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국장 답변사항인 7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회의 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미래도시사업단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께서는 역세권 개발과 역사 활용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고 미래도시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하남시의회 가선거구 강성삼 의원입니다.

길었던 코로나19도 11월 1일 부로 기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셨던 보건 의료자·관계자 그리고 인내로 화답해주셨던 시민 여러분, 공직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 등 주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관련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 미래도시사업단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남시의 중심지가 어디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보통 미사역이나 하남시청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강성삼 의원 미사지구 입주와 미사역의 개통으로 인해서 하남시의 중심지가 신장사거리에서 미사역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처럼 신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미사, 감일, 위례 등의 신도시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시 재정이 지금까지 약 3,8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입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 당시 하남시가 신도시 주민편익시설 조성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이유는 LH가 조성원가 상승을 이유로 편익시설 조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강성삼 의원 물론 신도시 주민편익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면밀하게 계획을 검토하고 LH를 더 끈질기게 설득했다면 좀 더 다른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도심 기반시설 투자가 재정적 여력이 있고 지역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예. 저도 민선 7기 들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일구어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민들이 같이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도심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도시에 비해 도시환경 전반이 열악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성삼 의원 현재 하남시 원도심에 총 6개 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구역만이 착공하였고 나머지 4개 정비구역은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재개발사업은 평균 13년이 걸려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고 또 낮은 안전성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도심 내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재개발사업이 많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원도심의 지역 불균형과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래도시사업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4개의 역세권 중에 개발이 가능한 곳은 하남시청역 주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3개 역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역세권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청역 주변의 개발 여건이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고밀도 개발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바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이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고 또 역세권 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원도심 내 개발여력이 있는 곳을 검토하거나 다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강성삼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존에 있는 원도심의 기반시설들 또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개발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1종 상향도 가능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따른 재개발은 25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올라가는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역세권 개발은 역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m까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거와 더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신장동과 덕풍동 일대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청역 주변으로 해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신장 1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신장동과 덕풍동 일부 지역은 주택 재개발조합이 결성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사업 추진이 검토된다면 거시적으로는 역세권 고밀도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일시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주거, 경제생업을 고려하여서 원도심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신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세권 내지 재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께 편하게 설명회를 통해서 다가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성삼 의원 이것이 또 역사 활성화 방안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들도 마찬가지 기준에서 원도심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차원에서 설명이 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 시민은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남시는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원도심 주민이라고 해서 주거환경으로 인한 불편과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남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역세권 활성화를 통해서 역사도 같이 활성화되는 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지하철 역사의 이용률이 예상치의 50%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역사 부대사업 운영 관리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계속 되면서 입찰가격도 거의 30억에서 16억 절반가량 이하로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유찰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의원 단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 및 경제침체가 주원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동기간에 모집을 고려하고 차년도에 재무 지불 실시하는 것이 입찰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성삼 의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 활성화 방안은 대부분 보도자료나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업적 수단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요,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역사를 단순한 이동공간 또는 광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4개 역사마다 특색과 테마를 부여해서 내부공간을 문화와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강성삼 의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하철 역사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의 협조, 협업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검단산역 3번 출구 그쪽으로 인해서 토요일, 주말에 보시면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마다 특색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어떻게 협업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럼 혹시 지금까지 나온 방안이 뭐 한두 개 정도는 있나요?

○강성삼 의원 저 또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업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금액은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16억이라는 게. 그렇지만 일정 부분을 공간을 활용 못 할 것 같으면 그 공간을 시민들께 오픈해서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과 역사 활성화 성공 여부는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에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현재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높이고 동시에 인접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이런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세권이 살고 역사가 활성화되어야 하남시에 미래가 있다. 앞으로 지하철 3호선 역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 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고 역세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시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도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시고 부서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다른 부서랑 제안도 받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하고도 의논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역세권 개발과 역사 활용 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과 미래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좌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무직 각 부서별 임금 현황 및 처우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하남시 행정기관 내에는 공무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상당수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직무별로 특화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기피해온 대민업무와 협업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현재 일선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등의 미비함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임금, 각종 수당, 복리 후생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부서에서 내놓은 해당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분 공무직화를 시행하였으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하남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현장근무를 하시는 공무직 노동자와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올해 월급은 최저시급에 의존해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미혼자이지만 연애와 결혼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챙기는 것은 더더욱 꿈에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남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기분마저 들어 씁쓸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무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좀 전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에 관해서 잠깐 얘기해드렸는데요. 공감하는 바가 있으시지요?

○이영아 의원 장기적인 플랜에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하남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아무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직 탄생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현재 공무직 수 그리고 최근 공무직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저도 이번 사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시에서 써야 할 공식적 명칭이 무엇입니까?

○이영아 의원 실무관으로 명칭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전에 질의드렸던 것이 하남시 공무직의 탄생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탄생. 무기계약직에서.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서 오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하남시청 공무직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가, 나, 다, 라 직군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해당 직군들이 현재 경기도 내에서 몇 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이거 좀 보이십니까?

○이영아 의원 이게 경기도에서 타 의원님에게 자료를 얻어가지고 제가 갖고 나온 겁니다. 경기도 시군 공무직 기본급을 좀 비교해봤어요. 31개 시군의 공무직 기본급을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여타 시군과 비교해서 임금 수준이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기본급은 일반 가직군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28위고요. 그리고 나직군에는 기준 도 내 23위, 다직군 기준 도 내 24위, 라직군 기준 도 내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실 2020년도에 공무직 지부가 결성이 되었지요?

○이영아 의원 그래서 작년부터 임금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영아 의원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임금 교섭을 통해서 최하위권에서 사실 꼴찌였어요. 그나마 최하위권으로 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임금 교섭 하고 있지요?

○이영아 의원 몇 회 정도 실시됐습니까?

○이영아 의원 예?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꼴찌 수준이었고 임금 교섭을 통해서 꼴찌에서 최하위권으로 간 수준이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시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과장님 이 표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설명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드는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영아 의원 국장님 답변을 얘기하실 때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점 몇 프로 올리셨다, 일 점 몇 프로 올리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임금체계를 제대로 들여다 보면 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이번 임금이 얼마나 올랐지요?

○이영아 의원 예,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 점 몇 프로, 이 점 몇 프로 방금 얘기하셨지만 해당을 보면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몇 퍼센트 더 받네? 더 많이 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영아 의원 예, 인상률을 말씀 주셨지만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많이 준비해왔습니다만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이번 2021년도 정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 혹시 보셨습니까?

○이영아 의원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이영아 의원 국장님 자세하게 검토 못 하셨다는 얘기는 검토를 안 해오셨다는 얘기 아니세요?

