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 있는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이어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부서별 설명은 정책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부서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돼서 볼멘소리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산 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전반적인 예산에서 사실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도 증가한 추세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김은영 위원 사실 교육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이번에도 증가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사실 교육청 예산에 보면요, 2019년도에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비용이 7,300억 정도 지출하고 그다음에는 줄어들어 갔어요, 약 5,000억으로. 그렇다면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은 자꾸 증가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니까 교육청에서는 좀 덜 하는 거 아닐까요?

○김은영 위원 사실 우리 시가 교육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김은영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아니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회계 잉여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의,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료급식을 한다거나 교복을 지원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프로그램이나 학교 수리나 이런 부분만큼은 사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 수월하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그래서 자꾸 손을 내민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하고 아빠 중에 엄마한테 용돈을 타려고 하면 까다롭게 하잖아요. ‘어디에 쓸 거니, 얼마 쓸 거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빠는 ‘1만 원만 주세요.’ 하면 1만 원 그냥 주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교육비 예산을 짜실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지출을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사항이나 이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 주다 보니까 없는 것도 찾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게 있고요.

사실 교육청 예산이 남아서 이자수입만 200억 원이에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봤더니. 이자수입만 200억 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거기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이에요, 1년 예산이에요.

우리 시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늘어난 만큼 사실 그만큼 교육세도 우리가 많이 갖다주는 거거든요.

○김은영 위원 지방교육세로 이미 특별회계 쪽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전년도 것 결산을 봤더니 425억이 교육세로 들어갔어요. 올해 예산에도, 제가 어림잡아서 퍼센티지로 잡았는데도 320억 정도가 교육세로 들어갔는데 200억 정도가 또 이번에 교육 분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중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세금을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김은영 위원 꾸준히 증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꾸준히. 천천히 줄여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늘어난 것은 늘어난 건데 사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시작했던 게 지금 동일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나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가고 새로운 사업은 또 새로운 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이 교육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좋은학교만들기라는 게 학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세부내용을 봤더니 다 똑같아요. 뭐가 특화된 것인지 모를 만큼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고 똑같이 안분해서 다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취지는 아니었잖아요.

○김은영 위원 사실 원어민교사 처음에 한 것도 타 시군구나 어디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했던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우리가 사실 지원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주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골고루 배분하는 게 계속 끊임없이 가고 거기에다가 또 얹어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줄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보면 중복된 예산들이 있어요, 우리 시하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출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많은데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해 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분야 부분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노력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가라는 그런 게 나와줘야 사실 학교에서도 요청을 안 하지. 항상 이만큼은 줬으니까 하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 돼서 계속 교육 부분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지요?

○김은영 위원 그쪽 부분은 정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 시정질문할 때,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장님 시정연설 시에 말씀하셨던 문화체육 분야가 우리가 꼴찌라는 것이지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꼴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은영 위원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데가 어디 따로 있는 건가요? 수치를 하는 데가?

○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꼴찌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그런 부분인 건가요?

○김은영 위원 해마다 60억 이상이 우리가 문화예술 쪽 재단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보다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을 틀을 바꿔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지 예산만 투입한다고 하면 기존 것은 그대로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에 맞춰서, 문화체육과가 15만 인구 때도 문화체육과로 그대로 유지했던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조직진단 용역을 줬다는 것은 조직을 진단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진단이 나온 대로 안 한다면 진단을 왜 하신 거죠?

○김은영 위원 사실 문화와 예술이 분리되면서 업무의 다양성과 확장성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는 사실 문화체육과가 그거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뭐를 갖다가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실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분야나 공공의 안전이나 이런 분야에도 사실상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자꾸 우리가 가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하다고 줄이면서 왜 자꾸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기획관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지금 규모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기획관님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질의는 두 가지 정도만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하남시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현재 몇 개가 있나요?

○이영준 위원 13개 아닐까요?

○이영준 위원 그 기금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하남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영준 위원 그 계획은 지금 짜여 있는 상태인가요?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금은 폐지를 시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나로 묶는 이런 계획이 혹시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준 위원 기존에 있는 그 기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무구조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이게 좀 순차적인, 구체적인 계획안이 미리 작성이 돼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는 그런 면이 필요해 보여요.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구체성을 띄어서 하나씩 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영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이번에 상수도특별회계 쪽 잉여금을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이영준 위원 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겸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 하남시가 2021년도 그리고 내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이영준 위원 우리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이 사실 크지 않아요.

○이영준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지금 잉여금으로 묶여있다는 거죠.

○이영준 위원 지금 잉여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특별회계가?

○위원장 강성삼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영준 위원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이영준 위원 104억 정도 되죠? 기타특별회계가 세출결산 대비해서 대략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영준 위원 이게 어찌 보면 밑그림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이냐의 방향을 잡는데 기본 틀이, 이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자체가 결국 예산집행 가용력을 떨어뜨리고 돈은 없는데 이쪽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그러다보니 예산 편성하는 자체도 완전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려 봤어요.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잉여금 비율이 상수도가 300%, 하수도가 거의 한 190%, 200%가량 되고요. 기타특별회계가 30%예요. 세출결산 대비해서 30%가 그냥 돈이 묶여있다는 거죠, 1/3이.

이 금액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앞으로. 그래서 하남시의 가용예산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영준 위원 기획관님 노력하시는 것 다 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화가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간에 쭉 보면 부서별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과연 협조가 잘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향후에 3개년이라든가 5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떠어떠하게 예산 편성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준 위원 예, 꼭 필요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수립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어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추가자료 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부서별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예산총칙에 제6조에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이영아 위원 예,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 전용내역서를 보니까 저희가 도시브랜드에서 홍보조형물 제작·설치에 따른 예산 부족 지금 이게 사유인데 그래서 이것을 전용한 사례인데, 저희가 이거를 그때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예산을 깎았어요. 과다하다 해서 깎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결국에는 이 예산을 쓴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예산 쓰게 되는 거고.

