혜를 줬다, 황금노선만 빼줬다 이런 루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하남시 전체를 봤을 때 임기제 중에 제일 잘하는 부서 모범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분들이. 그 정도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괜히 오해를 받게 되는 것들은 저는 그건 좀 우리 부서에서 그게 아님을 어느 정도 그런 민원인들과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별 게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오죽하면 폐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의 노선은 흑자라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자가 내가 이걸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5번 버스를 예로 들면 다른 노선들은 상당히 경유를 좋은 곳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노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 말이 맞든 틀리든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진희 위원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의 얘기는 삼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진희 위원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2014년부터 본인이 미사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3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됐다. 원래는 40이나 30이 됐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거니까 그것들을 대비해서 내가 좀 지금은 적자지만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들어갔던 거고 그러면서 계속 다운이 돼서 현재는 1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다 보니 너무 어렵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이분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흑자 노선도 있겠지만 적자 노선인 곳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원도심에 버스가 많이 닿지 않는 곳들까지 다 경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익과 수익 창출과 관련하여서 적자다, 흑자다를 따지다 보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게 현실인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농촌동 마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버스나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동은 택시도 잘 안 와요. 멀어서. 그러다 보면 저희 피해 보는 것은 시민들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괜히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뿐이 아니라 하남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외곽지에 사시는 분들도 대중교통이라는 것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남시가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박진희 위원 장기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박진희 위원 앞으로 5년 이내에?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안 들려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요. 교통이 복지예요. 차가 없는데 어디를 나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농촌동에 버스도 안 들어오고 택시도 안 들어오는 동네 사시는 분들 세금 안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박진희 위원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고 저희가 증차를 요구하다 보면 운송사에서 증차를 받았는데 바로 운행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무리해 하려고 하다 보니 먼저 받고 기사를 못 구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발생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을버스는 그래도 원도심 내에도 농촌동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그거를 돈으로 따지면 못 가지요. 갈 수 없어요. 한 대도 못 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진희 위원 같은 하남에서 사는데 다른 지역의 버스를 타고 하남시에 와서 다시 하남시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버스가 없는 동네 사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버스가 많은 동네보다 차편이 아예 없기 때문에 무언가 더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당장 안 되면 농촌동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시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택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극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기존에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교통과 관련되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건 사실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차가 다 있어서 내 차로 운전하고 다니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르신들,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아니면 아이들이잖아요. 제일 혜택 받아야 되는데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준공영제 관련한 부분들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준공영제로 된다면 그런 노선에 대한 것들은 지금처럼 그전부터 아예 옛날부터 있었던 민원들이 반복되어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 이내 보다는 조금 더 빨리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저희 19-2페이지에 택시 이용 불편지역 해서 위례, 감일 등 콜배차 활성화 방안검토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게 어떤 건가요?

○이영아 위원 제가 하루에도 택시 한 번 이상은 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뚜벅이이기 때문에 버스 그리고 제가 걸어서 아니면 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늘 기사님들에게 여쭤보는 게 이런 민원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 있잖아요. 택시 기사님들에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분들에게 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으셔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앱택시 있죠, 하남 앱택시 있죠?

○이영아 위원 지금 앱택시가 시행 중에 있는데 사실 앱택시가 시행이 된 것도 저희 대기업 플랫폼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자 하는, 경쟁뿐만이 아니라 개인택시들의 이용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 때문에 그렇게 마련이 된 거 아닙니까?

○이영아 위원 그거 혹시 이용실적 좀 아시나요?

○이영아 위원 월별이 아닐 거예요.

○이영아 위원 월별 아니에요.

○이영아 위원 그런데 받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영아 위원 정확하게……

○이영아 위원 택시가 사실 영업이 아침과 저녁 이외에는 오전 한 10시 이후부터 그리고 한 5시까지는 영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플랫폼 때문에 영업이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들어오고 곳곳에 마을버스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택시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에 콜 수가 어떻게 되며 그리고 앱택시로 들어오는 앱은 얼마나 되느냐. 사실 그 건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FM다운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방안 마련하셔야 돼요. 아니면 앱택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먼저 한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하남택시,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오히려 하남앱 택시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지금 대기업 플랫폼 그거에 오히려 더 의지하고 계시는 거세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착안하셔서 홍보방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버스 구입할 시에 시에서 지원해 주죠?

○이영아 위원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시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버스 구입 시에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저상버스율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 버스가 들어오고 육안으로 확인이 돼도 그냥 일반버스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상버스가 사실은 교통약자들에게 편리한 버스 아닙니까?

○이영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시에도 업체에다가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그렇게 유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하남시에 있는 교통약자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영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아셔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상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저상버스가 어쨌든 교통약자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우리 박진희 위원께서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하는데 혹시라도 중복된 부분이, 못 들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하남시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커지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도 많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은 많으세요.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하시더라고. 또 행정서비스를 굉장히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저는 감사장에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일단은 칭찬은 해 드리고 싶어요.

○방미숙 의원 많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택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별도로 얘기도 했지만 지금 박진희 위원께서 제가 늦게 와서 들었지만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 피부로 와 닿는 현실이에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택시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방미숙 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논리적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지내시면서, 저는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껴요. 저도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택시를 많이 타지는 않지만 제가 간혹 택시를 이용을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는 이영아 위원이 제일 많은 불편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어쩌다 택시를 부르면 기본이 다섯 번, 여섯 번이에요. 그러다 기다리다가 걸어서 약속장소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불편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미숙 의원 일단은 이건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일단 감일하고 감이 그쪽에만 붙기는 했는데 사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게 우리 하남시 전체예요. 미사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택시 찾다 날 새겠다.”, “여기는 왜 택시가 없어요?” 같은 저기이지만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문구 좀 틀린 것만 한 건데 굉장히 많이 걸렸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시죠?

○방미숙 의원 이거는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이게 아마도 박진희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총량제 용역이 들어갔죠, 3월에? 그래서 10개월 이후인가 올……

○방미숙 의원 국토부에서.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0월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 파란 줄을 보면 2015년 8월에 택시총량제인데 144대가 감차가 됐어요, 그렇죠?

○방미숙 의원 감차가 됐지만 18년도에 36대가 증차가 돼서 우리 하남이 16대를 갖고 오고 광주가 20대를 갖고 갔어요.

○방미숙 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20년도에 다시 총량제를 했는데 41대가 감차가 됐어, 그렇죠?

○방미숙 의원 감차가 됐지만 지금 현재대로 333대가 있어요, 그렇죠?

○방미숙 의원 감차됐는데 준 건 아니야. 그대로 유지는 하고……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 건의 내용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방미숙 의원 5% 인구 증가에 대해서 5%를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총량제 하는데 우리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걸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인구가 15, 16년도부터 택시가 일반이랑 개인택시랑 해서 317대였어요.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년도에 증차를 해서 333대가 이제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미숙 의원 이만큼 인구가 배는 늘었는데 지금 제가 다른 데에서 자료 잠깐 갖고 온 것도 있는데 2019년 통계청 기준에 우리 하남시는 10년 사이에 인구가 81%가 는 거예요. 전국에서 인구증가율 1위를 했어요,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됐는데 택시는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인구수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광주가 지금 40만, 우리 하남시가 30만이에요. 그러면 인구 대비 택시가 333대고 1인당 아까 박진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 대당 우리가 909명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다른 데 제가 우리 시랑 비슷한 인구 비교를 해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20만이에요, 지금. 그런데 택시가 848대, 1인당 대수가 237대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인구는 적지만 혜택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70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주랑 합쳐도 지금 76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2,600대예요, 택시가.

○방미숙 의원 그럼 1인 당 271대예요. 이거는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제가 우리랑 비슷한 데만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약간 인구는 틀리긴 해. 그렇지만 우리보다 현저히 많아요. 그리고 1인당 대수도 인구가 별로 되지 않아요. 이만큼 우리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박진희 위원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만큼 우리가 택시가 부족해서 물론 인센티브 5% 받기 위해서 이 요구는 국토부에 했어요. 그렇지만 요구한 외에도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 외에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 이거 말고 따로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럼 과장님 이제 5%를 우리가 반영을, 택시를 증차를 하기 위해서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 기준이 언제부터 5%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방미숙 의원 광주랑 우리가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면 광주도 같이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33대를 우리가 1대당 인구수가 909명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불편한 그거고 제가 다른 시랑 그걸 비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어떤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개인택시한테 “영업을 하시오.”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방미숙 의원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얘기하기도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가 택시 타기가 어려운데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크게는 콜비하고 운영비, 통신비 그런 게 지원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택시 때문에 불편은 하니 이런 걸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서로 얘기는 하셔야 된다는 거지.

