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09일(목)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설명은 환경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환경정책과장 정향미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6억 9,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관련 일반운영비로 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비를 1억 5,000만 원 편성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5,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48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 등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전문업체 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고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등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사업으로 450만 원 편성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EM발효액 보급사업으로 800만 원 편성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도비 보조로 2,280만 원, 국비 보조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구제비 등으로 3,7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362만 원을 편성하여 야생동물 관련 구제, 보호 및 환경보전 조사·활동 사업으로 야생동물협회 등에 보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환경교육비로 2,381만 2,000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박제품 관리비로 1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1,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기간제인건비로 1,900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에 8,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 편성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비보조사업비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400만 원 편성, 탄소포인트제 운영 확대를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분야입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로 1,200만 원 편성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17만 원 편성,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와 보수비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7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한 대를 추가 구입하여 500만 원 편성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13억 8,2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현재 846대입니다.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업무대행수수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차량의 보증기간 경과차량에 대한 성능유지관리 위탁비로 3,300만 원 편성하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2,514만 원 편성,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는 금년에 1192대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하고 대기오염물질 표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등 미세먼지 상시 감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472만 원 편성하고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차 보급사업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15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약 60% 정도 되며 금년도에 487대에서 내년에 948대로 큰 폭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륜차도 금년도에 40대에서 내년도 75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비 보조사업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국비 지원사업으로 97대에 31억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이며 한 대당 3,250만 원 보조가 되며 금년도에 5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굴삭기 구입에 국비 보조로 2,000만 원 편성하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국도비 보전사업으로 5,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345만 8,000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비용 도비 보조로 1,7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경로당 등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사무관리비로 3,889만 9,000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1,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1억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8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국내여비로 160만 원 편성하고 시설비로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 등 시설비로 5,400만 원, 한강 감시에 따른 소형화물 전기차 구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배알미동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 편성,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 대상가구에 대한 직접지원비로 6,500만 원, 마을공동물품 구입비로 4,593만 3,000원을 편성하고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총회를 거쳐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 등으로 2,9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용역비로 6,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50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산곡천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비 등 인건비로 16명에 8억 7,7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위탁처리비와 관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요즈음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도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도 환경교육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친환경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좋은 성과물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465페이지 환경교육센터가 위탁 운영되는데요.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1억 5,000 잡혀있고 인력운영비가 1억 8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세 분이십니다. 센터장님 한 분과 종사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아무래도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력이지만 그래도 나름 헌신적으로 경력이 많으신 전문가분이 중심을 잡아주셔서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약간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차원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 보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여러 사업, 야생동물 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환경교육센터 운영에서도 가급적이면 공모사업들에 많이 지원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잘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야생동물 보전사업이라든지 생태계 보전사업 관련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미사섬에서 우리 시가 이런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야생동물에 관해서 자산이 많다는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사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도 공유가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유가 안 되고요. 그동안 꾸준히 포럼교육공동체나 아니면 지역의 단체를 통해서 이미 미사섬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종류,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저도 최근에 결과물을 보고 놀라고 몰랐던 부분이 많아서 우리 시가 이성산성이라든지 중요한 역사적 자산도 많지만 이런 야생동물이라든지 천연기념물 같은 자산은 우리 시를 홍보하고 대표할 만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도 브랜드 자산으로 마그넷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유형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형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문화재단이라든지 도시브랜드담당관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같이 홍보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공공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충전인프라가 보급이 많이 되면서 올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더 공급을 초과하면서 추경에 다른 시에서 남는 거까지 끌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대기가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올해도 많이 잡혀져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대기수요가 참 많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대기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마지막 4회 추경에 경기도에서 남는 차량은 전부 우리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거의 마지막 추경으로 하면 해소가 전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실무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전기승용차량이 195대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추경까지 다 하면 411대가 우리 시 금년도에 되고 내년에는 731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사전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기버스가 내년도에는 살짝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래도 많이 증액돼서 대기수요가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해소됩니다.
○오지훈 위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 예산보다는 다 충족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수소연료전지차의 충전보급 인프라 부족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우리 시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는 드림휴게소 만남의광장에 한 대가 되어 있고 경정장 공원의 주차장에 한 대 계획하고 마루공원 주차장에 한 대 계획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현재 이행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도 이번 연말까지는 거의 확보되어 내년에 바로 설치가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지연되고 있고 우리 특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으로 마루공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경정장은 저희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만 끝나면 바로 충전소는 설치될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인 두 곳 다 긍정적인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착공까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충전인프라만 보급된다면 요즈음 사람들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수소연료전지차도 충분히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대로 충전인프라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 같고 사실은 보여져야 하는 결과물로 당장 보여져야 하는 정책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소리 없이 정말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에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이 있고 4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환경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전문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468페이지에 시민환경교육 지원으로 2,381만 2,000원은 푸른교육공동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교육을 맡아왔는데 보늬학교라든지 맹꽁이학교, 산곡천 물새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을 특화해서 항상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환경교육센터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구분을 확실히 하자 해가지고 생태 부분은 푸른교육공동체에서 기존에 해왔던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여기에서는 생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환경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센터에서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외에 생태와 관련된 사업들은 푸른공동체에서 주체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두 부분이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활동가나 수혜자들이 상당히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어서 그분들이 고생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사실 각 부서별로 기후변화나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없는 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집단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환경적인 부분들이 실천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시민들 대다수가 다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거라서 가능하다면 수혜자 폭을 넓히고 이용자나 활동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이 정책적인 것들이 하남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환경 쪽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왠지 기존에 하시던 분들만 있어서 다른 분들이 접근하기가 약간 어려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가능하다면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에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보전 조사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이거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박진희 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이 사업은 야생생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종 저희 시에서도 사업을 편성해서 제거를 하는데 이것이 항상 시기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각지대도 하고 또 새집을 만들어서 키트 그거 해가지고도 하고 또 불법포획 같은 그런 시설물도 제거를 하고 이런 사업을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일반 자체행사도 하고 시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박진희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많은 분들,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해야지만 이것들이 계속 캠페인화되고 실천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에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확산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다 진행을 하시면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이것도 위탁을 주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로 다 여기 있는 사업들이 6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개별로 하시는 건지?