저는 사실 다른 거는 다 둘째 치고 정말 도시브랜드 홍보조형물 그때 예산을 깎고 나서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전용 예산으로 올라와 있을 때 ‘정말 의회가 왜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영아 위원 세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지만 제6조에 관한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제6조가 어떻게 있는지, 상호 이용을 하는지, 이 문구가 아예 없는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하셔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영아 위원 이게 어떻게 다 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위원들이 그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조정을 시키고 했던 부분이어서 참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추가자료 해서 2020 회계연도 부서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 저희 예산을 할 때 이게 반영이 되었나요?

○이영아 위원 그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미흡이어서 그렇게 삭감을 아예 시킨 건가요?

○이영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이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점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1,000억 원의 정도의 예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부서 간에 갈등도 있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작년에 시급한 예산도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예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거 제가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또 학교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지금 지자체와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 시도 어느 정도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시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생활 복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또 학교 측에서는 시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일환이 지금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과 학교와 또 우리 지자체와 잘 연계해서 같이 시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고 또 저희가 예산을 쓴 만큼 여러 다양한 우리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도 어렵게 올라오고 또 올라오지 못한 사업비도 있다고 들었는데 홍보비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홍보비 예산도 오히려 더 증액돼서 신규사업 올라온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에서도 계속 증액 올라온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그렇게 어렵다는 사업비도 못 올라오고 있는데 이 홍보비들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들이 다 합쳐지면 큰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점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행사성 예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행사성 예산이 본예산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도 지금 거의 동일하게 올라오고 또 증액된 예산들도 많거든요. 홍보성 예산, 행사성 예산만큼은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다양하게 조절해서 우리 사업비에 배분이 먼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음에 추경에 올라올 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오니까 다른 예산들을 오히려 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특히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영상장비며 다 홍보성 예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분리해서 사용하고, 아니면 지금 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나온 대로 다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위원 전체가 아마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하여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벌써 예산서는 다 올라왔고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뭘 검토한다는 건지 사실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다음번에 잘하겠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아요.

내년도의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회성 예산 이런 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의 유형인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부서마다의 중복성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 팀에서 이게 그냥 숫자로 맞춰서, 회계과가 아니잖아요. 숫자만 맞춰서 ‘이거 돈이 넘으니까 삭감하고 저건 새로운 거니까 깎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무언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예산을 보면 ‘아, 내년도에 우리 시에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나.’ 정책적인 것들이 사실 예산을 보면 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핵심으로 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위원들이 여기서 참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정말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못 해 주시고 이게 약간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금액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부서 주체에 편리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사업에 대한 것, 금액에 대한 것 말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부서별로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면 저희가 만약에 100%를 한다 치면 사실 80% 이상이 다 모든 부서의 내용이 현안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뒤에 사실은 뭐 3페이지, 4페이지가 저희가 핵심으로 다루는 것인데 그런 용역 말고 앞의 부분은 다 같이 공유하고 뒤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에서 용역이 그냥 법정 의무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 아니라 예산도 절감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각 부서마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든지 해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법적용역이라서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형식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 형식은 그대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서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대로 공유를 하면 그 뒤의 것,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아니면 타 지역의 사례들, 아니면 하남시 자체로만 해서 할 수 있는 수치 계산이라도 뭔가 도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하나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앞부분을 공유하면 뒷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의 얘기는 그걸 합쳐서 돈을 절감하자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된다면 앞의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조금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부서가 사실은 업무가 옛날처럼 관리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양해졌잖아요. 정책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제 부서마다 다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서로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아직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박진희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해일 것 같아요, 내년도가.

그래서 그냥 있는 돈에서 조금조금 해서 이게 티도 안 나고 너무 부서에서 일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과감하게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정리해야 되는 사업들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사업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저희 하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하남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사실은 과감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교육과 벤치마킹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남시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 지금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 전문인의 자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제일 잘 알죠. 하남시의 앞으로의 과제와 지금 현재의 단점·장점들은 공무원만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를 대충은 정리를 해놓고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것들을 약간 세분화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여기에다 조금 더 업히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자문이지 그냥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것 벤치마킹하고 교육하고 전문가의 자문 받겠다.’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별의 그런 현안들에 대한 것들을 그냥 업무로 파악하지 마시고 소통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가 우리가 최하위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낙주 위원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보다 보니까 재정현황에서 부채가 12억 4,700만 원이 있어요, 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면.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그렇게 세부적인 거는 부서에서 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김낙주 위원 부채가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68.63%라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부분도 서류로 내 주시고.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운용에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전체적인 거는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몇 분들이 어떻게 하고 또 몇 분이 걸렸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소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도 내년 예산 짜시느라고 부족한 예산에 어쨌든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물론 정책기획관 예산도 그렇지만 정책기획관이 우리 총괄예산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매년 예산할 때마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지적하고 제안도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정책기획관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설명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일도 잘하시는 건 맞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 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게 우선이고 정말 시급한 게 어떤 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성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부서별로 예산이 똑같은 예산이에요. 똑같은 예산인데 다 이거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이거 감추기 예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몇 부서가 있어서 왜 예산팀에서 이걸 체크를 못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와 계시지만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신 게 우리 하남시의 1년 치 예산을 함으로써 정말 정책기획관이 얼마큼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박진희 위원 얘기한 게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팀이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예산팀만?

○방미숙 위원 5명이에요?

이 예산 할 때 똑같은 예산 갖고 이름만 살짝살짝 바꿔서 위원들하고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을 장난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찾아내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부적으로, 똑같은 얘기니까 제가 계속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셔야 돼요.

○방미숙 위원 그리고 올 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예산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을 할 거고, 그리고 부서에서 올릴 때 행사성, 부서에서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정책기획관에서 정리를 하셔야지 위원들 참 난처하게 만드는 예산들이 많아요. 매년 똑같아요. 그걸 맨날 얘기해도 계속 똑같이 올리세요. 그러면 또 깎고 나면 욕은 위원들이 다 먹어요, 깎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애매한 것도 있고. 그걸 부서에서 정리해 주시라니까요? 그리고 정책기획관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주세요.