○방미숙 의원 얘기는 안 하고 총량제는 우리가 해서 당연히 택시가 증차돼야 되는 걸로 느껴요, 피부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요구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런 부분이랑 그분들도 어려운 게 있을 거고 우리가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택시한테.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소통도 하시고 의논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지원될 거 있으면 지원된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시고 하시면 앞으로는 더 그분들이 증차 그런 걸 떠나서 운영하는 데 더 협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방미숙 의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택시총량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증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지역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과태료 관리 실적 및 주차난 해소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해소책 마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건수를 보니까 19년도, 20년도의 단속현황을 보면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동이 미사1동, 미사2동 그다음에 신장2동 순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의 부과율이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병용 위원 당연히 인구도 증가되고 또 이 인근에는 상가 건축물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주민들은 주차 해소책을 시에서 제대로 마련해 주지도 못하면서 왜 단속만 이렇게 강화하느냐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부서 입장에서는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김은영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산신도시 개발 시 원도심 인접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교산지구 개발지의 저류지 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부터 해 가지고 추진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산신도시 사업의 공동시행사업자로 하남도시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혹시 도시공사에 이런 제안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병용 위원 아직까지 제안을 안 해 보셨어요?

○정병용 위원 지금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우리 부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같이 논의를 하셔서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LH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측에 이런 제안을 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에서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나 주차건축물 등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주차난 해소가 어렵다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산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사업시행자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교산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주택단지개발이 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정병용 위원 지금 미사지구의 어떤 사례를 보면 7개의 단지가 있는데 공통된 문제점이 전부 다 주차장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산신도시 내에도 단독주택 단지에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이 주택단지의 애로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예.

○정병용 위원 우리 주차장법에 따라서는 주택단지에 있는 주차장들이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단지별로 주차장 부지가 들어와 있는데 그 부지를 개인에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점포 겸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단지 내 주민들한테 주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그 점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단독주택 내에서 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교산신도시에 이런 단독주택이 개발할 때 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사에서 개인한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건의를 하셔서 LH에서도 이 부지를 가지고 생활형 SOC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층에 주민 커뮤니티시설 이용하고 2, 3층이나 4층까지는 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 검토하셔서 공동사업시행자에 건의를 해서 상가주택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우리 미사 중심상가의 주차장 계획을 위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병용 위원 언제쯤 계획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정병용 위원 지금은 중심상가 쪽의 주차난이 아직 심각하진 않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중심상가를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완료시켜서 하루 빨리 주차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 중에서 단독주택 1, 2단지에 대한 주차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병용 위원 R1, R2 중에서 지금 주차장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병용 위원 세 곳 정도요?

○정병용 위원 세 곳 정도에서 지금 두 군데는 개인이 분양을 받고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거고 한 개 정도는 LH에서 그걸 다시 매입을 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재분양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지금 잔금이……

○정병용 위원 잔금 치르는 중입니까?

○정병용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LH하고 논의할 때도 이와 같이 생활형 SOC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행이 개정되면서 충분히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일에 땅 소유자가 부지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LH에서 소유를 하게 될 경우 또 재분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따른 신호 연동 개선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어디 아프세요?

○김낙주 위원 평상시에 그러신 거예요?

○김낙주 위원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고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김낙주 위원 예?

○김낙주 위원 그래요?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또 탄소발자국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속도가 이제 30에서 50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김낙주 위원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30km로 가서 신호를 받고 다음 신호로 갈려면 가서 또 걸려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

○김낙주 위원 그래요?

○김낙주 위원 그런데 이제 진등 차도 있잖아요.

○김낙주 위원 진등 지하차도 있죠?

○김낙주 위원 예, 거기 사거리에서 미사 쪽으로 이렇게 갈 때 거의 50km 정도로 가면 좀 엔간히 가줘야 되는데 가다가 또 서서 신호를 거의 13단지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 3번 정도 갖다가 신호를 받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널목 그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횡단보도 초록불도 물론 중요한데 50km로 갔을 때 어느 정도는 가서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미사대로거든요, 그렇죠? 보이시죠?

○김낙주 위원 미사대로인데 여기가 지금 70km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낙주 위원 이거는 잘 돼 있어요. 표준속도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미사대로 664번지예요. 저기 가로등 그쪽 대에 주소가 표기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여기는 80km로 되어 있고 저기 밑에 300미터 지나면 단속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옆에 보면 만두집이랑 이렇게 한우1번지 있는 거기거든요. 그럼 이제 좁아지는 길인데 제가 이 신호표시를, 이 속도표시를 이해할 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300m 구간까지는 80km로 가도 된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김낙주 위원 그렇죠?

○김낙주 위원 그러면 300m 이후에 거기는 80km로 달릴 수가 있어요?

○김낙주 위원 과속카메라는 이해가 가는데 과속카메라가 300m 가면 있다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거기까지는 80km로 가도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저것이.

○김낙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미사대로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다 70km에요, 그렇죠? 그리고 70km 구간에서 우회전해서 시청 방향, 문화예술회관 방향을 가다 보면 거기는 50km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구간이 있고요. 또 이제 법화골 있죠, 법화골. 거기 100번 버스 가는 그 길, 그 길도 보면 여기 사진에는 지금 없는데 거기도 60km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이면도로들이 60km로 달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내가 이걸 몇 달 전부터 봐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법화골도 마찬가지고.

○김낙주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 또 잠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계속 이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정착하도록 홍보하고 계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더라.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제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도로를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쉴 때나 이런 것들이 딱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들어올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외부에서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면 8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50km로 가라 그러면 사고 안 나겠냐,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냐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전체가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자동차를 줄여야지만 탄소배출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속도를 한다 이렇게 설명은 했는데 이런 거 홍보 같은 게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5030을 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할 부서에서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차관리도 이 부서에서 하시죠?

○김낙주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시기도 하지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는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 조정경기장 관리동에서 나오면 이면도로예요.

○김낙주 위원 올라와서, 이쪽에 올라온 부분부터 저쪽 끝까지 쭉 이면도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거의 40대 이상의 차들이 늘 여기에 주차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환해서 놓고 가는 차도 있고 그런데 아주 이용들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또 주차할 곳이 너무 없으니까 사실 이런 이면도로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정상적으로 주차요금 내고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차별성을 어떻게 둬야 되나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제가 물어봤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과장님 아시나요?

○김낙주 위원 저도 이제 지나다니면서 계속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40대를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5만 원씩만 부과를 하면 월 2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고 우리는 하루를 대든 열흘을 대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에 대해서 계고를 당하고 5만 원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에 무슨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하남시청 정문처럼 차가 들어갈 때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걸 인식하고 돈을 매기고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길이 있다거나 또 우리 덕풍시장 있는 데 그 산업도로 같은 경우에도 구간이 굉장히 넓은데 구리 같은 데는 그런 도로를 한 차선은 그냥 주차할 수 있도록 쭉 내주고 시간을 정해 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할 수 있다, 또 토요일이라든가 주일날 같은 때에는 주차할 수 있다 이런 표시판이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지금 우리 주차시설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해 주면 화물차량이나 또 차고지증명을 내야 되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을 분명히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걸 보면 이중으로 편리한 곳에 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면 여기 가로 정비, 자원순환과에서 내보내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해요. 처음에 여기 청소를 안 했었는데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별 거를 다 버려요. 어떨 때는 변기통도 나와 있고 기름통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관리를 하는데 이걸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로원이 청소를 하세요, 여기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주차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회의에 부쳐서 큰 예산 안 들이면서도 합법적으로 또 이분들은 댈 수 있고 우리는 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낙주 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 선동이라든가 여러 곳에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이 그분들 편리에 의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또 쓰레기뿐만 아니라 진짜 아까 말했던 그런 유형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이러한 문제들만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문제들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미사지구 단독주택단지 내 주차전용 건축물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지구 내 단독주택이 있는 점포 겸용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개인에게 분양한 점포 겸용 주차장 건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홉 군데 있죠?

○정병용 위원 R1부터 R7까지 총 9개가 있는데요. 미사지구가 개발되면서 단독주택 내 주민들이 주차장 불편으로 지금도 계속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정병용 위원 미사지구에 있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법상에 근거해서 건물을 짓고 실수요자 기준에 맞춰서 이제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수요자하고 그다음에 방문객까지 계산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산신도시 주차난 해소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또 미사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점포 겸용 등 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을 사용하는 비율이 70%이상 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아, 파악이 안 되셨어요? 현재 개인에게 분양한 단독주택 내 점포 겸용 주차장들이 법을 지키면서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본위원이 작년 중순경에 실제로 단독주택지를 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주차장 출입구에 개인 점포 이름을 적어놓고 마치 개인 전용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이 두세 곳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있어서 가보니까 말 그대로 주차건물 외벽이라든가 지하 쪽에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옥외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몇 개 점포가 주차장 외벽에 광고성의 내용들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마트 같은 곳이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마트 전용주차장식으로 표지판이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그 주차장을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다시 한 번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작년 중순에 가서 관련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집중단속을 해서 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아마 지도점검을 하신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저 아홉 군데 중에서 한 곳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세 곳이 불법 용도변경 하고 있고 기능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시정명령이 언제까지 내려진 거지요?