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이게 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를 확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또 이거를 왜 이렇게 선정된 건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타 지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그래도 최소화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해보겠다고 제안한 사항인데 이 사업은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시면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는 것도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직접 하는 거지, 직접 우리 과에서는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박진희 위원 이 부분도 사실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 부서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약간의 특화되신 분들 위주로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어느 한 분야의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한 모든 예산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저탄소 실천 아파트경진대회가 있고 밑에 저탄소 실천 우수아파트 시상금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죠?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아닙니다. 시상금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는 심사라든지……
○박진희 위원 시상금 이런 것은 선거법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거 하면 못 합니다. 물론 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했지만 그 안에는 어렵고 지나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아파트경진대회는 함께 홍보도 하고 또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우수아파트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거고, 그 밑에 시상금은 최우수 단지, 우수 단지, 장려 단지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드리면서 아파트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진희 위원 참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게 또 잘못하면 오해가 있고 이러면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또 힘듦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추후에 다른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경진대회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그리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다른 말들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래서 그 이면에는 아파트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오지훈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시브랜드담당관이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축제도 있고, 환경과 관련된 축제들도 확산되어가고 있고,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환경과 관련된 업무가 없는 부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것들을 다 합쳤을 때 업무에서 함께 유기적인 협의가 되는 모양을 갖춰야지 부서에서도 업무를 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아직은 문서나 이런 것들로 취합이 안 됐을 것, 데이터가 취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작업은 못 해보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했습니다. 올해 각 부서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했더니 11개 부서에서 65개 사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기별로 저희 부서에서 컨설팅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현재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분기별로 제출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카드화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니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매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어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대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부서마다 취합하시는 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로 사업들이 변경이 되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취합하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중복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의 확산성을 보아도 영상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하면, 이게 잘못하면 또 중복으로 콘텐츠를 각자 개발을 하게 되면 함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업무의 일관성이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부서 간의 협업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망월천 미사호수공원이 수질·악취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오시다가 우리 부서하고 건설과가 잘 협업해서 다행히도 수질 개선이 점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에 대해서 감일지구 지역현안2지구가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 미사 망월천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미사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1·2지구 합해서 20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LH에서 금년 말까지 그거를 보완하는 용역을 추진 완료하고 내년에 시운영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그게 관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완전히 저희들이 인수하고 난 뒤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제외시켰습니다. 현재는 인수 단계가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올해 말 정도까지도 인수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전부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빨리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수를 받다 보면 앞으로 불명수들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자동개폐기를 요구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정병용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자동개폐기 정도는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인수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전기자동차가 작년에 비해서 300여 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반면에 충전소 보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충전소는 우리가 현재는 한 171개소에 730기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전기자동차 보급현황하고 봤을 때 내년에는 이동식충전기가 아파트마다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충전기에 대한 것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동식충전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부담인가요, 100%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아파트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그거는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내년부터 바뀌는 게 우리 100가구 이상 되는 신축아파트는 5%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도 2%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충전소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아직 내려온 예산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현재 내년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월 28일 자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시설대상하고 설치대수 이런 게 전부 다 확대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에는 5%, 그리고 공공기관 이외에는 2%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경과기간을 줬어요. 아파트단지 이런 것은 시행일로부터 3년 경과기간을 주고 또 공중이용은 2년 이렇게 공공건물은 1년 이렇게 시행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기자동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리가 없겠다 싶고, 차츰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과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고 충분히 자동차 수요하고 충전대수 이런 것을 확인해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에도 충전소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또 우리 공공기관의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타 시군에서는 충전소 위치 설명이 제대로 방향표시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보면 충전소가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입구에 들어가면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 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연립주택이나 사시는 분들은 충전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충전할지 모르니까 다 공공기관으로 와요. 그리고 우리 하남시청은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 충전소는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도를 잘 설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가 충전소 사각지대예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충전소 해가지고 설치하면 되는데 연립이나 이런 데는 또 주민들 간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런 부분도 이동식충전기나 한번,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소규모 연립주택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일제 해서 충전소 이용실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원도심에 연립주택도 있고 빌라 같은 경우 몇 가구 있으니까 그런 가구들을 자동차충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실적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조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추적해서 조사하셔서 코스트코도 발견하셨는데 조사하시면서 발견된 곳들이 다 지도로 되어 있나요? 나중에 직원이 바뀌어도 딱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거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7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는 살피고 대부분이 코스트코가 고정적인 것이라 그렇지 공사장에 예를 들면 덤프트럭이 전복이 되어서 이런 사고, 일시적인 그런 부분의 유형이 대부분이고 상산곡동에서는 식물원에서 오래된 기름탱크가 기름을 넣어놨는데 누수가 되어서 산곡천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고정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게 대다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7건 발생해서 100% 전부 원인자를 확인해서 관련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고발조치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고발하면 거기에서 대부분 고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하다 보니까 그거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그래서 그건 경찰에서 판단하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7건입니다. 수질오염사고가 7건입니다. 올해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용역인데 현재까지는 수질오염사고가 났을 때 직원이 가서 오일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치면서 초동대처를 하고,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이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원인을 규명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이래서 제가 올해 일단 초동대처는 직원들이 하되 전문업체를 사전에 정해가지고 방제작업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업체가 와서 하고 저희들은 그 원인자를 색출해서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수질오염 방제,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광주나 남양주 이런 데에서 전문업체 해가지고 기름 같은 것을 차로 와서 빨아들인다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모두 구비되어 있는 방제용역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초동대처는 저희들이 가면서 바로 펜스를 치고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는 저희들이 초동대처를 하면서 전화를 해서 빨리 오시게끔 사전에 미리 단가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김낙주 위원 일단은 행사도 많고 그런데 아까 박진희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버스가 있잖아요. 전기버스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금년도에는 3대였는데 내년에는 37대로 확보는 했는데 이게……
○김은영 위원 예산을 확보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전기버스가 1대당 1억 2,800만 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국도비 예산으로는 하니까 37대였어요. 그런데 사전에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것도 41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버스들 많이 희망하는 데도 있을 텐데 현재는 이걸 우선으로 하고……
○김은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3대?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김은영 위원 3대인데 지금 37대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3대도 지금 생산이 안 돼가지고 명시이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대만 지원해준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김은영 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세 번째 차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수요조사 이미 해서 그만큼 해서……