○방미숙 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거 과감하게 해 주셔야지. 어쨌든 내년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삭감은 할 건 하겠습니다.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

○방미숙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더 열성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 새겨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과하게 집중되는 현상들 교육청과의 소통·협의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게 제대로 쓰여야 되고.

그리고 각 잉여금이 남음으로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하는데 그건 철저히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잉여금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데이터하고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서류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여예산이 있어요.

○이영준 위원 예.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 말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예산내역들은 없나요?

○이영준 위원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갈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그 문제점을 쭉 정리하다 보면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큰 원인이 일방통행식의 이런 행정절차가 많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차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 결국 이것도 어쨌든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이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나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창구나 그런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예산들이 사전에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영준 위원 갈등관리조정관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사실 회의감이 들어요.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단지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하는 정도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이영준 위원 그리고 의회 협력관계 구축 예산이 또 있어요. 114페이지인데요. 이게 의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예산 내역을 보면 그냥 자료 작성하는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고 업무적인 내용이나 행정적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를 확대해나가는 예산 성격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다른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떻게 소통을 확대해나가겠다, 정말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셔야지,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영준 위원 예. 정말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나가는 사전 어떤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우리 하남시는.

그리고요. 우리 소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을 쭉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이영준 위원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결과치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부서의 법 해석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처리를 이렇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실상 나중에 가서 보면 법 해석이 해석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강요한다는 거지요. 극단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겠지요.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면 됩니다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나중에 가서 자기가 승인해준 것도 모르고 당신 왜 불법행위했어요라고 고발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 그러면 상대방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중에 행정소송이 진행이 돼서 그 당사자가 예를 들어 승소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업무 처리를 진행한 우리 집행부에서 지는 책임은 있나요?

○이영준 위원 예? 책임을 지느냐는 말이지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부서별 보면 업무배상공제회비 가입하는 게 있지요?

○이영준 위원 예.

○이영준 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된 공제회비 아닌가요?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나 손실을 결국 보험처리 해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이게 법 해석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참 난감하다라는 거지요. 나는 책임 안 지고 소송 걸리면 개인 돈으로 소송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 가지고 소송 진행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너무나도 쉽게 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관련된 예산서부터 해서 짚어가면서 제대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예산답게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다 시민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소송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자문변호사, 법률팀 운영하는 것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반적으로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용역비 책정을 해서 용역을 해요. 그럼 이게 능력이 계속 발전돼나가는 게 아니라 되레 퇴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대신해서 일을 해주니 속된 말로 면피용이라고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까 나는 책임 없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영준 위원 물론 시스템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너무 그쪽에 매몰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만 편성해서 처리해나가는 이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돼요, 능력 개발은 안 되고.

○이영준 위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이영준 위원께서도 용역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연구용역 시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시를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8,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8,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만큼 좋게 보면 활용도가 상당히 많고 시급하게 용역을 할 때 되게 필요해서 이 금액이 2,000에서 8,000까지 늘었다고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거꾸로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시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까지가 어느 선이 시급한지 파악이 안 되면 굳이 시급하지 않아도 이 비용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정말 시급하게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면 커질수록 책임도 따라야 되고 의무도 따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각 부서에서 이 돈을 아는 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됐으면 어떠한 기본 틀은 있고 기본적으로 규정이라는 것과 규칙은 정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남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박진희 위원 예. 다 시급해요. 부서마다 따지면 안 시급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남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시급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청소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유사한 사업들이 또 다른 부서에서 용역 안에서 본다면 또 그거와 맞는 용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의 정리가 정말 시급하다는 것이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약간 좋은 사례인데요.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되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앞에 물론 용역을 하고 세부용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과업지시서를 주기 전에 저한테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지 현실적으로 나중에 과의 팀이 바뀌더라도 이 책을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용역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것들, 제가 내용을 쭉 써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자. 저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의 예산 절감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에서는 일단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저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시정이 안 되는 게 그래서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산 절감이나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자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부서에서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연구용역이 처음 세워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과와 어떤 용역을 썼는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자치분권 관련하여서 각 분야별로 정책별로 다 문화분권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참여가 상당히 핵심이 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각 과마다 주민참여의 유형이 5개에서 8개까지도 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부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주민들이 상당히 바빠지고 전혀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전혀 모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은 각 부서에서 약간 이름이 다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의 위원회나 비슷한 유형의 시민 집단들이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필요한 게 각 부서별로 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참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 각 부서마다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정말 골고루 하남시 행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 인력도 없는데 행정 낭비를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합치면 그게 크게 하나가 되어서 나눠서 주민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지금 내용들을 봐서는 각 부서마다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

○박진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어떤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렇지요. 국민디자인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혁신정책발굴단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또 우리 부서에서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되게 비슷한 유형의 것이 또 있잖아요.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리빙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한 거거든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상당히 또 많은 것들이 부서마다 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박진희 위원 당연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많아질 사업이라고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시민단, 추진단, 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충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할 거 아니에요.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각 부서마다 무엇이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조사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

○박진희 위원 그게 당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진희 위원 당연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늘려나가면 당연히 나중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중복이 되고 각 부서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행정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것인데 행정의 플러스 알파 일이 하나 늘어나게 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행정 낭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있는 유형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분리하고 분업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남 시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목적에 맞게 그 현안에 대해서 고민해주고 그것들을 부서와 공유하고 그것들이 다 모여서 정책기획관으로 다 몰려왔을 때 그것들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큰 정책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지금 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면서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니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시급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진희 위원 저희에게 보고라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의 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속된 말로 돌려막기식의 행정이 되고 있는 것도 좀 아쉬워요. 그만큼 인력이 뒷받침 안 되고 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라가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문제의식을 가지신다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예산보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이 있어요. 내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진희 위원 평가단도 중요한데 공무원분들의 내용에 대한 것들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냥 끼워 맞추는 식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내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내실을 갖추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을 만들어놓고 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만 받는다면 이건 보여주기식인 거예요.