○정병용 위원 시정명령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주민들이 상가주택의 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주차요금도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건물주는 주차 불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집중단속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처럼 주차난 해소가 안 되고 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큰 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개선책을 갖고 계신데 부서에서 미사지구 내 상가주택 단지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주차장을 올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정병용 위원 내년 초 완료 예상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전역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교시설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공통19 부서별 현재 추진 사업현황을 보다가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질의드린 이유는 결산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작년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펑크 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보니까 특별회계에서는 잉여금이 남아서 오히려 문제가 됐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물론 작년에 약간 특수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감면하고 과태료도 수입이 감소되고, 수입이 감소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작년 세출 예산사업에서 꿈나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25억 원으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이 과도한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결국에는 수입과 지출의 차가 워낙 커서 잉여금이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고 부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업 현황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설계 중인 단계라서 실제 집행액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그러면 수입 감소된 부분은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세출사업에서 과도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작년에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수입 감소라든지 세출예산 과다 책정이 아니라,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수입 감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앞으로도 이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자분의 교체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오지훈 위원 혹시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오지훈 위원 업무의 연속성이 있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연속성 있게 계속 진행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오지훈 위원 앞으로도 이런 상황 재발 방지가 되려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느낀 이 부서의 원인분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오지훈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교체된 게 아니라 하면 수입 감소는 부서에서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세출예산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훈 위원 물론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올해는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지만 부서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가 되셨나요?

○이영아 위원 예.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교통약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이 지적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지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이영아 위원 매월 정산과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아 위원 센터장, 사무국장 포함해서 31명 아닐까요?

○이영아 위원 운전원만 그렇습니까? 상담원과 운전원 다 포함해서?

○이영아 위원 확실합니까?

○이영아 위원 인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현황이 돼 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부서에서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랑 현재 준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빠지셨습니까?

○이영아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대신……

○위원장 강성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아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영아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움 많으시지요? 그동안 지도감독 열심히 하셨고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9명에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상담원 3명, 운전원 26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아시는 내용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2021년도 수탁운영비 세부내역 해서 뽑아봤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직책 수당과 직급 수당이 다른 점이 어떤 건가요?

○이영아 위원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이 다른 점이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이영아 위원 파악해서 말고 그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답변을 미루십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아시는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직책수당과 직급수당 다른 점 뭐예요?

○이영아 위원 그게 맞습니까? 팀장님! 그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팀장님께서 본연의 업무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계세요.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돼서 “그게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자, 직급수당은 보통 어디에서 나가나요? 직급수당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영아 위원 그러면 직급수당과 직책수당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영아 위원 예, 맞습니다. 공무원의 직급수당이 왜 민간위탁의 직급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요. 직책수당에 팀장 20만 원 있습니다. 팀장 누구입니까?

○이영아 위원 어원채씨가 왜 팀장인지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어원채씨가 왜 팀장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영아 위원 상담원 맞지 않습니까? 상담원이 맞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상담원에서 빠져나왔으면 이 자료가 지금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작성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급수당과 직책수당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고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만드시고 도대체 심의했을 때 이거 관련자료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서 팀장이 나와 있고 팀장의 직책수당이 나와 있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자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이러면서 지도점검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이영아 위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게 지금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여의 시간.

○이영아 위원 이거 제가 해마다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의원실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제시스템 아시지요?

○이영아 위원 관제시스템아시죠? 관제시스템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영아 위원 팀장님 혹시 관제시스템 아십니까?

○이영아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예, 그러십시오.

○이영아 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제시스템.

○이영아 위원 관제시스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영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관제시스템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영아 위원 관제시스템 작년에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영아 위원 작년 언제부터 운영 되신 줄 아십니까?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전혀 현황 파악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상담원분들의 직무의 역량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못하시다 보니까 관제시스템이 어떤 건지 제대로 몰라서 사실상 센터장의 운영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아 위원 사용이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씀 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직무의 연결성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관제시스템 이거 예산 지원해 줬습니다. 아니, 일할 사람이 없는데 관제시스템 그거 어떻게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전문가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 팀장님의 돈이면 그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교통약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당연하지요. 어떻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팀장님께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매년 행감장에서, 그리고 의원실에 오셔서 몇 번이나 지도점검에 대한 당부를 얘기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팀장님께서는 실질적인 책임자 아니십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지요?

○이영아 위원 예, 성과평가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운영이 물론 겉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질지는 모를지언정 사실 다 하나 하나 예산대비해서 다 따져보면 이거 아니에요.

○이영아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직책 수당에 팀장 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2020년도 그리고 2019년도 하셔서 이분이 누구인지 해당 누구인지 그리고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해 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로 이용하는 사람이 등록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였어요.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영아 위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민원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혜택도 많이 드리고 업무 신청의 수월함을 위해서라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량이 현재 서울로 나갈 시에는 편도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영아 위원 과장님, 이 점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동안 차량 이용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편도만 운영하게 돼서 아주 난처한 상황들이 이래저래 많았다고 합니다. 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이거 기관에다가 얘기하셔야지요. 왜 그런 것들이 다 얘기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심도 없고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자리에서는 될 대로 되라, 여기만 피해 가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도 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당 분들도 성과급과 관련해서 다 지급이 돼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패널티를 주셔서 사실상…… 사실 참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성을 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곳만 잘못이 아니에요. 지도점검을 하면서 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도 우리 부서의 책임이에요.

○이영아 위원 그런 점들이 소홀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운영이 미숙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서에서는 뭐합니까?

○이영아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심의했을 때 자료들을 많이 갖고 왔지만 사실상 자료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확한 근거의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이러면서 심의를 봤다는 겁니다. 이거 적정성……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

○이영아 위원 사전에 적정성 검사도 하셔야 돼요. 상담원들이 하루에 몇 통화, 콜 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요. 이거 평균 내면 하루에 여섯 콜밖에 안돼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하루 여섯 콜 열 시간 근무기준으로. 그리고 차량운행 빠져나가는 거 많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시민들이 평가하실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족도조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만족도조사에서 나오는 불편 민원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비위행위나 이런 것들도 내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일탈들 때문에 괜히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매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부서에 오신 만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민원들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 해결책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건설과 소관 생태하천 조성 및 주변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낙주 위원입니다. 저는 전 실과 중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덕풍천 중심으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주변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질의 드렸거든요. 일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및 주변경관 개선 사업.

○김낙주 위원 과장님, 이제 건설과가 몸집이 좀 작아졌어요, 그렇지요?

○김낙주 위원 도로관리도 나가고.

○김낙주 위원 가로등, 조명도 나가고 여러 가지 로 적어졌다는 것은 이제 건설에 집중하시고 또 하천관리를 건설과가 하기 때문에 하천관리 사업이 건설과의 주된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친환경적인 자연, 이런 생태하천에 대한 마인드 같은 걸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냥 다른 시군의 이런 하천 같은 데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어디 다닐 때마다 하남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다른 하천들은 어떻게 돼 있나 늘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부산 연제구 상황이에요. 부산은 굉장히 비가 올 때 무섭게 비가 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도 그 하천변에 다 유채꽃도 심고 일반화초도 심고 다 이렇게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천이 범람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범람한대요. 장마가 들거나 할 때는 범람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정비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 긴 시간을 두고 정비를 차곡차곡 하신 구예요, 여기 연제구는.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가운데 온천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쪽엔 동래구가 있어요, 동래구. 그런데 구에는 구청장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하천변의 이런 경관들도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건설과장님의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천에 이제 여기는 연제구라고 해서 뭘 또 심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런 돌 사이사이에도 잡초보다는 화초들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하나 보이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덕풍4교 같은 데 이렇게 긴 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밑에 여백이 있잖아요, 저렇게. 그럴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이 신발을 벗고 걷더라고요. 걷는 구간이 짧지 않아요, 웬만큼. 내가 이렇게 코스를 보니까 우리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걷고 와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걸으면서 저기 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하냐 하면 거기 수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을 닦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천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 이 밑에 것 보시면 여기 현수막이 있는데 현수막에는 식목일에 나무를 여기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식목일에 나무 심는 그런 것과 관련한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이 하천변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연제구 또 한쪽 우리로 말하면 약간 2단 구간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여기 펫공원이 있는데 저는 펫공원을 하면 또 얼마나 큰 부지가 필요해야 되나 걱정했어요. 우리 하남시도 펫공원 해 달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여기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30평 정도, 그 정도 됐을까요. 그랬는데 반려동물 공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안내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늘막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벤치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데리고 오신 분들이 거기 앉아서 쉬고 책도 보면서 개들은 뛰어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알뜰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연제구 하천변에 있는 공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 때문에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온천천 반대편 그러니까 연제구 반대 동래구인데 여기는 연제구가 그렇게 잘 돼 있으니까 아마 동래구에서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협의회, 봉사회 무슨 해 가지고 그룹별로 봉사단체들이 구간, 구간으로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체, 한 구역 그거 하는 거 있지요?