○김은영 위원 차가 아직 생산이 안 됐는데 이미 누구한테로 순서가 정해져있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아니, 신청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 어쨌거나 예산이 3대가 섰다면 2대는 완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고 1대가 남았다면 차라리 삭감을 하고 다음 회기에 넘겼어야지 명시이월이라면 이미 정해졌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생산도 안 돼 있는 차에 어쨌든 우리가 지원이 정해져있는 게 아닌데 명시이월 한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 질문드려봤습니다.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부서가 한 회에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 해서 지방재정365를 통해서 예산 잔액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현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국도비가 매칭이 될 경우에는 약간 우리 부서에서는 소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국도비 매칭이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어쨌든 결론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작년 사업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마지막 3회 추경에 이렇게 도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희망하지 않은 부분까지 늘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욱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분석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잔액이 도에서 어떤 마지막 추경에 어떻게 저희들 원치 않는 것 그 외에는 잔액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무튼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해주셔야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고, 그 비용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명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구성 운영과 기후위기 대응 하남포럼 운영이 있어요.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은 분명하나 예산안 설명서에는 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거버넌스 구성은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 따른 위원회하고 그런 부분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정식 명칭을 쓰고 이렇게 하지 그랬느냐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예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서 제가 이 설명에서 자세한 내용은……
○이영아 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 하남포럼 운영은 무엇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데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도 모시고 시민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영아 위원 아, 포럼이란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포럼을 할 계획이다 그 얘기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쨌든 정부의 기조가 기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활발한 사업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굉장히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일부 시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와 그리고 시민과의 협업들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후 변화로도 우리 시민들도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예산에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168억 3,182만 5,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8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절별 꽃 식재로 관내 15개소 교량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꽃 식재 및 관수공사 편성비로 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으로 2,6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1월 13일에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메타세쿼이아 등 3종 240본의 나무심기 행사를 하였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17년에 완료되었으며, 하남시 2040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인구 42만 명으로 연계하여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 말까지 경기도에 승인요청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황산숲 철쭉동산 조성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황산숲은 연차적으로 철쭉으로 군락을 이루는 철쭉동산으로 조성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84페이지입니다. 덕풍3동 장미공원 조성사업으로 2,7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산 근린1호, 3호 공원에 장미정원을 조성하여 볼거리 및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학교별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하남경영고등학교에서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사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미사숲공원 훼손지 및 미사경관녹지 21호 옹벽사변에 다층 식재를 통하여 생태적 기능 향상에 및 경관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488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등 16종에 대한 사업비 3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절별 수목관리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 관리용 장비인 예초기, 기계톱, 양수기 구입 등에 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수당 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 11월 29일에 창우근린공원 및 은방울공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에 관련하여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의 참여 속에 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분수 유지 및 프로그램 연출비로 7,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악분수 가동 일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 등은 총 2,298개 설치되어 있으며, 보수재료비 나트륨 램프 등 8,8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및 풍산지구 실개천 청소용역비와 공원녹지 전기시설 시설물 관리 등에 17억 4,6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선전동드릴, 무선전동그라인더, 탁상형그라인더 등 구입비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무고아원 망월동 788번지 등 47필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1억 4,19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무고아원 관리공사 식재공사로 8,47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가로수는 122개 노선 연장 식재 약 169km로 왕뽕나무 등 18종 약 2만 8,700본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용 비료 및 자재 구입비 1,500만 원, 가로수 보식 공사 등에 11억 3,557만 6,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공원청소원 14명, 공원관리원 26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억 6,474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대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4,06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에 1,250만 원, 유아숲 교육운영 보조사업에 5,2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93쪽입니다. 공원운영원(공원시설물,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7,11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4,916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9억 5,8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물놀이장 소모품 구입비 1,440만 원, 물놀이장 운영비 5억 8,440만 원, 수중청소기 및 유리잔류염소측정기 구입 자산취득비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물놀이장이 총 6개소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2022년도 운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되지 않을 시 추경에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총 55개소, 현재 51개소이고 추가로 미사지구 등 공중화장실 완료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될 것까지 생각해서 총 55개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25개인데 현재 19개소가 있으며, 향후 6개소 추가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 및 물품지원비 등 11억 2,6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공사비에 1억 1,6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뚝방 휴식공간 조성지 관리 사업비로 풀베기 등 4종 1억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시민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8개소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4개소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청소유지관리 용역비 5억 5,8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 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미사지구 내 주차장에 캠핑카, 영업용, 공사차량 등으로 장기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유료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사한강공원2호, 미사호수공원 2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화 사업비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수입비는 10월 말 현재 7,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신장근린2호, 은방울공원에 대하여 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데요. 두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시민참여일 뿐만 아니라 인근 부영아파트라든지 신안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다층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하남위례길 4개 코스 64km입니다. 위례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총 1억 3,7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6,166만 6,000원, 일반운영비 4,26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의 인건비 4억 5,02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1,600만 원, 사무관리비 980만 원, 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650만 원, 산림보호경보장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7,5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총 13본이 발생하였으며, 맞춤형 방제전략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 5,96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원은 주로 등산로, 사찰, 농경지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매미나방, 대벌레, 미국선녀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알집 제거, 끈끈이롤트랩 설치, 약제 살포 작업들을 합니다.
503페이지 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및 대벌레 방제비 1억 2,0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목 제거 끈끈이롤트랩 설치, 대벌레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을 운영하여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방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15개소, 여기는 대부분 학교나 공동주택으로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피해 진단 및 진단결과에 따른 방제 방법 및 수목 관리방법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니다. 산림정화보호단속원 기간제근로자 1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7,5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비 약 100본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원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등 1억 1,10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에 5,000만 원 숲길조성관리 사업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43개소 있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2,174만 7,000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유지관리비로 사방시설 조성비로 5,812만 7,000원, 실태조사비로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시 보호수는 총 13본이 있습니다. 보호소 외과수술비 5개소 2,000만 원, 생육안전진단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의 신청을 받아 유기질비료 보조에 115만 1,000원,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90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무목공소 조성 사업은 설계비로 1,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눔목공소는 미사숲공원 청소년수련관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재부산물을 활용한 업싸이클링의 확대 및 다양한 목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풍산동에서 신청한 것으로,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공소는 도비 보조사업 50%를 조성사업비에 개소 당 약 1억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사업에 산벚나무, 이팝나무 등 식재에 1,204만 8,000원, 숲가꾸기 사업비에 1억 86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공익사업에 2,7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로 7,65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편이죠,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큰 증액은 없고요. 공원녹지과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른 때와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냥 계산상으로 봤을 때 증액된 부분이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한 170억 원이 삭감이 되고 다른 게 증액이 되면서 전체 금액은 868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저는 증액됐다고 보는 거죠.
