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22년02월09일(수)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 하수도과순으로 하고 이어서 직제순으로 교통건설국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먼저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보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김효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정진 대기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장동수 교통환경팀장입니다.
김은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환경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3-4페이지 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23-6페이지 참여와 협력으로 만드는 환경교육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하남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환경교육을 체계화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개소한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을 공무원 및 시민단체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 대응입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완료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기후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과 적용대책을 포괄하는 지역 맞춤형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ㆍ단체ㆍ기관 등 상호 소통체계를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저탄소 실천아파트 경진대회, 기후위기 공모전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녹색 공간 다양성 확대입니다.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및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현황지도는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천변에 서식하고 있는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한강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의거 관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오염도 검사 실시 등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도 병행하고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ㆍ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10페이지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상시 감시하겠으며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안내 및 홍보로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 방제작업 전문업체를 통해 신속하고 완벽한 방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23-1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및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소, 전광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신호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농도 측정으로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대기정보 표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12페이지 고농도 비산먼지 배출 억제 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은 95개소로 미세먼지 예방감시원을 채용하여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감시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다량 발생되는 공사장은 IoT 활용 소음ㆍ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3-13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1대당 10만 원이 지원되며 현재 사업추진 중입니다.
23-1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은 775대로 우편 및 문자발송, 직접 방문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5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작년 대비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동주택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경과기간 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공공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부지 발굴, 수소충전시설 설치 부지 확보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수소충전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6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승인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승인 확정 시 시행계획에 의거 삭감계획을 추진하고 허용된 부하량 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전년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할당부하량 준수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3-17페이지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미사지구 등 택지개발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32개소이며 각 지구별로 사업시행자와 정상운영을 위한 보완ㆍ협의 추진 중이며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8페이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한강본류 하천구간 오염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처리로 상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구리, 남양주시 구간에 오염행위제한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정말 요즘 트렌드 최근 알이백(RE100) 이슈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이슈로 단순히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산업 전반과 이제 우리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고 다행히도 우리 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그 핵심에 지금 우리 부서가 있어서 그런 헌신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이 개선을 위해서는 단지 관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그리고 뭐 산업 전반, 그리고 이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민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창립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오지훈 의원 그래서 그때 창립총회에서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안산과 같은 그런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에서의 초기지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산시 사례에서도 보면 이제 주로 공공기관의 유효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좀 초기 정착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에너지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유효 관 부지에 대한 혹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는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이 분야에선 물론 시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은 참 감사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여가 더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의 지원이 좀 초기에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5페이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오지훈 의원 예년에 비해서 우리 시가 또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차 보급지원 대수도 늘고 보조금 확보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최근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고 수요도 높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워낙 시민들의 대기수요가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고일자가 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서울이라든지 광역지자체와 함께 경기도 내에서 또 다른 일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에서 지금 공고를 내니까 그 제조 차에서 배정된 물량이 먼저 공고를 낸 지자체라든지 광역지자체 시민들한테 먼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시민분들께서 지금 친환경자동차를 발 빠르게 수급할 수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오지훈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2월 중에 이제 공고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앞당겨 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사실 이게 한 일주일만 늦어도 그 대기기간이 한 몇 개월씩 이렇게 지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그리고 이제 수소충전시설 설치부지가 우리 시는 현재 지금 만남의 광장에 있긴 하지만 작년에 보고 듣기로는 경정공원과 마루공원에 지금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과 진행경과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조정경기장 내에서는 지금 그린벨트 개발계획 수립 중으로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제 마루공원은 지금 좀 불가할 거 같습니다. 현재 부담금 자체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업체에서 지금 추진은 조금 어려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정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마루공원은 이제 원천적으로 좀 현재 사업진행이 힘들고 그럼 경정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글쎄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는 거 같긴 한데요. 저희 이제 올해 할지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전기차는 이제 뭐 공동주택 중심으로 워낙 충전인프라가 지금 많이 보급되어서 괜찮은데 이제 수소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인프라가 필수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루공원은 지금 어쩔 수 없다 싶지만 경정장이라도 올해 안에 좀 빠르게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마지막으로 이제 17페이지 수질개선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LID 추진에 대해서 관심 있고 조례도 이렇게 내고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선진도시에서 아산시 벤치마킹을 혹시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다른 시요?
○오지훈 의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그전에 제가 없을 때 다녀왔습니다.
○오지훈 의원 그 자료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에는 사전협의제도 도입해서 이제 인가부터 준공까지 설계ㆍ시공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LH랑 뭐 GH랑 도시공사랑 혹시 좀 어느 정도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신도시 개발과정이 아직 좀 많이 남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사라든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사실은 면밀하게 계획단계부터 확실히 추진해 놔야지, 못 박아놔야지 이게 참 뒤탈도 없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초기부터 신경써주시고 이 물 순환 시스템 개선을 잘 할 수 있도록 미사지구의 그걸 반면교사 잘 삼아서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이제 대형공사장이나 민원이 많은 곳에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음이나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감시도 하고 그 측정수치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김은영 의원 그거 정말 필요한 거 같아서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여러 군데 사실 하남시에 공사 현장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그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현장에 나갔을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거나 소리를 작게 하거나 이래서 사실 당하는 사람만 고달픈 상황들이 좀 여러 건 있었어요. 지금 이 원격 측정 장비장치가 언제부터 도입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올해 저희 2개 지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아, 그런데 운영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2대를 해도 지금 사업비가 2,8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뭐 효과가 좋고 하면 추가 예산확보해가지고 더 개수를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일단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사가 종료가 됐다든지 하면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설치한 거를 바로 떼어서 하기는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설치를 올해 했으면 올해 그 기간에는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이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분포현황 조사 및 제거 사업, 이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뭐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저희가 용역을 조사하시긴 하는데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전에는 고엽제 그쪽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김은영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뭐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한다 해도 매번 할 순 없을 텐데 시민들이 이거를 유해식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금방 보는 대로 뽑는다거나 자라기 전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잘 나오는 지역에다가 사진 같은 거 우리 안내도 있는 것처럼 사진을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같은 거 사진을 게재를 해 주면 그걸 보고 비교를 했을 때 “아, 나쁜 식물이구나” 하고 보는 쪽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잘 안 외워졌거든요, 보고도 다시 가면 헷갈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사람이 봐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당한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해마다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충전기 충전시설은 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올해 충전소가 설치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올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도 설치가 되지만 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도 보내고 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공동주택 같은 거는 법으로 이제 의무화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 대수 비율로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그 진행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자동차 보급은 또 정상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사실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좀 밀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 공공시설에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다음에 그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공동주택까지 다 단속대상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대상이 됩니다.
○정병용 의원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그 단속행위가 별로 좀 적게 진행이 잘 안 됐던 거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단속을 하는 건 좋지만 미리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거를 미리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는 뭐 충전도 할 수 있고 주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봐서 추경에 안내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이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망월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LH하고 자동개폐기 설치하겠다고 좀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정병용 의원 아, 그래요? 설치한다고만 했지 아직 뭐 진행되는 건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정병용 의원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안쪽으로는 그 인수인계 과정이 다 마무리될 거 같은데 그전에 이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를 계속 전담하시다가 그 과의 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인 정책들을 많이 반영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좀 해 볼 수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이제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여기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저희가 토양법에 의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지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관련 시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한번 잠깐, 제가 암기는 하지 못해가지고요.