○김낙주 위원 예, 1하천. 그 한 단체, 1하천 가꾸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도림천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는 제가 좋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돈을 좀 많이 들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상권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음악회라든가 발표회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간, 구간별로 운동할 수 있는 구간, 게임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파트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천이랑 비교할 수 없게 옆에 여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성내천, 송파구지요. 거기는 굉장히 자연적이지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여백을 이렇게 좀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수준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시흥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꾼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요즘에 기후위기, 시민들이 유해식물 제거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들 제거하면서 여기는 분묘장이 있더라고요, 분묘장. 그래서 분묘장 관리는 도시농업과나 이런 데가 될까 공원녹지과가 될까, 건설과도 가능한가요, 분묘장 같은 거?

○김낙주 위원 예, 그러니까 씨앗을 부어서 모종을 키우는 그런 거 가능한가요? 건설과 소관은 아닌가요?

○김낙주 위원 분묘장 운영하는 거?

○김낙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해식물들을 제거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쌈지공원 있잖아요. 조그마한 자투리 땅 해 가지고 이렇게 가꾸는 그런, 이것도 시흥시 상황인데. 이제 우리 시예요, 여기 그렇지요? 우리 시도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고 지금 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덕풍 2교, 3교, 4교 거기 구간인데 우리가 뭘 심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는 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덕풍 4교부터 2교 이 사이에는 거의 그냥 풀들이 장악을 해서 우리가 씨 뿌린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 여기가. 그래서 과장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그래서 오늘 좀 좋은 계획을 듣기를 바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낙주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당정뜰 거기 로터리클럽에서 한 곳에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는 우리가 정자랑 이런 것들을 해서 원래 좀 꾸몄던 곳이지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로터리에서 다시 벤치도 놓고 깔끔하게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단체가 어느 지점을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건설과에서 1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건설과 자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천을 여러 방면으로 좀 나눠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체의 고유한 의견도 받아야 되겠는데 위치를 지정할 때라든가 그걸 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오류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건설과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김낙주 위원 친수환경 조성.

○김낙주 위원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하고 또 이제 우리 실정에 지금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로 해서 덕풍천을 가상으로 놓고 그다음에 테마, 테마별로 좀 해놓으면 건설과에서 생각할 때 좀 그림이 보일 거예요, 밑그림이. 저희가 도시재생 할 때 보면 그런 것들 하거든요. 어느 쌈지공원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그냥 소그림으로 일단 만들어놓고 그것을 확대하면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아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하천변에는 물건이 하나 들어갈 때에 친환경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팻말을 하나 붙인다 그랬을 때도 나무 같은 걸로 해서 거기서 잘 사용되다가 썩어서 다시 자연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조형물 같은 것, 로터리클럽에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 즐거운 자리라서 말도 못 했지만 그런 조형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영구적으로 하는 그런 건 내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자연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장치물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우리 미사 명품길 있잖아요. 거기 보면 화초들 이름 해놓은 거 있지요? 나무로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이번에 세계환경의 날 기념으로 했을 때 이것도 나무로 해서 기념식수 앞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과 동화되고 친화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단체 소개라든가 그 구간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하천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시고 이걸 잘 가꿔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볼 때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하남시 진짜 살기 좋아.”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천연적인 자연을 잘 갖고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주민들도 원도심의 주민들과 미사신도시의 분들이 여기 조성된 당정뜰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낙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잘 가꾸는 그리고 저도 이제 오고 가면서 풀을 뽑을 기회가 되면 그 풀을 뽑는데요. 그 풀이 굉장히 세서 고무장갑도 찢어지고 그럴 정도의 풀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초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에는 좁은 구간이더라도 뿌리 채 뽑아서 잡초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간이 지금 넓지만 일단은 여기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 좁은 부분들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뿌리면 화초가 나야 되는데 잡초가 더 많이 나서 지금 덕풍 2교, 3교, 4교 있는 데가 보행로 옆에 있는 곳이 아주 그냥 잡초로 완전히 덮였잖아요.

○김낙주 위원 그래서 꽃씨를 뿌린다더니 꽃씨는 어디 간 거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위쪽으로 보니까 난 데도 있고 그런데 잡초도 뽑아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저보다 깊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낙주 위원 그렇지요.

○김낙주 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산하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관에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시킨다고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진짜 덕풍천 살리고, 산곡천 살리고, 망월천 살리고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낙주 위원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카페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다양하게 이런 자연을 회복하면 진짜 평등하고 공정하게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단체들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망월천 수질개선 추진사항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월천 호수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망월천 호수공원이 수질 악화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보도자료도 나오고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호수공원 수질 개선 그다음에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한병완 팀장님 그리고 김은숙 주무관님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일부 시설물들에 아직도 미비한 점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월천 상류부하고 하류부에 석축 보수하고 바닥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공사 현장에 이런 보도블럭도 다 걷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게 어떠한 공사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LH와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상류부 그다음에 호수부, 하류부 최소한 세 곳 정도에는 우리 사업기간,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우리 망월천 호수공원의 토양 채취하고 검사를 하자고 아마 수차례 LH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토양 채취가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지금 토양 채취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미사지구가 개발되면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자재 등 여러 오염물질들이 망월천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제보가 있었고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양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호수부 준설이 지금 9월 정도 예정하고 있지요?

○정병용 위원 준설 전에 반드시 같이 토양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LH와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예, 준설 전에 반드시 토양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다음은 물순환 시스템의 얘기입니다. 물순환 시스템이 현재 하상여과방식인데 이걸 다시 변경해서 표면취수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셔서 LH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나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본 위원이 기대했던 것은 사실 이번에 정비사업이 들어갈 때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토관리청 허가사항이 있다 하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병용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순환 시스템을 재설계한 이유가 저희가 물 양을 1만 770톤에서 1만 5,000톤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를 혹시 넘기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물이 정체돼서 또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물순환 시스템은 망월천 수질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국토관리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최종윤 국회의원님실에 협조 요청해서라도 우리 국토관리청의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러한 물순환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우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시설 인허가 부서는 환경부지요?

○정병용 위원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낼 때, 환경부에 자료 제출할 때 관련부서가 환경정책과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현 위치는 하천에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과에도 관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병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그럼 하천 내에 있어도 환경정책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자주 볼 수 있는 부서는 건설과예요,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왜냐하면 현장을 나가서 눈으로 보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불명수가 유입돼 가지고 망월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더라 그런 내용들 혹시 환경정책과에 전달하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지자체들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만들어놓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불명수가 유입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선 환경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했지만 이게 또 우리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도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 잘 전달하고 있는 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그다음에 또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하면서 공사차량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나가면서 장비들로 인해서 우리 도로가 파손되는, 훼손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도 우리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준설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비사업도 아마 우리가 준설을 하려면 그 정도 장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정병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덤프트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반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한 곳도 없다 보니까 LH에서 공사할 때도 항상 보면 그 구간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를 다시 파손화 시키고 다시 또 공사를 재포장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시에서 지금 판단하기에 이 호수공원이 물만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준설을 해야 되는 하천이다 보니까 분명 공사차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이 최소한 어디 한 곳이라도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열어주고 또 그곳을 차량이 들락날락하면 안 되겠지만 또 보행자 도로 이용하면서 공사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 정도는 하나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 LH하고 논의하셔서 최소한 한두 곳 정도는 설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망월천 상류 회센터 해수 방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 인해서 관로공사를 했는데요. 해수가 지금 현재에도 순간 부하량으로 인해서 해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혹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과에 전달한 내용 있었습니까?

○정병용 위원 혹시 환경정책과에도 이 내용을 똑같이 전달하셨나요?

○정병용 위원 이 주 업무는 하수도과이지만 또 환경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때그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넘어가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민들한테 불만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또 주민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수도과하고 환경정책과에 다시 한 번 부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우리 망월천은 하남시의 랜드마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망월천의 수질 개선과 환경이 잘 갖춰지도록 우리 부서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 14번에 하남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페이지에 22번, 23번에서 한강 당정뜰 표지석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이 두 건 다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이거 1,960만 원과 752만 4,000원이네요. 이거 혹시 쪼개기 계산 아닌가요?

○이영아 위원 그런데 업체명은 같은데요?