삭감된 부분들이 예를 들어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더 이상 공원 조성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녹지 수목관리 부분이 있어요, 48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증액이 된 거죠, 2억 6,000?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2억 6,000 정도 증액이 된 건데, 4회 추경 때 1억 7,000을 삭감하고 전년도 예산이 2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단계별로 크게 보면 미사지구, 초이산단, 위례지구, 감일지구를 저희가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받은 것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는 사업이고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추경에 삭감되는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에 따른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런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증액이 됐다가 나중에 추경에는 다시 낙찰차액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중간중간에 삭감을 하시긴 하셨는데 1억 7,000이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 낙찰이 그러면 최근에 된 건가요, 12월에? 11월이나?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아닙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2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가을철 보통 추경에 집행 잔액을 전부 삭감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거의 마지막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는 거의 불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통상적으로 봄철, 가을철 쉽게 얘기해서 다리 위의 도로 같은 경우에 교량 위에 식재된 것을 보면 11월 말까지 통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12월 초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12월 초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정도에……
○김은영 위원 그것도 단가계약 같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면요. 여기도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로 금액이 많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음악분수 연출 프로그램 공연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원래는 프로그램을,
○김은영 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천천히 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 음악분수 쪽에 보면 수경시설 연출 프로그래밍 비용이 있습니다, 4,000만 원이요.
○김은영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런 경우에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작년, 올해 음악분수 같은 경우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원래 받게 되면 음악분수를 시연하면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물놀이장에 대한 개장을 못 하게 되면 이 사업들은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거를 거꾸로 해야지 맞는 게 아닐까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상황이 좋아져서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추경에다 세워야 그래도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는 동의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원래는 위드코로나 되면서 잠깐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를 할 수,
○김은영 위원 예, 괜찮을 뻔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솔직히 지금 시민의 참여 나무심기 행사도 위드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등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지금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상황에 상반기 추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은영 위원 물놀이장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 상황에서는 당장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 관에서 일단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상 그게 다 관의 탓으로 와 버리니까 가장 안전할 때 한 박자 늦게 모이게 하고 늦게 시작하는 게 안전 부분에서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놀이장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물놀이장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러니까 추경에 상반기,
○김은영 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 시켜놓는 것보다 더 시급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회 추경에 하든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은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같이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음악분수 유지관리비가 지금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저희 LH에서 AS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저희가 음악분수는 1단계에서 지금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1단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기 때문에 음악분수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끝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악분수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설의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망월천 호수공원 준설이 12월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준설 기간에 아마도 이 음악분수 내에도 준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음악분수가 타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음악분수를 가동을 못할 경우 오히려 기계가 더 마모가 심해져요. 지금 물에 잠겨 있고 또 거기에 지금 노폐물들이 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동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점검해서 가동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한 몇 개월 멈추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로서는 10월 이후에 계속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동절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정병용 위원 이게 한 3, 4개월만 더 멈춰지게 되면 이 기계 자체를 유지가 아니고 완전 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음악분수 몇 군데가 가동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점검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시범 가동할 때도 보니까 그때도 문제점이 개선이 안 됐던 거예요. 그거를 저녁시간 때는 시민들이 밀집하니까 이거를 가동은 안 하지만 최소한 낮 시간대 정도는 음악분수를 시범 가동하면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기계는 오히려 수명도 짧아질뿐더러 오히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급하게, 음악분수의 가장 큰 문제는 안에 있는 슬러지 처리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음악분수가 지금 차폐막이 바깥에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기 좋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홍수라든지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부유물이라든지 슬러지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에 슬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깥으로 배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원래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하남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자문도 구하고 방법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그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솔직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방법을 솔직히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수에서 음악분수를 가동하다 보니까 노폐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보면 잠기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기계가 계속 멈춰 있으면 노폐물이 들어가서 기계 자체의 작동도 어려워질뿐더러 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고민을 하셔서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 되면 음악분수를 가동 중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중간중간에 점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음악 연출 프로그래밍 해서 20곡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곡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지금 23곡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23곡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많이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곡 수는 그대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게 올해에 20곡을 잡았던 건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것 사용 못한 거에다가 혹시 추가적으로라도 10곡이든 조금 보태서 하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20곡을 늘려가는 것은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은 저희가 삭감을 시킨 상황이고요. 추경에 삭감이 들어갔고요. 내년도 상황이 어떨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 물놀이장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할 거라고 맨 처음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조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미사지구 실개천 청소용역 관련해서 지금 1공구, 2공구, 풍산지구 실개천 청소용역 3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실개천에 가동하는 유지용수가 몇 톤 정도 가동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제가 톤 수까지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물순환시스템이 7,000톤이면 실개천에 지하수로 펌핑해서 끌어올리는 게 한 3,000톤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3,000톤이 다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개천에 계속 멈춰 있고 물도 다 바닥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부터 해서 다 그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1년 내내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조 끼는 것도 3,000톤의 물 양을 가동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청소비용만 계속 올릴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거는 얼마 전에도 저희가 건설과 쪽하고 원수 공급문제, 풍산지구처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을 두 군데 추가로 내년에 설치하시기로 했는데, 호수공원에 주차관제시스템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정병용 위원 그 공간이 지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곳이 지금 약간 혐오시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화물차부터 해서 아주 도로 진입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위험지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고도 높이를 제한해서 승용차 정도는 주민들이 공원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둥 정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거는 바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인수인계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주차장 유료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페이지 상단에 계절별 꽃 식재 꽃박스 설치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박진희 위원 이게 되게 나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저희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동별로 2,000만 원씩 다 일괄 지급을 하고, 유사하게 꽃나무 꽃박스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게 작년에 되게 좋은 의미로 시작은 했는데 좋은 사례들도 있겠지만 사실 안 좋은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같은 장소에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사업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사업들과 연계를 하시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동사무소와 연계는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민참여화단은 8개소에 대부분 엄마사랑화장실 옆하고 덕풍천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꽃박스를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이 꽃이 예쁘다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구도심 쪽에서의 꽃박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공고를 내더라도 수요가 바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도시텃밭의 수요는 금방 경쟁률이 높게 되는데 이 시민참여화단의 케이스는 몇 차례 공고를 해서 겨우 저희가 8개소를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시민의식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진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어제 도로관리과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동으로 있어서 예산도 그렇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조금 통합해서 관리를 했더니 참 좋아졌다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통합해서 위치나 이런 선정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사실 관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돼서 처음에만 ‘아, 예쁘다.’ 