○박진희 의원 그 교통 관련 시설이라는 게 어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주차장이나 주유소,
○박진희 의원 주차장이나 주유소나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박진희 의원 아, 그럼 저희가 주유소는 그 수시 아니면 분기별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그거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박진희 의원 그 외에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박진희 의원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들은 저희가 사실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부터 정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정화를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6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 그 교통 관련된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지만이 아니라 대상지 인근까지가 사실은 상당히 뭔가 좀 오염에 대한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하셔서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럼 그것도 이제 유기적으로 협업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박진희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한 주유소라든지 지정폐기물이라든지 토양오염과 관련하여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시고 그 외에 방치를 했을 때는 어떠한 법령근거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지 그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지정폐기물 말씀하시는,
○박진희 의원 주유소 토양오염 같은 경우,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토양오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정밀조사 명령내리고 정밀조사 끝나고 나면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조치명령은 어느 선에서 하죠? 저희가 원상복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원상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 이제 개인이 해도 저희가 이런 그 법령에 맞춰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못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박진희 의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들께는 저희가 그렇게 법대로 해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렇게 못 하는 건 사실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의 단 예로 보면 이제 우성골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이 토양오염 관련하여서 물론 금액이 들어가죠, 안 들어갈 순 없지만. 좀 전에 오지훈 의원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이제는 환경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 삶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토부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금액이 크고 일이, 현안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일단 수면에 올라온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한꺼번에 못 한다면 단계별로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예정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토양오염 자체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긴 한데 저희도 최대한 지금 국토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저희 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각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서울지방관리청 업무 자체가 지금 한강유역청으로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 1월에도 저희가 현재 그쪽을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서로 좀 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제 저희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올 3월에 정말 하겠다고 작년에 보도자료를 또 대대적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는 뭐 협의해 보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 나와 있어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시민들께 공유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해 주실 수 있도록 정말 전반적인 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토양오염 관련된 거는 개인도 그렇게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보다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3-11쪽에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및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서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두 군데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리고 전광판도 2개가 있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김낙주 의원 그럼 신호등은 지금 8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8개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러면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감일 이쪽이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쪽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위례, 감일 쪽으로?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위례 쪽에 신호등 하나는 설치를 했고 감일동도 그렇고 설치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산지구가 되고 나면 대기오염 측정소를 한 군데 더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일지구 쪽으로.
○김낙주 의원 감일지구 쪽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획이 2022년도 계획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없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래요? 신호등도 지금 없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김낙주 의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대기먼지 농도를 측정하거나 대기정보를 표출해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이것이 뭐 예방을 하거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김낙주 의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오염도와 관련된 것들을 앞에 얘기한 사업들이 이제 보충해 줄 텐데 그러한 부분이 데이터 수집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그 모니터링 장소가 조금 구체화돼야 될 거 같아서 그거에 대한 그 예산이나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아까 김은영 의원님께서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관내에서도 사실 다른 기관이지만 이 생태계에 그 교란이 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해 가지고 사실은 조금 이 시민들께는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겉모습으로 물론 아름다운 식물이기는 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관광명소도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환경보호에서는 이제 환경유해 2급 식물로 지정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식재하지 마라라는 그 권고사항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기관에서 이런 거 식재를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좀 가급적으로 자제해 달라라는 권고사항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게 뭐 그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 이제 덕풍천변으로는 이 유해식물이 지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 관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그 타 기관에게도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16페이지에 그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이영아 의원 그런데 참 이게, 캐슬렉스 골프장이 관내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철 되면 골프장 유지를 위해서 농약살포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되지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현재 그 캐슬렉스 골프장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질 관련 업소여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영아 의원 점검은 혹시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분기도 있고 반기도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 1년에 1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제가 아마 그전에도 우리 팀장님 시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근 주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횟수를 늘리셔가지고 이런 불안의 요소가 좀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자주 나가보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길래 본 의원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이나 박진희 의원님께서 같이 지적을 좀 해 주신 내용들인데요, 우리 우성골재 문제요.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이영준 의원 지금 환경부에 자문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이영준 의원 그 결과는 언제 정도쯤 나오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저희가 이제 토양자문위원회를 환경부에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개최를 한 3, 4월에 한다고 했고요. 최대한 빨리 요청을 드린 사항이라 곧 한 5월 정도에는 나올 거 같습니다.
○이영준 의원 지금 참 답이 없어요, 하남시 입장을 보면. 지금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화조치 이행명령만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선 이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들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본 의원도 뭔가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뭐 태클을 걸거나 지적을 하거나 이런 차원보다는 뭔가 좀 머리라도 맞대서 좋은 방법이나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 국토관리청과 하남시가 수ㆍ발신했던 이제 문서들을 보고 싶다, 내용을 알아야지 기본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대응방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들, 그 문서들이 무슨 비밀문서인가요? 왜 문서를 못 주겠다고 하는지 참 답답해요. 혹시 어떤 개인정보문제라든가 외부에 표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제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가리고 그 문서에 있는 그 내용만이라도 좀 복사를 하든 따로 이제 캡처를 해서, 정리해서 전달을 해 주든 좀 그렇게라도 받아서 원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검토해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무슨 비밀내용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왜 문서를 못 준다고 하는지 참 답답해요.
그 내용만 따로 정리를 해서 갖다 주셨는데요, 일단 참 일일이 워딩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신 거는 참 고맙긴 한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남시에서 그 국토관리청에 문서를 보냈다라는 표시를 해 놓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소송을 통해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이영준 의원 자,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정화 책임도 하남시 책임해가지고 하남시가 국토관리청에 문서를 보낸 내용을 정리해 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남시가 정화책임이 있구나, 우리 스스로 정화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토관리청에 문서를 보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일단 알 수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이 내용은 요약을 해서,
○이영준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의원 판단으로는 내용을 정리해서, 워딩을 하면서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방법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에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 어찌하여 문서를 못 주고 이렇게 꼭 워딩을 작업해서 주셔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 우성하고 소송이 진행됐으면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7년,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제가 타 부서에서 문서를 좀 받기는 몇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별 내용은 없어요. 단지 그 원문에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지, 그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뒤에 붙어있는 허가조건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그러면 오염된 토양 정화책임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 토양환경보전법상에 있는 그 관련 규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하남시 전체의 문제잖아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누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뭔가 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뭐 비밀문서들이 있나요, 거기 혹시?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아니요, 비밀문서, 타 기관문서다 보니까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영준 의원 그러니까 타 기관 문서든 우리 문서든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워도 상관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만 있으면 된다. 이 토시 하나, 어조사 하나 때문에 문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보세요, 워딩을 해 온 내용 자체가 틀렸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법상에 그 당시 그 토지를 소유했었던 자가 정화책임자로 명시가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이영준 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 규정을 토대로 해서 뭔가 방안을 분명히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뭔가 이제 방안을 찾는데 같이 힘을 합치고 싶은 이런 마음에 자료요청을 한 걸 굳이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 참 답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문서요청을 드리니 그 관련 문서들 지울 수 있는 건 다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그 내용만이라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좀 받아보기를 희망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하니 다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도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김현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세요, 그렇죠? 교육 중이신데 이렇게 또 외출허가를 받아오셔서 열심히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업무보고 잘 하시고 또 가셔서 교육도 잘 받으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중요한 얘기도 또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여기 환경정책과 과장님을 거쳐서 국장님 되셨고 여기 팀장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때 물론 이제 부서별로 여러 가지 다르긴 하지만 내용들을 1년에 1번씩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면 답변은 그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숙지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사업도 많고 우리가 보는 거보다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뭐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수질오염방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 잘 작년에 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도 칭찬도 해 드리고 싶지만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이런 부분들 보급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충전시설이 그와 반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열심히 설명도 해 주셨지만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기름유출이 돼서 저도 연락을 받고 시급하게 나가봤는데 우리 이제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여성 직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 직원들을 보니까 8급, 9급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이 처리, 방제작업이라고 하나요? 이 작업을 하기는 너무 힘든 부분, 역부족인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 할 때 타 부서랑 비교를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돼요. 국장님은 그 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좀 남성들로 어느 정도 채우셔야지, 그날 보니까 거의 90%가 여성인데 이런 급하게 벌어지는 기름유출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 직원들로 좀 이렇게 인사이동 때 잘 인력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준 푸른도시팀장입니다.
김종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승현 공원운영팀장입니다.