○이영아 의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영아 의원 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것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이에요, 계약에는. 그렇지요? 공무원 수준과 비교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임금협상 하실 때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을 때에도 사실 여기에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얘기드렸던 저희는 최저시급밖에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물론 우리 시가 아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느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인상률을 넣어주는 거니까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영아 의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애초에 달라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부분과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서 애초에 임금 협상체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수당 같은 것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교해서는 보수가 사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영아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임금보수와 공무직 임금보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준인건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영아 의원 임금보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총액인건비에서 공무직 인건비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 맞지요?

○이영아 의원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 임금이 사실상 아까 하남시 재량에 맡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호봉의 체계도 사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앞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라면 저는 이 호봉제, 각 지자체에서 다 다른 호봉제에 대해서 하남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얘기는 놔두시고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임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여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1, 2, 3, 4 다 여기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쪽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1, 2, 3, 4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곳이 우리 하위권을 보고 있는 하남시가 과연 답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영아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도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해당 담당관님께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임해야 된다는 게 얘기의 요지예요.

○이영아 의원 그리고 아까 잠깐 국도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국도사업 공무직에 대해서도. 일반공무직과 달리 사회복지직 국도사업 공무직의 경우 호봉제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고 그동안 시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국도사업 공무직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닌 것이 의문입니다.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국장님 호봉제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답변인지 정확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영아 의원 예, 곤란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니까.

○이영아 의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이 호봉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호봉제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영아 의원 국장님, 예외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침에 의해서 호봉표가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도 물론 사회복지직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시에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기준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국장님 틀린 거 하나도 없으셨어요. 맞습니다. 답변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왜? 여태까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영아 의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부서에서는 오락가락할 수 있고 해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르고 지나치실 수도 있는 거고, 알고도 지나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직 지부 같은 경우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이영아 의원 한국노총으로 해서 공무직의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개선 요청 성명서를 냈어요. 2020년 8월 31일 날.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이영아 의원 관심 가지시면 되는 거지요. 뭐.

○이영아 의원 결국에는 20년 8월 31일 날 나온 성명서의 주된 내용들이 지금의 상황과도 별다른 게 없어요. 임금개선, 처우개선 해달라. 그 요지거든요. 임금개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찡찡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영아 의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모범답안을 얘기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당연히 국장님께서 아울러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금을 얘기해서 찡찡거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물어본 게 이게 굉장히 저도 이 자료를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임금과 관련한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갈등이 내부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이러한 것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무원과 공무직이 한방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한방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지지요.

○이영아 의원 이 성명서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무직의 시각.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것들이 이러한 시각들이 공무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겠구나. 사실 공무직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조금 어떤 댓글을 읽어봤더니 제가 그전에 준비를 했었어요. 전에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도 해당 타 부서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부서장에게 토로를 했는데 그 부서장은 그렇게 힘들면 공무원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공무원들 인식이 이렇게 깔려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이영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직과 한강지킴이공무직 또한 차별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이영아 의원 아,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바가 뭐냐면요,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되는 거죠?

○이영아 의원 그리고 환경지킴이가 또 있는 거고요?

○이영아 의원 그런데 이제 환경공무직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서도 사실상 처우를 가장 많이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도 공무직이죠. 그런데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왜 처우가 다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도 들으셨는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영아 의원 95년도에 만들어진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공무직과 비교하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얘기신가요?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대답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처우를 해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이영아 의원 그러면 아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요, 지금 우리 국장님 가이드라인 어기시는 거예요.

○이영아 의원 아니,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핵심은 그것이고 그리고 차별적 해소 그거 아닙니까?

○이영아 의원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이영아 의원 그것은 처음부터 전제를 깔았어요, 국장님.

○이영아 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수준에 뭐 따르지 말아라?

○이영아 의원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영아 의원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들의 생각이니까.

○이영아 의원 그러면 이게 환경공무직의 언어라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영아 의원 예. 이들의 얘기를 통합적으로 들어봤을 때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이영아 의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참 어쩌면 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위치해 계신다면 이들의 얘기를 당연히 귀 기울여주시는 것은 맞는 얘기이지만 내 아픈 손가락을 더 챙겨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영아 의원 당연히 환경공무직에서는 그러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영아 의원 그리고 그 차별을 좁혀나가는 게 우리 국장님의 몫입니다. ‘그들의 얘기가 맞아,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 맞아. 이들의 얘기가 맞으니까 난 이렇게 할 거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영아 의원 다른 예를 들어주셨으면 제가 좀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오해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환경공무직, 한강지킴이공무직 그 과에 얘기를 제가 했다고 한다면, 아까 다집군인가요? 다집군 맞나요?

○이영아 의원 다집군 맞죠?

○이영아 의원 다집군, 라집군이 되는 건가요?

○이영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에 있는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 하남시청 공무직 지부, 환경공무직노동조합, 한강지킴이노동조합 모두 3개의 공무직 노조가 있지요?

○이영아 의원 그리고 제1 노조인 중공상노 하남시청공무직지부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영아 의원 그런데 각 노조는 모두 각 공무직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런데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연 2회 등을 지급받고 있고, 정근수당 및 명절상여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상여금 등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받아 연봉 총액 또한 도내 상당한 수준이라고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남시청 공무직이 노동의 대가로써 정당한 처우보상을 받는 것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아 의원 그러나 하남시청 일반공무직의 경우 기본급은 가집군의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31개 시군 중의 28위, 나집군은 도내 23위, 다집군의 경우에는 도내 24위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근수당은 연 1회이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까지는 도내 31개 시군 중 꼴찌 수준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작년 임금협상을 통해 꼴찌는 벗어났고 아직도 도내 최하위 수준의 상황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업무를, 이 처리업무가 원래 해당이 어느 부서였습니까?

○이영아 의원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분들께서 처리해오고 계셨죠?

○이영아 의원 현재는 지금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영아 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잠깐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보시면 35페이지서부터 40페이지까지 임금 현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혐오수당이 나가고 있죠?

○이영아 의원 혐오수당.

○이영아 의원 이 혐오수당이 뭡니까?

○이영아 의원 그 혐오수당이 사실 애초에 탄생배경이 이런 동물사체를 처리해서 이 혐오수당이 생겨난 거예요. 애초에 탄생배경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환경공무직이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도로과로 이전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영아 의원 그러면 거기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결국에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혐오수당을 누가 받아야 되는 거고, 저는 조금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혐오수당을 지금 도로실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영아 의원 그러면 저기 자료 한번 보세요. 37페이지에 보면 현업실무원 해서 도로보수원·준설원 해서 혐오수당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부서는 도로과인데, 여기 도로보수원인데 도로보수원이 사실상 지금 혐오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아 의원 국장님, 이 혐오수당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2018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집행부와 상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모르고 계셨다? 전혀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이영아 의원 아니,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정을 해줄 것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게 저는 아직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혐오수당 우리 도로보수원에게도 줘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화면을 바라보며) 봐 봐요. 이렇게 동물사체 처리하고 그리고 예초작업 하고.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이 실무원들에게 우리시에서 상실감을 주지는 말아야죠.

