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 소관 국·단·소장께서는 질문의 내용이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듯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 향후 추진 계획 등 12건 중 시장님 답변사항 5건은 오늘 진행하고 나머지 국·단·소장 등 답변사항 7건에 대해서는 내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준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은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시장님, 1년이 금방 갔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동안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문제점도 보여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본 의원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나 어떤 문제점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크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 그리고 뭔가 방향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리성 있는 사업, 그리고 행정업무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일단 저희가 바라볼 때 일반상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동떨어진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어딘가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H2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삼자가 보는 입장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하남시 전체의 일,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큰 이슈이고 하다 보니 핵심적으로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정리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H2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영준 의원 일단 시민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 이 병원이 당연히 되려니 유치가 되려니 바라봤던 그런 내용들이 현재에서는 그것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심사평가 자체는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변론으로 치고 일단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의구심들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을 했을까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준 의원 지금 감사관에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됐는데요. 물론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시민들이 그 결과치를 그대로 순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사실 있어요. 감사원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궤도수정이라든가 좀 더, 골든타임이라고 하나요? 시간을 버리기 전에 뭔가 올바른 수정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이영준 의원 어쨌든 우리 하남시 개발하는 데 정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민들 반발이 어쨌든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와서 치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 결과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정리한 게 한 두 가지,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 하나 하고, 이 사업계획서 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 평가 자체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 부수적인 내용까지 하면 더 있긴 한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H2 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1차적으로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졌었다, 처음부터.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병원이 왜 들어오느냐라고 반발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사 반영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계획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필수시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해서 그 사업계획서 내용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업계획서 평가 자체가 과연 타당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크고 미흡함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지금까지 답변 들었던 내용하고 종합을 해봤을 때 심사평가의 타당성, 과연 이 심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 파트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포인트로 보고 있는 측면이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 반발을 하느냐, “원치 않는 병원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마다 그 병원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자체를 떠나서 시민의 의사가 애당초에 반영이 제대로 됐더라면 과연 이런 결과치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절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도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전반적인 절차는 시장님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모 관리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모 과정을 관리하는 공모 관리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당시, 그러니까 첫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민 의사가 참여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보장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3개의 컨소시엄 그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거기에 덧붙여 평가위원회 구성 자체에 오류도 발생해 있더라라고 하는, 결국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절차 규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방계약법 규정을 토대로 행안부 낙찰자 결정기준, 그리고 하남시 규칙을 통해서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정이에요.

이거 시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이영준 의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게 행안부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운영규칙입니다.

평가위원 위촉 규정을 보면, 한번 중간에 보시겠어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자격요건에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나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게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규칙 제정을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자격요건이 결국은 공무원이라든가 지방공기업, 전문가 이런 사람들 외에 추가적으로 마을주민을 대표하거나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게끔 이런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어긋난 업무처리가 진행된 바람에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업무처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진행한 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 진행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 이런 것에 따라서 맨 처음 출발점이요, 공모 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후보 모집할 당시에 첫 출발점에서 공고를 냈는데 시장님, 참가자격 요건에 마을주민대표나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이영준 의원 법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민 의사,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누락이 됐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이영준 의원 뭐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굳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애당초 왜 빼놓고 진행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하남시민 전체에게 영향이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영준 의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여러 분들이 원하는 바가 어느 방향이냐 정도는 사전에 충분히 체크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2018년도에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시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남도시공사 답변내용이 “지금 현재 H2 개발부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패션단지가 취소됐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리고 2020년 6월에 저 첫 출발점 하기 전까지 한 1년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목표 설정한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남시를 위한 길일 테고 또 하남시민의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시민 의사를 존중해서 소통하면서 뭔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과정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영준 의원 예.

○이영준 의원 예.

○이영준 의원 일단은 H2 프로젝트 개발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의회가 받죠. 일단 큰 틀에서의 업무절차 진행한 것 자체는 당연히 타당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의 의사가 참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보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같이해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 이것을 법에서도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남도시공사는 왜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시키고 진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라는 거죠.

○이영준 의원 시장님, 저에게 양해를 구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다,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년도시위원회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자문기구일 뿐이에요. 이 백년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분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하남시의 사업을 이끌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좀 지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여부를 떠나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법에서 어찌 됐든 시민단체라든가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빼고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필수시설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이 되어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신을 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믿음인 거잖아요, 약속.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하는데 공고가 또 이렇게 나갔습니다. 토목·건축·도시계획·부동산·경영·재무회계 그리고 자격요건은 민간,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병원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체험시설 관련된 모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마찬가지 없어요. 이런 결과치가 결국은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애당초 차단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정에 있는 것처럼 ‘마을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 등’ 이 규정 두 줄이란 말이에요. 두 줄 추가로 집어넣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었을까?

공고를 내서 일반시민들이 그 공고 내용을 보고 나는 참여하겠다, 아니면 나는 참여 안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두 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사업 방향에 대한 내용이나 모습들은 지금 하고 확연히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낼 때 하필 그 두 줄은 빼놓고서 공고가 나가는 건지?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할 때 필수시설 관련 전문가들을 충분히 구성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싹 빼놓고 나갔는지? 이게 애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참 정말 출발점서부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런 결과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이런 문제점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문제가 뭐냐, 그동안 하남시의 행정업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문제가 발생한 사안들마다 보면 절차상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되게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의 차이를 떠나서 무언가 접근하는 자세, 마인드의 문제가 좀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민을 대하는 또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규정 해석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좀 더 해석하고 접근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소통기회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영준 의원 어쨌든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 등을 똑같은 과정에 참여시키는 기회를 보장할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것은 지난 8월에 있었던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입니다. 저희 하남시하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의 자격요건을 한번 보시겠어요? 맨 밑에 시민단체 등 그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은 똑같은 규정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참여하고 불참하고의 문제는 별개 문제이고 중요한 건 이렇게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의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마인드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민과의 소통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하남시의 경우에. 아쉬움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하남시는 똑같이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마을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 규정을 빼놓고 했습니다. 자, 강원도는요? 여기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시켰어요.

이게 접근하는 그 차이가 뭘까요?

○이영준 의원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님?

○이영준 의원 일단은 도시공사 그간의 의견을 쭉 종합해보면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고 투명하게 했다라고 일단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물론 노력은 많이 해왔다라고 저도 공감은 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될 만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 문제점이 본 의원이 바라볼 때는 절차의 문제. 결국은 시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자체의 누락 그 한 가지 하고, 사업계획서 자체에 대한 평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절차의 문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에 와서 어쨌든 이런 작금의 상황이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 병원 유치 현황을 보면 대학교 수준 레벨 차이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일반시각이라든가 일반시민 관점에서 바라보는 병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평가, 이미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수도권 주변에는 다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들 유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만 지금 약간 동떨어진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 자체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영준 의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영준 의원 그냥 우리 통상적인 눈에서 바라보는 그 수준을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동떨어진 결과치가 나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현상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을 또 보게 되면 그 또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차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애당초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번 하남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사업제안서평가위원 모집을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플러스 그 뒤에 첨부서류 중의 한 가지가 이 서류입니다.

○이영준 의원 추천서, 기관장 추천서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 추천서에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후보자로 신청한 그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해봤더니 “그것은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필수서류예요, 추천서가. 기관장 추천서인데 하남도시공사에서 이 추천서를 왜 받느냐라고 예시를 해줬습니다. 밑에 문구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관장 확인이 필요하다, 추천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일 겁니다.

청렴성 검증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비위사실이 없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도시공사에서 예시문까지 해줬어요. 결국에 이런 내용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추천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시장님은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이영준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떠나서 이 자체만을 놓고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그냥 원론적인 부분에서 신청서가 있고 뒤에 추천서가 첨부되는 건데 이 추천서 자체가 오류가 있다, 잘못된 추천서다라고 하면 이 신청 자체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결론은 이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오류가 발생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또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이 후보자추천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일단 롯데건설이 됐든 어느 건설이 됐든 뭐 연관성이 있는 익명들, 익명 그런 관계는 차치하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자료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 추천서에 문제가 있는 한 분이 평가위원으로 포함돼서 평가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2018년도입니다, SH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 의원이 볼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들이 쭉 뜹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를 알고서도 묵인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무슨 뇌물도 챙겼다라는 이런 식의 보도가 쭉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핵심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시장님이 보실 때는 이 내용이 정상적인 내용으로 보이시지는 않죠?

○이영준 의원 아,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나요?

○이영준 의원 그러면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영준 의원 논리적인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추천서가 들어왔는데 이 추천서 청렴성 검증내용에 하남도시공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업무상 비위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위배되는 맞지 않는 추천서가 들어왔다.

자, 보세요.