○박진희 위원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한번 쭉 보세요. 제목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이 봐서 그런 내용들 정확히 보완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아무리 저희가 지적을 하고 뭘 하자고 해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약간 들릴 수도 있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보완을 하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도 모든 시정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냥 저희가 실적 하나 내겠다라기보다는 정말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 마음으로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마인드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협의회 이런 거를 들었어요.

○박진희 위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시죠? 이거 작년 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때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데,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게 맞는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박진희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협의회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이 하남시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일단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에 보면 혁신정책발굴단 연구활동비 해가지고 1,752만 5,000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들,

○김은영 위원 실적이나 3년 정도.

○김은영 위원 그거하고 예산안 111페이지에 보면요.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것도……

○김은영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건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시고요.

○김은영 위원 밑에 있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이 내용도 이번에 계속됐던 사업이지요?

○김은영 위원 이것도 3년 치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새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인구정책위원회하고는 다른 부분이라 이거지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그렇게 교육을……

○김은영 위원 신규로 만든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114페이지에 인구교육 및 유공자 표창수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요, 세부사업계획서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예산안 115페이지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사용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당초 예산이 1,600, 전년도 예산이 1,600인데 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1,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김은영 위원 아, 오타예요?

○김은영 위원 예. 일반적으로 단어 오타하고 다르게 이런 예산 금액 같은 거 오타는 안 나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107쪽에 백년도시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지요?

○김낙주 위원 2년씩인데 제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백년도시위원회가 그냥 처음에 시정준비단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님 개인 사설 같이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동마다 발굴을 해가지고 백년도시위원회가 진짜 하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라는 것이 많이 인지가 되어야겠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낙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2,100만 원 늘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는 것 외에1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김낙주 위원 거기 항목에……

○김낙주 위원 여기는 2,000만 원인데 총 지금 비교 증감해서 2,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김낙주 위원 전년도가 3,700이었고 그런데 올라가지고……

○김낙주 위원 100만 원이 어떤 거예요?

○김낙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서 2,100만 원이 늘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김낙주 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ESG공감대 확산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지원과라든가 환경정책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 기획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하는 게 캠페인이나 이런 데 확산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낙주 위원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김낙주 위원 그리고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 오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주의해주시고요.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서 동영상 제작하고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건가요?

○김낙주 위원 어쨌든 아까 이영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본인들만 잘해서 되지 않잖아요.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참여할 창구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백년도시위원회가 체질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기획관님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있지요. 그 예산 회계과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해요. 그렇지요?

○방미숙 의원 그게 보니까 8개 부서에 798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액수가 다 틀려.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정책기획관 예산팀이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5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관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방미숙 의원 그리고 청렴감사관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팀이 5명이에요.

○방미숙 의원 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방미숙 의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 담당이 한 명인데 왜 세 명이 되어 있고?

○방미숙 의원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아동학대 대응담당 공무원은 1명이야.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때는 담당만 주고 어느 때는 팀장, 과장 다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방미숙 의원 그 부분을 설명해보세요.

○방미숙 의원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왜 이게 들쑥날쑥, 어느 대는 다 받고 어느 대는 한 명 주고 그리고 정말 받아야 되는 데는 안 받고. 이게 보니까 전담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역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거랑 이 예산 나가는 거랑 맞지 않아요. 어디는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과장님 내용 아시잖아요?

○방미숙 의원 내가 그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돼요.

○방미숙 의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직원의 현황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한 개도 안 맞고.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 소통, 소통 얘기 나오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조례도 이번에 여러 건 다 바꾸듯이. 그런 것도 의회 협조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잘해주셨지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한 부분에 그런 부분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소통에 대한 부분을 주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각 기관, 각 부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소통을 하시고 기관 공통용역도 철저하게 관리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의회와도 계속적인 소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에 보면 시민 감사관 운영과 하남시 옴부즈만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김은영 위원 30명이 모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럼 옴부즈만은요?

○김은영 위원 그게 가능해요?

○김은영 위원 예를 들어 고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고충을 해결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 위원회에서.

○김은영 위원 사례가 있나요, 그러면?

○김은영 위원 사례가 있어요?

○김은영 위원 아직 구성은 안 하신 거지요?

○김은영 위원 구성은 안 하신 거지요?

○김은영 위원 구성은 다 됐어요?

○김은영 위원 하남시에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사실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둘 중의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은영 위원 다수의 민원.

○김은영 위원 맞아요.

○김은영 위원 그럼 개인적인 민원도?

○김은영 위원 다수의 민원은 공공갈등에서 하잖아요. (웃음)

○김은영 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역할이 비슷한 것 같고, 행정에 대해서 어떤 민원은 대부분 거기서 거기잖아요. 사법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먼저 것을 정리를 하든, 아니면 중복되지 않게 운영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122페이지에 보면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하고 또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 공무원, 하나는 일반인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일부러 구분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일반인한테요?

○김은영 위원 그럼 공무원 것은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예산 사실……

○김은영 위원 같이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김은영 위원 포상 및 보상, 이러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은영 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포상 및 보상, 이렇게 쓰면 가능한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하셨었다면서요, 2018년에.

○김은영 위원 나누신 거라고요?

○김은영 위원 굳이 나누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이거 그러면 일반인 포상 사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실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장선상에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려 볼게요.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과 포상인데…… 포상이요, 그러면. 공직자분께서 이 공익부조리 신고한 케이스가 있나요?

○이영준 위원 예.

○이영준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이영준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율이?

○이영준 위원 그냥 통계 정도가. 통계, 현황. 공익부조리 신고잖아요. 공익부조리 신고를 공직자분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영준 위원 그럼 일반인인 경우에는 있고요?

