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09월08일(수)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1.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 방식은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하여서는 집행잔액 감액과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그 외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는 예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정책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먼저 해당 부서와 관련하여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한 후 이어서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들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등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 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308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886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50억 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6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4%인 33억 8,500만 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2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이며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970억 3,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0%가 상승한 270억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산세 59억, 자동차세 20억, 지방소득세 200억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06억 9,9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7.3%가 증가한 130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선 운수수입금 및 임대수입 14억 3,6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8억 7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2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9억 1,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정근린공원 특별교부세 7억,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특별교부세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757억 6,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도심 도로 및 주택가 노후 조명 등 교체사업 특별조정교부금 8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1에서 7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321억 9,1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1.6%가 증가한 79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금 국비 25억, 도비 18억 7,500만 원,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481억 7,200만 원, 도비 60억 2,100만 원, 생활지원금 지원 국비 25억 5,300만 원, 도비 17억,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비 15억 4,000만 원, 도비 3억 5,90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 공공도서관 건립 국비 16억 6,600만 원, 주거급여 국비 12억, 도비 9,300만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비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회 추경 대비 104억 400만 원을 증액한 65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62억 5,000만 원.
11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지역일자리 사업 10억 4,100만 원.
12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 원.
138페이지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602억 1,500만 원.
140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금 성립 전 승인 포함 51억 600만 원.
154페이지입니다.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22억 8,200만 원.
185에서 18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10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5,400만 원.
20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공사 3억 3,600만 원.
215페이지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 감일도서관 16억 6,600만 원.
224페이지입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6억 6,700만 원.
25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 17억 1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0억 1,500만 원.
25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8,900만 원.
257에서 258페이지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6억 원,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산곡천 개수공사 35억 원.
34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비 20억 원,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16억 원,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4억 1,20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7억 3,000만 원.
357페이지입니다.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진흥센터 증축공사 35억 3,600만 원, 생활체육시설 건립공사 6,000만 원.
42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54억 3,9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6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0억 3,900만 원 감액된 160억 7,2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8,9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4,200만 원이 감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자재구입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21억 3,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5억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하남시는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945억 1,7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가된 948억 4,7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조성액 667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은 364억 9,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0억 6,400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증가 금액은 284억 2,800만 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조성액에서 증액감을 더한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95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 총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951억 7,6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7억 1,900만 원을 포함한 총조성규모는 988억 9,5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변경계획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2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8,886억 6,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08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4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550억 7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 4,400만 원 감액된 3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쪽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의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득세 등 3건에 279억 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남선 운수수익금 14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42억 9,2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에 상생국민지원금 481억 원 증액 등 65건에 684억 8,700만 원, 균특회계 보조금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등 5건에 32억 원이고 기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억 5,700만 원 등 8건에 13억 4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18억 7,500만 원 등 88건에 113억 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4억 4,3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는 도표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에 62억 5,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599억 9,7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1억 600만 원, 가칭 제2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22억 8,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0억 5,40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 2단계 건립에 16억 6,600만 원,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6억 6,700만 원, 경기도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17억 1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 8,900만 원,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6억 원, 산곡천 개수사업 35억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비 20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37억 3,0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30억 3,6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73억 9,900만 원보다 3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상산곡동 버스공영차고지 및 BTR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9,100만 원, 주정차 과태료 24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액 대비 10.01%인 3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자재구입 3억 원, 버스·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 4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 1,000만 원, 예비비 21억 3,9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1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5억 6,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 7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식향상 관련 비융자성사업 2,000만 원 증액 및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이 감액 조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1,2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치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보조금 1억 1,400만 원 수입, 기타수입 2,000만 원이 증액 조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전자벽보게시대 6,000만 원, 전자벽보게시대 네트워크 및 전기공사 2,100만 원 증액,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기타수입 500만 원 감액과 기타지출 700만 원이 증액 조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600만 원, 과징금 4,000만 원 증액, 지출계획으로 과징금 도귀속분 1,600만 원, 예치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 200만 원 감액,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조성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2,000만 원 증액, 국제 문화교류 1,000만 원 감액, 국제문화교류(하남시 방문) 2,000만 원 감액, 코로나블루 극복 특집공연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재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재산세 59억 원, 자동차세 20억 원, 지방소득세 200억 원, 하남선 운수 수익금 및 임대수입 14억 3,600만 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18억 700만 원,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자체보조금 사용잔액 6억 4,1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6억 1,700만 원, 학교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1,000만 원, 산곡천 개수사업 35억 원, 그 외 수입 7억 원, 기타특별교부세 13억 8,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29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84억 8,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13억 9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04억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억 6,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예비비 및 유보금 운영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0억 원,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인센티브 예산 지원 12억 5,000만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국·도비 보조금 지원 62억 5,000만 원,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 10억 4,10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99억 9,700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10억 8,2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1억 600만 원,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22억 8,200만 원,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 지원 10억 8,000만 원, 부모보육, 기관보육료 및 야간연장 보육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5,400만 원,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11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37억 3,0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35억 3,6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기존 예산 대비 1,308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 및 기금 총액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혁신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질문드릴 부분은 항상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256%를 증액한 거잖아요. 우리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주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갑자기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이라든가 코로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긴급재난 사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코로나 긴급재난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 예비비요?