(화면 제시)

2018년도에 SH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SH 공사가 설명했던 보도자료가 또 있어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핵심포인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있다가 적발돼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그로 인해서 그해 11월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징계받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 전에 발생한 노원센터 처분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나왔던 사안이죠?”라고 돼 있고요. “당시 센터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나요? 안 물으셨나요?” 그랬더니 당시 센터장이 징계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의 한 분이 문 모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징계다라고 하면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죠. 주의를 받든 경고를 받든, 아니면 감봉처분, 정직처분 여러 가지를 받는 경우가 중징계냐 경징계냐의 차이일 뿐이지 징계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내용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경징계 처분만 했느냐?”라고 하는 질책성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통화를 하면서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 나는 중징계를 받지 않고 경징계를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징계, 경징계를 떠나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 있는 행위들이 보도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에 대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청렴성 검증결과 내용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징계, 경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객관적인 외형으로 놓고 판단을 할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거고 그게 결국은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고 있다가 적발된 업무상 비위사실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면 이 추천서가 적합하지 않은 추천서가 들어와서 첨부가 됐다, 그런 분이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됐다, 그게 과연 정확하고 제대로 된 평가위원회의 구성이었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 내용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동일하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영준 의원 저는 억지 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H2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아마 시장님도 같으실 거예요. 단,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잡음 없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엄청 많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들을 끌어안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 없었다,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시민 의사반영 기회를 누락한 문제가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절차 부분은 이렇고요, 사장님.

사업계획서 자체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필수시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이죠. 일단 기본전제가 우리 하남시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H2 프로젝트가. 그러면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이 결국 어찌 보면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보는 거죠,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일단 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명지병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론보도 나온 내용이라든가 하남도시공사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명지병원이 직접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 금액으로 보면 한 800억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은 이런 결과치다라고요.

○이영준 의원 이런 관점을 약간 달리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물론 좋지요, 직접투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이것이 과연 최종적인 결과치로 놓고 볼 때 제대로 된 직접투자가 맞는 것이냐,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내용이 맞느냐라고 의문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명지병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 현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업계획서 IBK 컨소시엄이 제출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재무상태 관련된 자료가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어쨌든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검토는 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재무구조를 단순하게 정리를 해본 바로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내용들일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사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명지병원이 가지고 있는 장단기부채가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1,200억 정도 갚아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012년도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 정도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채를 결산서에서 누락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다른 병원, 다른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재무구조상에서 부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탈락한 업체는 제외시켜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와 있는 명지병원에 대한 문제점이 키포인트니까 이 위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병원 장단기차입금이 이런 상태로 나와 있어요. 단기차입금이 한 160억, 그리고 중장기차입금이 총 합해서 1,200억가량, 그리고 부채 누락시킨 금액이 한 1,300억 원.

이런 상태에서, 명지병원 이사장이 누구인지 아시죠?

○이영준 의원 저도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아니, 이름을 아시는가 해서요.

○이영준 의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라서 보도자료를 보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영준 의원 그런데 이왕준 이사장이 지금 명지병원 이사장으로 계시는데요. 그분이 또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캔서롭이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데요. 또 명지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왕준 이사장이 또 캔서롭이라고 하는 이 상장회사의 대표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캔서롭 지금 재무상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코스닥 상장한 이후에 지금 3년 연속, 거의 4년 연속 적자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 거래정지가 발생이 돼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캔서롭 주권매매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보령바이오파마하고 이원다애그노믹스라고 하는 동종업계의 회사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고발·고소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인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명지병원이 하남에 직접투자 800억에서 1,000억을 과연 투자할 여력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어디선가 차입금을 끌어올 수는 있겠지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해보자고요. 막 정신 사납고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무언가 새로운 다른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내 돈 들여서 투자하겠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그래요?”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영준 의원 예, 일단은 우려가 불식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참 걱정이 크다 이거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니 궁금증이 큰 거예요. 선정된 컨소시엄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 봐 보면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대략 감이 잡힐 텐데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함이 큽니다. 그러면서 하남도시공사의 말만 믿고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요. 아무튼 본 의원이 바라볼 때 아까 절차부분 말씀드렸고 사업계획서 자체를 가지고 보여지는 문제점들이 과연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느냐의 부분에서 명지병원이 과연 실질적인 재무구조가 이 정도 여력이 될 수 있느냐. 다른 컨소시엄은 어차피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2개의 컨소시엄은 별론으로 치고 이 명지병원의 현실적인 문제점 이것이 과연 앞으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큽니다.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지가 상승이 사실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지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결국 지가 상승분이 어마어마하게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이영준 의원 자칫 옆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끄러운 사단이 하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사전에 정확한 장치가 필요하다. 비근한 예로 이천 같은 경우 시장님 혹시 엊그제 보도 나온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민간특례 공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딱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케이스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현재 명지병원의 재무구조가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직접투자, 하남도시공사에서 밝힌 것처럼 800억 그 이상으로 일단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투자여력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체험시설이요. 이 부분은 지난번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확인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던 내용인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이영준 의원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지요.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정리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처음에는 명칭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있고 MH가 나오고 칠드런스 나오고 하다 보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쭉 정리해본 결과 이렇게 도식화가 가능해지더라. 미국에 일단 애당초 칠드런스뮤지엄이 개발이 돼서 수백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군데, 서부 쪽에 있는 곳하고 윤영환 대표가 세워놓은 애버딘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획개발회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국에 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기본 명칭은 칠드런스뮤지엄이고요. 한국에 최초로 설립한 게 시흥시에 설립을 했는데 애버딘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획개발회사가 브랜드를 만든 게 워너두입니다. 나이키, 무슨 아반떼 이런 식으로 네이밍하듯이 기본은 칠드런스뮤지엄이고 시흥에 최초로 설립된 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 자문 결과 온 것처럼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면 불법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안 쓰면 된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흥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했어요. 그러고 나서 운영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것이 애버딘MH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요점이 뭐냐? IBK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애버딘MH인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영준 의원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시흥에 처음으로 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했고요. 부산에도 칠드런스뮤지엄을 세웠는데 부산에서는 그냥 이름이 부산 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회사 보시면 애버딘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윤영환 대표가 부산에서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흥엔 애버딘MH라고 하는 위탁법인에게 운영 위탁만 맡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운영 관계도 다 해지를 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구조가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권은 당연히 애버딘MH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상표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을 하는 MOU를 맺은 내용들이 있어요. 김포시 같은 경우 김포에서 할 때 MOU를 어떻게 맺었느냐? 애버딘엔터테인먼트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는 게 애버딘엔터테인먼트와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금방 이해되잖아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 최초로 설립한 기획개발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하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영준 의원 그 시흥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흥시에 처음으로 칠드런스뮤지엄을 입점시키면서 워너두라는 브랜드를 만들서 시행을 했어요. 우연찮게 또 보니까 여기가 롯데건설이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롯데건설이 그 당시에 처음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시흥에 입점시키자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는 하남시에서 롯데건설과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같이 와서 하겠다고 했으면 금방 수긍이 되는 부분인데 애버딘MH하고 하겠다고 하다 보니 법적인 권한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놓고 무슨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내용이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 내용이 맞는 것이냐고 반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김포 같은 경우는 그 구조를 아니까 당연히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협약을 맺고 진행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시흥에 이렇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입점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롯데 IBK컨소시엄이 어린이체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사업계획 내용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까지 했겠지요. 그러면 워너두라고 하는 상표권이 있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적시하고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심사평가를 분명히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상식이지요, 또. 그렇지 않은가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고 그걸 토대로 심사평가를 받은 결과치다, 결국은. 그런데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즉,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측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들은 바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다. 그런데 롯데에서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빼놓고 운영하고 있는 위탁회사하고 손을 잡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하남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 내용이 이거는 아무리 돌려봐도 문제 심각하다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받은 내용,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은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결과인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내용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짜놓고 지난번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으로 말씀드리면 그걸로 평가를 받았겠지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한대.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 좋은 건데.’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사실은 그거 아니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거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심사평가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말씀드린 구조입니다. 파란색이 처음에 했던 거예요. 롯데건설이 애버딘엔터테인먼트하고 시흥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설립했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애버딘 MH라고 하는 위탁회사를 둬가지고 위탁 운영만 시켰던 구조예요. 그런데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그러니까 애버딘엔터테인먼트 측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애버딘MH하고는 이제는 위탁관계조차도 다 해지를 시켰다고 확인을 해주십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냥 그 회사는 그 당시 시흥에 위탁만 시켜놓은 것뿐이다, 운영하는 것 자체만. 주차요원이라든가 예매권 티켓 관련된 업무들. 처음에는 그렇게 됐던 구조인데 이번에는 롯데건설이, IBK컨소시엄이 애버딘MH하고 손을 잡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번에 상표권이 바로 걸리는 거지요. 애버딘MH는 그냥 위탁 운영만 하는 회사일 뿐이기 때문에 워너두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워너두라는 명칭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서 그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마당에 보면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가 결국 허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지요. 지금 구조가 이런데 간략하게 시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에 같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미 벌써 물은 다 엎질러진 상태에서 지혜를 모으자고 하면 참 이게 난감해요, 저희도.

○이영준 의원 그래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난 H1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시장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으로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H2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현이 되고 있고 이게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큰 마당에 이 또한 시장님께서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결단을 내리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앞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가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방향을 잡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저도 고민이 큽니다.

우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는 내용들이 과연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영준 의원 본 의원이 최근에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은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남시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져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남시의 최종적인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취사선택이 돼서 보고가 되는 상황이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직접 그런 자료들을 챙기셔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면 정확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적분쟁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물론 법적분쟁이야 제기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일단 공모지침서상으로 볼 때 법적분쟁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하남시가 입을 데미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판단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없는 허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혹시 시장님 확인을 해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영준 의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한다고요? 그런가요?