홍영택 산림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6쪽이 되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사업비 63억 3,700만 원으로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 사항을 이행ㆍ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공사 발주하여 2022년 1월 28일 착공하여 2023년 1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유아숲체험원, 화장실 3개, 주차장 179대, 도시텃밭 1만 6,644㎡ 관리사무소 240㎡ 등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당정뜰 및 미사뚝방, 미사경정공원과 연계한 생태적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으로 목표연도는 도시기본계획에 발맞춰 2040년 계획인구 42만 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발주하여 2023년 9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미사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미사경정공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사경정공원에는 주차관제시스템으로 2022년 3월까지 변경함에 따라 기존 스티커부착 차량 감면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액제 감면 및 무료에서 정률제 변경이 예상됩니다. 올림픽시설물, 주차관리규정에 따른 하남시민 확인차량에 대해서는 수용차 1,000원으로 75% 할인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경차, 하이브리드, 저공해, 다둥이, 65세 고령자에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민 주차감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이용실적 합산하면 총 18만 844대, 6억 8,300만 원으로 연간 2억 2,700만 원 감면혜택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남시민의 차량정보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감면혜택 유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남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하남경영고등학교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현장조사 및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으며 학교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및 학교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철쭉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볼거리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군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숲공원과 미사한강공원 전망대에는 철쭉동산을, 누리공원에는 장미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숲공원에는 2021년도에 철쭉 9,500본에 이어 2022년도 2만 2,000본을 식재예정이고 이미 계약 의뢰한 사항이며 식재 적기인 3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한강공원 전망대 철쭉동산은 2021년도에 1만 9,000본에 이어 2022년도 4만 본을 식재예정으로 이곳 또한 식재 적기인 3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으로 미사숲공원 훼손지 3개소, 경관녹지 21호, 경관녹지 21호는 코스트코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관목과 교목, 침엽수와 활엽수가 어우러진 복층 혼효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도시 생활권 내 훼손지 자연환경을 도시숲으로 복구하여 다양한 숲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창우근린공원과 은방울공원 2개소입니다. 작년도에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 10개 단체로 청소년의회, 어린이집 연합회, 청소년수련관, 신장2동 주민자치회, 아동참여위원회, 대명ㆍ부영ㆍ창우ㆍ은행아파트가 되겠으며, 현재 설문조사에 있으며 향후 의견취합 및 검토 후 실시설계 반영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주차장 주차시설 추가 설치 운영입니다. 2021년도에 5개소에 이어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옆과 미사한강공원2호에 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지구 법수봉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구도심 쪽인 검단산은 등산로가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례지구와 감일지구의 등산로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법수봉 등산로는 위례근린4호 공원에서 법수봉으로 이어지는 약 300미터 구간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주민대표분들 13명과 함께 현장에서 코스 검토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시설비는 제1회 추경에 4억 6,800만 원 확보하여 안내판, 이정표, 야자매트, 데크계단 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휴양 및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나눔목공소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미사숲공원,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약 150평 규모의 나눔목공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23년도 도비 신청 예정이며 도비 확정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부산물을 활용하여 목재의 재활용을 확대하고 목공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목공체험 기회제공 및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였던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총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의 의견 및 사업을 취합 중에 있으며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물놀이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중 일반감기처럼 풍토병으로 관리할 예정이란 보도가 있습니다. 만일 물놀이장 운영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몇 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여성보육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저희는 어린이공원이라 해서 공원에 대한 시설이고요, 여성보육과 쪽에서는 어린이보육시설에 딸린 어린이시설을 하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저희는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서 공원운영팀에서 공원들의 시설물이 파괴가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공원에 운영원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원들이 수시로 수리나 고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거나 교체 시에는 물품을 저희가 발주해서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도 사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공원에 CCTV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혹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저희가 CCTV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장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어서 CCTV를 수리한 다음에, 지금 정보통신과의 CCTV 관리하고 연계시키려고 작년도에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아이들은 사실상 자기가 다치거나 누군가 유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CCTV가 없는 놀이터가 없도록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래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 법률을 봤을 때는 사실은 목공체험 관련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실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지금 경기도 내 31개 중 1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구들을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셔서, 흔하게 말씀드려서 여러 분들이 많이 편하게 보신다면 그 목재를 이용해서 어린이용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교구들을 만들 수 있고요. 주부들을 대상으로 요즘 플레이팅 도마라든지 이런 도마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기타, 목수로 따진다면 대규모 목수가 아니라요. 소목수로 해서 집 안에 있는 작은 장들, 의자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지요. 이 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부분도 다 명시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관리가 될까요? 법대로 하려고 하면 되게 까다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는 법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목재에 관한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십억 규모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인프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로 인프라의 시작이고요. 대규모로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소규모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보육원에 약 5,000세트 정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봤었는데요, 물론 재활용을 해서요.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도비는 시설비 쪽에서 1억을 지원받고요, 인건비하고 기계, 공구들에서 또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해 준다면 괜찮지만 시설을 해놓고 사람을 고용해 놓고 나중에 지원이 분명히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무료로 이용하지는 않겠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성남시를 예로 들면 주민들에게 참가비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영 의원 추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해놨지만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 시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정말 활성화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흐름인 것인지 이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실제 여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공에 대한 건 거의 없고 목재에 대해서, 원목에 대해서 원목 활용법, 이런 것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추후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없도록, 사실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서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김은영 의원님께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보면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은 우리 부서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부서를 분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계신데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건 저희 부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에 파견된 인력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늘어나는 조직에 비해서 현재 인사팀 쪽에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결원인 상태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의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박진희 의원 과장님께서 “다른 데도 다 똑같습니다.”라고 하면 본 의원이 꼭 이 과만 인원이 부족해서 얘기하는, 저도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 공원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사업단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 넓어지고 공원화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 이번 업무보고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사실 수시로 관리를 하고 현장과 더 밀접하지 않으면 상당히 작은 민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도 맞고 지금 우리 과를 보면 정말 현장에 거의 나가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까지도.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정말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물론 하남시가 전반적으로 부서마다 다 힘들죠. 그리고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건 맞는데 어찌됐든 이런 업무들이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계속 잘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 관리나 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존의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금 인원이 만약에 충족된다면 직영체제라든지 아니면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를 확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그 시스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과 용역에 이원화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적자원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인적자원이 보강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우리 국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드리자면 여러 가지 운영도 관리도 있지만 활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고 다른 부서들 봐도 지역의 인력풀을 많이 활용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번에 숲 치유 관련된 것들도 사실 강사를 우리가 양성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과나 관련 부서에서 이런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하남시민들을 모집해서 그 안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우리가 우리 하남시의 숲을 해설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목공도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기존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고 어디에 버려야 하는 나무들인데 그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강사든 아니면 치유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데리고 올 게 아니라 하남 자체 내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을 관련 과하고 협업해서, 어차피 새로운 일자리의 유형을 사실은 그 부서에서는 계속 뭔가 발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하남다움, 하남형,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남에서 양성해서 하남에서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친화도시를 한다는 것들 안 해도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서로 뭔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평생교육과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빛나는 학습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빛나는 학습공간에 작년에 목공 관련해서 목공자격증을 받는 교육을 신청한 적이 있고요, 아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평생교육과와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은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시고 기존에 아이를 키우면서 뭔가 하남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남시에 대한 애정들이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일자리를 하남에서 구하고 싶어 하시는 고학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화되고 전문성 있는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발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저도 질의가 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거의 대부분이 겹치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24-16쪽의 작은정원 가꾸기하고 시민의숲 조성하는 17쪽에 대해서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발전시키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작은정원 가꾸기는 작년에 8개소를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올해 8개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4개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이 좀……
화단을 가꾸어 놨는데 지금 팻말까지는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이걸 다 뽑아가는 사태가 벌어져서 8개소에도 저희가 올해 다시 추가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4개소를 추가 확보해서 저희가 이 작은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더 추가 확장해서 총 12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사한강공원 시민의숲은 작년에 저희가 240본 행사를 했었고요, 가을에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을 때 240본 식재를 했었고요. 2025년까지 메타세쿼이아 등 수목 1,000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을에 저희가 이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 팻말도 뽑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개인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훼손이 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주차장 추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원주차장 추가 설치를 보니까 이게 공원주차장 유료주차장 추가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미사한강공원에 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주차장은 작년에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5개소 설치한 이후에는 캠핑카라든지 아니면 작업 차량들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 장기주차라든지 캠핑카들은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올해 2개소를 더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R4 단독주택지의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산성당 옆쪽으로요. 그래서 그쪽의 상가 대표분들하고 미사단지의 총연합회회장님하고 미사2동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 총연합회 쪽에서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현재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설치가 어려운 것은 공원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설치하자는 의견은 아니고요. 그 부위에 지하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한강공원이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아마 시설물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의원 지하로 주차장을 했을 때 그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지하 가능 여부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하주차장을 보통 설치할 때 약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고요. 그린벨트 지역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관리계획은 행정적 절차가 보통 1, 2년 소요되고 그 관리계획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서 절차상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은영 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에서 사실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민원을 접수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방문했더니 여름철이었습니다. 이게 장마가 끝나고 나면 놀이터 바닥에 물이끼가 껴요. 그런데 이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당연히 안전사고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제거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셔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특히 비가 오고 난 뒤에 이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것은 우리 부 서에서 책임지고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총 연간계획은 144명입니다.