○이영준 위원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익부조리 신고라고 하는 게 신고 주체가 결국 공직자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이 구분인데.

○이영준 위원 공직자분께서 이 공익부조리를 신고한다는 건 결국은 내부 고발식인 거잖아요. 과연 이게 큰 현실성이 있고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로 통폐합해서 관리해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정해진 답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 자체가 세분화, 이렇게 쪼개져서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 편성되는 건 사실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영준 위원 명칭은 압니다. (웃음)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감사용 노트북이 다른가요?

○이영준 위원 일반 노트북이지요?

○이영준 위원 지금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예요?

○이영준 위원 9대. 취득연도가 다 다른가요?

○이영준 위원 일단 이건 자료 요청을 드려볼게요. 총 보유 대수 그리고 취득연도, 취득가액,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전부터 계속 노트북이나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각 부서별 수요를 파악해서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관리해 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그동안 제시됐었거든요.

○이영준 위원 그러다 보면 부서별로 취득가액이 다 다르잖아요.

○이영준 위원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특별하게 고성능을 요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쉽게 2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10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정하냐에 대한 의구심을 사실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보통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비품 목록이라고 하나요? 스티커 해서 다 부착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이영준 위원 물론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 게 좀 미흡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보통신 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협의를 다시 한번 하셔서, 특히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아예 통일적으로 구입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의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맨 마지막에 옴부즈만 활동비 12만 원 해서 8회, 12월이에요. 12만 원이고 8회이면 한 달에 8번 해서 12월이라는 소리인가요? 12월, 그러니까 열두 달 측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영아 위원 그러면 현장활동을 한 달에 8회 정도 잡아서 이렇게?

○이영아 위원 이분들 지금 5명 아니신가요?

○이영아 위원 비상근이시고. 그러면 예산설명이 12만 원에 8회, 12월 해서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영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옴부즈만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이영아 위원 선진적인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이영아 위원 강동구가 지금 옴부즈만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자료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조사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이영아 위원 그리고 강동구에서 이런 예산과 관련된 수반사항들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영아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옴부즈만이, 이들이 주체적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이분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또 좁아지고, 아니면 관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무튼 이런 건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쯤에 굉장히 악성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민원이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결국에는 청렴감사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통화, 미팅 하루에만 6시간을 소진했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싶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 아무 별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죄송해요. 우리 담당 팀장님 존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신경용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성 민원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의 민원도 놓치지 않고 아주 차근차근 잘해 주셔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칭찬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영아 위원 정말 너무 고생한다는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아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자료는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무원 비위나 이렇게 처리 감사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활용을 잘해서 서로 무리 없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보다 볼거리가 참 많아져서 들어가서 한참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실 회계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올리는 자료인 것이지요?

○김은영 위원 그렇더라도 그 안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관리자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예산 부분하고 결산 부분을 보는데 결산서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글씨가 작아도 너무 작고 캡처를 한 것인지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 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지난번부터 홈페이지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부분 개편을 했던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새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에 이야기했던 전면 개편에 이 내용은 안 들어갔던 부분인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이지요?

○김은영 위원 왠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하면 우리가 활용도 빨리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불편한 건 시간은 계속되고 보안장비 교체 때문에 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 왠지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면서 불편함은 길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홈페이지 개편 완성은 언제 다 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홈페이지에 볼 게 많아진 건 정말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지금도 예를 들어 배정은 배너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서별로 올릴 수 있게끔, 정보 공개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 시민들께서 많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을 때 작년과 비슷하게 홍보 예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또 좋은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 홍보영상물이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131페이지요. 작년에도 4,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1,000만 원 삭감되고 3,0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홍보영상을 해마다 제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병용 위원 그럼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홍보영상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매번 시 홍보영상을 바꿔 가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담당관님, 그건 시 홍보영상의 일부의 콘텐츠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건 분류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 홍보영상이라고 하면 시를 대표해서 우리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오든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들이 필요한데 저희도 사실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시의회에서도 어떤 대표적인 분들이 오신다면 저희도 시 홍보영상을 틀어줘야 하는데 그런 영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시 홍보영상이 대표적인 영상이 필요한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 콘텐츠를, 검단산을 주제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하고 시 홍보영상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그런 대표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콘텐츠 고려해서 3,000, 4,000, 5,000만 원까지 영상을 하시겠지만 이런 콘텐츠 개발할 때는 비용을 낮춰서 각각의 콘텐츠를 만드는, 그게 나중에 또 합쳐지면 시 홍보영상이라든가 대표적인 영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또 분류해서 편성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그냥 시 홍보영상이라고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홍보영상을 매년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하나, 이런 오해가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 시정시책 홍보비가 또 있어요, 사업비가.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지요, 그러면?

○정병용 위원 이런 것도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에서 저희가 검단산이 됐든, 아니면 감일 역사박물관이 됐든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그것을 콘텐츠를 하나하나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묶어서 가는 게 이 사업이고, 아까 뒷부분의 사업은 우리 하남시 전체를 브랜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나의 대표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 부분 잘 지켜주시고 또 128페이지에 시정 홍보물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고 사진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1,20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컴퓨터 구입비하고 카메라를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기존에 카메라 없었나요?

○정병용 위원 지금 장비를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정병용 위원 그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지요?

○정병용 위원 카메라에 대한 렌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이.

○정병용 위원 그러면 컴퓨터 구입은 예전에 영상을 제작·편집한다고 해서 컴퓨터 구입비가 한번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 컴퓨터가 같이 공유는 안 됩니까?

○정병용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었지요?

○정병용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올라오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영상이든 사진이든 모든 편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올려야 하는데 이게 또 해가 지나면 내년에 컴퓨터 1대 또 필요해요, 내후년에 또 필요하고.