○이영준 의원 그렇게만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IBK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에 어린이체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셨느냐는 거지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영준 의원 차후에 기회가 되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보도자료 나온 거 그간에 질의·응답 했던 내용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그 사업계획서 내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서 출발해보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첫 번째요. 확정적인 표시로 해놨다.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표기를 사업계획서 내에 해놨다. 그 상태로 평가를 받았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사업계획서 내에 어린이체험시설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요. 지금 상태가 아마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업계획은 허위일 수밖에 없다고 간주합니다.

○이영준 의원 왜냐? 애버딘엔터테인먼트, 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애버딘엔터테인먼트, 기획개발회사 그 회사가 참여할 생각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시흥의 운영회사인 애버딘MH가 들어와서 그 워너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허구이고 허위일 수밖에 없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평가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 왜냐?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하남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겠다고 제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대단합니다, 디즈니랜드요? 오, 점수 100점.” 나중에 가서 “아니오,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 그 평가가 과연 제대로 된 평가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시장님?

○이영준 의원 예. 첫 번째. 사업계획서 내용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토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서 자체는 허위라고 본 의원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의 주체인 애버딘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한이 없는 애버딘MH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사업계획이 허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사업계획서 내에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확정적으로 해서 이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만약에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불확정적 표시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요.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과 비슷한 어린이체험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자체는 결국 그 자체로서 평가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확정적이지도 않은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다? 차후에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겠다? 지난번에 하남도시공사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변경 가능하다. 협상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문을 했던 것이 “그럼 병원도 바꾸면 되겠네요.”라고 했던 거지요.

○이영준 의원 필수시설인데 지금 평가한 이 시점에 명지병원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 아니라 협상하는 과정에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명지병원도 바꿔. 어린이체험시설도 또 바꿔. 결국은 심사평가를 한 그 당시에는 이미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가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평가라고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서 내용을 바꾼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탈락한 컨소시엄한테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탈락한 2개의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내용 다시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설을 가지고 재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라고.

○이영준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 의원이……

○이영준 의원 아니, 뭐 찾을 것도 없이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벌써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일단 한번 추후에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이영준 의원 우선적으로 확인이 된 이후라면 아마 판단하는 내용이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영준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사업계획서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조성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표시를 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서 그거하고 유사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 자체는 평가할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다른 두 개 컨소시엄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준 이후에 최종적으로 시설물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이거 내용 아시지요? 채점표인데요. 랜드마크 차별성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배분표입니다. 평가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8명이 ‘가’라고 하는 컨소시엄,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이쪽에 최고점수를 부여해줬어요. 9명 중에 8명이. 그 말은 곧 세 군데를 비교해봤을 때 이쪽이 정말로 필수시설이 뛰어나다고 하는 평가기준이 있었겠지요. 그것이 결국은 명지병원과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병원은 일단 차치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이 필수시설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적이지도 않은 거고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허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과연 이 점수들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점수가 나온 것이냐? 근거가 뭐냐? 있지도 않은 허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최고점을 줬다? 9명 중에 8명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일반 상식논리를 따라 갈 때 봐도 뻔히 보이는 내용들이라고 봐요.

○이영준 의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평가하던 시점에 확정적이지도 않은 시설물을 가지고 최고점수를 줬다. 어디다 대고 점수를 준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말한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겠냐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공모지침서 규정에 보면 무효규정이 있습니다. 무효로 하는 경우에 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8조가 뭐냐? 사업신청자는 필수시설인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없으면 무효인 거지요. 저는 논리상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린이체험시설이 사업계획서에 첫 번째,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라면 허위인 내용인 것이고 그와 유사한 걸로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어린이체험시설은 필수시설이고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시설은 프로그램 자체잖아요, 건축물이 기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결국 기획·개발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지요, 애버딘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데 기획개발회사가 아닌 단지 운영하는 회사인 애버딘MH가 들어와서 워너두를 하겠다는 자체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게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와 단지 유사한 것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자체는 이미 사업계획서에 어린이체험시설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서에 어린이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을 반영해서 내야 되는데 아직 없다, 정해진 게 없어. 그냥 단지 워너두하고 유사한 것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면 확정적이지도 않은 시설을 얘기를 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네 왜 이 지침 어겼냐고 얼마든지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거지요, 하남시가. 그러면 당연히 이 규정에 따라서 무효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규정을 보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순위로 넘어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자체를 무효로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만약에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허위일 수밖에 없다. 허위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책임 소재를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컨소시엄 측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에서 업무 처리를 그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인 오류들은 우리 자체에 앞으로 보시면 될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하남시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컨소시엄 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이 방향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절차 과정에서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시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몰라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바람에 결국 결과적으로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치가 도출이 됐다. 그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한 가지가 있고요.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련해서 필수시설인 어린이체험시설 워너두칠드런스뮤지엄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했다고 하면 허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확정이 아니라 이거 추후에 변경 가능하다 지난번 도시공사 답변한 것처럼 그걸 만약에 맞다고 보면 평가는 워너두로 평가를 받고 실상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바꿀 거라고 하게 되면 심사평가 당시에는 대상 자체가 없는 결과치다. 허공에 대고 점수를 매긴 꼴밖에 안 된다. 그 당시에 심사평가 할 때 평가로 삼은 항목이 뭐냐. 워너두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앞으로 이거랑 유사한 비슷한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최고점을 줬다?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못한 과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의원 어느 컨소시엄을 두둔하는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이익 관련해서요. 말씀하시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공모지침서 시장님 내용을 좀 보셨나요?

○이영준 의원 일단 양이 많이 작성이 돼서 세밀하게 보기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그 공모지침서를 6번인가 봤습니다. 읽어 보고 계속 읽어보다 보면 앞뒤가 막 연결되는 게 있고 그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 게 이행보증금 문제인데요. 필수시설 예를 들어 병원과 어린이체험시설을 만약에 사업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영준 의원 어린이체험시설?

○이영준 의원 예.

○이영준 의원 한번 가서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발이익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지요.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그런데 차후에 그거 우리 못 하겠다고 하게 되면 약속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병원시설과 어린이체험시설을 무조건 그 사업을 이행하게끔 보증금을 받는 거죠, 전세보증금 받듯이……

○이영준 의원 그렇지요.

○이영준 의원 그건 이익배분금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이 70억이고요. 어린이체험시설이 30억이에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예를 들어 100억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린이체험시설을 처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내가 사업자가 돼서 진행한다. 어린이체험시설 다른 걸로 바꿔버리든가 아니면 빼버린다고 했을 경우에 이행보증금 30억 날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단, 나는 100억을 수입으로 얻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거지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30억은 큰돈 아닙니다. ‘그 정도 내가 기회비용으로 날려먹을 수 있어, 난 대신에 개발 다 해가지고 100억, 200억 수입으로 창출하면 돼.’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이거든요. 그게 개발이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개발을 하는 데 부지 조성하잖아요, 이대로 진행한다고 가정하고. 부지 조성 단계 그다음에 부지 조성이 끝난 이후에 개별 개발, 건축물 올라가고 하는 개발. 지금 지속적으로 IBK컨소시엄이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을 100%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래, 당신네 마인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IBK컨소시엄뿐만 아니라 다른 컨소시엄도 100%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이영준 의원 IBK컨소시엄만 공공환원 100%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거든요.

○이영준 의원 대림 쪽에서도 우리 100% 환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공공환원 비율은 그렇고. 그러면 공공환원 비율 100%를 기준으로 볼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아시나요?

○이영준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3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 됩니다.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 부지 조성이 다 끝난 시점에 가서 발생하는 이익 100%를 그게 대략적인 추정치로만 보여지는 건데 100억에서 20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금액을 다 보내온다고 하니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부지 조성이 끝나가지고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 100% 다 받았어요. 받는다고 쳐요. 그 이후에 개별적인 건축과정을 공사를 통해서 개발단계에 들어갔어요. 그 경우에 거기에도 이 100%가 적용됩니까?

○이영준 의원 이건 가설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도시공사 쪽에 정확하게 이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왜냐하면 최근에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로 시끄럽잖아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를 하든가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바라보면 부지조성 단계까지 초과이익 공공환원 비율이 100% 예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개별 건축공사를 통해서 공사하죠, 건축물 분양하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개별 이익들에 대한 환원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비율은 얼마가 되며, 금액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얼마를 과연 이득으로 볼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행보증금, 병원시설과 어린이체험시설 이행보증금 70억과 30억 그게 얼마나 하찮은 금액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치로 계산했어요, 현실에 근접할 수 있게끔. 이제 개별 부지조성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쉽게 롯데건설이 공사를 시작해서 주상복합서부터 이제 다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분양하는 단계까지 그냥 쉽게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대략적인 감만 한번 잡아보시라고.