이러고서 다 죽어서 그냥 버리는 경우들도 동사무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이게 동으로 다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분산돼서 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서, 이게 가능하다면 뭔가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부서에 드렸고 이것들을 한번 취합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동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 부서의 일을 조금 덜 수 있게끔, 아니면 함께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단위로 저희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실질적으로 2029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30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2040 도시기본계획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저희 공원기본계획이 별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계획 인구는 42만 명이고요. 이 도시기본계획에 연계해서 공원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2040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원계획을 짜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입니다. 상단 재료비에 보수비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거 도로관리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참 예산팀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상단 여섯 번째 줄에 LED SMP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원 공급장치더라고요.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Switched Mode Power Supply)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여기는 단가가 4만 4,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달단가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어제의 조달단가는 하나에 90만 원이었는데 오늘 같은 건데 조달단가가 부서마다 다른 건, 법이 다른 건지 저는 너무 헷갈리는데 예산팀에서 왜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지금 4만 원하고 90만 원이면, 등주라든지 등에 따른 특성에 따라 등값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등주가 무지 비싼 것들이 가끔가다가 설치된 것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박진희 위원 이게 원스톱으로 하는 신기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던 90만 원과 4만 4,000원은 너무 다르거든요. 아무리,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거는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한번 서로 어떤지,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이거 건설과도 마찬가지,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 이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90만 원과 4만 4,000원은 너무 다른 거라서 어떤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거는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어떠해서 90만 원과 4만 4,000원이 됐는지 이거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과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과별로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서 걸러주시는 게 예산팀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와 도로과와 해서 세부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98페이지에 숲치유 프로그램 관련하여서 운영 전반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서면으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484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공원녹지 수목관리에 봄철 잔디 약제처리, 여름철 약제처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제처리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농약을 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농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친환경, 대부분 농약 문제라든지 많이 나오는 게 유박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약제처리를 해서 지금 농가에서 친환경 제품 쪽으로 많이 가듯이 저희도 친환경 약제 쪽으로 약제를 처리하는 거지 농약 성분 쪽에 문제가 되는 약제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어요. 농약을 칠 때 고압인가요? 고압호스로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때 덕풍천의 하천변과 가까운 데 있을 때 ‘이거를 살포하면, 이게 물이야. 하천이야. 그러면 이게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남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약제 성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내용들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내용들을 상세하게 하셔서 약품처리라든지 약품처리에 들어갔던, 또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쓰레기 처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은행나무가 지금 760본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나무 털기, 열매털기.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열매털기요? 예.
○김은영 위원 가을 되면 은행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760본이라는 건 760그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760이 올해 달라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기존에 있는 거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은행나무와 숲나무 위주로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아마 도로를 가다가 은행나무 하단에 보시면 빨갛게 띠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 암나무입니다. 암나무인데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저 띠를 어떻게 표시를 잘해서 눈에 잘 띄어서 매년 관리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 그루 수하고 올해 그루 수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앞으로는 저희가 교체를 몇 년 전에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줄어들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교체를 하게 되면 줄여야 되겠죠.
○김은영 위원 열매를 털어야 되는 나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4회 추경에 525본이 올라왔어요. 삭감된 거죠, 1,800만 원이. 전체 은행 열매털기 작업을 525본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는 760본이 올라왔다면 지금 수정이 안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번 이건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
○김은영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4회 추경에 1,8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520본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아, 그거는 본수하고……
○김은영 위원 본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마도 전년도에도 760본으로 올라오고 올해도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산은 525본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나무 수는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들은 모든 위원님께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녹지조성 등 물놀이장, 가로수, 위례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도시농업과장 김선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먼저 관내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구거를 관리하면서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는 계속사업으로 각각 2,293만 8,000원과 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석수당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양곡보관창고 무인경비 용역비로 200만 원, 정부양곡창고 수선비로 100만 원, 화재보험료 및 통신비로 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34만 7,000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증지원 사업비는 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지원금 사업비로 99만 5,000원, 벼 병해충 약제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비로 11만 9,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07만 5,000원, 유기질비료 사업으로 9억 원을 국비와 매칭하여 편성하였고,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비료사업도 시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불금 145만 원,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비 6,900만 원, 기본형 공익 행정경비 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매칭된 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행정보조 인건비 8,991만 2,000원, 농민기본소득 운영비 4,248만 8,000원,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비 24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개인당 60만 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운영비로 348만 6,000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사업비로 1,570만 7,000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차액보전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고용하는 인부임 인건비로 207만 5,000원, 공수의 수당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구제역 사업 등 축산차량 관리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사업비로 297만 원,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비용으로 120만 원,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사업비로 100만 원, 광견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재료구입비로 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시술비로 200만 1,000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63만 2,000원, 반려동물 등록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사업비로 1,950만 원, 유기동물 처리 및 유기견 보호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사동에 조성되는 유기동물보호소 임대료 및 인건비 사업비로 3,600만 원 및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 방역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광견병 접종 시술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로 매칭된 읍면동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비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사업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로 48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비로 100만 원, 소귀표부착지원 사업비로 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승마장 육성사업 620만 원, 학생승마체험 사업비 5,6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도비로 매칭된 사업비로 3,059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 계약서 등이 구비되지 못해 양봉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4억 2,000만 원, 먹거리 안전성검사 시료수거비 사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529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1억 5,950만 