이렇게 반복되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자체 컴퓨터 3대 있으면 1대를 영상 미디어 컴퓨터로 쓰면 사진 편집은 3대 중에서 하나를 전문가용으로 빼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편집을 돌리면 되는데 그때그때 카메라 1대에 편집 컴퓨터 필요하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병용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이런 예산들이 다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맡고 나머지 콘텐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관련된 것은 우리 담당관이 맡아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업무를 서로 나눠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하남시 이미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궁금한 게 좀 많네요.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127페이지에 지면 광고료와 인터넷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현황 데이터를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쪽 홍보 관련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단어가 살짝살짝 바뀌면서 그게 그거 같고 다 유사하게 보여요. 그냥 단어 하나 차이로 항목이 달라지면서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중복성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0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일단은 순서가 조금 뒤바뀌기는 했는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130페이지에 보면 밑에 홍보비가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이영준 위원 온·오프라인 홍보비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캐릭터 활용 홍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 홍보가 또 있어요. 물론 단어 차이로 인해서 다 별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크게 보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홍보다. 온라인 홍보와 오프라인 홍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영준 위원 일단 세부적으로 분산시켜서 구체화된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요, 결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쉽게 하나의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게 세분화시켜서 쪼개놓는 바람에 되레 금액이 더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시면요, 소셜미디어 홍보라고 해서 온라인 광고가 또 있어요. 132페이지 상단에.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 광고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온라인 광고하는 그 내용 속에 시책 홍보라든가 캐릭터 홍보, 또 여기서 의미하는 온라인 광고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 하나의 단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용어 하나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별다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은 결과치가 예산 낭비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1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 그리고 시정공보 및 홍보 추진. 12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 또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시정시책을 알려나가는 업무잖아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뉴미디어 활성화 콘텐츠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다음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활성화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뉴미디어하고 소셜미디어하고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좌우간 어쨌든 온라인상 이런 멀티미디어를 통한 홍보 차원의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걸 팀 단위로 구분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예산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같은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또 예산 금액 자체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아까 하남시 도시브랜드개발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1억 7,500만 원, 그거 중간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이영준 위원 전년도 예산도 1억 7,500으로 동일해요. 그러면 일단 사업은 이 동일한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죠, 내년도에도?

○이영준 위원 130페이지.

○이영준 위원 전년도나 차년도 예산 편성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됐다고 하는 건 일단 동일한 사업으로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의문점이 뭐냐 하면 도시브랜드 활용 홍보에서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게 또 세워지나요?

○이영준 위원 담당관님!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를 들여서 했다고 하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최대한 내실 있게 진행하면 되거든요?

○이영준 위원 다른 지자체 이야기는 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연도별로 계속 세운다고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아니면 5개년 계획 짜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인가 밑그림을 정확히 그린 다음에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게 금액이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된다? 적게 들면 좋게 게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제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의 어떤 결과물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생산성만 있으면 되지 수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당연히 좋은 사업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홈페이지 교체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밑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서버 교체하시면서 스토리지 교체가 같이 돼 있는데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죠?

○이영준 위원 용량상으로 보면 테라 단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대사가 있어요. 전년도에 활동내역이 혹시 있나요?

○이영준 위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무언가 고민을 해야지, 페이지 보세요. 홍보대사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난번부터 이 예산을 편성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활용성이 떨어지고 많은 예산만 들여서 어떤 미디어 홍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사실 좀 궁금해요.

○이영준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영준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무조건 많이 편성돼서 집행이 돼야지 당연히 좋은 사업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는 인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영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국을 하나 운영하듯 너무 꼼꼼하게 잘 챙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팀장님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은 각 팀의 컨디션에 맞춰서 팀별로 사업을 쪼개고 팀별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 나눠서 보내주셨는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팀장님.

위원장님, 예산팀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예, 그러세요.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다른 팀도, 다른 과도 이렇게 나눠서 세부적으로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기에 ‘아!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어떤 게 중복사업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텐데, 어느 과는 그냥 다 묶어서 보내고 어느 과는 이렇게 같은 광고비라도 다 팀별로, 다 사업별로 나눠서 보내고. 그럼 저희는 어떤 부분을 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예산서가 올라왔을까요?

○박진희 위원 기준에 따랐으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셔야죠. 어느 과는 기준에 따르고 어느 과는 기준에 안 따릅니까? 과별로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예산서를 주셔야 맞는 거지, 어느 과는 기준에 따르고 어느 과는 기준에 안 따라서 그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이건 정리를 해주셔야 맞죠.

앞으로는 하실 거면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도 다른 과랑 똑같이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달아주던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예산실에서 과하고 그런 것들을 조율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진희 위원 팀장님 지금 이영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으셨잖아요?

○박진희 위원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는 홍보비는 홍보비 해서 그냥 다 통으로 되어 있지 이 부서처럼 이렇게 다 나눠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같이 앉아서 같이 듣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안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실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 1년을 살림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되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지역의 명소, 재래시장, 청소년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상당히 너무 다 다양하게 잘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정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것들이 각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당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성문화축제도 되게 유사한 것들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돈들을 또 5,000∼7,000만 원까지 그 디자인 개발비로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남한산성을 디자인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디자인을 해서 그것들을 또 계속 이벤트나 지역의 홍보활동을 하시잖아요. 너무 좋죠. 양쪽에서 하고 열 곳에서 하면 홍보가 더 빨리 되니까 당연히 극대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겠지만, 이것들을 잘못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 너무 적죠. 그리고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그 적은 예산에라도 이런 것 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 하남시 기본적인 예산에 쓸 수 있는 기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준에서 봤을 땐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별로 금액이 적겠지만 전체 하남시 운영하는 재정에 대해서는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 시니까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 계속 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 기본 컨디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돈이 적지는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청소년·재래시장·명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 홍보나 지속 개발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유기적으로 조금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도 유사한 사업비를 세우고 있고 여기서 또 세우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성 있게 보일 수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지만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을 세우실 때는 관련 부서들의 그런 예산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쳐서, 어차피 여기도 돈이 없고 저기도 돈이 없으니까 합쳐서 뭔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홍보비, 홍보 영상비 이렇게 해서 사실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에 관련되어서 그게 중복되지 않아야지 빠른 속도로 이게 소통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얘기했고 ‘그러면 각 부서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에서 느낄 수 있는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구산성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실 오랫동안 했던 일이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하고 지금 문화재단에도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도시브랜드의 이미지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하남’을 지금 많이 이렇게 저희가 강조하고 그와 연결하여서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실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한꺼번에 바뀌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다양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속성이나 아니면 조금 거시적으로 크게 어떤 상황들이 와도 정치적 상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의 환경이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능한 콘텐츠를 집중하여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발굴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해주셨는데, 물론 다 필요해요. 그리고 다 중요하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것들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금 거시적인 눈과 지속가능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다른 것들을 새롭게 보여주고 싶은 적극적인 열정에는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 시점이 내년도는 그런 것보다는 지속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서 사업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정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라 할 때 탁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건 우리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집행에 핵심을 맞추지 말고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담당관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참 저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브랜드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김낙주 위원 너무 손을 늦게 들었네요.