○이영아 의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환경공무직의 처우 수준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우리 도로보수 현업실무원에게도 지급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정질의 이 질의서에는 준비를 안 했지만 지금 보건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간호직공무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영아 의원 간호직공무직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아 의원 예.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대응업무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다 위험하다고, 다 위험하고 있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정작 시에서만 인지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이런 분들도 우리시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게 제 말의 요지예요.

○이영아 의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정말 그 여름에, 그리고 확진자가 나올 때에도 그러한 일을 하는 공무직 그분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영아 의원 예, 일반직,

○이영아 의원 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여기서 더 얘기를 정제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챙겨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받지를 못해요.

국장님, 그러한 처우에 대해서 알았으면요, 처우의 개선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원이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처우를 개선해 달라.

○이영아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 의원으로서도 어쨌든 국장님께서 ‘정말 다 같은 직원이구나’, ‘정말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에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시청 공무직의 경우 공무직의 임금수준을 시 규모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각종 직무에 맞는 수당을 각종 정부 가이드라인이 인권위 권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직 간에도 임금 및 처우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 공무직위원회는 노정 합의를 통해 지난 8월 31일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하남시청 공무직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검토 수립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이나 인사이동 등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 단계적인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직의 차별적 처우개선에 대한 하남시청의 계획 검토 및 수립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영아 의원 아까,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는 거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게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공무직의 차별적 처우개선에 대한 하남시청의 계획 검토 및 전체적인 수립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영아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단계적 적용검토’라고 마지막 페이지에 쓰셨어요.

○이영아 의원 아까 처음 서두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단계적 적용검토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영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차별 처우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파악이 미진해 보이는 점도 보여요. 그런 점들, 오늘 사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은 많은데 사실 답변은 같을 것 같아서 내용 다 빼고 조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만 질의를 드린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저희 의원실에서 좀 더 협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남시청 공무직의 경우 임금수준이 경기도 내 31개 여타 시군과 비교해보았을 때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시 규모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등에 있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발표된 공무직 인사 가이드라인 임금 및 수당기준 마련 계획 등에 맞추어 지속적, 단계적으로 공무직의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하여 하남시청의 계획 검토 수립 또한 필요하고, 인권위 권고 등처럼 동일가치노동, 임금 원칙에 맞는 공무직의 임금 및 수당 기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하남시청 내 공무직 간에 임금격차 해소가 요구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복지직 국도비 사업 공무직의 처우개선도 시급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사실 좀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희가 없어서 안 해드리는 건지 있어서 안 해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도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있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정말, 사실 이 공무직 분들 거의 하남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영아 의원 그리고 이런 하남시민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밝혔던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그리고 부모 봉양은 더더욱 생각도 못 하고 이러한 일이 안 생겨야죠.

그렇죠, 국장님?

○이영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의원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금교섭도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얘기 들어주시고 그리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영아 의원께서 공무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무직이라는 게 국가가 공무수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의장 방미숙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저도 놀란 부분이 우리 하남시 공무직이 31개 시군에서 최하 수준이라는 게 그렇다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영아 의원께서는 시정질의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우리시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자료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셔서 31개 시군에서 최하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공무직 근로자 부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공무직 각 부서별 임금 현황 및 처우개선 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과 자치행정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께서는 중앙발언대로 일자리경제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께서는 하남시 자족경제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 중인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개헌 이후 세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추진 중인 하남형 자족도시에 대해 방향성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드렸는데 오늘 또한 그 연장선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선 7기 김상호 시장님 취임 이후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 부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하남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자족경제 분야 직접 관리자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업무를 하셨기에 일자리와 자족경제 분야에서 현재 하남시 행정조직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따라서 그간 하남시 자족경제 확대 히스토리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우리 하남시는 서울과 인접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발전 가능성이 큰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 규제에 묶여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부족했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 민선 7기 김상호 시장님 취임 이후 기업유치팀을 신설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여러 성과를 낸 부분은 담당 국장님을 비롯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뉴스 인터뷰 자료를 보면 시장님께서는 하남형 자족도시에 대한 임기 내 성과를 설명하며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2,000억 원 확보 목표와 진행 중인 미래자족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유치 둘째,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셋째, 첨단산업단지 조성인데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금 지하철 5호선 개통 이후 연간 200억 이상의 운영 적자보전액, 그리고 우리시 세출 예산 중 지금 40% 이상이 복지예산을 차지하면서 고정세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 확충에 필수적인 공공시설물 확충에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 상황이 어려웠고 내년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세입예산을 늘려서 가용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가장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재정안정을 추구하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법인지방소득세 2,000억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하남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현황에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하셨는데요. 작년 6월이죠, 진단키트 업체로 유명한 바이오 기업 씨젠이 제조 및 연구시설을 하남시로 확정했습니다. 현재 하남시 초이공업지역 내에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고 미사지구 내에 자족용지 U1, U2 블록에 제조·연구시설로 총면적 한 8,000평 규모로 지금 확보했습니다. 보통 매출액이 연간 1,500 이상일 때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19 특수상황을 맞기는 했지만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지금 성장한 씨젠이 하남시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남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중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은 씨젠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송파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방법인소득세 배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작년에 좀 기간이 짧긴 했지만 이 부분 산정에서 시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네임밸류가 있고 큰 기업이지만 아무래도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광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유통 중견기업으로서 미사지구 자족용지에 지상 7층, 3,000평 규모로 물류센터도 완공하고 또 올해 초에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오지훈 의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기준 매출액이 약 2,0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또 기업 이전을 바탕으로 지금 병의원 위수탁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에서도 씨젠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씨젠과 광림약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기왕이면 우리시 세수 확보에서는 본사 이전이 더 유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씨젠 같은 기업도 충분히 세수 확보에 큰 영향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유망한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DNA 핵산 추출기술을 보유한 ㈜진올바이오테크놀러지, 그리고 항암면역세포치료제 ㈜네오젠TC, 그리고 25년간 특허 150종을 보유한 진메디신㈜ 등 많은 우수한 그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강소기업들이 지금 많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은 참, 앞으로 향후 전 세계 글로벌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유망한 기술기업들이 하남시로 입주하는 것은 참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이 분야 외에도 최근에 기업유치 실적이 있었습니다. 연 매출 1조 규모의 대상㈜ 수도권영업본부가 이전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스마트건설 및 사고 예방 IT기술 업체인 ㈜영신디엔씨 최근에 이전을 결정해서 아직 구체적인 실적과 사업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업무를 주관하시면서 향후 두 기업이 하남시에 어떤 정도의 규모를 꾸리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간략히 예측 가능하실까요?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외에도 U1 테크노밸리에 장한평 자동차부품 상가들이 지금 이전 중이고 향후 이전 계획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시기로는 매출 규모를 약 1조 예상하셨는데 사실 이전하더라도 저희가 스타필드 하남 사례를 보더라도 업종과 그 상황에 따라서,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매출 규모는 크지만 사실 지방법인소득세 규모는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전상가 현황과 향후 이전 계획인 상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오지훈 의원 예, 지속적으로 신경 부탁드리고요.