○이영아 의원 백사십사 분이 계시는데요, 이 점이 안타까워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어디 한 곳에 정착하실 데가 없으셔서 사방팔방으로 많이 흩어져 계세요. 사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장소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쉴 공간이 없다. 사실 이분들은 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시에 점심에 들어오시면 점심 드시고 좀 쉬시고, 그리고 다시 현장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의원 사실 ‘장소, 사무실, 공간이 필요할까? 작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에게 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소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부분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노동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장소가 지금 협소하고 의회 밑에 일부 교육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 보통 외부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인데요. 장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것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이거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4년인데 변한 게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맞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러면 하남시청에서 근로하시는 노동자분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 아닌 방치? ‘시에서는 이것을 왜 모른 척하고 있을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은 무리일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적은데도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어떤 현장에 있을 때도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영아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도 저도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봐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사업 하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공원녹지과로 이관했잖아요, 그렇죠? 동별로 하다가 이게 사실 효율적이지 않아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했는데 아마도 이게 예산 절감이나, 물론 일은 사업이 하나 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셔서 이런 마을 가꾸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동에서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동별로 없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전인자 농산유통팀장입니다.
강윤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도시농업과 비전 및 전략체계, 2022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수상현황으로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으로 국비 6억, 도비 6억, 합 1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친환경 여가생활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2022년 직매장 지원 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남시에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코자 2021년 9월 농식품부에 사업공모를 신청, 금년 2022년 1월 3일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팜 시범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농업에 과학 영농을 도입하여 농산물 사계절 연중 재배 생산·공급체계를 구축, 하남시 농업이 새로운 농업으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수행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603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900두를 수행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동물보호·복지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비전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 실현입니다. 도시농업과 목표는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변화하는 농업정책 대응이고 둘째,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소비촉진 및 유통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셋째,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넷째,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입니다. 이상 4가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팀의 경우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농업행정 실현입니다. 농산유통팀의 경우 지속가능한 농산물 유통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동물방역팀의 경우 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남시 구현입니다. 부서 간 협업체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계획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조건을 충족한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은 2,903명입니다. 제외대상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입니다. 연 60만 원을 분기별로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정서 함양 및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텃밭 4개소 분야 및 운영, 신규로 공공텃밭 1개소 조성, 일반 시민 및 어린이집 등에 상자텃밭 1,000세트 분양, 공공기관에 옥상텃밭 5개소 조성, 어린이집, 경로당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2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텃밭 가드닝 지원 사업, 도시민을 대상으로 초보농사꾼 육성을 위해 20여 명을 4번에 걸쳐 15회씩 도시 농부학교 운영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농가 경영안정 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 농업경영인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와 채소·부추·화훼작목반 등 생산단체 조직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채소·부추·화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화훼재배 72농가에 화분 및 상토 지원 사업을, 시와 농협회 협업 채소·부추·화훼작목반 회원들에게 농기계 등 시·농협 공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의 조직 활성화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업인 신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성실히 수행, 관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와 춘궁동 고골저수지 유지 관리입니다. 농식품부 국유재산인 구거에 쌓인 토사와 버려진 쓰레기를 처리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작년에 춘궁동 고골저수지에 구축한 재해위험 저수지 조기경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재해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남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직매장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지역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남시에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코자 지난 9월에 농식품부에 사업공모를 신청, 금년 1월 3일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 12일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건축계획 용역 중이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지난해까지 우리 시에서 방치 차량 보관 장소로 사용된 신장동 234-6번지 일대입니다. 연면적은 940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직매장, 로컬카페, 공유부엌, 공동작업장, 관리실 등 시설을 구성 계획입니다. 서울 강동구 등 기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복합문화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0페이지 관내 채소·부추·화훼·배 재배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채소·부추·화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FTA대응 지원 사업, 5농가에 환경친화형 농자재(연질필름) 지원 사업, 2농가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 4농가에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지원·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 재배 농업인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지원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5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와 GAP인증 농가 유지 및 신규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채소·부추·일반 농업인 1,100여 개의 농가에 유기질비료,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제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5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 융자금을 배정받아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겠으며 92농가 대상으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3농가 대상으로 친환경직불제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360농가 대상으로 농산물 및 농업인 재해보험료 50%를 지원하겠습니다.
25-11페이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유통·소비로 농가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농산물 유통 안전관리를 위해 2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과 하남농협 로컬푸드매장에 출하하는 60여 명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과 로컬푸드 생산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을 연 2,700건 이상 실시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어린이,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제공을 위해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269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 24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과 699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12페이지 동물보호관리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을 통한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하남시 구현을 위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은 유기유실동물 구조 후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00마리, 1마리당 18만 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길고양이 800두 발생 예상으로 소요예산은 1마리당 20만 원입니다. 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은 지정된 장소에 먹이인 사료 공급으로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해 급식소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 개소당 설치비 50만 원, 2개소 설치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사업은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동물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마리, 1마리 기준 6만 원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견에 대해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30마리, 1마리당 15만 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임차료 지원은 미사동에 소재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시에서 토지주와 임대차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공모 위탁된 하남동물병원에 운영토록 하여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하는 개를 대상으로 내장형 등록칩 시술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마리, 1마리당 10만 원입니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은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량은 125마리, 1마리당 15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집합교육 51명, 행동교정 대면교육 36명, 총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은 실외견을 중성화하여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 방지 및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러브펫동물병원 등 관내 7개 동물병원에서 97마리 대상으로 마리당 35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14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말산업 기반 확충 및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위함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250명을 대상으로 10회, 1명당 22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은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비, 톱밥 구입비, 마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지원은 2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은 10회, 1명당 4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양봉농가 42농가 대상으로 채밀기, 화분건조기, 탈봉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1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에 G마크 축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개 학교에 2만 1,411명 대상으로 1명당 약 1만 5,9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 등의 성장기 학생에게 1년에 우유를 최대 250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개 학교에 1,855명 대상으로 1명당 약 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되는데 4월에 설계공모를 하시네요? 그런데 실제로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하다 보니까 시설 구성이 들어갔을 때 주차장은 지하 1층에 하고 지상부터는 계속 로컬카페도 하고 공유구역도 하고 설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고 또 여기 물건을 운반하는 화물차들도 많이 이용할 것인데 이 시설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이것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겪거든요. 주차장 확보 계획이 따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지금 주차장이 문제인데요. 뒤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쪽하고 매칭해서 좀 풀어내야 해야 하지 않을까, 주차 면은 한계가 있으니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지금 1층, 지상에는 화물차들이 또 다녀야 하고 시민분들은 여기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지하주차장에 또 물건을 좌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오게 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시민분들이 들어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지하 1층 가지고는. 2층, 3층 해도 부족할 판인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설계공모 하실 때, 그전에라도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우신다든가 그런 계획을 따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산자분들의 농산물 수거는 저희 차가 마련돼서, 다른 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화나 다른 소통을 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잘 챙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도 지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가 5필지인데 우리 과에서 2필지를 쓰는 거고 도시재생과가 확정이 되었나요?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아직은 검토 중이고요, 중앙정부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여기가 저희가 시유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주체가 현재로는 우리 과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저희가 다 건물 완공하고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의원 아니, 여기 지금 땅에 대한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쓰실 거라 부서에서 관리주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주체를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올해 공공시설 그쪽에서 건물은 완공까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가,
○박진희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현재 어느 과가 관리하고 있냐고요, 그 땅을.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무래도 이게 시유지이다 보니까 그럼 회계과에서 관리할 확률이 많이 있겠네요? 아니면 기존에 아까 말씀대로 방치 차량 관리소였으면 교통정책과가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지금 회계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럼 회계과로 넘어갔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회계과로 넘어가 있고.