○김은영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 예비비는 아닙니다. 재난 목적으로 해서 하여튼 예비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해놓고 추후에 벌써 9월인데 또 다시 90억을 편성한 거잖아요. 갈 곳이 없는 사업비를 여기에 넣어놓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연말 되면 마지막 추경에 또 늘어나요.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이라도 사업비 편성할 만한 데를 찾아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됐던 부분이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지적에 일단 죄송하고요.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적정한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큰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하반기나 연말에 여기다 우리 예산을 다 쏟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혁신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사업비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 꼭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1년 정도 됐는데 사실상 특별회계 부분에서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가져올 수 없어서 이거를 제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이자수입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LH하고 소송 관련해서 나갈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비축 개념으로 해서 거기다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요? LH 소송을……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거기에서 저희가 소송 패소에 따라서 나가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김은영 위원 그래서 그냥 안 쓰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비축을 좀 해놔야 됩니다. 갑자기 저희가 1,5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이면서 금액을 지금 조정 중에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1,0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김은영 위원 그래서 운영을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상생지원금 등이 보조금 관련 부분이 많이 증액됐고 여러 세출액이 잡혀있는데 저는 61페이지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면 이번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감면 때문에 9억 원 감면됐고 재산세랑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59억, 20억 기정액 대비 한 자릿수 비율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세정과에서 연초에 기정액을 산정할 때 보수적으로 산정해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0억 증액돼서 기정액 대비 30%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제가 세입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63페이지 하남선 운수수익금이 기정액 대비 14억 증액돼서 81억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대시설 관련 임대가 계속 유찰돼서 잡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기정액이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것이 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운임에 대한 것만 산정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지금 저희가 6회까지 유찰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세입으로는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제가 궁금했던 것은 유찰되면서 기정액에서 순수하게 운임부분만 계상한 건지, 부대시설 매각대금이라든지 운영수익도 이 부분에 산정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러면 산정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총괄부분이니까 이 정도 제가 궁금했던 자료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미숙 의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시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를 보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쪽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편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하철 개통되면서 작년이 결산 나온 게 120억 정도가 적자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올해 것이 정산은 아직 안 했지만 200억 넘게 적자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 본예산 짤 때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내년 예산 준비를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방미숙 의원 예,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부서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불용액 아까 김은영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거기에 다 속해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올 1년 치 사업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사업이 못 될 부분들은 빨리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불용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물론 부서별로 나름대로 챙겨서 하긴 하는데 이번 설명에 자치행정과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예를 들어 도로관리과에 과적 단속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장비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고 또 직원들이 나갔을 때 부족함도 있지만 민원들이랑 여러 가지 갈등부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제가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직원들이 부서별로 필요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민원여권과에 직원들 아마 조례도 올해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전에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복지센터나 민원 여건에 직원분들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있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방미숙 의원 예를 들어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법률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번 나갈 때 1년에 4번 해서 20만 원인가 나가는 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별로 다 홍보가 돼서 이런 것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람도 별로 없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을 부서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이런 부분들 챙겨줄 수 있도록 총괄 예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해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부서에 연락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불용액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사업비 중에 잔여 예상액을 감액했고요. 또 그런 평가자료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부서별로 사업에 따라서 감액할 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하지만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가 총괄 관리하면서 세워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김은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심각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도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리하셔서 김은영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들은 따로 추가적으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장님께서 공직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업무 추진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를 하셔서 의장님께 별도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위원장 박진희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여유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것들은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저희가 지역 양극화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3차 추경에도 보면 사실 소외당하는 지역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실 때 부서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해서 비축해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2025년이 되면 저희 다 일몰제가 되는 동시에 하남시에서 재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사실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황산 인근에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7억이라는 돈을 사실은 쓰지 않아도 되는 소송비까지 물어줬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처리를 해도 그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인 상황에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구가 몰려있는 곳들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 예산이. 말 그대로 장기미집행입니다. 20년, 30년이 되도록 인근 지역 아니면 소유주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크니까 우리 돈 없으니까 못 한다라는 생각으로 예산팀에서 일을 하시면 상당히 나중에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저희가 없어도 이 일들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텐데 그때 담당하는 직원은 상당히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주민들과 밀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타특별회계들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라도 지금부터 돈이 없기 때문에 조 이상 되는 돈은 저희가 진짜 없잖아요.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어쨌든 총괄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쉬운 게 예산을 짤 때 있는 예산은 그대로 짜고 나머지 있는 돈에서 부서마다 나누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총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과 민간위탁 부분을 부서마다 다 정리를 해서 금액을 뽑아왔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 외 공모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들도 있고 민간위탁을 꼭 주지 않아도 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금액이 포화상태인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부서는 사실 예산이 없잖아요. 