○위원장 강성삼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이거 예산안 128페이지인데 계속사업이에요, 도서구입. 지금 다른 것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도서구입을 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낙주 위원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꼭 이게 우리 홍보나 홍보업무를 위해서 산다고 보는 이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줄여볼 여지는 없냐 이거죠.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브랜드담당관님께서 위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이영준 위원님께서 광고료 관련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 공유 부탁드리고, 특히 홈페이지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비용은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너무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홍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일을 하고 의회에서 일을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홍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짧게 질의드릴게요. 행정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비가 140만 원 해서 250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른 부서마다 올라오는 금액대가 천차만별이에요. 140대, 16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각 부서마다 내년도에 컴퓨터 구입비가 있으면 그 사양을 다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위원 그래서 부서마다의 사양을 듣고 우리 담당부서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서 구매할 때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각각 2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노트북도 그래요, 지금. 금액대가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본예산 올라올 때 같이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계속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되게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도 스마트시티가 약간 구체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도시재생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더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협업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고 공문 보내서 ‘사업 뭐하고 있냐?’ 답변 받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개발과 도시재생은 상당히, 아예 다른 부분인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 내에 시민들 대학을 열어서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리빙랩이나 아니면 또 교육 사업 역량강화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력양성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해요.

○박진희 위원 안 그러면 중복되는 분들이 계속 그 사업들 아시는 분들만 할 수밖에 없어서 정보 공유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부서하고 협업하지 않고 우리 과에 자체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확장성들을 볼 때 아무런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예, 협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신장동 것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신 거죠. 그건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이거든요. 그건 정말 공무원스러운 답변 같아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게 문서만 보고 문서로 보내고 문서로 답변 받아서 그 내용을 그냥 저희한테 그대로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박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다 같이 공유해서 함께 소통을 해서 그 안에서 다른 부서에서 한 좋은 결과물도 가져오고 거기다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입혔을 때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과 더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계속 정착해 나가고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다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각 부서만이 가지고 각 부서만 하고 있으면 이 확장성도 안 되고 이것들이 그냥 부서에서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물로 연결되는 것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역량강화 관련된 것도 사업이 올라와 있고 기존에 지속사업인 것들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진희 위원 예, 정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께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민과 관련된 사업들을 타 부서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정리를 받으셔서, 공문으로 모든 부서에 뿌리시든지 하셔서 그것들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필요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부서는 티는 안 나지만 행정정보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문서2.0 전환 구축 있잖아요. 기존에 2010년에 도입되면서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시스템과 가장 큰 차이가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 기반하면서 장점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도 지금 내년 3월부터 동일하게 시행하나요?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시행하다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의 기존 시스템이랑 호환이 가능한 거죠?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 문서 간략히 정리된 것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오지훈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구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이랑 별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 기존에 배운 장소랑 똑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나요?

○오지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것도 간략히 정리된 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오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에 공공빅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것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세부내역에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잡혀 있고 경진대회 심사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정하셨습니까?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저도 가급적 많은 예산이 잡혀 있다면 이게 충분히 전문적인 분을 모셔 와서 퀄리티 있게 심사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채택 보상금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시민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사수당이라든지 홍보비용을 조금 낮추더라도 채택 보상금을 조금 높여서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저도 좀 더 건설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창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심사수당을 낮춰서라도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높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김낙주 위원 좀 전에 오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붙여서 142쪽 상부에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일단 정부 지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비라 해서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소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낙주 위원 그러면 예정하시는 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디에서 해야지 이게 효과적일까요?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운영비인 거지 연구용역비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낙주 위원 그거 오지훈 위원님이 자료 부탁하셨는데 저도 자료 좀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148쪽 위에 보면,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충에서 AI 카메라 확대 설치 있잖아요? 이게 36대가 확대 설치되는데 그러면 주민한테 뭐가 더 좋아지나요, 이게?

○김낙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통합관제시스템에 5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인원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요?

○김낙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예산안 137페이지에요. 계속사업으로는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체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고 사업체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 일일이 그걸 다 조사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이게 사업자 등록은 실제 세무서에 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세무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거?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업자만, 페이퍼컴퍼니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자는 있고 주소도 있는데 막상 갔더니 그 사업장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김은영 위원 그냥 없음?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없음’을 어디에,

○김은영 위원 ‘없음’ 하고 나면 그거를 어디다 전달하거나 이렇게,

○김은영 위원 아, 그래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김은영 위원 아, 그럼 사업체 수에 따라서 금액이 배정된 건가요?

○김은영 위원 3만 9,000개요?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목적이 있어야지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그냥 대상만 있지 관내의 분포, 고용구조 파악, 고용구조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글쎄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실 세무서가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138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했다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202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김은영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라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자리통계조사는 우리 2020년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3년 만에?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으로 그대로 잡혀있어서 사실상 사업내용이 다른데 계속됐던 사업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요.

