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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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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09월15일(수)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계속)

2.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3.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8.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계속)

2.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3.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8.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계속)

2.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계속)

3.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0시02분)

○위원장 오지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병용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서”에 대해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규정 중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서”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관계 공무원에 대해 조례상 용어의 통일성을 갖추게 하고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발의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와의 통일성과 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5조제3항 규정 중 관계공무원을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8.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오지훈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15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오지훈
간 사정병용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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