본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민간위탁과 보조금과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일지 부지일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정리해서 어느 정도 예산화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이고 합칠 수 있는 것들은 합치고 이렇게 하면서 없지만 없는 살림에 조금이나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있는 예산 그냥 두고 나머지 돈에서 나누기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예산팀장님과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그 부분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부서별로 입력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내년도에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부서마다 이런 예산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내년도까지 가지 마시고 저도 제가 정리한 것은 부서와 공유할 테니까 그 외의 것들을 용역 줘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어떻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꼭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직자들이 30년 이상 20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했는데 부서가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지는 않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총괄적인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야지 예산을 설명하든 정책을 설명하든 부서에서 막히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꼭 올해 안에 정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79억 9,182만 2,000원보다 92억 6,220만 4,000원이 증가한 172억 5,4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0억과 일반예비비 3억 8,563만 3,000원 등 예비비 92억 8,6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축소로 백년도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수당 160만 원도 같은 사유로 감액하였습니다.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는 상반기 중 노무사 위임에 필요한 분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월 중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균형성과관리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 서면 개최와 워크숍 축소,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37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시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는 9월 말까지 평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 4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분담금 500만 원과 인구 30만 돌파에 따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를 각각 2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 활동비 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운영 관련 위원회 수당 150만 원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규제혁신, 제도개선, 민원해소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 구입과 가제료를 법제처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1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접수되어 직접 수행한 소송 중 6건이 승소 확정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 소송 51건 중 8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무료법률 대면상담이 어려워 운영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회의운영비 1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구의 날 행사를 대면이 아닌 사진 공모전으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 14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0억 원, 일반예비비 30억 8,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내 외 출장 감소에 따라 정책기획관 행정운영경비 2,4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9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3,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 21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포상 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고 보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저희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인턴직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에서 혹시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의 업무평가를 좀 하시나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부서평가라든가 또 경기도종합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정병용 위원 이런 포상금을 하는 이유는 일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근무 의욕에 대한 고취 이런 다양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거든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상을 할 때는 포상금이 아닌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기간제까지 폭넓게 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이라든가 도서관도 그렇고 이런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또 응대하고 처리하는 분들이 공무직분들과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사실 공무직에 대해서는 포상 중에 표창이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원실도 그렇고 각 도서관에 공무직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시민들은 바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아 위원 이영아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현장에 있는 공무직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만한 혜택은 받지 못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지지하는 바이고요.
우리 부서장님께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방금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이영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부서장님들이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적극행정이요?
아까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영아 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부서장 평가……, 말씀하십시오.
○이영아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약간 볼멘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들이 좀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객관성이 조금 결여가 되어서 그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셔서 부서장님들께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성과평가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지표는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파트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14개 동에 있는 복지직원들이 기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제도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전에 평생교육과에서도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셔서 일 잘하는 모범 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위원님 두 분께서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인 만큼 공무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과 관련하여서 저희 의회 직원들은 많이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저희 의회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게 가능하실까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께서 행감 때라든가 시정질의 할 때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잘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의회사무과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사실 지금까지 소통도 하겠다,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겠다라고는 하셨는데 눈에 보이게 정책적으로 시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뭔가를 하고,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대로 소통을 더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공무직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노무사 관련된 관리비에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직원 관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일반계약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연감소, 공무직 정원은 늘리지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대신에 현재 공무직 초임 인건비가 한 8급 4∼5호봉 사이고요. 저희 9급보다 사실 임금체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자연감소 할 때 저희가 일반직을 더 충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대신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아까 정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포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다양한 처우도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직 저희가 그것을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그분들께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앞에 있는 상황들만 저희가 막 하다 보니까 마지막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피해라고 할까요?