또 현재 미사 자족용지에 영업 중인 KDB 산업은행 데이터센터가 지금 활발히 영업하고 있고요. 또 확정되어 설계 중인 IBK 데이터센터도 진행 중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 계획대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살펴보면 기업유치 실적이 있지만 무조건 네임밸류 있고 매출액이 높은 기업이 세수 확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시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실리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서 향후 기업유치 목표에서 국장님의 생각과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오지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파트인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스타트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스타트업 캠퍼스가 KDB 데이터센터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거쳐서 10개 기업이 올해 1월 입주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들 기업들이 166억 정도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자료를 보니까 정부지원사업도 수주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부지원사업 수주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지훈 의원 지금 아직 9개월 남짓 진행된 것으로 고려하면 또 차츰 성장하는 단계인데 짧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저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지훈 의원 이 부분도 우리시가 지금 육성 중인 핵심 산업군이니까 지속적으로 시에서 그리고 국에서 신경을 지속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거점벤처센터도 이제 내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셨다시피 여기도 바이오·헬스, AI 등 지금 4차 산업 관련산업 육성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거에 또 이영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디지털 캠프를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에 대한 보완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 또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귀중한 자산이 되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지훈 의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자족경제 확대에 적지만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구축되고 짧은 시간 운영하면서 짧지만 양적으로는 성장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 특성상 시가 지속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지만 자활이 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 이전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팀을 지금, 미래사업단장님께서 계신데요, 국에서도 같이 두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시 자체에서는 이것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인적 지원을 조금 더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핵심 메인은 지식산업센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과잉공급 상태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고려하면 24개소에 산술적으로는 한 1만 2,000여 개 소기업들이 입주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지금 활발히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시 자족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략을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차후 산업진흥원 설립과 연계해서 또 질문드릴 테니까 하고요.

또 최근에 본 의원이 광주하남 직업교육협의회에 참가하면서 관내에 직업계고 학생들, 교사, 그리고 학교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인프라가 지금 조성 중이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직업계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향후 지역인재를 어떻게 지역기업과 연계할 거냐 이 분야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지훈 의원 학교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시는 그나마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통과 생태계의 협동 구축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것이 과거 기업지원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관내 기업들을 그런 정부 플랫폼을 구성하고 그것을 취업구직자에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관내에 지역계고 학생들을 비롯한 청년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향후 다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시는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에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결합해서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느냐, 이 분야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듣고 저도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청사진이었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아직 당면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또 워낙 굵직한 사안들이고 그리고 교산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과거 미사지구 개발에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이 분야는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그리고 전 부서가 다 협심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산지구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의 한 1.4배에 약 23만 평 규모의 자족시설용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대로 핵심 유망사업인 융·복합 AI,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등 여러 스마트모빌리티 이런 신사업 육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미사지구 개발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것이 단순히 지식산업센터용으로 부지를 배당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인프라만 세팅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사지구 개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기왕이면 이러한 바이오·헬스케어라든지 우리시가 지금 추진 중인 전략대로 이 부분을 선점해서 기왕이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점해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지훈 의원 다음으로 캠프콜번 사업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시간적 여유도 있기는 하지만 도시공사가 예비사업자로 지정되고 DNA 하남플랫폼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지금 핵심유망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의 미래가 걸린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리고 협업 관련된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DNA 4차 산업의 사업을 진행한다면 기왕이면 우리시가 지금 자족 기능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실 연구, 그리고 고차원적인 4차 산업 분야에 관련된 연구시설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 분야에 핵심유망사업 관련된 연구시설과 결합한 측면으로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그리고 H3 프로젝트도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면밀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유치 실적도 있었고 그 실적에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규모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작년 소득세 그리고 올해 4월에 집행된 지방소득세와 내년에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지방법인소득세의 규모와 이게 5년, 10년 후에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0억 법인소득세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그 시기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설명하셨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저희 부족한 식견으로는 우리 시의 개발상황과 앞으로의 잠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2,000억 확보는 가능하지만 과거의 도시 개발에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하려면 전문가 집단인 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과거 산업진흥원 설립을 제안드렸는데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해주신 부분은 먼저 감사드리고요. 산업진흥원 설립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해주셨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설립 계획용역은 확보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니까 최소한의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단축될 여지가 있습니까?