○이영아 위원 업체명은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7페이지에 공통 16번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과 2,000만 원 이상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예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불용액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좀 낮습니다. 한 1억 9,000여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 근로자 보수 산정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영아 위원 집행잔액 발생은 업무태만에서 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은 어쨌든 예산 때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영아 위원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아까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건 쪼개기 예산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도로관리과 소관 가로정비 및 노점상 단속현황, 보차턱 등 보행안전과 관련한 보행로 개선실적 및 업체공사 수주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업무 처리를 잘하고 계셔서 질의 몇 개 하려다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동영상 상태는 안 좋지만 잠깐 보시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신장사거리에서 덕풍시장까지 가는 길가에, 차가 밀리다 보니까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러지요. 여기서부터 잘 봐 주십시오. KT 있는 쪽으로 꺾어지는 구간이지요. 여기가 차도 들어가고 나가고 여기 땅콩 하시는 분 여기 이분, 그다음에 차 두 대 정도가 항상 여기에 주차하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제가 교회가 송파여서 그쪽에 가는데 거기는 이면도로의 주택가라 굉장히 한적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가라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는데 주정차 위반딱지 스티커가 딱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산콜텐터에서 골목 그 부분의 50m까지는 주정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도대체가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덕풍시장 바로 전 단계로 그렇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곳인데 노점상 단속은 그렇다 치고 그 코너링을 돌 때는 차가 나오고 들어갈 때 진짜 힘들거든요. 왜 거기가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그날 우연히 장날이긴 했는데 평상시에도 거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김낙주 위원 예.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찍다 보니까 이것이 장날이었는데 다른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간에는 장날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가 있다니까요. 차가 석 대가 꼭 있어요.

○김낙주 위원 (웃음)

어쨌든 땅콩 장사 하시는 그분이 굉장히 긴 시간을 여러 사람 애를 먹이면서 장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로관리과에서 기업지원과라든가 또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쪽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빈 가게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데랑 해야지 청년만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제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노점상 단속도 장날이지만도 지금 가게를 가지고 하시는 상황까지, 바깥으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단속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낙주 위원 그 차가 그렇게 딱 막고 있어주기 때문에 다음 차 두 대도 같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세 대가 항상 거기 그렇게 있어요.

○김낙주 위원 예.

○김낙주 위원 예. 거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용이롭게. 왜냐하면 거기 안에 주거지도 많고 상업지역도 많고 그다음에 주차할 곳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 부분이 그럼으로 인해서 정차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 노점상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낙주 위원 보차턱 통행안전에 관련해서는 늘 얘기를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도로 발주를 줄 때 보차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과업지시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횡단보도라든가 설치할 때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임산부나 아이 엄마들 유모차라든가 이런 게 공평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차턱을 좀 낮추고 안전 마인드를 가지고 발주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해놓고 다시 뜯어고쳐야 되는지 왜 그랬는지 이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단산역 지하철역 관련해서 우리 검단산 및 아니면 검단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직원분들하고 나가봤는데 보차턱이 바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런 사항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충분히 개방형으로 열려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인구 유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검단산역 3번 출구에서 쭉 가다보면 지하차도가 나오고 지하차도 건너서 우측은 LPG가스충전소고요. 좌측은 BRT차고지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보면 그 앞으로 그냥 검단산 쪽으로 가요. 좌측으로 원래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보면 30∼40명이 우르르 몰려가요. 그래서 입간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팀들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다른 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심해서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한국전력공사 도로점용 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폭설이 갑자기 내리던 날이었지요. 타 시군에 제가 갈 일이 있었는데 제설이 안 돼서 사실상 도로가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남시로 들어오니까 제설이 정말 잘 됐더라고요. 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잘 됐고. 민원도 아마 일부 있었을 겁니다, 미사 같은 경우 그늘이 지다 보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미리 그쪽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덕보교 경관조명 그리고 신장사거리까지 조명 개선사업 등 해서 상점가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관련해서 제가 오랫동안 보행안전이나 특히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들 보행 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시정질의 때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내용이었지만 이거에 연관돼서 한전 PAD도 사실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올 1월 각 과 주무 팀장님들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뽑아버릴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한전 PAD 관련되다 보니까 예전에 2017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덕풍동 주택가의 전봇대와 검단산 밑에 전봇대의 위치를 변경해서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번 한전 PAD도 옮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됐어요.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 문제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예전에는 적법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지금도 도로 점용을 받으면서 점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 관심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녹지공원 쪽에 심지를 않고 인도에다가 편의주의적으로 심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전에서도 27년간을 그렇게 이용한 거고 점용료를 냈고 그러다 보면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에 맞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공공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용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에 와서라도 그 부분을 옮겨서 시민들이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부영아파트니 신안, 은행, 한국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25년에서 27년 이상 가까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무관께도 도로 점용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고 내고 있냐고 했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어요. 도로 점용은 우리가 내주는 거니까 내년부터 내주지 마라, 빨리 옮기라고 공문을 그쪽에다가 보내줘라. 우리 민원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기한 이후에 각 동과 그리고 각 학교와 마을 단체들이 해서 같이 공문을 시에서 추가적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마 미온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금액이 사실 돈 1,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한 PAD당 1억에서 2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10억, 20억이 되니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27년간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행감이 끝나면 다시 한 번 그쪽 지사장을 만나겠지만 우선 시에서 신경 써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6월부터 한 군데 하고 내년에는 은방울공원인가요? 앞을 움직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가서 특이사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 신장동 일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나 아니면 공원 안의 한구석에 박혀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해놓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한전에서 옮기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못 했는데 현장에 아마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외관적으로 진짜 너무 좋지가 않아요. 이게 붙여놓은 지가, 래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10년 전, 20년 전에 해놨던 거라서 다 벌어지고 뜯어지고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 조치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지하철역의 이용자 수 자료를 지하철팀에 제가 요청해봤어요.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 나가시는 분들은 오전에 1,000명 정도 되면 들어오시는 분들은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수치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만큼 내방객이 많이 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주위만큼은 진짜 활성화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검단산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부분 꼭 신경을 써 주시고 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선 래핑 작업을 우리 시에서 도시미관팀이랑 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간 불편을 참아온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PAD를 옮기고 또한 래핑이라든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깨끗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참 저도 동감이 가는 바예요. 그래서 사실 황산 같은 경우에도 지식산업센터 길 중간에 개폐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알지만 이게 왜 있어야 하는지 사실 그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점들을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미사지구 횡단보도 경계석 민원사항 및 대책방안, 미사지구 내 상가건물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로관리과에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창우초등학교 인근에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통학로 길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펜스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기성제품만 부서에서 고집을 했다면 이번에는 과장님 오시고 나서 박종진 팀장님, 부서 직원들이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펜스에 용접까지 하면서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성집 과장님, 박종진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먼저 횡단보도 경계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사지구 개발되면서 횡단보도에 경계석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 횡단보도의 경계석은 보행자도로하고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보행자들의 차량 통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높은 경계석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의 낙상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여러 시민들께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의 소형 전동차량 같은 경우는 턱이 높아서 잘못하면 전복까지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우리 시 사례를 보면서 다른 시군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점자보도블록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 구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맞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로 규정을 지었는데 실제로 보면 자전거 횡단보도는 자전거가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볼라드 두 개를 박아놨는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현재 구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횡단보도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시하고 세종시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7 보행자 턱이 처음에 높게 설계가 됐다가 다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돼서 바로 보행자 턱을 다 없앴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사고도 많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보행자 턱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통계상으로 그런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라드를 설치해놓고 차량이 올라서지 않으면 별다른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미사지구가 개발된 지 벌써 7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지요? 7년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생활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주민 민원도 있고 해서 경계석을 낮추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부담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담당하나요?

○정병용 위원 대략 200개소 정도를 하면 전체 비용이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미사지구를 개발할 당시부터 시에서 같이 업무 공유를 했을 때 그때 벌써 이루어졌다면 우리 시에 대한 재정 부담이 없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 준공이 끝나고 인수인계 받고 나서 이런 일이 다시 검토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만큼 시민들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겁니다. 이걸 계산한 게 아니고 또 다시 엎어 가지고 공사비를 들여서 왜 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분명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지구 횡단보도가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지금 자전거하고 보행자도로가 횡단보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횡단보도 바닥에 자전거도로 표지가 가는 곳곳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가 겹치면서 아이들이라든가 노인들이 거기를 건너가면서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거기에 경미한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자전거 타고 가는 시민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지요? 점자블록을 지나서 횡단보도로 지나가고 있지요? 이런 현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횡단보도 오른쪽 사진을 보면 파란 걸로 경계석이 나와 있지요? 이 경계석이 볼라도 안에서 경계석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자전거 내려갈 때 특히나 또 위험하게, 거기 중간에 사고 난 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현장점검을 했더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강행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렇지요. 횡단보도는 타고 지나갈 수 없고 내려서 걸어가는 게 맞는데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전동 퀵보드라든가 자전거라든가 모든 통행자들이 대부분 90%가 다 위에서 타고 건너가지 끌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강행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도 없잖아요.