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나중에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닥쳤을 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미리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에서 생활SOC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공모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위원장 박진희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공모사업이든 SOC사업이든 당장 정책 수혜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과 계획 없이 일단은 너무 많은 것들, 공모에 도움이 되고 가산점이 되는 것들을 일단 다 넣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다음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면 10개가 넘는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전담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팀이 아니면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기구는 있어야지 그 부서마다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쯤 뭘 하면 되는구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서로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SOC사업을 할 때마다 요즘에 통합, 복합이 유행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생활문화센터가 들어가면 가산점이 있다 하면 생활문화센터를 다 넣었지만 그 생활문화센터를 누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부서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9억 9,288만 6,000원에 92억 6,2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2억 5,534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참석수당 등 32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회의 개최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골목상권상인회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공요금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노점상 경영안정지원자금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비용으로 6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로 3억 20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료비 900만 원 하고요.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9,307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동일한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 지역일자리사업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은 그만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비로 1,6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창업 마케팅 지원비로 3,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원금 2,6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해냄센터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총 9,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 청년 1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뉴딜 인턴지원사업 1,08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사업 2,8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일자리사업으로 10억 6,1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공공근로사업을 삭감하고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일반운영비로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회 참석수당 등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새일여성인턴사업 1,59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해서 37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일반보조금으로 다시 3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시간외수당 등 출장여비 2,039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출장을 자제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가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관련해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상담사 인건비를 2,38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저희 상담사가 다섯 분인데 한 분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있는 미지정지역 상담사로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미지정지역 상담사 2,18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국내여비 75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비, 자산취득비 87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 등 6억 8,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 골목상권상인회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상인회 매니저 지원사업이 여기에 계상된 것은 신규하고 연장하는 곳 두 곳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우리 재래시장에도 상인회 매니저가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각 상인회별로 매니저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밖에서 들으면 상인회 매니저에 우리 퇴직공무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간간이 있어요. 그 부분도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재래시장 두 곳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하고 모든 상인회가 서로 같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1쪽에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창업 마케팅지원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세부사업내역 좀 보고 싶거든요?
자료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설명도 해 주시고요,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제가 자료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2,6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이것의 목적은 미취업자의 성공적인 취·창업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인데요. 주요내용은 우리가 보면 통신판매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도 인터넷 통신판매업자분들이 한 8,8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자기가 금방 만들었다가 폐업하시고, 실패하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드리고요.
또 테마파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해서 올려주려고 하는데요. 거기도 판매 효과가 상당히 높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얼마 전에 2차 교육이 8월 30일에 끝났는데 176명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해 주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과장님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한 성과평가 했던 자료들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성과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그렇게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이영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남시 관내에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해서 기사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이영아 위원 그래서 이 폐업이 우리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 사실 이런 것은 아니죠.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침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결국에는 폐업과 연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신장시장과 석바대에 지금 저희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이영아 위원 그때도 제가 폐업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거였는데, 사실 상인분들이 세금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털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국민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시장에서 쓰게 되면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그게 세금이 또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거꾸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출에 잡히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금번 추경안에 국비 950만 원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도 덕풍시장 5일장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급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기침체가 지속이 되면 취업과 관련한 취약계층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여성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플러스시켜서 장애인 여성이 될 수 있고, 청년장애인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인 노인장애인 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병용 위원님께서 신장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장에 이런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굉장한 잡음도 일어나게 되고 또 괜한 혼선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저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목적과 다르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의 발생의 원인 주요 하나가 우리 부서에서 이런 절차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좀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런데 지금 신장시장 사업도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상인회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원래는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2억 4,500만 원이 끝나야 되는데요. 덕풍시장은 도로를 다시 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장시장도 도로를 다시 까는 것으로 받은 거거든요.
받았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못 한 이유는 상인분들이 자기 냉장고라든지 이런 적치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덕풍시장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업체 측에서도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취소하고 경기도에 특조금 용도를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전광판, 신장시장에 전광판이 오래돼서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앰프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전통시장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막 하지는 않습니다. 상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설계단계에서도 그분들이 목소리도 엄청 크십니다. 그래서 늘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하남 청년뉴딜 인턴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감액되었어요. ‘국가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이 사유가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이 사업은 금년도 2월에 국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했는데 저희는 신청을 해서 15명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15명이 기업에 채용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선정결과가 8월에 왔는데 우리 하남시가 선정된 거죠. 경기도 전체가 다 된 게 아니고 한 5개 시군만 선정됐는데 하남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8월에 결과가 내려왔지만 금년 10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2023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15명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을 모집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채용이 되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설명서에 보면 관내기업 5개에 청년 8명에 대한 거라고 나와 있는데 15명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아니 어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본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아 위원 하남 청년뉴딜 인턴지원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뉴딜사업은 당초에 10명이었는데 현재 8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선정된 기업이, 이게 뉴딜사업이라 비대면 디지털 관련업체에서 일을 하는 건데 1개 업체에 직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적성에 안 맞고 그래서 계속 채용이 안 되고, 들어갔다가 하루 근무하고 퇴직을 하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를 빼버리고 두 명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가 조절돼서,