1,000원,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사업비 10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점인 정육점에 해충 방제 및 전문위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농업인 교육을 위한 급식비 및 강사 수당 등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608만 원 및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을 위한 재료사업비로 850만 원, 후계농업인에게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사업비 및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761만 원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매년 참가하고 있는 전국 농업인 경영대회 참가비로 500만 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사업비로 54만 원,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사업 운영비 및 재료비 등 각각 100만 원 및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 원, 화훼농가 상토 및 화분 지원 사업비로 각각 1억 3,000만 원 및 1억 1,000만 원, 친환경 농업 약제지원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시·농협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7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경기도에 출연하여 농업인의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들에게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절감 사업비 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20억 8,600만 원, 관내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게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3,577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관내 전문농업인들에게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코자 FTA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농업인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지역에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예 감시원들의 수당 지급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등 아동들에게 건강과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비 7억 380만 원 및 7,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GAP 인증 농가 유지 및 가입을 위한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비 및 ICT 환경개선 자동화시설활용 화훼재배 구축사업비로 각각 190만 원 및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 및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사업비로 각각 1,600만 원 및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응급복구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텃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텃밭 관리원 인건비로 1억 924만 9,000원, 토지사용료 및 개인 표찰 제작 사업비로 9,480만 2,000원, 농기계 유류비 및 전기요금 사업비 384만 8,000원, 유기질비료 및 종자 관리재료 구입비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텃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200만 원, 공공텃밭 관리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내년부터 황산 주변에 신규로 공공텃밭을 조성하게 되어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사용료 및 장비 임차료 등 사업비 6,195만 9,000원, 농기계 유류비 및 전기요금 사업비 등 60만 원, 유기질비료 및 텃밭 시설 설치비 등 각각 900만 원 및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텃밭에 따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상자텃밭 및 옥상텃밭을 지원하여 주고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농업 및 학교 텃밭 강사료 및 재료비를 각각 3,0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환경제어 및 모니터링으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비 3,500만 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등으로 1,000만 원, 시민사회단체 또 사회적기업에서 운영 중인 도시형 텃밭 가드닝 사업에 필요한 유기질비료비 등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비와 매칭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와 매칭된 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업인들에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기타보상금에서 유기유실동물 입양지원비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이지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유기동물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반려동물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고 있지요. 버려진 반려동물.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 유기동물에 대한, 유기동물을 어느 누군가 가지고 오게 되면,
○김은영 위원 입양하게 되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유기동물에 대해서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동물병원에서 일단 먼저 우리 반려동물이, 유기동물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검진비?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진료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길가에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건강검진을 해서 입양을 하겠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게 하면서 그 유기동물을 어느 누군가가 분양을 해 가지 않습니까? 분양을 해갈 때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 동물당 얼마씩, 이렇게 제한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1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18만 원이요? 그러면 18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 그런데 거의 그 이상 들어가고, 공짜로 얻는 거니까. (웃음)
○김은영 위원 (웃음) 공짜.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분양을 해서 본인들이 키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1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센터나 이런 곳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사실상 반려동물 진료비가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질의드려봤고요.
525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어요. 올해는 이거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두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업을 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미사근린공원 3호 부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근린공원 내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반려동물하고 같이요, 주인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11월 2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 시청에서 유기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김은영 위원 유기동물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 있었던 사업이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올해 처음이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올해, 올해. 작년 12월에 예산 통과하고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사업을 처음 해보셨는데 반응이나 어떤 해보시니까 또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건지. 어떻게 느끼셨어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 반려동물에 대한,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우리 시민들한테는요.
그런데 올해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와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인식이 좋아진 것 같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교육이 잘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한번 운영을 할 때 몇 분이나 오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가 반려동물……
○김은영 위원 그냥 대략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모이고, 사실상 강아지들 옆에 놔두고 교육이 될까도 싶어요. 차라리 애견에 대한 상식을 어떤 유인물이나 이런 거로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질문을 받아서 한다거나?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저희가 문화교실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공원에서 한 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3개월 동안요? 한 달에 몇 번씩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2회에 걸쳐서요.
○김은영 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토요일로 해서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이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한 달에 네 번씩이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한 달에 네 번. 한 달에 네 번, 3개월이면 4, 3, 12. 12번이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래서 저희가 총 10회를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10회요. 10회에 지금 이 예산이 다 들어간 것이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36명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요.
○김은영 위원 전체 10회에 36명 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김은영 위원 내년에는 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더한 상황이어도 하신다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지금 상황이 더한 상황이어도 추진을 하신다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코로나가 더 확장되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추이를 지켜보고 예산을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승마교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었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작년부터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차가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 사업비가 4회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3,360만 원이. 그건 삭감이 됐는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학생승마와 관련해서는 저희 미사리에 승마장이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학생승마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내리시고, 제가 잘 안 들려서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미사리에 승마장이 한 군데 있는데 올해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양평군에서 올해는 학생승마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전에 안 돼서 3,36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년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내년에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하신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학생승마를요.
○김은영 위원 이게 기존에 전년도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전년도 예산도 5,600 잡혀 있었던 거고 그 사업비를 올해 4회 추경 때 3,36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삭감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250명의 학생을 학생승마에 하려고 했는데 100명 정도 할 수 있는 것밖에 여건이 안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내년에는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예산을 올해에 삭감을 한 것이고.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리고 미사승마장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생승마에 대한 시민들의, 학부모님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산은 이게 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코로나와 연계해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고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지요, 지금 승마장이? 확보가 돼서 내년 초반부터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작년에는 이 학생승마를 미사승마장에서 했었어요.
○김은영 위원 이제 그럼 양평에서 하는 것으로,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승마장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양평으로 가서 이 학생승마 체험을 하고 있고요, 현재.