지금 현재 주상복합 계획이 49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49층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상복합 49층 중에서 1층부터 9층까지 상업공간이다라고 빼버리고 나머지 40개 층만 주거공간으로 잡히는 것으로 간주를 해봤습니다. 그냥 쉽게쉽게 한번 보자고요. 5개 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40개 층으로 한 층에 10개를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 전체에 2,000개가 만들어진다. 2,000개 만들어진 것에 1개 세대 분양가액이 현실적으로 대충 물어봤더니 한 4억∼5억, 한 5, 6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한번 평균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개별건축 개발단계를 통해서 창출되는 민간수익은 1조 원가량이에요. 이 계산을 대충하고 보니까 ‘아,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1조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충 맞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1조가 무조건 당연히 순수익은 아니겠죠. 비용도 나갈 테고 다 하겠지만 어쨌든 부지조성 단계에까지 발생한 초과이익 100%는 다 환원하고 그게 한 100억∼200억 사이가 될 테고 그 이후에 개별 개발단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창출 이익 그냥 추정치 대략 1조를 가지고 비용 빼고 뭐 빼고 하면 몇천억 이상 나오겠죠. 그중에 병원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을 극단적으로 “우리 그거 못하겠다. 두 손 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그냥 이행보증금 70억, 30억, 100억 날려버린다 셈 치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1조가 들어오는데 그깟 100억, 200억이 중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지침서에 있는 이행보증금 금액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림만 그려놓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창출액이 최소 이런 규모로 보면 몇천억 단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 공모지침서에 있는 이행보증금, 병원시설과 어린이체험시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행보증금 70억, 30억, 100억이 어찌 보면 하찮은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결과치라는 거죠.

지금 대장동 사건 제일 시끄러운 게 바로 개별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100% 공공환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상 뒤에서는 민간수익이 이만큼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 이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환원 비율 100%도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IBK 컨소시엄도 100% 우리 공공환원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DL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100% 환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 뭐냐? DL 같은 경우는 아마 어린이체험시설로 마블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이 아마 차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같은 경우는 명지병원하고 어린이체험시설은 아직 난 몰라,

○이영준 의원 예. 결국 하나 남는 차이점, 병원 투자금액, 과연 그것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게 맞느냐, 재무상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느냐, 재무구조 제대로 분석이 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행보증금 70억, 30억, ‘병원? 아예 안 해 버리면 그만이야. 70억 이행보증금 내고 우리는 개발이익으로 한 몇백억, 몇천억 가져가면 돼.’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가 제대로 있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하남시도 자칫 문제 있는 결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들은 시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중간에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바쁘시더라도 세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아마 금방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게 분명히 보여진다. 그러면 하남시에서도 얼마든지 목소리 높일 수 있다. ‘당신네 이거 봤더니 어? 이거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감사원에 어쨌든 공익감사청구가 들어가 있고 많은 시민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상황 자체도 지금 정상적인 상태로 보여지지 않고 하니 무언가 골든타임을 더 버리기 전에 아까운 시간 내에 신속하게 정말 용기 있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궤도수정도 필요하면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시민들이 바라는 게 정말 뭔지. 물론 정답은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해답은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정답은 정해진 답이지만 해답은 우리가 풀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라도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쪽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용기 있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 두 번째, 이 사업계획서 자체의 타당성과 현실성 문제에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느냐 둘째 치고 하남시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을 지금이라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유는 이 사업계획서 자체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하남시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차라리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한번 모여서 지혜를 모아가며 우리가 좀 늦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길 것 같아요, 시장님.

○이영준 의원 예.

○이영준 의원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진행은 되는 건가요?

○이영준 의원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 우리 하남시 그리고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말 잘, 속된 표현으로 잘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냥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 저도 솔직히 주장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들은 문제점이 너무 크고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 상황을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저도 큽니다.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올바르고 제대로 가는 그 길을,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는 그 자체로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태에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계획 심사평가 받은 이 결과치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허구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평가는 다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꿰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시민들과 정말로 소통하는 게,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어떤 방법일까를 한번 저희들하고도 같이 고민을 더 해보시면서 멋진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기한 H2 프로젝트 관련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H2 프로젝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본 의장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전에 예약했는데도, 물론 다 바쁘죠, 안 바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분도 참석을 계속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 사업이 도시공사에 우리시에서 출자·출연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청취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영준 의원께서 자료를 굉장히 준비도 잘하셨고 꼼꼼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영준 의원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시민과의 절차, 소통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서두에도 그렇고 마지막 결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공익감사원 청구의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사장님이나, 물론 도시공사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국장님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하남들의, 하남시민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도시공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H2 사업이 그동안 패션단지도 여러 가지 수년 동안 취소가 됐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H2 사업이고 이 도시적 공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질적인 삶, 건강, 문화적인 여러 부분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이영준 의원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공익성이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시장님, 자료가 부족하시면 자료를 받아서라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은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시공사하고 더 많은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의구성이 가는 부분들을 풀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 하남시가 크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원하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더 좋은 병원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비대위나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시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과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이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2만 하남을 꿈꾸며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상호 시장님과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박진희 의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시정질의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역발전과 지역에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몇 수십 년 간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습니다. 사는 집을 이사를 가더라도 몇 달 전부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15만 하남에서 30만 그리고 앞으로의 42만을 꿈꾸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남시민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임기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절실함과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서 시장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서 남은 임기 6개월 안에 어떠한 제안이나 정책에 관련한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서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4년간의 임기 내에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큼 시행이 되었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 지난 임기 내에 시민들과 약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공약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항을 저희가 처음에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들 중에서 된 것은 되었다, 안 된 것은 안 되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뭔가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진희 의원 보내주신 자료로 제가 숫자는 정확히 알고는 있겠습니다만 처음의 공약사항이 지금 분야나 개수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어요. 물론 중간에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민들과 처음에 약속했던 분야나 아니면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명시를 한 후에 그 안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류가 된 것, 이행 중인 것,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18년도 기준으로 봐왔을 때 7개 분야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6개 분야에 71개가 중간에 다시 변경이 되었고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6개 분야에 70개 사업으로 다 계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숫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했던 공약 그대로 놓고 그 안에서 변경된 것은 변경된 것대로, 된 건 된 것대로 추진은 추진대로 했으면 조금 더 이런 혼란들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한 의문점이 자료를 찾다 보니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따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공약사항들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된 건 된 거고, 안 된 건 안 되고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박진희 의원 어찌 됐든 저희가 시민들과의 약속한 부분이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기초단체장은 단체장대로, 그리고 저희처럼 지역 기초의원은 기초의원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폭넓지만 다른 또 정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시장님께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최고 대표적인 공약사항 이행이 이게 되게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보면 ‘하남다움’과 ‘하남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준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나무와 숲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5번 이상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나무를 봐야 하고 숲을 봐야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든 행정을 하든 모든 것들의 상황에서는 숲과 나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김상호’ 하면 딱 먼저 뭔가 대표적인 정책들 중의 하나가 새로운 정책사업이 크게 완료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에 성공적인 이행한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지하철 9호선, 5호선과 도시재생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진희 의원 시장님 가능하시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숲을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도 저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이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 70개 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님이 되어서 하남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물론 새롭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정책들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연계해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박진희 의원 그 외에 시장님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가 사실 궁금해서 아까 처음에 그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연계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새로운 정책사업들을 내가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이 안에 또 추가해서 넣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70개의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새로운 정책들보다는 너무 기존에 하던 정책들을 쭉 연결해 보였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부서에서 사실 책을 이렇게 두껍게 해서 부서 과마다 다해서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 또 느낀 것은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한데 쥐어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 공약사항이 있으면 어떠한 새로움을 같이 좀 묶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 안에 다 그냥 짜 맞추기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해서 꽉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보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도 반성하면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반성하면서 이번 회기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시장님께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사실 조금 실망 아닌 실망감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공약사항과 조금 더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게, 아니면 뭔가 지속성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이 내용, 주신 이 자료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있는 것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을 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길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은 짧더라도 이 안에 뭔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2018년도의 공약사항과 지금 현재 21년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약간 변경된 내용 중에 사실 제가 처음에 아까도 쥐어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억지로 끼어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박진희 의원 앞의 내용들은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어린이 야간진료센터 지정 이것도 삭제가 되었어요. 아마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지만 당시 시장 후보님들이 이런 공약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하남시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새벽에라도 병원을 데려갈 때 너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하셨다가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삭제가 됐는지 혹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삭제되어 있고, 그리고 삭제가 되었으면 기존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내용이 있었는데 추진을 못 했다라고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냥 아예 다 빼버리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계속 계실지 모르고 저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 시장님이 공약을 했지만 그 중에 좋은 공약이라면 그다음 누군가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하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내가 공약을 몇 개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 중요해서 삭제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놓고 이래 이래서 추진을 못 했다, 행정적인 미흡, 아니면 행정적인 어떠한 협의가 필요해서 장기과제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달아서 그대로 적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것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한 건 못 한 건데 이게 이름만 바꿔서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서비스 확대’라는 이름으로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 표를 지금 세부적인 걸 못 보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박진희 의원 이 부분도 매우 잘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 그때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 과밀학급과 초등·고등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질적인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하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이런 산후조리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과 산후조리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게 약간 앞의 제목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용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라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설립은 설립대로 못 한 건 못 한 거고, 그리고 서비스를 확대한 건 확대한 거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맞는데 주신 책 내용을 보면 그 서비스가 ‘완료’ 해서 제목만 바뀌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을 본다면 상당히 필요한, 우리 하남시에 꼭 필요한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놔 주시면 나중에라도 어떻게든 우리 공무원들께서든 어떻게 됐든 이게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언젠가는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완료했다, 이런 명칭보다는. 그다음도 똑같더라고요. ‘어르신건강책임 부시장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노인건강증진센터 설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시장제도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사실은 70개 공약 중에 한 15개 이상이 다 바뀌거나 없어졌거나 아니면 명칭이 변경해서 완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공약뿐 아니라 하남시의 여러 가지 그전의 시장님 것까지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던 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이것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진희 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야별로 몇 가지씩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문화정책과 관련하여서 저 역시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든 뭔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거의 ‘완료 후 계속추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주신 내용을 보면 이성문화축제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완료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57페이지입니다.