○이영아 위원 그러면 두 명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체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아니,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 기업체가 7월까지 그것을 질질 끌었었거든요. 계속 사람을 채용해보려고 했는데 직원분들이 계속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코딩 기술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업체에 소속된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좀 아쉽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서화로 또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남아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책 계획안이 나와 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그건 무조건 남아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저희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명수 숫자로 근거해서 얘기하기는 사실 약간 함수는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사실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안 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취업 시장의 기회가 또 좁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다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이영아 위원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 하지를 못해요. 국가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그리고 그전에도 새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책임감을 가지시고요. 우리 하남시민들이 취업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우리 부서는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요. 사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화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영아 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사실 모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정보를 시민들과 지역 상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지금 9월부터 공모사업이 많이 뜰 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가짓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도 숫자로 계속 체크하는 부분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시장님도 “하남다움에 대한 부분들”, “하남형”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남이 특화된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37쪽, 설명서는 5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37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무연고사망자 공고비에 400만 원, 무연고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비용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구입에 전액 도비로 2억 3,5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지원 등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상생지원금에 602억 1,5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궁금해 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9월 7일 18시 기준 지급신청현황이 들어왔는데 추계에는 저희가 23만 9,988명 대비 25.4%에 해당하는 4만 8,484건이 신청접수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과 시비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해 10억 8,2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이전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임차료에 각각 300만 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푸드뱅크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및 이사비용으로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5,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푸드마켓 운영지원비 중 도비 보조액 증가에 따라서 시비가 추가되었던 불용예상액 36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하남시 푸드뱅크 이전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 구입비 중 불용예상액으로 각각 3,117만 원, 2,15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상반기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불용예상액으로 1,3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감일지구 내 임대아파트의 신규신청에 따른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51억 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비는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 복지타운 건립 감리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중순쯤 설계 완료가 돼서 11월에,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생계 지원, 보조인력 지원, 운영비, 급여 지급에 전액 국비사업 내시서 추가로 총 7억 4,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전액 국비사업 내시서 추가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1,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2,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위례·감일지구에 대상자 전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전액 도비 신규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비 반환금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부당이득금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1,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2,04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0쪽입니다.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사직하여 이 근무기간에 대한 인건비 1,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신규 개소하지 못하여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활기금사업 삭감분 총 7,250만 원을 예치용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미숙 의원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140쪽에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들 명절 때 위로금으로 3만 원씩 상품권 지원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방미숙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드리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렇죠. 온누리상품권입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방미숙 의원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13단지·14단지·17단지가 임대아파트죠?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분들이 거기에 몰려 사시고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유공자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미사지구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상품권 말고 그냥 현찰로 주면 법적으로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저희가 그쪽 부분을 상의했었는데요. 일단은,
○방미숙 의원 저한테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온 게 다른 시는 현금으로 준다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3만 원 주는 데 있고, 5만 원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액수를 떠나서 이분들이 상품권을 쓰러 전통시장에 나오려면 택시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3만 원 상품권을 갖고 몇 개 사자고 버스 타기도, 장애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드리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현찰로 주는 게 문제가 안 된다면 3만 원을 드리면 그 앞에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이분들에게 위로도 드릴 겸 해서 드리는 것은 맞는데 드려도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민원이 많아요.
이것을 받아서 몇 달, 거의 1년 동안 못 쓰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그 사항은 아마 신도시가 생기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늘 쭉 해오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요.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미숙 의원 그런데 다른 시가 서울 어디도 현찰로 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시까지는 얘기하기는 뭐하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건 현실적으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의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금이 아니라면 지역화폐라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분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손을 댈 수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대처도 잘해 주시고, 민원인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위원장 박진희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직원들이 다 현장을 자꾸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업무가 상당히 밀려있고 현장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갔는데 갑자기 이 물품전담이 나다, 이러면 당장 뛰어가다가도 전화가 오면 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낭비되는 인력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들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윤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저희가 자가격리 물품에 대해서는 매칭이 되면 바로 보건소에서 체온계라든가 이런 키트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 물품을 수령 받아서 해당 자가격리자에게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낭비나 시간 낭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그러면 이 자가격리 물품을 갖다가,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두 개, 많으면 세 개도 가기 때문에 운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한돼서 저희가 자가격리 물품은 택배로……,