○박진희 의원 이쪽에서 이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과로 넘어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그렇죠. 그쪽에서 건물까지 다 짓는 것으로.
○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병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가,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농수산물 차가 오고 나중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이 오기 편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셨던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느꼈거든요. 도시재생과 협의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큰 차가 많이 이동할 것 아니에요? 그 위치상 사실 진출입이 상당히,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좀 불편하죠.
○박진희 의원 위험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쪽도 이제 개발이 되면 지금은 좀 여건이 어렵지만, 구조상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여건도 안 되. 그쪽 뒤편, 로컬푸드 도시재생 쪽, 다른 쪽도 개발이 되면 그때나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박진희 의원 과장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앞에 5필지 중 2필지를 먼저 쓰시는데 “나중에 할 때 그때 진출입로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들을 쓸 거면 지금 잘 해놔야지 도시재생과가 쓰든 다른 과가 쓰든 이것들을 다 같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거지 “나중에 그쪽이 되면 그때 하겠다.”, 이건 조금 답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정책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토양오염과 같은 경우는 정밀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절차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수펌프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하에 구조물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제가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 준비를, 다른 팀에 있다가 하다 보니까 또 교육받는 와중이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거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적으로.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잘 챙기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하 구조물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지하 1층을 파든 주차장이 없으면 2층을 파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연히 지하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지만 이것들을 사용할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뒤의 부분을 쓰든 어디를 쓰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우리 과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1번으로 이걸 하고 나서 공모를 하든 돈을 받아 오든 뭘 올리든 10층을 짓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본이 되고 나서. 그런데 이거 지금 지하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의장님,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관련 담당팀장님께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확인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지?
○의장 방미숙 우리 팀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에서요.
○농산유통팀장 전인자 농산유통팀장 전인자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2필지가 있는데요, 정병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하 1층이 실제로 지하가 아니고 반지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필로티 구성으로 돼서 실제로 물건을 내리는 하역장의 느낌으로 많이 가게 될 것이고요, 주차장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상주차장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 최소 17대부터 20대까지 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이고요,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게 되면 설계공모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박진희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린 건,
○농산유통팀장 전인자 그리고 두 번째 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필지에는 지하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00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필지에 대한 것이 1,194평방미터입니다. 194평방미터는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빠지고 저희가 1,000만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재생에서 그 지하구조물을 사용하여서 실제로 국비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필지에는 구조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진희 의원 팀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오염과 관련하여서 거기가 인근이 오수펌프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염에 대한 부분을 정밀조사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구조물이 그 장소에 있건 없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련되어서 조사나 여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셨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농산유통팀장 전인자 환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지반조사에 대한 방법이 공모에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희 의원 그럼 아직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농산유통팀장 전인자 예,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사실은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게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파악해서, 왜냐하면 저희보다 공직자들이 더 많이 아실 수밖에 없고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상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공모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는 거죠. 지금 팀장님 말씀은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옆이 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야 하는 거지, 토양오염이 그것만 딱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다 토양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는 게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인데 주변 오염은 상관없고 딱 우리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지만 찾아보시면 다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꼼꼼하게 따지셔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해 주시고 나서 해야지 뒤를 다른 과가 쓰든 우리 과가 쓸 때 문제가 안 생기든 할 것 같아요. 반지하만 파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손을 안 대려고 그냥 짓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하시고 정리를 확실히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저는 간단한 거 건의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내용 농산유통팀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일반농업인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문을 통해 시달을 해서 여성농업인,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해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해서,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보행기가 아니라 그게 관리기입니다, 보행관리기. 경운기보다는 좀 적고 그렇게 해서 노약자나 여성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관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쓰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홀도 파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대수는 파악 못 했는데 제가 옛날에도 한 7, 8대씩 예전에 그렇게 보급하고 했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농협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자부담 있고 이제 우리 보조사업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이 이렇게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가져가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여기 상단에 보면 이건 뭐 작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물방역팀 아래 보면 시선제임기제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줄임말이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어디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지금 임기제분이 4명,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말하는 건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줄임말이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죄송합니다.
○김은영 의원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했던 거 같거든요? 말이 사실상 급해서 말을 줄임말을 쓴다 하더라고 우리 이렇게 자료에다가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죄송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과장님 25-15페이지에 그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이영아 의원 이게 지금 현재 도비 매칭돼서 하는 사업 맞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이영아 의원 이게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 등의 그 학생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대상 등의까지가 나오니까 등의는 누구입니까, 또?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대상 학생들이요?
○이영아 의원 예, 대상,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 사회적 약자 층에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우리가 이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학교 그 학생들,
○이영아 의원 아, 그러니까 특수교육 또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사실 이게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번에도 김은영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용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요. 저희가 지금 불용액이 그게 많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용액을 이분들 지원을 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얼핏 들기는 하는데 좀 그 불용액을 어쨌든 해소차원에서라도 혜택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조사를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그 범위에 속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까지, 다문화나 다자녀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면 그렇게 시비사업으로 여기 플러스시켜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불용액이 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불용액이 계속 남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남지 않기 위해서면 다른 지원을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는 일단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원을 확대해서 이 금액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좀 알아봐 달라 그 얘기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이제 김재환 과장님도 교육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하고 하수도과 과장님들이 교육 중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관계로 1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더라도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강미정 식품위생과장 강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임애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정우 위생민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통합ㆍ운영하여 우리 시 노인 및 장애인시설 중 급식제공 소규모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어린이의 위생과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259개소 급식시설에 대하여 표준 식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순회 방문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활성화와 식사문화 개선 실천과제 및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확대 지정ㆍ관리하여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중 인증 음식점 활성화 및 지정률 제고를 위해 상수도 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우수업소 홍보와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 공중위생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영세 소규모 이ㆍ미용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하여 업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단속을 지속 추진, 공중위생 수준을 높이고 우수업소에 대한 현판 지원과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 위생취약시설 선제적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체계를 상시운영하고 보건소와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학기 학교 급식소 및 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10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업소별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준수 여부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11페이지 위생관리 강화 및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소에 대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홍보하고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식품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강미정 과장님께서도 교육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하수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우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제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한기범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임용남 생활하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8-6페이지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의 평균요금은 톤당 474.66원이며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35.6%입니다. 2020년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21년부터 23년까지 매년 6.44% 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효율화 달성을 위하여 요금 현실화율 70%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 적정 하수도 요금을 선정하고 홍보를 통한 단계별 인상으로 우리 시 하수도 관리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 운영방식은 미사지구에서 발생하는 일 3만 2,000톤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자체 처리하고 원도심 등에서 발생되는 일 5만 1,000톤은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추진계획으로 미사지구의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남도시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며 미사지구의 발생하수 처리를 위해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위탁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감일지구, 초이산단 현안1ㆍ2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2만 3,000톤에 대하여 우리 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21년 12월 경기도 상하수과에 증설공사 인허가를 승인 시정하였으며 2월 말 중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인된 이후 3월 중 증설공사를 착수하여 24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오수펌프장ㆍ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적 특성상 자연유하가 불가능한 지역의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45개소와 오수장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식 유량계 14개소를 관리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 2에 따라 하남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맡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38-10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네 가지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수도 준설공사로 슬러지 퇴적으로 인한 하수관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둘째, 맨홀 단차로 인하여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맨홀의 인상 및 파손된 맨홀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셋째, 파손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긴급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넷째로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하수관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8-11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번 대상지는 덕풍, 신장, 감북 등 원도심 지역의 오수관로 121㎞, 주요 진단내용은 하수유량 및 수질조사, 하수관로의 연결상태 진단 및 시설물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수립입니다. 진단기간은 2022년 11월까지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를 토대로 하수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38-12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납부의무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하고 부담금 납부 방식의 다양화입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지원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을 통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인상을 검토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13페이지 개인하수도 관리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와 올바른 세탁기 설치,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 배수설비 관련 정책 홍보를 통해 깨끗한 물 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질적 제고를 하겠습니다. 불법 가축 사육 농장 불시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겸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이영준 의원 이번에 진행할 때 여기 지금 사진이미지를 보면 위쪽 공간에 어떤 그 공원 같은 걸 조성하는 걸로 지금 보여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좌측입니다.