○오지훈 의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물론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시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안을 고려할 때 저는 산업진흥원 설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살짝 늦은 감도 있긴 하지만 어제인가 김포산업진흥원이 설립 1주년을 맞아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도 규모는 작았습니다. 이 팀의 9명 규모로 진행 중인데요. 그래도 물론 관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주시고 실적도 낸 것은 사실이지만 관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전문적인 집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역특화사업,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설립 과정에서 일반적인 산업진흥원보다 그 지역의 핵심 특화산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하고 그것도 현실적인 전략으로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방안이라든지 전략이 있습니까?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제안을 드리자면 산업진흥원 설립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업무 연속성이 도시개발분야와 병행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미래도시사업단장님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업무영역을 확대주시고 또 기왕이면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업무매뉴얼이 구축되고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금전적이라든지 행정적 인센티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더욱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8대 시의원의 역할로서 본회의에서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제안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본 의원의 제안도 받아들여주시고 오늘 답변내용도 보니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출직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자리에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빛나는 하남 건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 하시는 업무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오지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성심껏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는 기업 쪽에 팀장님을 거쳐 과장님, 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느 분보다도 전문적으로 잘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업문제, 오지훈 의원께서 얘기한 자족경제 확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을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시고.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하남시를 만들어주시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아마 교산신도시에는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지만 이주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하남시가 교산신도시에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이나 여러 가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소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자족경제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녹색환경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원 관리체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미사2동을 지역구로 둔 오지훈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의 힘과 여유가 되고 일상 회복 중인 현 시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된 공원과 도시숲 등 하남시 공원 관리체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공무원분들이 한정된 인력에도 시민들이 도시숲과 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본 시정질문 자료 준비에 타 시군 벤치마킹 자료도 참고하고 하남시 적용방안도 적용하여 성실하게 제출해주신 부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영향으로 공원, 도시숲 등 산림이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해왔고 그래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조례를 지난해 초 발의했기에 공원 관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초 하남시가 1인당 산림 및 공원 면적이 경기도 내 상위권으로 넓은 편인데 반해 관리인력은 제한적이어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처럼 현재의 관리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 정원처럼 자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 과정에서도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것을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코로나19의 제약에도 노력해주신 부분과 같이 자료를 참고하면서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세부계획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올해 원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시민화단 8개를 조성했고 내년에도 4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정원 조성사업을 계획하신다고 자료에 제출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공원과 정원을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에 조례 발의로 모집된 시민참여위원회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도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소집을 못 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올해 내년 국도비 예산 내시 이후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 개최 계획이 있고 자문 실시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일상 회복단계를 맞은 이 시점에서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나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셨는데 이분들의 관심이 식지 않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홍보해주시고 실제 위원회 소집에서 조금 더 이분들이 활약을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작년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 조성 관련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울산, 순천시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고 또 인근의 용인, 부천시 등에서 타 시군 나무 심기 사례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시에도 적용 가능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오산시 사례를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산시에서 공원관리 시민참여정책 벤치마킹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잘 대처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울산시 사례를 저도 참고해보니까 신도심과 원도심 상황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각각의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테마공원과 작은정원 이렇게 각각 분류해서 이분화된 관리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주셨고 이를 토대로 하남시에도 적용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런데 약간 아쉬웠던 부분들은 벤치마킹 사례를 토대로 하남시 공원에서도 적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관리책임 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시에서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미사에 놀이공원, 한강공원 이렇게 테마정원을 조성하시고 이 부분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그런 책임의식을 부여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었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 시민참여 공원관리 정책제안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 활성화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계획을 5년에 걸쳐 구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다음 주말에 시민 식재행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 때는 잠시 쉬었고 재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인근 황산 시민의 숲에서 시민 참여행사로 식재행사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자기 나무라는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개인 식수를 하고 이름표도 걸고 그런 긍정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이후 관리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말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향후 보완하실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오지훈 의원 저도 재작년 치유의 숲 식재행사에 대해 관리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관리실태를 보니까 약간 1회성 행사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식재행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개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책임, 시간적 여유 때문이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정책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개인보다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단체 위주로 정원을 분류해서 그렇게 되면 접근성과 시간적 여유도 개인보다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안드리겠습니다.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부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 시스템을 무인시스템으로 유료화로 전환해서 전체 하남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문제였던 장기 무단 캠핑카라든지 장기 무단 주차했던 차량들이 많이 사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주차공원 인근 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의 호수공원 인근 주차장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 옆 인접한 공원 주차장도 그렇고 이 부분은 사실은 유료화시스템이 아직 적용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무단 장기주차 차량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 및 향후에도 이런 공원주차 유료화 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분들이 개인의 캠핑카도 있지만 대형 영업용 차량들도 있어서 생업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정책과라든지 도로관리과랑 잘 협의하셔서 기존의 공원주차장 부지보다는 다른 용도의 주차장 부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이건 정책적으로 제안드릴 부분입니다. 지난달에 의회 내 도시브랜드연구회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구리시에서 열린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예산의 50%를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 쾌적한 공원 및 산림 조성에 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 관계자한테 이 사업예산을 통해서 시에 부족했던 산림원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계획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도비 예산 5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50%를 또 충당해야 하니 재원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축제라든지 일반행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형예산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시민들에게 단기적으로 혜택이 끝나지만 정원문화박람회라든지 공원 부분들은 일시적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영구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31개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순번같이 순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충분히 도전할 만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앞서 부서에서 오산 테마정원 벤치마킹 사례 등 하남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방법에 대해서 많이 적용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개인이라든지 그냥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에서 여기도 완전치 않은데요. 여기는 단체별로 구획을 배분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여기는 내가 만든 내 정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소규모 태그도 걸고 단체 입장에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분류를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장 전 박람회와 별개로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 정원사업들을 계획 중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같은 경우에는 1회성 이벤트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과 시간적 여유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는 관심을 가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관리 책임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서에서 행사 앞으로 그 계획들에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예. 예산 부분은 앞서 오산시 사례에서도 봤듯이 문화로 분류해서 부서에서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땅을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도심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충분히 적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박람회 기간 중에 공원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즈음에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꺼리는 상황도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과거 기존 공원 부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의 향후계획이지만 또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실질적인 수요가 현재 주민들 공공주택 거주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 수요는 점점 커지고 반려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 우리 시는 사실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은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지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반려인구도 있지만 역민원 이것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신데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철저한 분리, 위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안전 위험이라든지 확실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너무 기피시설로 사실은 기존 설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한복판에 분리시켜놓지 않고 그 시민들의 공간을 약간 뺏는 듯한 인식을 가져다줄 수 있는데 한적한 공원 자투리공간이라도 그런 부분을 저렇게 분리시켜놓는다면 충분히 시민들도 그런 부분까지는 반발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교산신도시 추진과정에서도 계획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공원 공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혹시나 2～3년 내에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그때 가용예산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까요?

○오지훈 의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인력에 관리할 면적도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향후 환경변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공원 및 산림 수요는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노력해주시고 앞서 제가 제안드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부서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셔서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오지훈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하남시 공원 관리 체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과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재지정을 위한 정상화 계획 및 청장년, 여성 일자리 공급·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해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낙주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여 감염병과의 무기한 장기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과 마스크 쓰기 철저히 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8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고자 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꿈꾸며 빛나는 하남을 위해 일하고 계신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42만 자족도시를 계획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잘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 잘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하여 듣고 제안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일자리지원팀으로 되어 있지요?

○김낙주 의원 지정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예. 그건 한 가지 얘기만 하셨고 또 두 가지 더 있는데.

○김낙주 의원 제가 그때 알기로는 처음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여성보육과로 갔는데 그것이 6개월이었고 그다음에 8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로 갔어요. 그렇지요? 상담사가 그땐 한 명이 근무를 했고 그러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와서 두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생겼을 때는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이곳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여성 쪽에 있다가 이것이 일자리경제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긴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직원들은 또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었던 데다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을 하면 새올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입력을 누락시켜가지고 평점이 사십 몇 점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고 받을 때 보니까 누락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간이 없잖아요. 고용플러스센터도 거기가 활성화돼서 써야 될 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 일자리팀도 그쪽에 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유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김낙주 의원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이게 사억 구천 얼마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지금 시장님 열심히 하지만 여성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여성회관 짓겠다고 하고 그것도 여럿이 쓰는 다목적복지관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꼭 이건 여성일자리는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은 꼭 좀 잘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낙주 의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좀 하나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 것이에요, 이것이. 사망자 수는 1597명이고 사망원인에서 자살수가 72명이거든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일까요?

○김낙주 의원 우리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일곱 명이세요.