그러니까 키트는 보건소에서 수령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 사항을 알려주면 저희가 바로 배송업체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는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은 “아니, 어차피 자가격리 물품은 안 가더라도 키트를 갖고 갈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그래서 자가격리 물품은 배송업체에다 지금 배달을 하고 있고요, 키트는 기존대로 보건소에서 받아서 직접 직원이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어쨌든 저희 6급 이하 전 직원들 전체가 다 전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 됐든 정말 이 부분만 전담을 하든지, 사실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한두 달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조금만 더 고생하자라고 한 건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또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긴급하게 생길 때는 그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공직자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혹시라도 이게 잘못하면 복지와 관련된, 아니면 이와 유사한 관련된 단체들에게 사무실만을 주기 위해 이 시설을 한다면, 건립비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100억이 넘는 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복지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편화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려해 주셨기 때문에 하실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교통정책과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요청에 따라 교통정책과, 안전정책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순으로 예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24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경기도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지원으로 17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 공영버스 공공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광위 지원 15억 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으로 10억 1,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BRT 공영차고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용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기사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2021년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초이감북동 운행버스 운행손실 지원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8,9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25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과세출 총액은 각각 69억 8,71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3,28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지난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조정, 계약 낙찰차액 감액,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안전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및 예산 삭감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국민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되는 하남시민에 대한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을 위해 16억 6,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공사비가 기존 3억 4,600만 원에서 2억 8,966만 원이 증액된 6억 3,56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에서 요즘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0억 9,370만 6,000원이 증액된 1,353억 8,6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 편성 현황은 국비는 국비기금 포함 29억 5,878만 6,000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도비 4,650만 1,000원, 시비 40억 7,8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반영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의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사전영향진단 용역비와 다함께돌봄센터 돌봄터 설치 등 계상하였고 보육분야에 코로나19관련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지원금,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증진 분야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는 당초 예산대비 17억 8,18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도비 내시 변경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52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 정서 치료비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 부족분 사전 시비 추가분으로 9억 9,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도비내시 변경분 8,062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교육비 특별회계 도비내시 변경분 9,01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수당에 6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총괄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드림스타트 인솔여비 400만 원 삭감,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기 적성 건강체육활동 취약가구 방역소독비 감액하여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에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프로그램 간식비 및 입장료 5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방문학습지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운영비에 아동참여위원 활동 및 아동권리보장 홍보물 작성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시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사전영향 기본계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진단용역비에 시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아동실태 조사와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비를 일괄 요청하였으나 20년 용역과제 심의시 실태조사 진행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 금회 요청하게 되었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 아동참여요원 18명 구성, 아동권리옹호관 위촉, 6대 기관업무협약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부터 10월 초까지 아동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중장기기본계획 및 사전영향 진단용역 추진 및 우리시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여서 내년도 초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 차량구입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과 시비 추가 3,761만 3,000원 총 4,761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국비내시분 1억 746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2,7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변경 내시분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시비 추가분 5,987만 2,000원 감액하여서 예산서 182페이지에 아동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으로 사업명 및 예산과목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 쉼터를 시에서 설치해서 위탁하므로 아동학대 적극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326만 원 시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에 1,960만 원, 시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백송한신 아파트가 미지원 대상으로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예산에 326만 3,000원 시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위례신혼희망타운 등 2개소에 설치비 6,000만 원 시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위례신혼희망타운 등 3개소에 기자재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아동돌봄 프로그램 도비내시 변경분 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에 8,082만 원 국비 내시분 신규 편성하여 취약계층 시설종사자에게 지급,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4,350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돌봄터 운영비 지원에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돌봄터 설치비 도비 내시분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돌봄터 민간위탁 물품구입비 도비 내시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돌봄터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도비 내시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자체 협업사업으로 우리시 최초 감일 신우초등학교에 3개 교실에 57명 정원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항으로 9월 1일 개교와 동시에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지원에 도비 내시분 2,6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에 예산서 179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삭감분 세부사업명 및 예산과목 변경하여서 5,987만 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보조 전세권 설정 및 위임수수료 2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 분야는 27억 5,26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액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국도비 내시변경분 2억 9,85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행사지원은 코로나19로 행사를 미개최하여서 2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집행잔액 예산액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 15명 추가 선정으로 국도비 내시변경분 8,31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에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도비내시 변경분 8억 5,14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1억 