○박진희 의원 ‘레저축제 문화도시 구현 100%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100% 완료가 맞는 건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문화예술단체의 동아리 육성지원 확대’ 이런 내용도 보면 사실 기존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님하고 공약이 비슷한 것도 많지만 약간 내용,

○박진희 의원 같은 정책적으로는 사실 좀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정당과 상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뒤에서 저 나름대로 조용히 했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본 의원이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박진희 의원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그냥 써놓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서에서, 제가 몇 개의 부서를 집어서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사실 조금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박진희 의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보완을, 전체적인 문서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업무보고는 아니잖아요.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면 시장 공약사항과 맞게끔 문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인지, 그냥 상황을 점검하는 계획서인 건지, 어떤 의미로 이 자료를 주신 건지, 사실 분량은 너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어떤 취지로 이 자료를 주신 건지 사실 많이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박진희 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부서에서는 이런 문서를 정리하실 때는 이 공약사항과 맞춰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공약과 맞게끔 서류를 작성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박진희 의원 저희도 완료라고 표기는 하지만 제가 했다고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한 일이라고 쓰고 제가 어쨌든 전 임기 내에 사실은 지역화폐나 아니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 발의까지는 한 상태였고 제가 앞의 것들은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 한 내용들은 제가 했다고 쓰고요, 도시재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것들로 따로 표기해서 작성을 그렇게 썼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어쨌든 제가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희 의원 시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한 구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 제안을 했으면 제안한 제가 앞에 했던 몇 월 며칟날 무엇을 했고,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고,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고 제가 했던 그냥 기본적인 현안들을 작성하는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진희 의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건 제안을 하는 것이 다고 그 외에 마무리까지 하고 그 과정을 하는 건 시청공무원들과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다고 그건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 의원 아니, 공동의 성과지만 각자 개인의 공약표를 할 때는 각자 따로 하는 거지, 저희가 그렇다고 그것을 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희 의원 그리고 지금 교육 분야에서 보면 시장님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복지와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전체 중에서 거의 과반수 이상이 평생교육과의 업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진희 의원 그래서 참, 이 부분도 아쉽게도 사실 새로움보다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내용들,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이 부분 빼고는 사실 기존에 하던 일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지금 청소년들의 시정 참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을 보면 사실 전반적인 우리 하남시가 부서마다 업무에 대한 약간 업무파악이 되더라고요. 물론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려면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아시겠습니다만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상당히 인력이 적어요. 그렇죠?

○박진희 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업무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박진희 의원 그런데 교육은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무언가 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예산이든 정책이든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면 기본 1년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는 게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박진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해도 되는 게 인력이 너무 없어서 하던 일들에서 그냥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것밖에 못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과의 분위기를 만들어드려야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완료되는데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늘면 그만큼 인력이 늘어나야지 그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박진희 의원 예,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진희 의원 일단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늘면 늘어난 만큼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인 것 같고 이게 잘못하면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나서 과부하가 되면 사실은 중복사업들이 이제 막 생기게 되는 거겠죠. 부서에 중복사업이 생기고 타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되면 이제 분명히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서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이런지 저런지 모르고 전체 파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부서마다 중복사업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 인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해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의원이 305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통합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시정질의 전날에 문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빠른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노력’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이런 문서들은 의회와 소통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밀학급 해소, 물론 통합학교가 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 내년, 후년 과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학교는 통합학교대로 추진을 계속하시든,

○박진희 의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다른 방안을 찾든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하셔야 될 부분, 같이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잘 해 주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통합학교가 하든 안 하든 단설 중학교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당장 내년, 후년에 과밀이 되면 당장 피해 볼 현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저희가 어떠한 협의점을 찾아서 방법을 당장 짧게라도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학교과 단설 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먼저 조금 더 부서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통합학교를 하니까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시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통에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인 부분들 먼저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학교에 가야 하는데 중학생들이 이제 학교 과밀 때문에 여러 가지 교실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아이들이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과밀이 될 당장 내년도에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교육청과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일자리 창출 사업경제 분야의 공약사항을 보면 여기도 거의 다 ‘완료’, ‘완료 후 계속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가 모두 ‘완료 후 계속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를 열심히 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들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1번에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보면 사실 산업부와 중기청에서 하는 그냥 사업들 90%가 넘는 사업들 그 사업 외에는 우리시에서 뭔가 조금 더 같이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의 공약이 ‘대기업 유치 및 지역 선도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충’인데 이것도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완료라고 되어 있고 여기 상법상 대기업과는 사실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일단은 다 그냥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신 건지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이 제목과 무엇이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게 내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것들도 별로 내용이 없고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완료라고 써주셨는데 대기업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박진희 의원 시장님, 혹시 이 부분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 자를 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기업이 상법상에서 보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유치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이런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주실 때 잘 풀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면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 주실 때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분야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지역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셨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시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지역화폐와 도시재생 말씀도 하셨지만 누가 함에 떠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하남시민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변화됐죠. 석바대도 이제 권리금이 생길 정도로 지역이 활성화가 되었고,

○박진희 의원 그리고 이제 공실률이 없어진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아시겠습니다만 또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이 또 이쪽 도심이 아니라 농촌동의 지역분들은 사실 그린벨트 때문에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남시에서 살면서 뭔가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생각과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약과 상관없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박진희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과 관련하여서 사실 금액이 크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이 말씀도 드렸고, 부서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이제는 함께 이야기를 꺼내 가며 수면에 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토지허가구역 신청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남시 같은 경우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토지주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부동산 투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할 수 있다라고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장기미집행과 이런 그린벨트 내에 토지허가가 불가되는 이런 상황들을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혹시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시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여기 토지주나 아니면 오래 몇십 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국토부나 LH나 도시공사나 내 땅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의 사업들을 하면서 왜 나는 이중 삼중 피해를 봐야 하나?’라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런 토지허가구역인데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에 이게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곳이 몇 곳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허가구역 자체를 폐지하거나 이런 법안을 고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들을 같이 찾아봐,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려야 하는 것은 저희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박진희 의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놓아야지 그 시기가 되었을 때 2025년도에 그때 담당자분이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일몰제가 돼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그때 2025년도에 그 당사자분은 아무 일도 못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나중 일을 준비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감사하게도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도 뭐 저희도 마찬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 함께 정말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조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시정질의가 끝나고 그다음 날 바로 난 보도자료였습니다. 망월동 야적장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아예 연도 수까지 딱 확정을 지어서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박진희 의원 그래서 어제 시정질의를 했는데 다음날 딱 이렇게 보도자료가 났길래 ‘아, 시에서 계획을 정말 잘 잡고 계셨구나!’ 2024년도까지 완료, 2021년 정화 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시장님.

○박진희 의원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보도자료가 워낙 정말 팩트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2021년 정화 착수, 2024년 전에 마무리’ 이렇게 딱 아예 연도를 찍어서 보도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착수가 되나요? 11월, 12월에.

○박진희 의원 예.