○정병용 위원 그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과장님 시간 되실 때 부서 직원분들하고 현장을 둘러보시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표시가 없는 곳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또 제가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횡단보도 바닥에 식별하기 위해서 이런 색을 표시했더라고요. 색이 중간에 잘 벗겨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색을 표시함으로 인해서 안전구역도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자들이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다음은 우리 미사지구 상가건물하고 단독주택에 붙어있는 도로 단절 구간이 있는데 이곳에 차량통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주차를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가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또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통정책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단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단속을 할 수 없다. 혹시 과장님 도로 단절된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절된 구간이 만들어진 게 우리 상가주택들이 주출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단절구간을 열어놨었는데 설계상에서 다르게 반영되면서 방향이 바뀌어서 그 구간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에게 자료 주신 것은 상가주택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단독주택지에 들어가면 똑같이 단절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자료 조사하셔서 여기에 대처해 주시고.

또 경찰서에도 문의를 해보니까 이곳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녹지를 조성해서 상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전동퀵보드 주차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사진에 보면 화분을 놓고 거기는 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거기 화분 놓고 자전거 거치대 놨는데 지금 여기서 불법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과장님 시민들의 안전도 안전이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많이 고생해주고 계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문화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남시 자전거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전동퀵보드 관리현황 및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경에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용역을 실시하셨지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시와 LH가 현장조사 실시했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7월 중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오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미사지구 자전거도로 정비하기까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LH에 질타를 하고 잘못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LH를 탓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장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재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미사지구는 자전거도로가 지하철,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이 단절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자전거 표지판마저 없는데도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서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제안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자전거 구간이 단절이 되면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단절됐을 때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 부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자전거를 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보행자도로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보행자도로가 겹치면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고 또 자전거 이용자들은 누구의 책임이냐. 난 길이 없어서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서로 간에 논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빨리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망월천의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분리하겠다고 LH에서 이 부분도 1년 전부터 얘기 나와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생각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지금도 자전거를 통해서 망월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시에서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병용 위원 또 우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리해서 인수인계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얘기를 받았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LH에 요구해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분명히 분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LH에서 이 부분에 용역까지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또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민들 편에서 편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용 한 것은 없는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과로 분리가 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위원님들은 다니면서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얘기하기가 무섭게 처리를 너무 잘해주세요. 그리고 처리한 내용들을 문자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날 당일 날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도 민원인한테 바로 전달해서 그 부분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제가 작년에 보안등 질문을 했어요. 그게 주민센터에서 올해 도로관리과로 넘어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있나요?

○방미숙 의원 아니, 어쨌든 제가 세부적으로……

○방미숙 의원 일단 올해 왔기 때문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관리를 하신 거잖아요. 올 본예산에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6개월은 아직 안 됐지만 6,800을 절감했다는 부분은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물론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차마 작년 행정감사에서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 못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도로관리팀으로 옮겨오면서 예산 절감이 시작이에요, 지금 보니까. 6개월 만에 6,800이 남았으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미숙 의원 관리도 안 될뿐더러 수의계약 한 곳에서 진짜 눈먼 돈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도 동에서 계셨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한 분만 주기 때문에 다른 분도 어려워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시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해드리더라고. 그런 부분 특혜 없이 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작년에 지적 어쨌든 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잘해주셨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차량등록과 소관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발전함에 따라 차량등록과의 업무도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 서비스의 최전선에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가해자는 물론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간혹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량등록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무보험 차량과 단속 현황과 그 처리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 처리율을 보니까 48%에서 81%까지 거의 더블이 되는 수치가 아마 우리 과의 직원들에 대한 땀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처리율이 높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처리율에 대해서 높게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교통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간단히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위반 과태료 징수 현황이랑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표를 보니까 부과액 대비 징수액 있고 체납액이 있는데 보면 두 표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액 건일수록 체납이 많이 되고 건수 대비 징수액 보면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오지훈 위원 오히려 소액일수록 더 체납이 많이 되고 고액은 빨리 징수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오지훈 위원 체납액 부분이 건수 대비 금액이 징수 대비보다 높은 게 그렇게 적립되고 쌓이는 게 많다는 말씀이지요?

○오지훈 위원 저도 쭉 자료를 보니까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서도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많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정리해 주신 것 공무원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작년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주정차 단속시간을 앞당기거나 유발부담금을 감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차량등록과 내에서도 작년 같은 상황에서 감면하거나 유예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오지훈 위원 앞서 교통정책과에서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도 큰 탈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칭찬을 많이 받으셔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0년 성과관리 공동지표 리스트를 보니까 차량등록과가 14.2점이 나왔는데 6월이면 입력 시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 같은 거 4대폭력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실 수 있고 민원제도 개선 실적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정 홍보라든가 홈페이지 정비 같은 것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이것까지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압류 조치한 것 중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아,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한 현황과 나중에 다시 재산이 확인될 시에 처분한 현황이 따로 데이터로 나와 있겠네요?

○이영아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환경정책과 소관 우성골재 문제 관련 시정질의 후 조치 현황과 훼손지 복구사업 세부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현안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성골재와 관련된 상황을 우리 부서와 하남시에 이제 와서 누군가 책임을 묻는다는 자체가 늦어버린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게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부서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도 어쨌든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거고 우성골재가 없어졌지만 거기에 있던 여러 이사들이 다른 회사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라도 하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각 부서,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전략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그냥 훼손지 복구사업 하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부서일은 아니지만 훼손지 복구사업 같은 경우도 굳이 LH 좋은 일 시킬 일 없습니다. 하남시가 LH직원도 아니고 여기가 본부도 아니고 하남시에서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저희도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관련부서에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 부서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조치사항은 크게 없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2021년 12월 21일까지 조치를 다 해라 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앞으로의 계획, 훼손지 복구사업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나간 사항들은 서류 봐도 나와 있으니까요. 2021년 12월 21일까지 행정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의 계획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하남시청과 국토관리청이 책임 전가로 인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고발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시정질의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묵혀 놓은 일이지만 뭔가 정리가 되겠구나,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생기겠구나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된 일은 없어요. 앞으로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그때도 안 되면 안 하겠다인데 그때 과장님이 여기 계실지 안계실지도 모르는 거고 저 역시도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너무 책임 없는 말씀이십니다.

○박진희 위원 말씀대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음에 당연히 지연이 되겠지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들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시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닐까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훼손지 복구사업은 훼손지 복구사업대로 추진하는데 그것 또한 아직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서는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당연히 노력하시지만 어찌됐든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성골재라는 회사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무언가 또 하남시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구상권 청구라도 해서 가능하다면 법적 책임이든 아니면 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책임을 지게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더 연장할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법적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교과서같은 이야기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 400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팽개치고 가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책임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흥국에 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늦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들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인 문제들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살고 계시는 미사강변 시민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유아숲을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우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조치 명령을 받았고 1년을 연장을 하게 되면 1년 연장을 하면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생각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공원화를 한다고 각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공원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으십니까?

○박진희 위원 당연히 선행되고 나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겠지요. 그런데 각자 공원녹지과, 도시전략과 이런 과에서는 일단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가 되었다는 전제 하에 물론 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1년 5월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하지 않았나요?

○박진희 위원 사실은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건 다른 관련 부서에 질문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이 환경적인 부분들이 정화조치가 끝나야지 그 다음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서별로 제가 서류를 다 받아보니 각자 부서마다 앞의 내용들은 없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들을 나열한 것처럼 보여서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다시 한 번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회의를 한 번 해서가 아니라 부서별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각자 부서만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원화를 하는 것들은 도시전략과나 다른 팀에서 부서의 모든 것들을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과정 과정을 체크하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과 별개로 부서에서 해야 하는 오염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우성산업과 하남시에 있는 레미콘 회사를요. 우성골재에 있었던 이사들이 흥국으로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문서상으로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차 5대밖에 없다고 했던 회사가 그분들이 그대로 다른 곳으로 가 있다면 그 회사에다가라도 구상권 청구해서 하남시를 위해서 자기들이 400억이 넘는 돈을 아무 것도 투입하지 않고, 물론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약간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복구 계획서나 나중에 반출하는 계획서 등 여러 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기본적인 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더 못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분들이 하남에서 많은 영업을 하면서 하남시에서 많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어려운 일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실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한번만 해주시면 시민들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사실은 여기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이지 않습니까? LH에 그냥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에요. 우리 하남시에서 써야지 이걸 왜 LH에 갖다 바칩니까? 400억을 차라리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남시가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부분은 관련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 부서에서는 1년의 한 번 더 유예기간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무언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내 환경오염 행위 단속결과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민원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환경오염 행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에 따른 답변도 받고 팀장님과 미팅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칭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진우석 주무관님?

○이영아 위원 아, 진우근 주무관님.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오염행위의 단속이나 현장 활동 등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서원들의 노고, 노력들 칭찬 좀 해주시고 정말 담당팀장님께서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 꼭 칭찬을 주무관님께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다시 한 번 얘기드리겠습니다.

23-10페이지 수질오염행위 지도단속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점검 실적을 봤는데요. 19년도 88건, 2020년도에는 25건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 실적의 변화가 조금 심한 것 같은데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 실적이 민원에 의지해서 실적이 나오는 겁니까?