○김낙주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모전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론 K방역이라 해가지고 열심히 예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사망자를 갖게 됐는데 하남시가 코로나 확진자는 2489명이에요. 오늘 상황이에요, 0시 기준. 사망자가 7명인데 비해서 자살한 분들은 이렇게 많아요. 72명 그중에서 20～30대가 11명, 5명, 40대 9명, 50～60대도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이 많아요. 암이라든가 기저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 생활고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20～30대가 이렇게 힘들 때 자살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정신건강보건센터 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질의를 했더니 온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전보다 후가 두 배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 거예요, 센터에 등록해가지고. 그리고 센터에 등록하지 말아달라 이런 케이스 또 등록이 안 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남자분이 20～29세까지는 22명이에요. 여자분이 52명이에요. 코로나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지금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겨레 신문 근래 나온 거예요. 9월 29일 날 기사인데 자살률이 요즈음 우리나라가 낮아지는 정점에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우리 20～30대는 거의 늘어가지고 이건 전국 평균인데 하루에 10명꼴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살게 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삶의 질로 봐선 굉장히 떨어져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자살하는 이유, 그런 자살 원인은 하남시가 나오지 않아서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보니까 1위가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예요. 이게 1위예요. 몇 건이냐 하면 4638건이에요. 이건 전국. 그다음에 육체적인 질병문제 아니, 경제생활문제 이것이 2위예요. 3564명이에요. 자,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가 2518명이에요. 이게 3위거든요. 제가 왜 우리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이런 데이터를 드리냐 하면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아까 오지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거기 보니까 굉장히 우리 하남시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족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를 하고 계신데 여기 여성 일자리 관련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신 게 있나요?

○김낙주 의원 제가 어느 교육에 갔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상공간에서 회의하고 네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며보라고 해가지고 제페토라는 앱을 알려줘서 또 했더니 그런 강사님이 일자리 없어서 고생하시는 젊은 사람 있으면 다 자기한테 보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쪽이 참 일자리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스마트 모빌리티 하면서 AI, VR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한 계획이 있나 하고 보니까 결국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낙주 의원 그러면 그 밑에 과정이라는 게 여기 2020년도에는 직업교육훈련으로 보니까 치매인지케어 전문가, 멀티행정사무원, 경리회계 실무자, 2021년도에도 경리회계 실무자, SNS 멀티행정사무원, 실버 사회복지사, 치매예방 트레이너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동아리 운영으로 해서 조금 발전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지 3일 날 미니채용박람회 했지요. 거기 어떤 기업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분들하고 면접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보고 받지 못했는데 조금 실적에는 못 미쳐도 기간을 장기간 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제페토에 입는 의상이나 액세서리 이런 게 100원, 200원, 300원 해가지고 만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되니까 그게 소액이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구매해서 오늘은 이걸로 바꿔 입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만화창작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학교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시가 협조도 오는 것도 없고 협조 받은 것도 없고 그냥 같은 시에 있기는 하지만 별로 상관없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여성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좀 도와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재료 사고 이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주는 학비 외에 자신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배려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여성들이 제가 보니까 저도 자고 일어나면 용어가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가 나와가지고 계속 찾아봐야 되고 적응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20～30대는 젊고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1인 크리에이터 교육 같은 것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우리가 유치할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 때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낙주 의원 이거는 평생교육과 소관이긴 하지만 실버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배우셔가지고 촬영도 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봤고 또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무궁하잖아요. 이거만 더 내면 굉장히 무궁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취업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자살률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 김은영 의원이나 저나 출산율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많이 강조해왔는데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022년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있어요. 2022년도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2022년도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주시지요?

○김낙주 의원 그래서 아까 자살의 원인이 정신과적 문제라는 것은 참 시가 쓰다듬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또 이런 직업이라는 거, 경제생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24세부터 100만 원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자가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고 필요한 청년에게 지원을 하면 그거 가지고 물론 학원에 가서 뭐 한 친구도 있고 저축해놓은 친구도 있고 맛집, 멋집 다니면서 쓴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겠고 취업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답이 4차 산업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낙주 의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여가부나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볼 거고요.

○김낙주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경기도 사업으로 따면 도비 30%, 시비 70%,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김낙주 의원 또 상담사들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고 이래서 우리시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아시죠?

○김낙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낙주 의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소된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의장 방미숙 그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취소가 되고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장 방미숙 그 부분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시고.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그 부서를 가면 어떤 일이 제대로 될지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수시로 이동을 하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여러분 계시지만 물론 그런 것에 총괄적인 건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 부서에서 직원들을 인사이동 할 때는 과장님들이 신경을 사실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시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민원을 할 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하다가 말고 가고 하다 말고 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분들 일할 수 있는 조례는 제가 만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김낙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동안도 여러 가지 국·과장님들 노력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재지정을 위한 정상화 계획 및 청장년 여성 일자리 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께서는 다시 중앙발언대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기능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국장님, 우리 하남시 복지에 대해서는 국장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낙주 의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하면서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잘 아실까?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김낙주 의원 우리시는 오산시하고 서대문구청 등 그간에 평생학습도시를 잘하고 계신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평생교육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평생학습도시 헌정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부서 직원들 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낙주 의원 이제 국장님 질의 드릴게요.

그동안에 잘하셨고 그렇게 또 잘하면 되는데 저는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역기능 해소 방안의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저는 평생교육을 받아서 역기능이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 있는 역기능의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자살률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통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또 이혼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통계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하남시 혼인 대비 이혼율이에요. 위에는 경기도고 그 밑에가 하남시거든요. 하남시가 100명이 결혼을 하면 45명이, 또 96명이 결혼하면 66명이 이렇게 결혼해서 이혼하는 그런 이혼율이 나오는데요. 2020년에 이혼 수가 지금 보니까 40.90%예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40.90%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31.80%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39.80%에다가 2020년에는 40.90%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혼인 대비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나 저나 출산율 때문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이런 정책을 펼치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바로 또 이혼이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드는 단순한 비용만 계산해도, 저도 아이 결혼시켜보니까 한 2,0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식대하고 옷 빌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데. 그런데 또 이렇게 이혼이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시는 7명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많은 직원들과 또 많은 예산을 쓰면서 대응을 해왔는데 과연 이 이혼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저도 이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청소년기의 자살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것도 여기 나왔죠? 여기 10대, 20대가 사망자 수 5명인데 자살이 1명이고, 20대에는 23명이 죽었는데 사망원인 자살이 11명이에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겨레신문 자료에 보면 학생들은 공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받거나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에서는 좀 이것과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가 새벽에 여러 가지 방송을 보는데 불교방송도 보고, 기독교방송도 보고, 또 원불교방송도 보고, 가톨릭방송도 보고하면 법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심신을 평안하게 하고 뭔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란노서원에서 하는 예비부부학교 그다음에 또 아버지학교, 또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과의 어떤 교육프로그램에서 부모 역할 교육하는 것을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꽤 긴 시간이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인정해 주고 그 뜻을 미리 알려고 노력했던 그 대화법 그게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것밖에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금융교실이나 소비자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학교의, 우리 하남시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학교로 가서.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보고 중학생들도 보고, 또 고등학교는 이제 수능이 18일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며칠이던가? 20일인가? 그전에 발표가 나면 그때까지는 거의 아이들이 좀 쉬어요. 많이 학교에서도 뭐 인성교육도 금융교육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아요, 그때는. 그리고 수시로 간 아이들은 학교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은데 이런 시간을 우리시가 좀 이용해서 이런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저는, 지역에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종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런 좋은, 그분들이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 중학교를 가면 아주, 우리 국장님께서 중학교 수업시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관내 중학교 수업시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김낙주 의원 그렇죠?