○김은영 위원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이 자료는 어디로 가나요?

○김은영 위원 어디다요?

○김은영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이 자료를 참고할까요?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시겠어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사실 31만 인구에 1000가구 가지고 표준이 될는지가 의문이 들고요. 이거를 온라인이나 그렇지 않고 대면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표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사실 비용도 우리가 항상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남시에 사업자를 두고 있으면서 하다못해 지역화폐 하나만 줘도 다 하실 것 같은데.

○김은영 위원 왜 모를까요? 하남시에 있는 업체에다……

○김은영 위원 질문지에 그렇게 넣으면 되지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회 했다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저는 지금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인식실태조사라고 해서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실업 관련돼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과장님이 대답하신 거하고 제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조사항목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김은영 위원 예, 그때 나온 자료하고 결과물 좀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제가 먼저번에도 행감 때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CCTV관제센터 안에 들어가면 경찰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바로 관제센터 옆에 옆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이영아 위원 제가 보고의 요지를 정확하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해서 일단 모니터링요원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부세출내역 한 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CCTV에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보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영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연한 거고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영상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상황 등은 경찰관이 하시는 거고.

○이영아 위원 업무 보존이나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아예 경찰관이 이런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거네요?

○이영아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아무튼 간에 자료 제가 알아봐야 되겠으니까요,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이영아 위원 예, 그리고 영상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것들이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요.

○이영아 위원 과연 그런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고요.

○이영아 위원 하여간 적지 않은 돈이 관제센터의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보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고 아무튼 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들은 잘 해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공통적인 질문인데 부시장님 계실 때 부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부서에도 현수막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142페이지에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홍보비를 세우면 거기 안에 현수막을 게첩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시에서 상당히 불법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게시거치대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비용을 같이 여기에 산출해서 예산에 올리시는 거지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 게시를 하고 나머지는 길에?

○박진희 위원 통계조사 말고 다른 사업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진희 위원 사업이 아예 없습니까, 그거 외에는?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부시장님께 잠깐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삼 예, 그러세요.

○박진희 위원 부시장님, 이게 사실 저희 시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서 뭔가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2월이 되다 보니 현수막이 상당히 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서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노력을 정말 해야 되는데 민간은 걸면 바로 떼는데 우리 시 것은 지나가서 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다 하는데 왜 우리 단체는 행사하는데 떼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저희 시에서 게첩할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게첩할 수 있는 수수료를 같이 세워서 우리도 정식적으로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다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래서 저희 먼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걸었는데 알아서 하남시의 눈치 보지 말고 떼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금 부서마다 걸어야 되는 현수막이 몇 개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수수료를 내고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와 관련된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마다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진희 위원 파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잘해서 현수막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진희 위원 예, 그래서 파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정말 길이 깨끗한 것들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남시도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사회가 정보통신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부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고생 많이 해주시고 몇 가지 질문 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오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확장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혹시 전년도에 차세대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다 끝났나요?

○이영준 위원 아니, 개발 말고 구축 관련해서.

○이영준 위원 22년도요? 21년도요?

○이영준 위원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축이 된 건가요, 아닌가요?

○이영준 위원 141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차세대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있잖아요.

○이영준 위원 예. 이 시스템하고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자치단체 간 시스템이 차세대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도 자치단체 상호 간에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하남시 자체 시스템인가요?

○이영준 위원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

○이영준 위원 문서관리자네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 확장성을 말씀하시고 클라우드 기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업무가 어쨌든 퇴근시간 이후에 그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 처리 또 결재할 필요성이 많이 있나요?

○이영준 위원 결국 같은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클라우드라는 게 네트워크서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영준 위원 결국 네트워크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개념은? 결국 같은 개념인데요.

○이영준 위원 나스는 디스크가 아니고 네트워크 서버잖아요?

○이영준 위원 예. 결국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클라우드라는 게.

○이영준 위원 그게 결국은 서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이 개념인 거잖아요?

○이영준 위원 네트워크 서버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기존에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확장성이 왜 필요한 것인가, 스토리지를 증설하면 될 일 같은데 이렇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한다는 게 이해가 선뜻 안 돼서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결국 노후화된 서버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계획인 거네요, 결국은?

○이영준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컴퓨터나 통신장비 구입하는 거 노트북, 이게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혹시 비품관리대장 관리하시나요?

○이영준 위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통신장비 컴퓨터나 노트북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약간의 사양이라든가 내부부품 같은 기술재원표를 볼 줄 아는 정보통신 쪽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수량을 취합해서 그거를 우리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결국은 행정재산이잖아요. 비품으로 관리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각 개별 부서마다 다 노트북을 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괄적인 시스템 구축을 그런 방향으로 추구해나가는 게 자산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준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품 관리 자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스쳐들은 게 있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휴대용이 강하잖아요. 들고 가버리면 모른다 이거 거지요, 관리가 안 돼버리니까. 그리고 라벨지가 제대로 다 부착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번호, 목록. 그런데 보면 사실 그런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목록이나 관리대장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이런 게 필요해 보여서 제안 겸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모아서 회계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취득하는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대 구매하는 게 다른 부서에 임대하는 성격인 거예요?

○이영준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또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이영준 위원 청렴감사관은 7대, 브랜드 1대, 평생교육과 5대, 자원순환과 2대 각 부서별로 다 틀려요. 취득가액도 다 틀려요.

○이영준 위원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이 필요한 부분을 결국 행정재산이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겠고 예산을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차원의 방식. 지금은 각 개별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 금액이 다 틀려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니까 취득하고 처분 정리하는 시스템 이 과정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는 거지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산하고 연결성이 있다 보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남시에 CCTV 현황도가 혹시 없나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황도 제작이 뭐지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책자 같은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저도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영아 위원님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148페이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타 부서 매입기자재 구매 시에는 예산서를 정확히 하기 전에 먼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주도적으로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