○박진희 의원 예, 본 의원이 몇 번은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다. 공직자분들도 시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안 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노력에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딱 찍어가지고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 감일 다 해소하겠다 이렇게 아예 보도자료 자체를 너무 세게 저희가 혹시라도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날짜를 탁탁 찍어가지고 해버리면 시장님도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참 시민들한테 뭔가 오해를 받고 되게 죄송한 상황이 더 연출이 되는 거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약속을 하고 못 지킨 사람처럼 오해가 되면 그것들이 또 연결이 돼서 하남시 공무원들은 일도 못 하고 불성실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모습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알아주고 같이 공유하고 무언가 같이 소통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다른 곳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몇 번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는 것은 하되 너무 이렇게 연도 수나 월 수까지를 딱딱 정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어떻게 딱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런 숫자들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정확하게 하면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들이 희망고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괜히 열심히 하시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질타를 받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진희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적극행정과 얘기가 잘 되고 있어서 일단 보도자료에 몇 월 몇 년도까지 하겠다,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적극행정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박진희 의원 본 의원이 모두발언에서도 본인 역시 반성하고 저 역시 앞에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오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의미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장님 답변내용에 2040 도시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 어쨌든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인구정책과 시가화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께서 원하는 하남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 역시 저런 하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 공약사항들을 다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하나의 도시라도 지금 우리 눈에 확 보여서 그 다음 도시 연결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도시를 한꺼번에 추진을 다 같이 하다 보니 결과물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나오다 보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도 마음이 급하시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본 의원 역시 저런 하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돼도 하남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도시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에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저 나무가 하남시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께서 좀 전에 어떤 후보자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치적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정치인의 공약사항과 행정적으로 공직자가 해야 되는 업무는 다른 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하던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갈 때는 그전 부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머릿속을 리셋하고 새로운 부서에 가는 게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변했고 사회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다양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진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이고 이름만 다른 데도 각 부서에서는 그것들을 파악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혀 협업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협업이 되고 같은 사업들을 중복사업들을 피해가면서 함께 부서와 부서가 협업하지 않으면 이제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현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시스템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지만 공직자분들은 하남시의 주인이고 하남시를 행복하게 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의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력 낭비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되고, 시간 낭비가 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불신만 쌓게 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하남시의 모든 행정들에 대해서 불만만 늘어나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갈등만 초래하게 되는 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무와 숲을 바라보듯 우리 부서마다 이건 우리 부서의 일이고 저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큰 틀에서 거시적인 눈으로 하남시의 행정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하남시의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남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내용들 정성껏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 역시 남은 임기 동안 본 의원이 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박진희 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질문하시면서도 제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꼭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까지는 의원도 혼자 할 수 없고 시장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분들이 같이 해주셔야지만 공약을 지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하남다움, 하남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게 지속가능한 하남을 만들자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또 계획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만큼 시장님도 공직자분들도 박진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시민의 만족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의원 김은영입니다.

질의에 앞서 하남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빛나는 하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 많으신 김상호 시장님과 우리 시 모든 공직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2019년 시정질의에서 오늘 질의 내용과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지진 징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지진이 현실화될 경우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고령층 부양비용이 급증하며 지역별, 분야별 불균형이 확대돼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잠시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시장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켜주세요.

(동영상 상영)

예. 두 개의 자료 영상, 처음 영상과 두 번째는 우리 시에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두 개 나란히 비교해보면 실제적으로 인구 저출산의 문제가 왠지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자료로 비춰지는데 경기도에서도 2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서 우리 시가 정말 안전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건지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수치보다 벌써 많이 떨어졌지요. 그때는 지금 0.84면 평균에……

○김은영 의원 예, 지금 2020년 0.84 나왔거든요. 그러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1등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본다면 하남시만 실제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는 수치인데 어떤 원인일까 확인해서 제가 출산 인원수를 확인해봤더니 거의 대동소이해요. 1860명, 1900명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순위는 올라갔어요. 봤더니 이걸 보시면 인구이동그래프가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었고 우리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경기도 인구가 출산율이 는 게 아니라 이동인구가 늘어서 하남시가 신도시로 개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동인구가 늘어서 어쩌면 사실 우리가 출산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도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출산정책이나 저출산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오히려 만성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요청했던 관련된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나서 느꼈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설마 부서에서는 같은 질의를 또 할까라는 예상을 못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굳이 인구정책사업에다가 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거기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로 양은 많아 보이나 사실 실속은 많지 않고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만의 인구정책사업으로 구분된 사업은 정말 몇 개 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시만의 인구정책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앱으로요?

○김은영 의원 사실상 우리 인구정책 하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령인구도 인구정책에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실제적으로 출산율인 것은 맞잖아요?

○김은영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는 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의 힘듦을 덜어줘야 둘째도 생각하고 또 보는 사람이 아이 낳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혜택이 달라야, 상대적인 혜택 그런 것이 있잖아요?

○김은영 의원 예.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김은영 의원 취득세는 어떤 취득세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은영 의원 그냥 어떤 인승하고 상관없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건가요?

○김은영 의원 이거 취득세 감면규정은 어느 법에 의해서 감면해주시는 건가요?

○김은영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걸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저촉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김은영 의원 그런 것 같고. 일단 인구의 날 사진전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으로 하는 거지요?

○김은영 의원 그래서 중간 중간에 혁신기획관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다자녀 배려식당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다자녀가정에 방 만들어 주기 리모델링 해서 그게 성과가 얼마큼 되는지는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고요. 인구정책의 중요성은 열심히 피력을 해서 전달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직원은 제가 처음에 제안할 때부터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옮겨가셨어요. 새로 오신 분은 또 모르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버리는, 시행을 하고 있으면 이어가겠지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직 시행도 안 했으니까 그대로 묻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인구정책이 더 안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영 의원 이 부분을 사실 한 부서에다 놔두면 그러니까 근무하시게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부서를 이동하긴 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잘할 자신이 있는 직원들이 전담을 해서 장기로라도 강제가 아니라 장기로라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하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업인데.

○김은영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체의 변화 없이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보면 3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인데요. 우리 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말고 조세요.

○김은영 의원 예. 조세 감면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그런데 우리 시가 관련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시만의 조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계획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지?

○김은영 의원 예, 조세 감면은 아니고요.

○김은영 의원 아니요, 그건 제가 못 찾아봤는데요. 이 법을 보다 보니 사실 우리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강행규정인데 우리 시는 실제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 세금을 내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아마 많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받는 지방세들 중에서 예를 들어 인구정책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인구정책 이 부분들을 소소하게 하면서도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찾아보면 없어요, 보도자료에도.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 부분에 예산도 더 받아오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 홍보나 이런 게 되어줘야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하남시가 인구가 적지 않지만 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김은영 의원 예, 영광입니다.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인구감소율이 뒤에서 1위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고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소멸 1위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교통이다, 지하철이다 하고 있지만 10년 후 부산이 하나가 없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부산이 366만이더라고요. 제가 부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부산이 몇 명이길래 몇 명 안 되나 하고 봤더니 366만이에요. 그게 불과 10년 후에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런데 애기 낳자마자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해도 안 되면 정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인구감소율이 급격하게 하락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셔요?

○김은영 의원 아, 거기다 문제를 항상 놔두니까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구 포물선은 다 서서히 내려가는 추세는 맞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한 원인은 사실상 우리 인구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썼었잖아요?

○김은영 의원 예. 강력하게 쓰면서 공직자들이 당연히 정부에 협조를 해서 산아제한을 하셨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4인 가족 기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5인 가족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안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인구 포물선을 만들어놨다 하면 지금도 청년이 안 낳아서, 요즈음 애들이 안 낳아서,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쪽으로 문제를 돌릴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시가 뭘 해줘야 되나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수당을 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 수당을 주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줘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만의 것을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는 사실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다른 시는 아이가 없어서 정책을 펴보고 싶어도 펴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타 시군구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거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우리가 힘든 부분의 힘을 덜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애를 안 낳는 사람하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하고 차이를 좀 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었고요. 지금 1000여 명의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정책을 펴실 의향은 없으세요?

○김은영 의원 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이든 나라정책은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받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혜택을 보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 가산점 같은 경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혹시 반영되고 있습니까?

○김은영 의원 인사 가산점.

○김은영 의원 반영되고 있어요?

○김은영 의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김은영 의원 예.

○김은영 의원 예. 0.5점이면 저는 감이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 점수인 건지, 정말 그게 와닿는 점수인 건지, 그 정도는 티가 안 나는 점수인 건지. 좀 티가 나게 주시면 안 되나요?

○김은영 의원 그럼 하나면 0.5점이고 둘이면……

○김은영 의원 그 대신 내가 낳은 자녀한테 혜택을 보잖아요?

○김은영 의원 맞습니다. 그 사이에 공부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장님이.

○김은영 의원 사진전은 빼고 하신다는 거지요?

○김은영 의원 상위법에 지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박하게 안 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둘째 자녀하고 첫째 자녀하고 차이를 많이 두고 계시는 건가요?

○김은영 의원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그러면 자료화면 보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 사진전이잖아요. 본 의원 제안으로 인구의 날 행사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사진전으로 대체를 했어요. 2020년도 사진전이었는데 이틀밖에 게시를 안 하셨어요. 저렇게 다 만들어놓고 이틀이면 본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그게 아쉬웠습니다. 저도 같이 심사해서 참여를 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홍보를 좀 요청했었던 거고 어떤 것을 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상 이름에 어떤 상을 내면 되겠구나 하고 심쿵미소상, 빛나는 작품상, 다둥이상, 최고의 엄마상, 최고의 아빠상 이런 식으로 사진 제목에 주제가 들어갈 수 있게 응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렇듯 한 회, 한 회 달라지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유명호 직원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대신해서 상금은 좀 미약했습니다. 타 시군구에 보면 이건 홍보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타 시군구 것을 보면요. 평택시에 올해 우리가 다 같이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UCC공모 우수자 전시회를 했습니다. 켜주세요. 1편만 켜주세요.

(동영상 나오지 않음)

안 나와요, 동영상이?

○김은영 의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평택시에서 2020년도에 UCC공모를 해서 보면, 이렇게 홍보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홍보자료, 보도자료 해서 저출산문제에 관심 있는 공무원 누구나 이렇게 하고 최우수상이 100만 원, 우수팀이 70만 원, 장려가 30만 원, 우수상 80만 원, 이런 사진전도 80만 원. 금액 차이가 거의 우리시의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조금 잡았구나. 사실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마음먹고 해보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냥 다자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 정책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응모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동생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정책은 ‘새로 낳아라’가 아니라 ‘동생 낳아줘’ 그쪽으로 간다고 경기도 연구자료에도 나와서 저도 그쪽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동생을 낳을 수 있는 가능한 분 만나면 항상 그 정책을 말씀드리는데 효과는 있던데요, 제가 했을 때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 하남시 인구정책을 네이버에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인구통계, 주민등록 인구. 이거 우리가 올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예산이라도 좀 받아오려면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리고 거의 문제가 끝나가는데요.