○김은영 위원 100명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100명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미사승마장에서 만약에 불법에 대한 사항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또 미사승마장이니까 우리 하남시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또 국도비에 매칭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게 제가 질의드린 건 지금 우리 예산을 내년 초부터라도 250명 올리신 게 시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는 100명 양평으로 가야 하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갔지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 학교에 저희가 우유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청구서가 들어오고 그것을 정산하면 이것도 국도비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렇지요? 지금 학교 못 가는 날이 많지요. 학생 수도 늘기도 하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지금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을 4,000명 정도로 추산하셨네요. 이 부분은 주소지를 근거로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4,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당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3,143명이 나와서 그걸 도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3,140명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도비 포함해서 4,000명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동별로 어느 동에는 어떤 수확하시는 분,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 농업인들은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상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그래서 항상 상추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상추를 재배하다가도 부추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작물을 관에서 재배하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라면 무조건 다 똑같은 자격을 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주소지에 근거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만으로 제한된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업을 종사하는 세대주에 포함되는 세대원 구성이 다 포함……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저희가 조사는 농업인이면 다 되는 것으로, 세대주가 아니라 농업인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오지훈 위원 농업인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잡혀 있고 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그러면 각 동별로 아까 세부적인 작물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미사동에는 농업인이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되시고 산곡에는 얼마나 되시고, 그런 개략적인 정리된 자료들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운영경비에도 동 위원회, 시 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또 기본소득 사무관리비 장비 렌털이 있습니다. 행정보조인력으로 5명이 7개월 동안 잡혀 있고 지원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장비 렌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행정은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으로 신청하신 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14개 동이 있지만 농촌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5개 동으로 해서 동에 한 사람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농촌동 5개 동 위주로 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약간 조사 업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그 장비 렌털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장비 렌털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밑에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 이 부분은?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이런 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항은 보증보험을 해서 나가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오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1억 6,000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예산 반영이 없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이 사업이 목이 변경돼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올해에는 900두를 중성화수술을 해서 마무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인데 들고양이들이 상상 의외로 많이 있어요.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국도비와 매칭을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조금 올려준 사항입니다.
○오지훈 위원 저도 이게 매년 있었던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고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조절하시려고 단계적으로 매년 일부 시행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미 이 정도 수량 확보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드린 농민기본소득 관련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미사1동에 소재지 되는 미사동에, 미사섬이라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황당 옆에 올봄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승마장을 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승마장이 폐업을 하고 토지주하고 합의를 봐서 지금 동물보호센터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12월 안에 지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아마 계약서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좀 생소하고. 그다음에 또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 별로 홍보도 안 된 상태여서 지금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문화센터 같은 거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홍보를 더 해서 이런 곳이 생겼을 때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이 얘기도 저는 상당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월 300만 원씩.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300만 원씩 해서 12개월 3,600만 원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가능해서, 쉽게 말해서 축사입니다. 계사로 되어 있던 축사를 가지고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로 허가를 받았는데 동물보호센터로 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임대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하나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겨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사항은 우리 미사동의 전대호 통장님께서 저희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바람에 이 사항이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또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지금도 5명이 소를 사육하고 계시고요, 소 사육 두 수는 약 100마리에서 110마리 정도 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약 1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거는 100마리를 현재 사육하고 있는데 새끼를 낳게 되면 귀에 쉽게 말해서 귀표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육하고 있는 수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요.
○김낙주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 뚝방길이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지금 원인자가 있는 농작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비닐 걷어낸 것, 샌드위치패널 이런 거 있는 것들을 쭉 쌓아놨어요.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낙주 위원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그때 원인자가 있을 때 이걸 치우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국유재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이라고 나와서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무단 투기했다는 것보다도 그 행위자가 있을 때 뭔가 농사짓고 이런 것도 그런 잔재물들, 이게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이 사업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거에 무단으로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치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버리는 사항이 아니고 농식품부가 소유하고 있는 구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웃음) 구거지에 이렇게 불법 농작물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경작하지 말라, 이렇게 팻말 같은 건 있고 한데 그런 게 원인자가 있을 때 치우도록 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쓰레기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면 목돈 2,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텃밭 있는 데 가기 전에 쭉 보면 거기도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많이 쌓아놨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계고를 해서 치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방치돼서 나중에 우리가 또 처리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 오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위원회가 동 위원회하고 시 위원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 위원회 같은 역할은 동별로 해서 농업 현장 확인하는 역할하고 자체 심사하는 역할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시 위원회에서는 전체 총괄적으로 검토된 사항들이 올라오면 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하잖아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장 확인 인건비는 지금 동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의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도 기간제근로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로 다니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정병용 위원 이게 그러니까 행정 인력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여기에 배치해서 부서에서 업무 보조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기본소득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장비 렌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명이 아니고 장비를 대여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장비하고 그것은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것 사무관리비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대상자가 관할 행정동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행정동 14개 동이어서 동 위원회 구성이 14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 행정동에서 농촌동이 없는 동이 있지요. 미사2동 같은 데는 농촌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실제로 그런 곳은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소는 미사2동에 되어 있는데 농지는 산곡에, 천현동에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그런 경우는 농지 소유 동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동에 대한 위원회도 여기 14개 동이라고 해서 14개를 다 구성할 계획안은 없고요. 같이 합쳐서, 아직까지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 계획을 세울 때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했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동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한 5개 동 정도면, 합쳐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신고할 때는 동 단위로 해서 제출하신 것이었고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만약에 동에서 이런 사업 행위를 안 할 때에는 다른 동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통합관리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우리 급식소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가 현재 4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1개소를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올해 1개소, 그러면 총 5개소가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2021년도에 1개소를 했고 그리고 작년까지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병용 위원 작년까지 3개소이고 올해 1개소 해서 총 4개소가 있다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4개소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미사 망월천을 쭉 돌다 보면 다리 곳곳에 가는 데마다 길고양이 급식, 숙소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일반 시민분들이 갖다놓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도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동물보호 차원에서 급식소라든가 설치하시는 건 다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책자에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셨는데 현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어요. 필요한 곳,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어떤 장소에 이걸 배치하면 좋겠는지를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개인들이 갖다놓은 것들은, 민원 소지가 있는 것들은 조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설치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쪽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유할 수 있게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요. TV라든가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가 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방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려견·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이 사항들은 각 팀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오늘 도시농업 김선철 과장께서는 공로연수 중에 마지막으로 오늘 예산 설명을 위해서 별도로 출근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웃음)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식품위생과장 조연식입니다. 식품위생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내년도 총 예산은 8억 8,22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192만 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등 지원비로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검사 및 대응사업비로 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및 관리료로 3,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건강식생활체험관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로 2,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및 직무교육비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현판 및 홍보물 등 제작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용업자 기술교육 보조사업자 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7,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969만 8,000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342만 원, 지출이 1억 1,95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52만 8,000원입니다.