○이영준 의원 지금 현재 그쪽에 그 전세버스라든가 관광버스 그리고 일반 대형버스들 좀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이영준 의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현재로서는 그런 보완책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임시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공항버스 관련해서. 지금 공사추진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게 어찌됐든 지금 이 사진이미지대로 공사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약간 그 대형버스들 주차하는 공간들이 결국은 이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이영준 의원 그렇게 되면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추가적으로 하게 될 상황이 충분히 보이니까 그런 거를 같이 감안을 해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병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같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박종진 과장님도 교육 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영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창원 교통개선팀장입니다.
표현준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장준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창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학준 교통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비전 및 전략체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지속가능한 시민 행복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갖고 교통약자와 함께 하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 개발 등 6개의 추진목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2022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하남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직원 31명이 근무하고 차량 2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익확장사업인 파스텔 여행 사업 확대 실시와 강동구 및 송파구 소재 종합병원 왕복운행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회원신청 간소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자체앱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용 등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4대(도시교통,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법정 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등 4종의 법정 교통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선진 교통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월 중에 발주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지원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 33개 광역교통대책의 적기 추진을 관리하기 위해 시와 사업시행자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총 12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교통대책별로 설계 최적안 등을 도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감일지구 광역교통대책 조기 준공 및 교산,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 조기 인허가 추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쪽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재정지원은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1쪽 대중교통 노선버스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버스노선 개선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 실시, 택시 공급력 개선 등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마천역에서 감일·북위례역까지 연계노선 운행과 남위례역까지 연계노선 운행을 위해 시내버스 33번과 38번을 경로 변경하여 운행하겠습니다. 3월 중에는 하남시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4월 중에 시내버스 88번을 신설하여 미사 북측단지에서 미사역까지 운행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운영체계 유형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택시 증차분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택시 증차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총량제 지침에 따라서 재산정 시 하남 광주 간 총 89대의 증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광주시와 택시 증차분에 대한 배분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후에 택시업계, 택시업계 관계자의 간담회, 경기도 승인을 통해 신규면허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감일·위례지구 운행노선 경로를 조정할 계획이며 10월 중에는 위례신도시에 신교통수단인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2쪽 대중교통 시설물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및 유지관리와 19-13쪽 단속용CCTV 확대 설치 및 개선으로 주차질서 확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14쪽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전수조사로서 사업비 1억 2.,750만 원을 투입하여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차수급 실태분석을 통한 주차장 확충 등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민영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에 대해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및 개선하겠습니다. 2월 중에 착수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연면적 4,109㎡에 지하2층, 주차면 110대의 규모로 총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5쪽 효율적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시민의 주차이용 편의제공입니다. 공영주차장 26개소를 하남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6,497만 3,000원입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작년 2월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에 준공하고 현재 2월 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실시간으로 주차가능 면수 등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행안부 즉시감면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동 감면될 수 있도록 자동결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도 주차요금 등의 기본정보와 실시간 주차가능 여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6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도로 9개 노선 총 19.2㎞ 구간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구축과 신호원격제어시스템 확대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통합관제센터 상황판 고도화 및 센터 HW 교체, 9월까지 SW 개발 및 현장장비 구축, 12월 중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7쪽 교통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은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기대효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교통신호운영을 개선한 결과 오전첨두시 기준 평균통행속도는 3.5㎞/h가 향상되고 교차로에서 지체 시간은 9.6초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9-18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는 계속되는 반복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이 이제 2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신데요. 지금 이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의원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가 SK텔레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티맵 관련된 주차정보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관리통제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남시에 대한 관광지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하남시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면서 다른 데와 또 이렇게 온라인 쪽이랑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더 다양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제 자체적인 공영주차장만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민간주차장까지 확대해서 또 정보가 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교통어플 있잖아요, 티맵 같은 거? 그쪽까지 활용을 해서 거기서 다 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병용 의원 특히나 이런 우리 그 미사한강공원이라든가 망월천이라든가 그런 데를 방문해서 주차하신 분들이 그 주변에 또 다양한 맛집이라든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그 미사 북측단지에서 미사역 운행 노선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이 88번 노선이 어떻게 운행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노선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희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 민원이 제일 피크가 되는 시간이 새벽이거나 아니면 밤 12시 이 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바로바로 우리 과에서 나가서 정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시민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시민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느끼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결과가 대략 어느 정도에 나오나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용역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요구했었는데 그 예산팀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는 못 올리고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로 올릴 예정입니다.
○박진희 의원 그럼 아직 올리실 예정이고 이번에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올 하반기나 돼야지 그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거는 이번에 좀 철두철미하게 어차피 우리 시의 마을버스 도입 이렇게 유형을 지금 결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은 예산이 정말 많이 들지만 교통도 복지이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가 조금 지금 보다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지 대중교통 경로가 변경이 되더라도 불편한 시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현재로는 이제 민원이 있으면 다시 경로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불편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로변경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사전홍보와 사전이해가 없으면 정말 또 다른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경로변경을 할 때는 그냥 거기에 유인물 하나 붙여놓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조금 더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다른 상황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원도심의 경우 광역버스 같으면 서울에서 하남까지 오는 건 상당히 빨리 오는데 기존에 바로 오던 것이 미사 전체를 다 돌고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하남까지 오는 건 상당히 가까운 코스로 오지만 그 외에는 상당히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앞에 시간이 축소된 것들이 더 이제 길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 외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이 괜히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하여서는 이번에 꼭 용역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진행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이 있어도 되고 뭐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이번에 용역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 이 부분도 저희가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업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서 계획을 미리 좀 준비하면서 용역을 같이 해 나가면 조금 더 그 주민들에게 수혜를 빨리 드릴 수 있잖아요. 단기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참고로 용역결과에는 연차별 주차장 확충 계획을 포함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박진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원도심이 아무래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연차적인 계획도 있겠지만 어디를 먼저 어떻게 할 건지를 연결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그냥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덕풍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승미메이드에서 푸르지오로 나가는 일반도로와 관련한 민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공영사 쪽 옛날 그 굴다리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낙주 의원 예.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거는 저희가 담당팀이 주민 간의 조율 끝나고 그 민원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제가 지금 바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당장 추진은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해를 시켜드리고 조만간 다른 대안 같은 거를 한 번 또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
○김낙주 의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다음에 우리 미사대로에서 하남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 도로를 보면 연동형 신호체계가 잘 안 돼요. 빨간 신호여서 기다렸다가 왔는데 또 받아야 되고 또 기다렸다 또 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거는 끝나는 대로 저희가 현장에 한번 투입해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선동IC 나가는 데 보면 그쪽은 연동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가면서도 신호를 잘 받을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일초등학교 앞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하고 달리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리고 이제 감일이나 원도심 같은 데 그 바닥에 스마트신호기 같은 거,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아, 바닥신호등 같은,
○김낙주 의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언제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적절히 잘 넘기시고 또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 서서 잘 해결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 일대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1택지 개발, 2택지 개발로 개발이 된 사항이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주차장법이 시행이 됐긴 했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현저히 다르게 됨으로 인해서 이 주차장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를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 그 수요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지금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이 여기 보고서에는 3월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사정이 있어서 아마 4월 착공될 거 같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그 앞에 성광학교 그 주변이 3기 신도시에 편입돼 있고 그 토지가 다 GH로. 경기주택공사로 지금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공사이전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마무리해서 공사 시 그 지역 내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강성삼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천현 제2택지 개발 자체도 거기도 이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부지가 빨리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도 2택지처럼 자리확보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또 한 가지는 7대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제 4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가졌는데 동의는 되지 않았지만 검단산 주변으로 해서 그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검단산 입구에 보면 학교 있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그 건너편 쪽으로 일부 부지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래서 그 개발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거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해서 재경부하고 저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아직 기간이 2023년인가, 기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민간인하고 계약만료 기간이.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파악해서 만료되기 전부터 저희가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2023년도에는 계획을, 그전부터 사실상 세워야 되는 거죠, 예산도 그렇고. 그 사항을 좀 정확히 팩트 있게 잘 하셔서 우리 하남시 검단산을 찾는 그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주차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이영아 의원 그런데 당구장 표시해서 연구용역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비용 예산 2억 300만 원 추경편성 필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일단은 연구용역은 저희가 본예산에 1,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성과용역, 평가용역이죠? 그게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다시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좀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한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25억 원 중에는 차량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한 4대 정도 확충할 생각입니다.
