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상수도과를 첫 번째 순서로 하고 이어서 정책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수인 경우에요. 분할납부를 하는데 누수라고 하는 개념이 수도관 같은 경우에 공용관하고 가지관이 있잖아요. 그 누수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개인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개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관 쪽에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세부적으로 경감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책임부과 방안, 이런 게 정확히,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누수가 생기는 경우를 사실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량기 검침을 통해서 만약에 평소보다 정말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누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 개인은 어쨌든 처음에 시공업자가 설치해 준 이후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누수가 발생해서 과다하게 사용이 됐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당사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 같은 것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구체적인 보완 방안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영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미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가구. 여기서 사용료 체납이 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체납이 됐다, 단수가 됐다. 이런 경우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이영준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처음부터?

○이영준 위원 아니, 그 대상 말고 애시당초 지원이 가능한 대상.

○이영준 위원 그 부분이 뭔가 구체적인 판단 항목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용료 체납이 됐다고 해서,

○이영준 위원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체납 안 하고 버틴다.

○이영준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이 따로 수립된 게 있나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게 있는지?

○이영준 위원 어쨌든 취지 자체는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용료 체납이 됐다. 그리고 통보가 왔다. 사실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이영준 위원 문서상으로 많이 조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서류상으로는 다 해당이 돼요, 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영준 위원 어렵기 때문에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영준 위원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예산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잘못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지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은영 예, 지원액.

그런데 뒤에 보면 “지원액” 해놓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 제목이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액”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것은 “지원금”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생신고를 안 한 가정도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은영 그렇지요.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은영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뒤에 신청서를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보면 구비서류에 출생신고가 되었을 경우 생략, 출생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서류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 아닐까요?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인데 출생신고가 안 된 대상자는 사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구비서류가 많다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걸 직접 지원금 신청자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은영 사실 우리 조례 제목처럼 장애인가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공인인증을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위원장 김은영 요즘 보면 집에서 다 되잖아요, 홈페이지도 되고. 그래서 이런, 특히나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장애인이고 출산했다고 하면 누군가 또 대리로 하게 되면 대리인 서류 또 맞춰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인증이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21조 연임 규정 있잖아요, 임기.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두 차례 변경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체 위원의 몇 퍼센트인지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은영 그래서 만약에 연임돼서 3년 내내 한다고 하면 다른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은영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를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몇 퍼센트 정도 한다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은영 10%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10%로 하다 보면 너무 적은 인원이고 40% 정도는 해야 연임하는 위원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청소년도 있겠지요.

○위원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의 개념이 1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세부터 24세이면 보통 학교 다니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하남시 예산에 필요한 규모가 연차별로 어떻게 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이영준 위원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이영준 위원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꼴인데요. 과연 이게 기본소득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결국은 형식적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양새로만 보여요. 사실 이 기본소득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24세라고 해도 우리 하남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금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 가고 있으면서 곧 24세에 해당하는 나이대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남시의 예산상 재정 부담이 과연 얼마가 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우리 하남시가 지금 충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말고 우리 하남시가 크게 재정지출이 소요될 항목들이 몇 가지가 쭉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소송 비용 관련된 부분, LH하고의 소송 문제. 그리고 지하철 문제, 여러 가지. 과연 이것이 충당이 가능한지, 부담할 능력이 과연 제대로 있는지. 이게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한다라고 해서, 정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 하남시 스스로의 재정 부담 능력이나 여러 가지 현황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타당하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자료들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없으면 작성을 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조례를 보면 재원 마련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하남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근거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경기도에서 재원을 협력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영 지금 현재 조례대로라면 경기도에서 협력을 안 해도 우리 시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이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 지원금, 기본소득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곤란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은영 사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타 시군구 조례도 봤더니 이렇게 경기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하남시 학교밖지원센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이영아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현재 기관제근로자분들께서 8개월이라는 근무 때문에 돌린다는 게 그게 요점인 거예요?

○이영아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런 인적 관련해서 제가 참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 제가 11월에 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도 이 부분을 짚고 가려고 했었어요. 이건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잘못하신 것이지 여기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돌릴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영아 위원 민간위탁의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영아 위원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여태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분들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일은 여태까지 잘해 왔어요.

○이영아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이영아 위원 민간위탁의 애초의 취지는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영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애초에 그게 아니거든요. 일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영아 위원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애초부터 우리 부서에서 잘못한 거라고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 이거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영아 위원 과장님.

○이영아 위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영아 위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닌가요?

○이영아 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잘되고 있는데 인적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드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영아 위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일은 잘하고 있어요. 애초에 민간위탁의 취지가 뭐냐고요. 민간위탁을 왜 합니까?