○이영아 위원 코로나19의 여파로 민원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요지신 거지요?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시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환경 분야 아닙니까? 담당부서원들이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의원으로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얘기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검의 활동이나 여러 것들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영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중 한 가지인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가 아니라 수질오염 행위 지도단속 현황이었음을 정정해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민원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롭게 추진하시는 일도 많고 시민들과 협업하시는 일도 많은데 환경정책과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부서를 맡으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떤 건지……

○김낙주 위원 1010제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김낙주 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셨을 때는 극도로 올랐을 때 민원을 내시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고 긍정해 주시는 것이 민원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기 때문에 결과치에 대한 것이 양호한 편이에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충실히 잘 내주셨어요.

하천별 오염은 일단 하천으로 악취라든가 오염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발견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행정명령 정도로 간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면 어떨까. 말로만 해서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김낙주 위원 저도 요즘 길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기도 하는데 아이스커피 먹다가 절반 정도 남아 있어서 그걸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붓고 사이다 먹던 것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교육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교육센터 우리가 생기겠지만 전 시민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환경인식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단지도 만들고 해서 일반시민이 이러한 상황들을 공유하고 환경과 관련한 처벌들은 단호하게 할 거라는 인식들을 하셔서 기름과 관련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여기에 계고 당하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때 거의 중복돼서 그런 사고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업소들이 이사 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천과 관련해서 오·폐수가 나온다든지 악취를 풍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소들 예방교육을 시켜주세요.

○김낙주 위원 사고가 나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물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지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수 오수 폐수 이런 것들 관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나도 환경인식이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인식개선 운동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굉장히 추진력 있게 해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기운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가 잘 왔기 때문에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다음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및 충전소 설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즘 하남시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아서 오늘도 단체민원이 있어서 같이 갔다 오긴 했는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아까도 소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했는데 시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정말로 고생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요즘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돼 있어서 제가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나 해서 제가 돌아봤어요. 아직까지 충전 설치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충전 기계가 2개인가 3개가 있고 옆 아파트에 가봤더니 플러그 꼽는 게 있더라고요. 차이가 뭐지요?

○방미숙 의원 전에 있던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요즘 새 아파트들은 장애인주차장은 주차 대수에 비례 몇 대를 대잖아요. 이런 건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 플러그는 오늘 알았는데 주차장 옆에 벽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그걸 꼽을 수 있는, 급속이 아니라 완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플러그는 여러 군데가 많더라고요. 비율 없이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방미숙 의원 자료를 보니까 저는 국비 시비인 줄 알았더니 대수는 많은데 도비가 몇 건이 있어요.

○방미숙 의원 예, 보조금 지급내역이 다 시비인데 중형 승합차만 도비가 지원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방미숙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방미숙 의원 아, 그러면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방미숙 의원 올해 보조금 예산이 얼마였어요?

○방미숙 의원 국도비 받은 게?

○방미숙 의원 소진이 다 된 거예요?

○방미숙 의원 그러면 그게 다 소진이 되면 다 받아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방미숙 의원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관공서나 주민센터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 일반시민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계속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방미숙 의원 아파트는 당연히 차단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관공서 같은 데는……

○방미숙 의원 전에는 주민센터도 차단기가 돼 있어서 6시 이후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차단기가 밤늦은 시간에도 댈 수 있도록 다 오픈돼 있다는 거지요?

○방미숙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방미숙 의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충전소도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기차 충전소도 그거에 맞춰서 설치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동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오픈이 돼서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국도비 비례가 아니고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나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김낙주 위원님도 칭찬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세요. 웬만한 남자 못지 않게 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정 갖고 환경정책과의 사업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망월천 수질 개선 추진 사항과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월천 수질개선 문제로 인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인허가 부처가 환경부 맞나요?

○정병용 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책임부서는 환경정책과 맞지요?

○정병용 위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이 현장에 갔을 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가 올 경우 5mm 양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다고 모든 물질에 대해서 오염을 저감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빗물을 통해서 금속이라든가 담배꽁초 등 불명의 오염물질이 망월천에 유입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정병용 위원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오픈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그러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물질이 같이 들어가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씻겨나가면서 희석되지만 비가 적게 오거나 아니면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는 비점오염의 농도가 짙게 되면서 초기우수를 망월천으로 흘려보내면서 수질오염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이러한 불명수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설계획 등 각종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환경유역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아니요, 시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환경유역청에 제출한 거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과장님, LH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이런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LH에서 우리 시에 넘겨줬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시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정병용 위원 혹시 과장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도 가지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설계도만 가지고 계세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불명수로 인해서 퇴적층이 쌓이게 되면 해마다 준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앞으로 해마다 준설할 계획은 추진하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은 해마다 실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셨죠? 계획서에 준설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만 어떻게 별도로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준설비용이 해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70에서 80억 정도 해마다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런 재정을 볼 때 엄청난 예산인데 부담을 갖고 저희가 이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제시할까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불명수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었지요?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유입되지 않는 거잖아요. 차단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 택지 개발을 한 여러 지자체들이 환경유역청에 가서 분명히 오염수가 유입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환경부에서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불명수 유입된다고 우리 담당 직원이 유역청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럼 유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환경유역청에 가서 이와 같은 우리 시의 입장을 건의했을 때 유역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들으셨지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환경유역청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불명수가 있다고 지자체에 와서 하남시도 똑같이 와서 여러 가지 건의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신청할 때 준설계획 등 여기에 준하는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택지 개발하는 데는 기반시설이 전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재설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에 대한 보완책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주셨다는데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정병용 위원 예, 다음 질문은요. 초기우수시설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나서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LH에서 자체적으로 닫은 걸까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초기우수시설에서 담배꽁초라든가 낙엽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닫아놓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이 아무 여과 없이 하천으로 다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초기우수시설로 당연히 들어간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 시설을 열어놓고 거기서 여과를 시키는 게 맞지요?

○정병용 위원 예.

○정병용 위원 예. 초기우수시설을 계속 닫아놓게 되면 그 안에 쌓여있는 물질들이 계속 썩어서 고여서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오염수가 되거든요.

○정병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건의해 보셨습니까, LH에?

○정병용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계획서상에서 보면 매년 평균치의 강우량을 계산해서 준설을 하게끔 준설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준설계획서는 아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안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양이 좀 늘었습니다. 그만큼 퇴적층이 쌓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상의 설계와 맞지 않아서 준설을 더 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병용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에 당초 계획서상에 들어갔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LH에 요구해서 꼭 받아주시고 받은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평상시에 우수관로를 통해서 정체불명의 불명수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또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 7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해마다 투입해서 준설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은 이런 오염수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자동개폐장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꼭 책임지고 이런 시설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산 회센터 해수 유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망월천에 해수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어디서 들으셨지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해수 유입이 된다고 제보가 들어온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부터 제가 최근까지 환경정책과에서 현장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병용 위원 언제 나가셨지요?

○정병용 위원 다섯 번 나가셨을 때 해수가 유입됐다고 현장을 목격하셨나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건설과를 통해서 얘기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해수 관로공사를 작년 말에 준공을 하고 준공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해 왔습니까?

○정병용 위원 작년 말 준공 끝나고 준공부터 현재까지 해수 관로가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정병용 위원 예.

○정병용 위원 자, 과장님께서 해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수도과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관로공사를 잘 마쳤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사후모니터링 정도를 해서 앞으로 더 다시 제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잠시라도 방치하고 있다면 또 다시 제2차 해수가 유입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업무가 하수도과의 업무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환경정책과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해수 유입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유입되는 경우의 수가 비가 많이 올 경우 그리고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데 보통 새벽 시간대 그리고 오전 시간대 두 번 정도가 급격히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조사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하수도과 세 개 부서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업을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서로 같이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수가 유입된다는 게 시민들을 통해서 제보가 되고 또 현장을 나가보면 그런 상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해수 유입한 것 때문에 망월천지역협의회에서 그 부분 준설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끝냈어요. 그런데 해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준설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해수가 다시 유입돼 들어온다는 것은 하수도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잘 내용을 검토하시고 협업해서 이런 부분이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장 감독을 하고 조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특사경을 좀 구성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3-31페이지에 공통5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이행실적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행실적을 봤는데요. 사실 제가 늘 느끼는 거였지만 우리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영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이행실적이 소극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 사고예방에 관한 문자 발송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관련 주유소에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주변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영아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기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주유소에 기름저장소 있지 않습니까?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관련돼서 서류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석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총량 및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또 즐거움으로 임해주시고 공원 관리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육교에 꽃박스 꽃 선택을 굉장히 잘 해주셔 가지고 너무나 화려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낙주 위원 굉장히 지금 우리 공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원이 22명이시지요?

○김낙주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어떠신가요?

○김낙주 위원 보니까 지금 거의 직급들이 공원 업무는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부서에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지요?