9,42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 수당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전담 및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4,73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도비 증액분과 시비 증액분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개소 환경개선에 시비 증액분 1,66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도비변경 내시분 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도비내시 변경분 1,656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긴급지원금 지원에 4,235만 원 시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11월부터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 저출산 영향, 영유아 감소 추세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지 증가, 정원 충족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다소나마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정원 충족률 85% 이하를 대상으로 4단계로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년부터 21년 상반기 정원 충족률, 폐원률 등을 분석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10억 8,02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20억 5,40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에 국도비 내시 변경분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국도비 내시변경분 1억 1,84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집행잔액 예산액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분야에 1억 5,6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국도비 내시변경분 62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교육비 55만 2,000원 전액 삭감하고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17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국도비 내시 변경분 1억 2,43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시간외근무수당 371만 3,000원 시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시간외근무수당 447만 3,000원 시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5만 8,000원 시비 추가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수당에 128만 원 감액,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에 210만 원 감액, 시민참여단 워크숍 170만 원 감액,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등으로 총 5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 노무상담 지원에 집행잔액 예상액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평화의 소녀상 기념행사비도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므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도비보조 내시분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식 폭력예방교육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에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44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시청 시민행복센터 공사 추진으로 10월 중 사무실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3개월분 임대료를 지원한 건입니다. 하남 여성 자기개발대회 400만 원, 경기도 여성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60만 원, 여성관련 참가자 실비보상 60만 원, 여성관련 행사참가자 여행자보험 지원에 30만 원 등 총 555만 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비에 1,339만 5,000원, 마스크 지원비 835만 2,000원 등 국도비 내시변경분 2,17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20만 원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 원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스포츠 페스티벌도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집행잔액 예상액 1,5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2020년 결산 도비 이자 반환금, 기타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1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에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긴급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이영아 위원 설명서를 훑어보니까요. 저출산,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영유아 감소에 따른 운영난 및 보육 교직원 고용 불안정인데 저희 지원금이 누구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영아 위원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님……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쓰게끔……
○이영아 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쓰게끔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워낙 어려움이 커서 이런 부분 예산이 잘 세워진 건 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아하니 오타자가 좀 있어요. 195페이지에 ‘가정폭력 가해가’ ‘가해자’겠지요. 그리고 197페이지에서도 ‘대체교사 인겁’으로 표기가 돼 있 어요. ‘인건비’가 되겠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이런 것도 오타자가 나지 않도록, 문맥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표기의 신중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야근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두 가지 친화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여성이 행복한 거고 여성이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뛰어나게 이것들이 돼서 정말 누가 행복하거나 특화된 사업들이 진행되거나 이런 건 미비한 게 현실이거든요. 처음에 여성친화도시를 했을 때 전 과장님 계셨을 때 하겠다는 게 상당히 많았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서 신규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신규사업 용역비하고 일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용역만 하고 그다음 것들에 대해서 인증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가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주 취지인데 일단 인증 받겠다고 하는 게 취지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계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이 부분이 추진이 되었을 때 여성에게도 혜택이 가고 아이에게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뭔가 틀려진 혜택이 가야 하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 설명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위원들을 일부 위촉을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운영경비, 조끼를 맞추고 일부 캠페인 홍보물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하면 좋아요. 하면 좋지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 얼마나 될까. 이걸 과연 추경예산을 올려서까지 이런 캠페인을 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건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용역비와 관련된 것과 캠페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경은 말 그대로 상당히 시급하고 긴급을 다루는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캠페인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좋은 뜻에서 하셨겠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하남에 어떤 부분들을 특화하시려고 이것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원장 교사들 자격 요건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올해 한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하남시에서 친화도시와 관련된 특화도시를 하겠다는 것이 7개, 8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을 다 취합해서 이거야말로 통합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도시를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여러 도시들을 하면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공유해서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나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서마다 결과물을 나열하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은 시민들이 느껴야지만 결과물이 되는 거지 이만큼 우리가 했어 라고 한다고 실적보고는 이 자리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진희 다시 한 번 부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내시로 인한 예산 반영과 코로나로 인한 미집행 사업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 예산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에 가칭 제2노인복지관 건립 토지매입비 2차 및 3차 중도금 납부입니다. 기정액 23억 1,218만 4,000원은 미사지구에 있는 가칭 제2노인복지관 부지 150억 3,500만 원 중 2회 중도금입니다. 금액은 3차 중도금 22억 8,2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건 금년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각 경로당에 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 5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기초지급 시비 추가 하는 국도비 수정내시가 금년 11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부족분 5,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맨 위칸에 있는 도비 장애수당 시비 추가 1,634만 원과 하단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비 추가분 1억 7,226만 원도 국·도비 수정내시가 11월경에 예상돼서 금년 부족 예상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쯤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시비 추가 5,350만 9,000원과 162쪽 하단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시비 추가분 1억 3,462만 4,000원 163쪽 상단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추가지원 시비 추가분 8,558만 1,000원도 국·도비 수정내시가 11월경에 예상돼서 금년 부족 예산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은 신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무료 빨래방 운영은 재료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이전 지원은 하남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구 청사에 입주하고 계신 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임시 이전 사무실 등 임차료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구입은 로봇을 활용한 보행성 장애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01년 로봇활동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남시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로봇회사인 주식회사 엑소아틀레트아시아와 컨소시엄 하는 사업으로 국비 6,300만 원과 시비 2,670만 원, 수행기관 부담비 3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자체 매칭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153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들이 코로나로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전에 요청한 경로당도 있었지만 무더위쉼터 이거 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 안 계실 때. 