○이영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영아 위원 봐 봐요, 이게 또 문제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을 해놓고 민간위탁 전환시키면서, 당연히 민간위탁 맡은 업체에서는 고용승계 안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 열심히 부려먹고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거 할게, 그래 민간위탁 하자 해놓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민간위탁 되면서 다 나가라는 것은 그 얘기 아닙니까?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저랑 약간 체온 차이가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야 해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왜 인력 구성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까지 다 소상하게 얘기하셨어야 됐어요. 그래놓고 인력 이렇게 되니까 민간위탁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도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요.

○이영아 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왜 위원들 무시합니까?

○이영아 위원 이렇게 소상하게 잘 알지 못하면 위원님들 그래, 민간위탁 하게 되면 그래 시에 좋은 거니까 하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속 다르고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불성실합니다. 위원들 눈 가리고 노동자들 힘들게 하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민간위탁 하게 하고, 민간위탁 하려고 하고.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영아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영아 위원 이런 식이라면 저는 이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집행부의 절차라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자 처우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막아보겠다 그런 민간위탁 동의할 수 없어요. 민간위탁 애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 시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은영 이영아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면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간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일 때, 능률적일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돌아간다거나, 문제가 많다거나, 어렵다거나, 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드릴 말씀이 이 중 건축법에서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또 상반이 돼요. 건축법 시행령상에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건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도시계획 관련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쪽에서 업무가 결국은 양쪽에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영준 위원 혹시 이런 부분 같이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이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건축과 쪽에서는 면적기준을 둬서 200㎡를 기준으로 삼고 이 존치기간 연장 업무 처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기준도 없고 기존에 있던 가설건축물들 당연히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있던 가설건축물 보유자들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정비할 때 정비하더라도 뭔가 유예기간을 둬서 순차적으로 제대로 정비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일괄적으로 싹 바꿔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고 하면 사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나요?

○이영준 위원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가설건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일률적인 시점을 딱 정해서 이때부터는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철거를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요.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또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영준 위원 없는 상태로 간주하게 되면 축조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축조신고 자체는 또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법상으로.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연장이 안 되니 아예 처음 축조신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다. 그러면 또 무조건 3년을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연장은 안 된다, 그런데 연장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축조한다고 해서 축조신고를 내면 의무적으로 해결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영준 위원 편법이 아니지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내용이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정식 건축물을 건축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하나씩 진행해나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영준 위원 과장님, 정해져있다고 해도 건축법상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까지 감안을 해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법의 위계질서만을 따질 게 아니라 건축이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법에서도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게 되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경과규정들 아니면 유예규정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제가 양해할 부분은 아닌 거고 제가 관련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두 가지를 놓고 조례하고 쭉 보다 보면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하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약간의 유예할 수 있는 경과규정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정식건축물을 짓는 게 당연한 건데 원칙만 따지다 보면 지금 현재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뭘 못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 원칙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그 소유자들도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간적인 경과규정 같은 거, 보완책 이런 것을 같이 구비해서 계도 차원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벌써 몇 건이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 쪽으로.

○이영준 위원 결국은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건축과 쪽 의견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약간의 융통성만 취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 있긴 한데요. 케이스 관련해서 이건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은 정식 건축물이 허가가 안 나서 짓는 거지요?

○위원장 김은영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가 잡히거나 공원으로 잡혀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은 안 해주면서 실제로 땅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지어서 임시창고로라도 쓰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지요?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갑자기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면 가설건축물을 짓더라도 더 허술하게 짓지 않을까 우려도 돼요. 지금 보면 가설건축물이나 일반창고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가설건축물 등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은영 없지요. 앞에 입구에 표시만 되어 있고.

○위원장 김은영 예, 기간만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연장이 되니까 거의 일반창고나 가설건축물이나 표시가 잘 안 나는데 3년을 유예한다고 하면 거의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만 쓰려고 돈 들여가지고 짓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은영 당연하죠, 알죠.

○위원장 김은영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세월만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 또 제한이 들어가는 거고 분명히 경과조치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과조치 부분은.

○위원장 김은영 예, 고민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위원장 김은영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험수당 지급 및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과 관련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하남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출시기와 의안형식에 관한 사항,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 근무 관리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휴가 및 출장절차 및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청구의 대상을 하남시장에서 하남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 및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발안의 서식에 관한 사항,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계속해서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 제안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장, 박진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희 박진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연가에 관한 사항,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시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 회의록의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박진희 간사,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영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버스 운영자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악취는 미세먼지, 소음 등과 함께 생활환경 저해 및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공해 요인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 악취방지저감민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항목 및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복지카드 사용, 수익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정하고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 사항 중 정책지원관 운영 인원, 직급, 담당사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현지 활동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골목상원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골목상권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과 상인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골목상권 육성구역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골목상권 육성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골목상권 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정정하고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의 개정사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공개경쟁신규임용·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정하고 조례 제명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지급금액을 월 251만 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하남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