○김낙주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도시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면 바로 정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원들을 잘 관리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원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미사에서도 인수받거나 하면 더 많이 늘어나지요?

○김낙주 위원 그래서 그냥 업무에 대해서 깊숙이 모르는 저도 조직이 이번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직원 요구를 하셔가지고 공원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검단산역까지 개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검단산에 등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남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단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예. 그래서 등산로를 보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입구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그 관리가 좀 소홀해요. 그렇지요?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존을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많이 올라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낙주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보니까 도시, 공원, 산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화장실, 나무고아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지금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신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파트는 이렇게 바꾸면 효율적이겠다 이런 것 있나요?

○김낙주 위원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중간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이 보완되기를 바라거든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낙주 위원 예.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면 일하는 분들도 좋고 바라보는 저희도 좋고 또 민원도 덜 발생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혼자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산에 다니고 공원에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지난번에 제가 민원 냈잖아요. 그래서 출입을 차단하는 리본을 막았어요. 그래서 보행로를 막았거든요. 이랬는데 한참 막혀진 대로 있었어요. 이게 나룰도서관 옆에 있는 생태도로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무계단이 망가졌지만 보행하는 데, 아직 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사실 아니긴 했는데 이걸 고치기로 해가지고 여기다 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지요. 이게 긴 시간 방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걸 끊고 그냥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조금 이런 식으로 뭐라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써놓으면 이건 보수공사를 할 건데 언제까지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좋고. 그다음에 계단 올라갈 때 공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올리진 못 했는데 풍산지구 보니까 거기는 현수막으로 해서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풍산지구 녹지대 등 수목관리공사” 해서 “5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해서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전한 시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간들에 안내를 어떻게든지 해주면 계단을 이쪽 반대편에서 올라갔는데 다시 우회해서 가야 되는 불편을 안 겪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고. 이런 판 몇 개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하는 곳마다 정비가 안 됐을 때는 붙여놓고 정비가 끝나면 떼고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주민들도 공원녹지과에서 일하고 있구나를 알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열심히 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홈통들이 있어요. 위에서 좌측으로 가는 쪽이고 이건 우측으로 가는 쪽인데 보면 쓰레기도 거기 버려놓고 낙엽도 많이 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장마 전에 이런 것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이런 곳이 있을 건데 그런 관리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곳은 도로관리과에다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미사에 있는 파라곤 공사현장 옆인데 공사현장도 가니까 공사현장하고 또 무관해요. 그래서 보니까 연결녹지 있잖아요. 구배가 안 맞으면서 그 안에 우수관이 묻혀있는 것 같아요.

○김낙주 위원 예, 녹지 그 안에. 그래서 연결녹지 안에 우수관이 묻혀있을 건데 그 배수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니까 여기 항상 비만 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민원이 계속 오더라고요. 비만 오면 여기가 이렇다, 왜 이러냐. 그래서 저는 파라곤이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배수가 안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이것은 연결녹지 부분에 배수가 안 되는 까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느 과정 중에 있을 때 그것을 미리 고지해주는 역할까지 해주시면 원체 일이 많다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낙주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나룰도서관 앞은 보수공사를 계약 의뢰까지 했는데요. 위원님 말마따나 안내문은 조속히 내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김낙주 위원 그건 언제쯤 가능한가요?

○김낙주 위원 상가 앞에 있는 연결녹지 거기에 오수관이 어떻게 됐는지 미사중앙초 뒤편에도 거기도 항상 비만 오면 아이들 운동화가 젖고 신발이 젖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과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결녹지들의 우수 홈관이 아마 이 안에 그런 우수관이 묻혀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막혀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낙주 위원 예, 좀 챙기셔서 장마 전에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우성골재 문제 관련 시정질의 후 조치현황과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세부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사계절이 매우 항상 긴장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면 여름이라, 겨울이면 겨울이라, 봄이면 봄이라 항상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말까지도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부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업무분장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3년 정도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 사실 현장만 돌아다니셔서 얼굴 서로 보기도 힘들 정도로 업무가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성골재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와서 이런 상황들을 재점검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찌됐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서 우리 부서가 공원화를 하겠다는 훼손지 복구사업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료 준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제가 확인만 하고 관련부서에 세부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21년 5월에 근린공원 결정고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결정고시가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박진희 위원 그리고 교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 지정 예정이 6월이에요. 이번 달이지요. 하셨나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하실……

○박진희 위원 6월이나 7월에 지정을 하게 되면 12월에 정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박진희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박진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지정을 했는데 LH와 협의가 안 되거나 국토부의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상황들이 늦어진다면 계획대로 2025년도가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박진희 위원 일단 이건 계획이라고만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러면 LH에서도 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근린공원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공원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도시공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도 발의하고 행감에서도 부서에서 많은 격무 속에서 힘드신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연도 있었지만 위촉도 있었고 행감 처리카드에도 보시면 21페이지 작년 행감에서도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위촉 및 운영결과 내실에 대해서 주문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관이 아닌 시민이 참여해서, 사실 저는 이게 부서의 더 많은 업무를 부담하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인식이 전환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처리하려는 관점보다 시민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자기 정원처럼 가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냈었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반영하시고 추진계획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위촉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3월 25일 자로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은 됐고 이분들이 대면회의는 못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오지훈 위원 돈을 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최근에 저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그렇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공원과 우리의 정원을 스스로 아끼고 관리하고 플로깅도 하고 그런 마을공동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활용하고 연대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원들도 있는데 이런 플랫폼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손 놓고 있지 않나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상에 자봉과 마일리지제도 도입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진행 중인 건가요?

○오지훈 위원 지난번 시민정원 가꾸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 홍보사례 벤치마킹 해서 서울시에 물론 광역 지자체로서 규모가 비교 안 되겠지만 홈페이지를 제시하면서 직접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지 공원 관리하시면서 소통의 수단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보통 시민게시판 통해서 공원에 이러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 해결해주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없다 보니까 수소문해서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진척된 사항 있습니까?

○오지훈 위원 그런 생각도 좋지만 저는 애초에 미사호수공원과 한강공원에 많은 시설물들도 있고 공간이 넓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색 있는 포인트별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서울시 홈페이지는 그런 특색이 있게끔 각 프로그램 운영도 나와 있고 시설물 예약부터 해가지고 정보소통 플랫폼이 잘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리 시가 아직 직접적인 그 정도 가용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있는 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단계 연계해서 부서에서 공원 주차장을 무인시스템 전환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지훈 위원 예. 그 부분은 올해 초 업무보고 때 5월까지 시스템……

○오지훈 위원 지금 혹시 설치가 진행 중입니까?

○오지훈 위원 제가 어제 한강공원 주차장에 갔는데 아직 그쪽은……

○오지훈 위원 그때 제가 주차장시스템 관해서도 워낙 좁은 면적이고 주말이라든지 공휴일 날 집중현상이 일어났을 때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감면 시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등록에 관해서 의견을 문의했더니 과장님께서 업체와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습니까?

○오지훈 위원 제가 서울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개인적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서 무인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바로 적용이 돼서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오지훈 위원 그리고 뒤에 참여위원님들 면면이 그래도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나마 적은 지원환경 속에서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구축되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비대면이라도 활동은 없는 거지요?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더욱더 안 그래도 격무에 시달리시는데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앞서 제안해드렸던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원 내 운동시설 관리 및 보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이용하는 곳이 풍산근린공원인데 여기 나가 보면 스텝퍼 같은 거 페달 같은 데 스프링이 망가져 가지고 그대로 간격이 안 맞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운동 같은 것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나요?

○김낙주 위원 아, 그러면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공원녹지과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김낙주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 조사해서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36페이지에 공통13, 2억 이상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채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역건설근로자 채용현황으로 보면 덕풍골 등산로 정비사업에 총근로인원 16명인데 하남 시민 같은 경우에는 0명이네요? 그래서 채용비율이 0%, 개방형 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도 총근로인원이 87명인데 하남 시민 채용인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채용비율이 5.7%인데 채용인원이 0명인 것도 지적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채용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아 위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지역에 계시는 건설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깊은 유감을 나타냅니다. 앞으로는 하남 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공원에 공공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보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영아 위원 예, 잔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영아 위원 떼어 놨습니다.

○이영아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화장지를 쓸 경우에는 화장지를 휴지통이 아닌 변기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주의가 사실은 화장실이 막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방문해서 봤었는데 휴지통을 따로 놔두든가 이런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은 아주 밀착으로 해서 화장실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가지고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아니면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으시는 사업도 진행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각도를 구상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변기에 투입하지 않아야 될 이물질을 투입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를 따로 놔둘 수 있는 보관함이 있잖아요, 처리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곳에 넣어서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이런 방안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처리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이영아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운동기구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행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영아 위원 그리고 덕풍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들이 모자라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가령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앞쪽에 원래 운동시설이 존재하다가 관련된 민원으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으셔 가지고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밤늦은 시간까지 공원녹지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