그런데 여기에 5,000만 원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에서 벽지라든가 이런 게 낡아서 다시 해달라, 필요할 때 요청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경로당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남는 돈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 계실 때 이런 걸 하는 거 보다 안 계실 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에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토지매입비 관련 2차, 3차 중도금 납부 비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가능하시다면 그간 진행 현황과 토지매입비용을 포함한 건립 비용에 대한 연도별 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재정계획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앞으로 어떤 추진 경로가 남았는지 정리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역봉사지도원이 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경로당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체크도 해주시고 일일이 점검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회장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아 위원 조례 개정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체크나 점검사항이 그러면 어떤 체크나 점검사항인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보통 회장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회원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체크 아마 리스트가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돈을 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아무래도 복지의 제일 핵심인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하남시에 계시는 노인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들은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 상당히 부서에서 어르신들께 대우도 해드리고 어쨌든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치하해 주시는 건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른들 사이에 무언가 오해가 생기고 권력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서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이 부분이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상당히 다른 민원들이 많아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드리는 건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근거를 조금 더 세분화 해서 어르신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르신들끼리 오해가 돼서 별거 아닌 부분들에 싸움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256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욱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1억 7,639만 5,000원이 증가된 234억 8,8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26억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2,857만 1,000원,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25호 개설공사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미지급 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임료 등 지급 증가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산곡천 개수공사 공사 착공시기 도래로 공사비 35억 원,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차량유지비 326만 원을 편성하고 망월천 유지용수 제세공과금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물품 구입비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중 차량 신규 구입비 5,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구역 내 수초목 관리공사 3억 원, 하천제방 및 호안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하천유지보수 관급자재구입비 2,500만 원,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 등 3건에 3,5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중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망월천 수생식물 식재사업비 LH망월천 준설로 호수공원 준설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억 7,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현장에서 바로 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민들과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가 따로 떨어졌지만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항상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리를 빌려 과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도 없고 타 지역에 비해서 부서 협의도 조금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부서에서 생활SOC 관련된 것들을 어느 부서보다 제일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도 미리미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SOC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던 대로 적극적으로 계속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도로 부분들도 타 지역 사례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꼼꼼하게 더 챙기셔서 조금 더 결과물로 보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6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도로관리과장 황진섭입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재해예방 재료비에 제설제 구입비로 3억 4,000만 원, 도로관리원 건설기기 임차료에 1억 5,000만 원, 살포기 구입비로 3억 600만 원, 삽날 구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보안등 교체 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4,000만 원 추가 계상했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점검을 위한 전기차량 구입비로 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사업으로 원도심 주택가에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 교체로 하는 사업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용역 보행환경개선공사 도로관로 준설공사는 집행잔액과 사업물량 감소분을 삭감하고 과속 방지턱 설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기 교체구입 낙찰차액으로 400만 원, 도로변 제초작업 낙찰차액 3,800만 원하고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9,4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합니다. 보도 교체 등 민원 증가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미사지구 내 횡단보도 경계석 턱 낮춤 해소공사를 위하고, 보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한강변의 자전거도로 제설작업을 위해서 기계임차 용역비로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우동 부영아파트 있는 도로 재포장 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용 개인 바디캠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미사강변대로 주변에 투명 방음벽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감초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초이로 구길이 단절되어서 월남촌하고 지지미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차로를 신설하고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정비나 PM 안전교육이라든지 주차구역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초광로 도로재포장 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경기도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추진했던 덕풍터널 부스 설치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경기도에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사업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14명의 겨울철 피복비로 3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건설과와 도로관리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부족분 예산으로 사무실 환경 정비를 위한 파티션 구입비 400만 원하고 직원 급량비로 748만 8,000원, 토너 구입비로 2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1,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비 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전 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도 시간을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던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겉만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깊이 파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전이나 도시가스와 연결해서 다른 부서의 업무이지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벌써 공사를 해버리면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몇 년이 지나야만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부서와 공유하셔서 예산 절감도 되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해서 충분히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하기로 한 자치행정과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면이 필요하시다든지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위원장박진희 |
| 간 사김낙주 |
| 위 원강성삼 |
| 위 원이영준 |
| 위 원김은영 |
| 위 원이영아 |
| 위 원오지훈 |
| 위 원정병용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방미숙 |
| ○출석 공무원(11인) | |
| 부시장 | 신욱호 |
| 복지교육국장 | 김윤한 |
| 정책기획관 | 박춘오 |
| 일자리경제과장 | 최길용 |
| 복지정책과장 | 조대근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홍윤식 |
| 여성보육과장 | 진일순 |
| 안전정책과장 | 박종현 |
| 교통정책과장 | 문용석 |
| 건설과장 | 박종욱 |
| 도로관리과장 | 황진섭 |
| ○의회사무과(6인) | |
| 사무과장 | 김성집 |
| 전문위원 | 이광섭 |
| 의사팀장 | 남도순 |
| 행정 7급 | 강정률 |
| 속 기 사 | 김혜민 |
| 속 기 사 | 김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