우리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상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포상 조례가 없네…… (자료 확인)

재작년 2019년도에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우리 인구정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그게 아니라 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김은영 의원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2018년도 1월에 1차 회의밖에 안 하고 그 후속 활동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인구정책위원회가 내실화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속 활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못 하셨죠?

○김은영 의원 시장님,

○김은영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쟁이나 식민지 시대에도 애들은 태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코로나 전쟁은 전 세계 추세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각자 맡은 바 임무는 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영 의원 이번에는 제가 인구정책위원인데 회의를 한 번도 안 불려주셔서,

○김은영 의원 사실 코로나여도 줌회의도 할 수 있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모이니까 하나의 대안이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에서 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회의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함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이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보면 15조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하신 적 있으세요?

○김은영 의원 그거는 그냥 정해진 거죠.

○김은영 의원 정해진 거죠. 예를 들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남시 포상 조례의 어떤 표창이나 상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남시 포상 조례가.

○김은영 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담당 직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한다거나 단체가 열심히 일한다거나 그러면 포상하실 계획을 세워놔서 계획안에 넣어서, 우리 시상 많이 하시잖아요, 시장님?

○김은영 의원 거기다가 넣어서 그 분야에 응모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인구정책이 어려운 문제라고 성과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미뤄놓을까 염려스러워 본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게 됨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구정책은 다양한 사업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함을 인지하면서도 눈앞에 닥치는 일에 치여 소홀히 여겨지고 있어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상위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우리시가 해야 할 책무는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서의 인력도 보충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장님?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큰 것에 만족하기보다도 소소하고 작은 배려에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 시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실천해 주시면 우리 하남시가 출산율이 유입인구가 아니라 진짜 하남시에서 거주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하남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방미숙 끝나셨나요?

○김은영 의원 예.

○의장 방미숙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은영 의원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19년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PPT에서 ‘인구지진’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약간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인구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부나 우리 하남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그 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법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시장님이나 행사장 가서 사실 ‘아이 낳기 좋은 하남시’,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많이 강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또 우리시나 시장님이 함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시민의 만족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은 하남시 역사공원 조성 추진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다. 하남시 역사공원 조성 추진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지금 3월 30일자 보면 향토유적 존치 등 건의 보완자료 제출 문체과에서 이렇게 보내고, 문체과에서는 열심히 LH에 의견을 표출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향토유적도 유적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 묘역을 지정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는 광주로 돼 있던 3·1운동 시발지라는 가치로 인해서 거기가 지정된 이유가 있잖아요?

○김은영 의원 제가 2018년도에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한 게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역사는 고리타분하다, 많은 사람이 신경 안 쓴다고 어떤 유관단체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소연을 하시는 게 계기가 돼서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정말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LH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우리 하남시 것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동영상 틀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 뒤로 갈게요.

시장님, 구산성당 혹시 아시죠?

○김은영 의원 동영상 보기 전에 구산성당 스토리 알고 계신 대로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거 몇 년 걸린 지 아셔요, 시장님?

○김은영 의원 그렇죠. 이게 존치하기까지 7년의 사투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뭔가를 하나 지키려면 7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해놓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산성당의 추진 과정입니다. 2009년도에 존치 요구를 한 거죠, LH로. 그리고 답변을 주기를 ‘구산성당은 비지정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 및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한 검토대상이 아님’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는 이 답변을 받고 우리시에서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 저렇게 답변을 준 근거가 뭐냐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했었으면 싶었습니다. 법률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법이나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근거 없다라고 봐요. 제가 찾아본 것에는 없었습니다. LH는 그냥 말하는 게 법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다음 것을 보면 2016년 12월, '19년도에 착공을 했네요, '16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시작까지 7년이 걸리고 9년 만에 착공을 했어요, 옮겨서. 그런데 사실 존치가 아니라 이전을 한 거죠. 그래서 180년 저 성당이 지금은, 이런 과정에서 존치를 하게 된 건데, 국민권익위에 청원도 넣고 정말 힘들었겠죠.

이거 동영상 돌려주세요.

(동영상화면 제시)

시장님, 인터뷰하신 거 기억나셔요?

○김은영 의원 사실 구산성당이 검토해볼 대상도 아니라고 LH에서는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문화재로도 일단 통과했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은영 의원 그것을 봤을 때 사실 LH는 왜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 묵살해 버릴까요?

○김은영 의원 사실 LH가 저는 왜 그러나 했을 때 시작할 때 그렇게 해 버릇하니까 계속하는 것도 있고 좀 더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 결국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존치해 주면 그 위치가 바뀌고 그 위치에서 달라지고 하면 본인들의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사실 식민지 35년도 이겨내고, 6·25전쟁도 이겨낸 저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앞으로도 지금 그러겠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키겠죠.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하남시에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김은영 의원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어차피 국가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우리시가 크게 신경 안 써도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4개소하고 1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지정문화재니까 도에서 관리해 주고 지켜주죠.

그러면 우리 15개소 향토문화 유적은 누가 지켜줍니까?

○김은영 의원 법에도 우리가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지정하기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어, 너 해.’ 이렇게 하고 지정해 준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지정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시가 요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하고 그냥 문을 열어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적지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장소가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암사 유적지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암사 선사유적지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게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시장님?

○김은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3·1 만세운동 했던 자리, 시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 확인) 그때 시장님처럼 인터뷰하셨던 게 기사 나온 게 있었는데…… 이따가.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건축과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문체과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김은영 의원 열심히 의견 제출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랬는데, 결국은 건축을 하려면 허가는 우리시에서 내는 거죠?

○김은영 의원 여기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보면 그냥 내주면 조례 위반이에요. 보면 보호구역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처럼 보호구역 설정을 했으면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강행규정입니다. 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 보호구역 내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이거 LH도 받아야 되죠?

○김은영 의원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잖아요. 거기는 밀어버려도 된다는 규정도 없고 법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밀어버리는 건데 그것을 따라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 알겠습니다. (웃음)

○김은영 의원 예, 제가 그동안에 조금 개인적으로 힘듦이 있어서,

○김은영 의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적극 참석을 해서 우리 향토문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록. 적어도 그 긴 세월을 버틴, 전쟁에도 버틴 것을 우리가 LH 포크레인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가요?

○김은영 의원 더 많은 문화재들도 다 진짜 망가지고 했지만 버텨 왔는데 LH에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은영 의원 감사합니다.

이거 법 어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건축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보도자료에 나온 그때 당시에 3·1운동 만세운동 했던 그 위치에 15호 묘역이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우리 시장님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갖은 개발로 하루하루 도시의 지형이 변하는 하남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상징적 장소 보존은 개발자의 배려이자 의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김은영 의원 예, 잦은 개발 같습니다.

○김은영 의원 (웃음) 그런데 저는 갖가지 개발로 그냥 이해했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법이 명시돼 있는데 이 법의 무게가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LH, GH는 어떤 법으로 우리시의 역사를 밟아도 된다고 하는 건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저는 제출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타당성 여부는 우리시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시가 판단해 줘야죠, 타당성 여부는. LH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봉화를 올려 하남시 3·1운동의 시작을 알린 곳을 하남 3·1만세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이 필요하고 또 하남 3·1만세운동과 하남시 역사유물유적기념관 건립 또한 필요하다고 처음 시정질의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고, 다만 하남시의 재정 여건상 당장 추진할 수 없음이 좀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김은영 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뒤로 한 달 반 정도 뒤에 3기 신도시로 그 해당 부지가 들어가면서 우리시 재정이 아니라 이제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보존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3·1운동 독립운동의 역사적 기록을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 깊게 고민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 주실 거죠, 시장님?