○김낙주 의원 한번 가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쓰레기장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교실이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렇게 하고 얼마나 또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많이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이제 폭력, 성폭력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거의 학원만도 못한 그런 실정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뭐 그게 하루아침에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바뀔 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이혼율이 높고 이혼율이 높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생겨난 아이들이 또 역기능에 노출될 수 있는 거죠. 혼자 키우게 되든가 아니면 조손 가정에서 키우게 되거나 그러면 뭔가 건강한 부부가 키울 때보다는 많은 역기능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교육에서 가장 힘든 것은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이긴 해요. 과거에는 확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부부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육아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같이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거의 이제 뭐, 어저께 이영아 의원님께서도 돌봄 사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건강한 가족의 행복한 가족의 부부가 키우는 아이하고 다른 그런 아이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면 계속 그거에 따른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런 친구들은 결혼적령기도 놓치고, 왜냐하면 건강한 부부가 사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걔네들은 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렇게 폐쇄적으로, 또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야.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또 다른 실·과라든가 이게 넘어가고 이러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넘어오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렇지만 좋은 학교 만들기 과정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시가 돈을 주잖아요. 1,000만 원 주기도 하고, 3,000만 원 주기로 하고, 7,000만 원 주기도 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초·중·고에서 한 건씩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직업교육 내지는 조금 기능을 익히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취미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미래에 예비부부 만들기 이런 거, 그다음에 건강한 가족 만들기 뭐 여러 가지 이름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이름을 지어서 그런 것들을 한 건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혼율을 낮추고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면 폭력 같은 것도 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성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하고 상대방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이제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줄넘기 같은 거 하면 줄넘기를 딱딱 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놈이 아주 못된 놈인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걔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아주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면 자살률이나 또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왜냐하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나하고는 다른 이런 나의 단점을 보완해 주고 장점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오겠구나. 그러면 나도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뭘 설계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사망률이나 이혼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과연 방치하고 우리가 말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낙주 의원 예, 이제 숙지를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외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계획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교육생이 안 모여요. 왜냐하면 다 이제 바쁜 거예요. 우리가 교육하고 싶은 그 시간에는 다들 바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두란노서원에서 한 거 보니까 군에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군에서.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이런 것을 군대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에는 이제 가 있으니까 거기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군대 갈 때는 좀 너무 늦잖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또 중학생들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여백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게 시간은 아버지학교 졸업한 분 보니까 2박 3일 안 한 케이스는 15시간을 했더라고요. 이제 주말마다 가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아이 키우는 방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낙주 의원 지금 이왕에 자살률이 나왔으니까 자살률이나 이혼율을 보시면서 그런 교육과 대비해서 진행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조사를 한번 또 해보시는, 모니터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낙주 의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김낙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얘기하시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교육은 평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하남이 올해 평생교육과에서 얘기하는 게 ‘가치, 같이’로 해서 ‘하남다움’, ‘지속가능한 하남’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하남다움을 담은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3차 하남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이 있었죠? 그렇죠? 2021년∼2025년까지 하남다움을 담은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정말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김낙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부서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실 거고, 특히나 부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의 역기능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국장께서는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께서는 기후변화(환경)에 따른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녹색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이제 시정질의 마지막 주자로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우리 녹색환경국장님께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의 대응 방안,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민 환경, 기후환경 대응, 환경시민 육성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낙주 의원 우리 시민들이 기후위기 하남비상대응인가? 그렇죠?

○김낙주 의원 예, 비상행동. 거기에서 보면 한 400여 명이 참여하셔서 굉장히 열띤 논쟁도 해 주시고 또 제안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김낙주 의원 여기 내주신 자료 92쪽에 보면 주요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이게 나와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은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그런 것이 2021년 9월 25일로 시행됐어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것 두 개가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또 달라요. 그래서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아셨죠?

○김낙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해서 새로 나와서 21년 9월 25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주로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적용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셔서 우리시에 적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자료를 사실은 안 봐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지금 31일에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여기서 지구 기온 1.5도 상승 억제 G20 약속. 그래서 1.5도가 뭐냐 그랬는데 한겨레신문에 10월 14일 21면을 보면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1.8도가 올라가면 방글라데시하고 쿠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다카라는 도시 그다음에 쿠바는 아바나라는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이 나와요. 1.8도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남극이 녹는 거예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도시가 한 20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서울시가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 1도라는 개념, 1.5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 관련해서 기후와 관련해서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남시가 다리 하나를 더 만들고 안 만들고, 도로 하나를 더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문제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우리가 지금도 요즘 뉴스에 나오잖아요. 배추가 어떻게 됐어요, 배추가?