○이영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평가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왜 이게 본예산 때 빠졌는지는 솔직히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리고 현재 100% 직콜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직콜하고 병행해서 전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아, 전화, 직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이영아 의원 이 점에 대해서도 먼저도 제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이 되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라고 제가 얘기도 드리기도 했는데 간혹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대형병원을 또 이용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점을 좀 착안해가지고 이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이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참고로 제가 아까 그 추진사항에 왕복운행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가 편도 운행으로만 약자분들이 그 병원에 다닐 수 있었는데 여기 서울 강동구하고 인접한 한 5개 정도 종합병원 거기는 왕복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영아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작년에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게 약간 시간제약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시간이요?
○이영아 의원 예, 시간제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병원 이용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이어서 못 쓰는 경우가 좀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여기 교통약자지원센터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리고 19-11페이지에 대중교통 노선버스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 노선을 조정하기 위한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몇 페이지,
○이영아 의원 19-11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11페이지요?
○이영아 의원 11페이지.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안정화 지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첨두시간에 좀,
○이영아 의원 그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버스노선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이영아 의원 그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한 그 절차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먼저 이게 저희가 민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운수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출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아 의원 그러면 현재 이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절차상에?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이영아 의원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버스노선이 이제 저희 도시가 커지면서 지금 노선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에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버스노선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노선버스가 조정이 시민들에 의해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도 착안을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이 버스노선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례라도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다른 조례 한번, 타 지자체 조례 참고해서 그 부분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올해 용역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그 부분도 담아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용역해서 도출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2페이지에 그 대중교통 시설물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및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이영아 의원 글쎄요, 제가 여기 의원님들 중에는 저만 유일하게 차가 없어가지고 저는 자주 매일 걸어다니죠, 그리고 버스도 매일 이용하고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이 관련된 시설물들이 자주 고장 나 있는 걸 발견해요. 뭐 에어선풍기, 온열의자 그리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같은 거는 정말 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자주 고장 나 있는 걸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이게 저희가 맺은 유지관리용역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업주를 통해 수시 점검을 해서 먼저 고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워낙 지역 내 정류장이 많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못 도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당장 민원분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줘서 고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만약에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장률이나 이런 게 민원율이 높다 그러면 사실 업체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거 좀 현장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 이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장률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낮춰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관심사가 많아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이 제안하신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또 노력도 해 주시고 반영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지역이 커지다 보니까 교통문제 또 주차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또 산재돼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원도 많고 또 주차장문제는 잘 처리를 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주차장문제 해결이나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천민권 도로건설팀장입니다.
한재섭 하천조성팀장입니다.
유재면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한병완 망월천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 사업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2021년도 주요성과로는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230m와 초이로126번길 도시계획도로(1구간) 190m 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소송패소분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를 한 매입대상 필지는 35필지고 윌 사용료로 1,23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건이 12건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는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는 7,669필지에 면적은 10.17㎢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항공사진을 참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선동IC 확장 및 개선 공사입니다. 선동IC 확장공사는 1.4㎞에 연결로 확장과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LH에서 전액 부담하여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LH에서 6억 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 현재 9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구역 결정 및 비관리청 시행허가를 지난해 12월 신청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에 하천점용허가와 GB 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서 인·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9쪽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6억 7,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보상을 대부분 완료했고 현재 남은 필지는 2필지로 보상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쪽입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구간)입니다. 총 330m 중 1단계 구간 160m를 작년에 준공하였고 금년에 2단계 공사 140m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1쪽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장 737m에 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쪽입니다. 온천마을 일원에 2개 노선 하남경찰서 덕풍지구대를 경유하는 도로로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의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측량지원으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쪽입니다. 풍산동 방아다리마을 내 4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공고를 작년 12월에 실시하여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최적 가로망 도로를 구상하여서 시도도로노선에 대해서 재정비할 예정이며 금년 3월에 경기도의 도로건설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 5월에 용역 준공 예정이며 예산부족분 4,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5쪽입니다.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498억 원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구간은 새능마을에서 섬마을까지 총 5.4km입니다. 지난해 설계를 완료하였고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11월에 환경부에 설계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생태하천복원 심의가 환경부에서 있을 예정이며 행정절차 완료 후 6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수계기금 35%, 도비 50%, 시비 1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올해 67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쪽입니다. 지방하천 산곡천-창우지구 개수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하남IC 하부에 있는 창우교에서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로까지 970m 우안부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고 업체 선정 후에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방하천이라서 예산은 73억 전체가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쪽입니다. 서부천 정비사업입니다. 서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서부로 확장공사원까지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쪽입니다. 벌말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남IC 하류구간 110m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소요예산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사 착수해서 올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9쪽입니다. 능안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일지구 하류부 고속도로 하단에서부터 효죽마을까지 388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20쪽입니다. 학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감이동 학암계곡지구 위례신도시와 접한 구역 850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6억으로 전액 LH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6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20-21쪽입니다. 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산곡동 검은다리지구 5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2024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쪽입니다. 가무나리천 정비사업입니다. 감북동 서부로에서 효죽동 감이천까지 504m 구간이며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용역 완료 후에 내년 2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 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쪽입니다. 신속한 수해복구 및 제방정비입니다. 긴급복구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쪽입니다. 걷고 싶은 하천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 기간제근로자 20명으로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1단체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치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쪽입니다. 망월천 지역협의회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입니다.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수생식물 식재 사업과 법면 꽃 식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쪽입니다. 망월천 수질개선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상 퇴적토 준설, 사석부설, 그리고 석축 정비 및 물순환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취수방식을 하상여과에서 표면취수, 그리고 취수유량을 7,000톤에서 1만 6,000톤, 그리고 망월천 주변지역 환경 예초까지 지속적으로 LH에 요청해서 LH에서 수용해서 지금 현재 내년 5월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8쪽입니다. 망월천 유지보수 및 당정뜰 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망월천 유지보수와 당정뜰 유지보수 경관사업을 위해서 4억 9,000만 원, 그리고 산곡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특별교부보조금으로 9억 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구분 설치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곡천을 이용하는 신안아파트 일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9쪽입니다.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한강변 당정뜰에 대해서 사계절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조성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정뜰의 과거, 현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휴식 및 생태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타 부서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감사합니다.