○김은영 의원 지금이 아니면 지금 구산성당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유적이나 유물이 우리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존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임시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우리는 말 그대로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것은 후손으로 당연한 의무이며, 또 이것은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 후손에게 전해줘야 하는 책무일 것입니다. 개발로 인해 급변해도 하남시의 정체성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은영 의원께서 역사공원 조성 추진,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한 부분에서 김은영 의원이 구산성지 존치 그 부분을 PPT로 보고 또 앞으로 우리 교산지구에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하남에 정말 중요한 향토유적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존치해야 되나 저도 의미심장 있게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치를 해서 하남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역할들을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직원 분들이 더 고민하고 발로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역사공원 조성 추진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은 중앙발언대로 시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은 하남시 학교 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시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정병용 의원 본 의원은 학교 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시정질의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신 평생교육과 최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벌써 3년하고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혁신적 학교 교육으로 즐거운 교육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도 하시면서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공약 내용을 보면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노력이라고 되어 있고 이행단계에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혁신적 학교 교육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혁신적 학교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셨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새로운 미래교육의 출발점이고 또 하남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병용 의원 본 의원이 혁신교육의 변화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 학교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특히 학교 교육의 주체는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형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가장 중점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환경, 교육 환경이 만들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다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병용 의원 시장님께서 혁신적 학교 교육을 말씀하실 때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온 마을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 그리고 소통과 존중, 그리고 협력 안에서 교육도시 하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남시 전체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 교육의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다음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원도심과 신도시, 농촌동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어떻게 늘어났고 감소되었는지 도표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령인구 도표를 보시면 원도심은 학생 인구가 해마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미사지구는 과밀학급으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몸살을 앓고 있고 또 학습권 침해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 인구가 2018년도부터 '24년까지 계속 급상승하는 도표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이 도표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러면 원도심 학생증가 추세를 잠깐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전체 한 11개교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소세를 보니까 약 467명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교산신도시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이보다는 더욱 한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그런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내에서 학생 수가 46명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960명인 학교가 있어서 학령인구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또 몇몇 학교가 존폐 위기까지 몰려있기도 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과소학급에 대한 학교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어떻게 협력해서 학교의 명맥을 이어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규모학교 특히 농촌동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수가 현저하게 46명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통합구역을 조정하겠다, 아니면 통학버스를 지원하겠다고 이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다른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학생 수가 지금 어느 학급에 두 학급, 한 학년에 두 학급인 학교가 계속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자체가 대안을 놓지 않게 되면 지금 미사지구 과밀학급에 걸려 있는 이런 내용과 같이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은 한 4, 5년, 7년까지도 또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잘 협력하셔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병용 의원 학교 하나하나가 우리 소중한 학교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정책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잘못된 교육정책이 있다면 교육기관인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처럼 학교시설 복합화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존폐 위기에 몰려있는 학교에 대해서 보다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교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시에서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감일·위례에 학생 배치계획 결과를 보게 되면요, 감일·위례지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증가되면서 2023년부터 과밀학급이 우려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일·위례지구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교실 증축을 한 또는 모듈러 교사 설치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모듈러 교실을 잘 알고 계시죠?

○정병용 의원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해소책으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교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은 공사기간이 짧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건물을 신축하다가 몇 년 후에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공동화 현상문제도 바로바로 해결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으로는 교사가 그만큼 일반 교실보다는 작기 때문에 좀 좁다라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운동장에 학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좁은 운동장이 다시 또 좁아지게 되면 아이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교육청에서 모듈러 교사를 추진한다고 할 경우 우리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학부모와 학생 등 학교공동체 의견을 잘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다음은 앞서 도표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미사지구에도 과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좌측에는 2018년∼2021년까지이고요, 우측에는 2021년∼2024년까지 학령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8년도에……, 중학교 학령인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령인구는 2018년도에 2,021명에서 2021년도에 3,53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증가세를 보면 3,557명에서 4,654명으로 이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약 한 1,097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미사지역을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하면서 교육 당국에서나 시행사업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학생 유발률을 잘못 산출해서 미사지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병용 의원 그렇지만 하남시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행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과밀학급 2025년까지 학생 수 유발률이 늘어날 경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산신도시에도 학령인구를 계산할 때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는 학령인구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행정 정부에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신도시 개발할 때 그 내용의 검토의견을 내셔서 올바른 학생 유발률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다음은 학교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하나 정착된 부지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종합운동장부지부터 해서 미사한강공원부터 해서 미사13단지 근린공원, 지금 현재 통합학교부지, 고사부지 여러 부지가 거론됐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정확하게 논의된 것이 없다 보니 지금에 와서 통합학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예.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일조권 문제 그다음에 정화구역 문제 여러 문제들이 거론이 돼서 부지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었다고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인일보 9월 10일 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학교가 5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금지 예외로 인정된 만큼 미사노인복지회관 예정부지와 업무지원시설용지를 비롯해 주차장까지 그리고 일부 공원부지를 활용하면 지역현안인 단설중학교 문제와 노인복지회관, 파출소까지 함께 신축할 수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도 이 기사 보셨지요?

○정병용 의원 여기서 노인복지회관하고 업무지원시설용지 지금 매각이 됐지요? 주차장용지, 지구대부지 총 합치면 전체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병용 의원 전체면적을 보면 1만 5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단설중학교 하나 만들어지는데 면적이 1만 1000에서 1만 2000㎡까지 가고 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1만 5000㎡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인복지관 부지가 대략 5000㎡가 들어간다면 총 부지가 1만 7000㎡이 필요한데요. 이곳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설중학교, 노인복지회관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의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요. 경인일보 보도자료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용 의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병용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내용 질의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병용 의원 좋습니다.

○정병용 의원 예, 시장님 우리 시민들께서 이 기사를 보고 단설중학교 가능한데 왜 시에서 적극 나서지 않느냐고 여러 불만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학교부지 건축행정은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긴 하나 하남 시민을 대변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부지로서 가능할까, 아니면 불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판단해주시고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의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들어올 경우는 시에서 교육청에 떠넘기기보다는 제대로 우리 시에서도 대안책을 찾아보시고 교육청과 서로 협력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또 잘된 건 잘된 대로 협력해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같이 모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미사행정복지센터 뒤편 통합학교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부지를 할 때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시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인가요?

○정병용 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에도 그때 당시에는 단설중학교 하기에는 학급수가 떨어진다 그리고 교육환경평가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또 초등학교가 과밀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자고 시와 교육청이 같이 협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병용 의원 그런 가운데서 초등학교에 대한 학령인구를 판단했을 때 2～3년, 2023년에는 초등학교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학교는 202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지만 26년부터 또 감소세를 보인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의원 그러다 보니까 학급수를 42학급으로 간신히 맞춰가지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넣게 됐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정병용 의원 좋습니다. 통합학교부지 관련해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환경교육평가 범위로는 통합범위와 부지면적, 교사의 형태 그리고 지하철 하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십니까?

○정병용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를 우리가 통합학교부지로 만들고자 할 때 혹시 교육청에서도 학교부지 하부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것을 모르고 부지선정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랬을까요?

○정병용 의원 알겠습니다. 미사지구 여러 주민들께서 통합학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다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그 내용 다 들으셨습니까?

○정병용 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철저하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런 내용을 추진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통합학교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것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학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학교폭력문제, 아이들의 안전문제, 학습권 침해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교육청과 시에서도 이런 목소리에서 들리는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감수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대처해나갈 것인가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또 교육부 유은혜 장관님께서 학급정원을 28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정병용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지구에 단설중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학급수가 부족해서 나왔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의 경우를 놓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에서 28명으로 바뀌게 되고 학령인구가 25년도에 아까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40학급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충분히 단설중학교로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통합학교가 굳이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아니지만 단설중학교가 재논의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청하고 잘 논의하시고 협력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최근에 학교 예상부지로 저희 통합학교부지를 포함해서 2～3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부지가 세대 간의 갈등도 들어가있고 민·민 간의 갈등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지 못하면 또 다른 저희한테 장벽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신설학교 문제 관련해서는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TF를 구성할 때는 학교부지에 관련된 이해당사자 그리고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전문가 같이 포함해가지고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더 긴밀히 논의를 하고 또 그 논의과정이 잘됐을 경우는 중학교에 인접해있는 학부모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들도 설득하고 또 빨리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의원 본 의원에게도 지금 여러 학부모단체부터 해서 저희 의회와 간담회를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TF를 하루빨리 구성하셔서 지역협의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다음은 초등학교 학급 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면 당연히 초등학교에 대한 신축이냐, 증축이냐 아니면 모듈교실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를 증축했고 또 특별교실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망월초등학교에 모듈교실 8개를 하고 일반교실 하나, 미사중앙초등학교에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다시 전환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지금 미사지구 학교에 가보시면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고 또 아이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개 학년이 겹쳐서 중복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학습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셔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교실을 설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오늘 본 의원이 방금 얘기한 단설중학교 재논의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신축 이야기 아니면 모듈교실 이야기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미사에 부지가 어디 있겠냐, 어떤 부지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신설에 있어서 어렵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고요. 또 학교를 제때에 신설하지 못할 경우 수백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인근 학교 학생도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대 간의 갈등, 민·민 갈등 등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이 그래서 있고 정치도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와 교육청 그리고 정치가 하나로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학교 교육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남시 학교 교육정책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예,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를 평생학습도시,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새로운 평생교육 가치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이 교육환경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드린 감일 과소학급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시와 교육청이 서로 떠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 큰 미래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병용 의원님과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는데 이게 벌써 과밀학급에 대한 얘기는 4～5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일동에서도 중학교에 대한 과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교산신도시의 학교문제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지를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학교부지는 정해져 있지만 그 학교부지가 나중에 교산신도시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아마 미사지구처럼 과밀의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사하고 감일, 위례 그런 쪽에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물론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갖고 교육청이나 LH에서 하는 부분에 그냥 따라가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겠지만 우리 하남시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여러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밀에 대한, 학교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어서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1차로 간담회를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책은 없고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다 아시겠지만 미사의 의견들이 부분 부분 나눠져 있지만 그 부분들을 일단 저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기보다도 일단 소통하는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감일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지만 시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그동안 많이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학교교육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김상호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 중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과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