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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2차 본회의(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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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1년12월17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7,725억 3,711만 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 ESG 공감대 확산 사업 예산 1,200만 원 삭감 등 총액 47억 3,989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ESG 공감대 확산 사업비는 타 부서와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의견에 따라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소셜미디어 홍보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노트북 등 행정·전산장비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집중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각 부서에 편성된 행정·전산장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공공배달앱 홍보 이벤트비의 경우 공공앱이 활성되려면 가맹점 모집, 홍보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중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지원비는 작년과 올해 사업실적이 미비하고 최근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하남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는 타 부서 행사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중 체험버스 운영비는 내년도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노후 보안등 LED 교체공사비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추석맞이 국내자매도시 직거래장터 개최 등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관련 예산안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은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5억 5,97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 더불어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여 금번 예산심의 시 삭감되지 않은 행사, 교육 등 대면사업은 추진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하시길 바라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에 즉시 반납하여 예산을 긴급히 요하는 사업에 적재적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청을 자제하고 관리 및 책임 의식의 확보를 위해 보조금 신청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집행 가능한 자부담 금액으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중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의 경우 본래의 사업취지와 다르게 천편일률적인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사업 목적에 맞는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부서의 감독과 책임성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전액 삭감된 각 동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을 내년 1회 추경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공원녹지과에서 집중 관리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9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6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 심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성 사업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이후에 엄중한 방역수칙에 따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급증으로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제한되며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저녁 9시로 제한하고 20일부터는 수도권의 학교도 전면 등교를 중단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대책이 재개됩니다.

이에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 의원(8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불출석 의원(1인)
의 원이영준
○출석 공무원(33인)
시장김상호
부시장신욱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건설국장한상용
녹색환경국장김희태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구성수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병욱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정보통신담당관나영흠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기업지원과장석승호
세정과장이서구
세원관리과장김범수
복지정책과장조대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윤식
여성보육과장진일순
안전정책과장박종현
토지정보과장배상섭
교통정책과장문용석
건설과장진동철
도로관리과장황진섭
환경정책과장정향미
자치행정과장이정훈
민원여권과장석천호
회계과장조남준
문화체육과장이영수
도시재생과장서원숙
보건정책과장최희선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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