○김낙주 의원 아니, 계속 비가 오니까 얘가 자라지를 못하고 속으로 썩어서 그냥 폭삭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팔당대교 밑에도 봤지만 물이 엄청나게 불어던 시기도 있었고 또 우리가 폭염 때문에 그늘막이니 뭐니 다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인데 온난화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바나나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중부 쪽으로 오고 사과 같은 것은 중부에서 또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사과가 열리고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서 갑자기 비가 왔다가 갰다가 이런 것을 계속하는데 이것이 돈의 논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자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몇 년 전에, 지금 남양주가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Slow City’ 천천히 가자라는 거예요. 도시가 천천히 가자. 그래서 ‘천천히 가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도시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당사국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김낙주 의원 예, 인도도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 석탄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우리도 지금 재생에너지니 태양광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핵발전이 가장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인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핵발전소가 유익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기 되어 있으니까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가 핵발전소 때문에 이렇게 낮에도 다 실·과에 불을 켜놨잖아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도시재생 그런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아마 불을 낮에 켜거나 이런 것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보면 밤에도 신생아들 무섭다고 미등을 켜놓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등 없어도 바깥에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미등 없어도 되는데 이제 엄마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등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숙면도 취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끄면 잠을 못 자는 분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게. 그런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 때문에 가로등 밑에 있는 농작물들은 되지가 않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맺었다가도 그냥 쭉정이로 죽어버리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전기를 과 남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김낙주 의원 그래서 이게 법률용어에 기후위기다, 이런 거예요. 위기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낙주 의원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후퇴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것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업이나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일시에 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없고 그분들을 다 존중해 주고 그분들이 다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경유나 휘발유나 이런 재래식 공업사 같은 곳은 만약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금방 타격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들은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지금 교산신도시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패시브하우스라는 게 있어서 그냥 공기의 흐름을 CO2는 나갈 수 있게 하고 산소는 받아들이는데 기온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에. 거의 20도 내외의 그런 온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놓은 학교하고 그런 건물, 마을회관 같은 그런 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쾌적하면서 연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별관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공직자들도 수요일은 일찍 퇴근하고 뭐 8시 반에 30분 동안 소등하죠? 그런 단편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야근은 절대 하지 말자 이런 주의인데 야근을 안 할 수가 없기는 해요. 야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안전 이런 거 할 때는 다 모여서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24시간 돌릴 때. 그래서 나는 숙직실 개념 이런 것들을 통합관제시스템처럼 그렇게 해서 밤에 야근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와서 근무를 하고 실·과는 다 소등을 하고 그리고 쉬러 들어갈 때는 숙소로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질 공기 오염 관련해서 우리가 5부제니 2부제니 이런 거 했었어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런데 싹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코로나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가 줄어들어서 대기질이 사실 좋아진 거는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해서 열심히 쓰레기 줍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할까라고 봤을 때는 참 미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양심껏 타고 다니지 말고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이에요. 옛날 이제 다 걷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그래도 주에 한 번은 환경을 생각하면서 자동차를 쉬게 하는 그런 5부제는 참 필요하겠다, 이것은 뭐 정부에서 하라든지 말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에너지를 오남용하지 말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꼭 이건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낙주 의원 아마존에 대해서 아시나요?

○김낙주 의원 예.

○김낙주 의원 밀림의 왕국 아마존 나오잖아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김낙주 의원 예, 열대우림이잖아요.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러면 나무가 많으면 어때요? 우리 산에 가면 어때요?

○김낙주 의원 예, 탄소동화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CO2를 밤에 내놓고 낮에는 산소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에 있는 열대우림이 지금 경제 논리에 의해서 또 개발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산불도 많이 나는데 그 산불 나는 원인이 온난화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슬쩍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구가 1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상승해서 여기 아마존에 있는 식물들이 O2를 배출 안 하고 그냥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CO2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거에는 우리 허파 같았던 아마존이 지금은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대거 방출하는 이산화탄소 창고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얘기들이 여기 참고자료 이것 쭉 있죠. 그린피스, 경향신문, 네이처 논문, 환경부 네트워크 블로그 이런 쭉쭉쭉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아마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제가 도시브랜드이기 때문에 신안군을 한 번 갔어요. 하남시 섬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갈 때 저는 하남시 섬이니까 줍킹을 하려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쓰레기를 주우려고. 그랬더니 그 하남 섬에 가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한 곳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곳은 쓰레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저런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아태평양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람들 또 아마존에 있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논리로 그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많은 것들을 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기후 위기라는 총체적인 난국을 우리가 줬는데 보통 자연적으로 1도가 올라가려면 2000년인가 걸려요. 자연 스스로 1도가 올라가는 데는 2000년이 걸리는데 우리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도 올라가는 데는 지금 몇 년 안 걸렸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또 비교해봤을 때는 30배 빠른 거예요, 1도 올라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1도를 30배뿐이겠습니까? 엄청 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깨인 시민들은 월요일 날은 식물성을 섭취하자 이러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거기에 반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떠드는 사람은 떠들고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신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김낙주 의원 공무원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교육 실시. 제가 점심시간 이럴 때 어디 가면 양치질을 해요. 직원들이 양치질을 해요. 그러면 컵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돗물을 틀고 양치질을 하는데 제가 그만해라 어쩌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가만히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1～2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수돗물 틀고 양동이에 받아보니까 1분에 양동이 하나가 차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양에 대한 그런 것도 계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양치할 때는 나는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생활교육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비누를 달아놓고 또 이렇게 놔놓고 이거를 세 번 해가지고 손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휴지를 큰 걸 볼 때는 얼마, 작은 걸 볼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사용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사소한 것을 아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녹지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가 있고 공원녹지과가 있고 도시농업과가 있고 식품위생과가 있잖아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잔반이 남지 않도록 덜어먹을 수 있는 거나 이거를 꼭 갖출 수 있도록 실과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산이나 공원이나 가면 고사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처리할 때는 꼭 어린 묘목을 같이 가지고 가서 고사목을 제거한 그 옆에다가 어린 나무 하나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여러 시군을 벤치마킹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덕풍2동에서 쓰던 것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EM발효 보급 시범사업을 우리 신장2동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낙주 의원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걸 거의 20년 전부터 하면서 시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아나바나장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EM을 보급했었는데요. 지금 신장2동에서 이것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원료를 투입해가지고 3일 뒤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소진될 때까지 1.8리터를 1인한테 생수병 하나지요. 1.8리터를 주는데 270병이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요일 날 끝날 수도 있고 목요일 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원료액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5,000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500ml 생수병 있잖아요. 거기다가 숟가락으로 세 개 원액 그다음에 설탕 세 숟갈, 소금 약간 그렇게 넣는데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쌀을 씻잖아요. 그러면 쌀뜨물을 그냥 버리면 그게 부영화가 돼서 썩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래가지고 원래 EM 가지고 설거지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서 원액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몇 번 공짜로 가져가신 분들은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쓰돈쓰담 사업도 덕풍2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힘들더라도 14개동에서 실천을 하셔서 왜냐하면 저부터도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지만 금요일 날 덕풍2동에 가야지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보다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강사라든가 순환전문가라든가 계속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양성이 잘 되면 이런 분들이 지역 곳곳에 좋은 역할을 해주시리라 봐서 이런 교육들도 꾸준히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국갤럽하고 WWS라는 기관하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한국사람은 94%가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3개국은 85%. 그다음에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고자 하지만 행동변화가 부족함을 종종 깨닫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국이 81%야. 그러니까 실천할 의지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나는 나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도 71%예요, 한국이. 그래서 심각한 위협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 이런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우리 시에서 꾸준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고 시에서 관련 부서들께서 열심히 해주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요즈음 기후 변화 굉장히 심각하지요. 우리 하남시에서 지난 6월인가 2050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도시 하남을 선포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같이 했는데 그리고 김낙주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7월에 조례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에서 부서에서 신장2동에 유용미생물 발효액 시범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랑 시랑 같이 노력을 해서 시범사업이 된 건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책자를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 같은 부분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교육한다고 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실천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과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정책 및 집행사항을 비롯해 주요 현안사항 12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은 하남시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하남시의 주요사업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시정질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