9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6만 원, 과징금 4,000만 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2,126만 원, 예치금 회수액 1억 2,969만 8,000원입니다.
93쪽입니다. 주요 세출 사용내역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비로 750만 원,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위생물품 지원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올해는 저희가 없었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개 단체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기회가 돼서 이·미용 업자들을 만나 뵈면 미용지부 쪽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당연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업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육이 있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저희 관내에 이용업소가 741개 업소가 있고요. 이발소가 4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위원님들이 2019년도에 조례 발의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용업만 하려고 했었는데 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당초에 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거를 800만 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미용이 앞으로도 추세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들도 실제로 미용실 가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용업소는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제가 봐도 앞으로 미용업소에서, 사실 미용업소가 지금 아주 세분화돼 있어요. 일반, 피부, 네일 종합 해가지고 6개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것은 2개라고 한 것 보니까 이용·미용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 같지가 않으니 그냥 이·미용을 나누지 말고 그냥 기술교육으로 해서 그냥 멀티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용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로 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받으실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페이지 544쪽에……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544쪽이요?
○이영아 위원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이영아 위원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예산 사업 중의 하나예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번 조례 바뀐 것 아시죠, 이것 관련해서? 그 사업의 범위가 넓혀진 것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이영아 위원 잠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급식지원센터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아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그래서 저희가……
○이영아 위원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혀졌는지는 아세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당초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실제로 관내에 어린이집이 보통 240개소 있잖아요. 그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에 식단을 짜서 제공한 적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아동복지시설, 이런 시설까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 급식센터에 등록된 업체 수가 244개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법령이 제정이 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올해도 12월 31일 날 법령이 실행되거든요? 법령 제목이 뭐냐 하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이걸 실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선별적으로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12월 31일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지자체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답변 다 해주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이영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국가에서 법령 제정이나 시행 부분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도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답변하는 사항에 아직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사업의 범위가 요양소나 이런 데까지 넓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올해 성과평가와 그리고 내년도 사업실행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사업실행계획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직 다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으세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까지는 어쨌든 이 사업 중에 한 분류의 하나의 카테고리인, 또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더 연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아 위원 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부분들 아직 체크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제가 알도록……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잘 챙기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사실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하기도 해서 한 가지 조금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박진희 위원 543페이지 중간에 불량식품 지도·단속 예산이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희 위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공무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공무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박진희 위원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공무원한테 무언가 포상을 할 때 포상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박진희 위원 그런데 왜 “포상금이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포상금이 아니겠죠, 보상금이겠죠.
이런 거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되게 별거거든요.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산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데 포상금과 보상금을 이렇게 섞어서 써놓는 것들은 저희 위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예산팀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산팀이 ‘많이 꼼꼼하지 못했구나.’ 이런 과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냥 시간 때우려고 앉아계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일을 항상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아는데 공식적인 석상과 개인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언변에 대해서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는 부분은요,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표현을 보상금으로……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들릴 것 같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요, 모범음식점 등 지원 관련해서 4만 원*145*12월 이렇게 있어요. 모범음식점 145개소를 매년 해마다 새로운 것을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지정된 데를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이게요, 저희 시에……
○김은영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모범음식점이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4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 잠시만요.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세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저희 시에 등록된 모범식당이 45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45개소요, 145개소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45개소입니다.
○김은영 위원 45개소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그리고 여기에 지원비로 주는 게 상수도하고 지하수 요금을 지원해주는데 저희 식당이 앞으로 추세가 모범음식점은 경기도에서 실시된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도 안심식당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심식당이 뭐냐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식당을,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3개, 2개, 1개 해서 매우 좋음·우수·좋음 해서 3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위생등급업소가 저희 1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같이 합산해서 위생등급업소에도 저희가 지하수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4만 원이라는 것은 평균치인 건가요, 아니면 4만 원 범위 내에서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상수도 요금에 4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일괄적으로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증액이 됐네요. 2,160만 원이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위생등급업체를 저희가 추가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실 위생등급업체 지정됐다 해도 그 부분이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정되면 얼마간 이거를 지원해주냐 이거죠. 딱 그냥 1년 단위로……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1년 치를, 1년 단위 해서 드리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새로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저희가 재심사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모범음식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45개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에 재심사해서 51개 업소였어요. 그래서 6개 업소를……
○김은영 위원 아, 재선정이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재선정.
○김은영 위원 아, 재선정?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예. 보통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이 4만 원에 상당하는 상수도 요금 외에 다른 지원도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지하수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지하수 외에 다른 지원도 있는 건가요? 홍보를 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인센티브도 드리는 게 있어요.
○김은영 위원 아니, 홍보. 그런데 제가 그때 식품위생과하고 인구정책팀하고 했던 사업 중에 다자녀 배려식당 발굴사업이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다자녀 배려식당 발굴.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되고 있는 걸로……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다자녀 배려석 있는 식당 발굴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좀 더 파악해 주시고, 오늘 자료라든가 위원님들께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특히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
| 위원장강성삼 |
| 간 사김낙주 |
| 위 원박진희 |
| 위 원김은영 |
| 위 원이영아 |
| 위 원오지훈 |
| 위 원정병용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방미숙 |
| ○불출석 위원(1인) |
| 위 원이영준 |
| ○출석 공무원(5인) | |
| 녹색환경국장 | 김희태 |
| 환경정책과장 | 정향미 |
| 공원녹지과장 | 이상렬 |
| 도시농업과장 | 김선철 |
| 식품위생과장 | 조연식 |
| ○의회사무과(6인) | |
| 사무과장 | 김성집 |
| 전문위원 | 강환천 |
| 의사팀장 | 남도순 |
| 행정 7급 | 강정률 |
| 속 기 사 | 김혜민 |
| 속 기 사 | 유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