○박진희 의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업이 많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중간에 중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소통을 하고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소송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하천과 도로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속해 있는데요, 하천은 일단 국비 받아서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래서 그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도로는 없으면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고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로가 저희가 어찌됐든 일몰제를 준비해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 예산이 없다고 계속 뒤로 미루어 놓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가 없으면 당장 집에 못 가는 상황인 게 그 주민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땅을 사다 보니까 그냥 펜스를 쳐 버리니까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주민들끼리 또 여러 가지 실랑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하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많이 잘 모색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조금 눈에 보이게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만 보면 일단 하긴 하되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실하고 많이 조율을 해야 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일몰제가 걸려버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냥 계속 소송에 패소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 담당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올해에는 여러 가지 기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 과에서 아마 모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은행 쪽이랑 연결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좀 나눠서라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지금 현재 도로 실효대상 시설이 49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2025년도에 실효대상 시설은 소로 1류 3개소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로가 2026년 7개소 그리고 소로 2류, 3류 11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효 예방을 위해서,
○박진희 의원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산부서하고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박진희 의원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에 부딪치는 부분과 도로의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관련 과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뒤로 미루지 말고 올해는 조금 더 수면에 올려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것들은 몇 개, 몇 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 같이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매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도 많고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행도 됐지만 사실 아직 LH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방미숙 이런 부분 협의를 잘하시고 사실은 작년 가을에 우기가 끝나면 준설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준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 8월로 인수인계도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꾸 인수를 빨리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인수받아서 우리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고생 많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도로관리과장 황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로점용팀장입니다.
한경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안효철 자전거팀장입니다.
김응준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2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걷고 싶은 보행환경, 안전한 도로환경, 자전거 친화도시, 빛으로 체감하고 빛으로 힐링되는 빛나는 하남을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한차량 운행 허가 및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화물차량에 대한 운행허가 및 과적차량을 단속하여 사고 예방과 도로 파손을 방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로정비 및 노점상 단속입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을 단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속한 강설 및 강우 대응입니다. 관내 이면도로를 포함한 도로 360km에 대해서 겨울철 강설과 여름철 강우의 상황 발생 전 선제적으로 제설하고 빗물받이 신설과 보수, 우수관 준설 등 신속히 대응해서 원활한 도로기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4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도로정비공사로 마루공원 진입로 등 9개소 공사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360km 구간에 노후도로를 재포장하고 동물사체 처리,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360km 구간의 도로변 제초 작업과 불량 보도블록을 보수하여 안전한 보도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1,7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입니다. 주요도로 일반 도로표지판을 LED 태양광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국도 45호선 배알미리 구간에 중앙분리대 신설공사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볼라드, 시선유도봉, 보행자 안전펜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유지보수해서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2,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153개소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안전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보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기능 유지 강화입니다. 미사역 환승주차장을 전문업체에 용역·관리해서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소파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13.5km 구간과 18개소 자전거거치대 등 이용시설을 청소하여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13.5km 구간에 신속한 예초작업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풍산지구 내 노후된 자전거도로 2km 구간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한강변 자전거도로 13.5km 구간에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38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자전거도로변에 거치대, 공기주입기, 비상구급함 등 자전거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폭이 좁아서 사고 위험이 높은 한강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선행하겠습니다. 자전거 사고다발 지역인 횡단보도 교차로를 중심으로 노면 표시, 안전표지판 등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좋은 빛, 밝은 빛 사업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률이 높은 덕풍3교에서 덕풍교 구간, 벚꽃나무 군락지에 LED 조명기구와 조명제어 장치를 설치해서 빛으로 행복한 벚꽃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천현동, 초이동, 감북동 일원 구도심을 중심으로 노후 보안등 500개를 LED로 교체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가로등 7,754개와 보안등 4,148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6개소와 터널 2개소에 설치된 발전기와 펌프 등 전기시설을 유지관리해서 안전한 교통시설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내 보도육교에 설치된 승강기 34대에 대해서 청소, 부품교체, 유지관리 용역을 통한 안전한 육교 승강기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5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볼라드.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현장 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래요. 이걸 처음에 일부분만 쳤다가 나중에 거기 전체를 다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들어가고 죄다 도로로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중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건의를 드렸던 건데 더 많이 쳤더라고요, 그것을. 중간에 끊어준다거나 그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아무리 예산이 넉넉해도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무단횡단이 난무한 데인데 거기는 오히려 펜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기준으로 펜스를 치게 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국아파트 후문 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쪽에는 작년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파트 쪽에 보행로가 없어서 그 부분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확보해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보행,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펜스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현장을 가서 다시 보고요.
○김은영 의원 거기가 일방통행이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일렬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무단횡단을 조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도로로 다녀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막상 안전을 위해서 한 게 오히려 안전을 더 위험하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 보셔서 펜스를 치는 것을 한다고 할 때 현장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구간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도 턱 낮춤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맞습니다.
○정병용 의원 지금 미사지구에 턱 낮춤 공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현재 턱 낮춤 공사가 217개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1년도죠, 21년도에 저희가 38개를 완료했고 올해는 120개 정도를 합니다.
○정병용 의원 올해까지 하게 되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리고 내년도에 59개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17개 중에서 올해까지 완료되면 70% 가까이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병용 의원 70%. 알겠습니다. 그것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다음에 자전거 횡단보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는 부서에서 곳곳에 잘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보완도 하고 계속 진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고 자전거 횡단보도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법적지위를 부여한 데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구분은 되어 있는데도 사람과 자전거가 동시에 같이 지나가요. 그건 뭐냐 하면 자전거 횡단보도를 놨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세종시에서 보니까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지나게끔 유도선이 그려져 있어요, 보도에.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들어가는 길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자전거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지 않고 자전거길로 들어가게끔 유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런 세종시의 도로 노면 표시를 한번 보시고 유도선을 해서 자전거 횡단보도를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저희가 자전거 노면 표시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질감이라든지 눈에 띄게 시인성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보고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미사한강공원에서 선동 축구장까지 연결하는 한강연결통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것은 현재 LH하고 작년에 3번 정도 저희가 미팅을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스관 부분이 좀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있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일단 수석대교 그 인터체인지, IC 부분이 확정돼야 어느 정도 선을 잡겠지 않냐, 이 정도 선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때 당시에 LH에서 하는 얘기는 수석대교에 대한 기본설계 전에라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립된 예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안을 제시하셔서 일단 LH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 같이 얘기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저희도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서로 협업한 내용들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7쪽에 조명등 관련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 도로관리과 소관이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저희 소관입니다.
○김낙주 의원 그런데 육교에 있는 등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건 어디 소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김낙주 의원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전기시설도 관리하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육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해서 교체했습니다. 휴먼시아인가요, 그 앞의 육교. 나룰초등학교의 육교. 그것 스텝등이라고 하거든요. 196개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동부센트러빌의 육교나 이마트 육교, 거기도 스텝등 한 216개를 교체했습니다.
○김낙주 의원 참아름아파트 쪽 거기도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참아름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런 부분은 기존 등하고 달라서 그런 것 설치할 때 그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따져서, 첫째는 조명이라는 게 어두운 곳을 밝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런 부분하고 또 예뻐야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매일같이 버려지는 물이 얼마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버려지는 물이요?
○이영준 의원 예.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부서에서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5호선 지하철 공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하루에 5,000톤 산곡천에 버려지는 내용 알고 계신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했는데요, 데이터로 나온 것은 2,000톤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이영준 의원 매일같이 어쨌든 버려지는 물이에요. 버려지는 물을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어요. 진행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저희가 하남시청역에서 창우 부영아파트 선까지 로드스프링클러 시설물을 설치해서 여름철에 도로의 균열이라든지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도심 열섬을 차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러다 보면 160톤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살수차, 저희가 미세먼지저감차를 운행하는데 그 차 2대가 130톤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게 그 정도 있고 로드스프링클러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도로살수시스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지난번에 안전정책과 폭염 대응 관리방안 관련해서 안전정책과 쪽의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일단 드렸어요.
첫 번째는 여름철 폭염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로살수시스템으로 그 지하수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사장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급수차, 물차들 어차피 버리는 물보다는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급수차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환경을 조성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이었어요.
부서에서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하는 그 내용 기본적인 자료들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남시의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법인 3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차량등록과에 확인한,
○이영준 의원 그 현황 파악을 좀 세밀하게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관내에 몇 개의 법인이 급수차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거쳐서 향후에 우리가 공사장에서 쓸 수 있는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쪽에 사용할 수 있게끔, 버리는 지하수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다만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도 있고 수요자도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의 수혜자, 그것도 사실은 물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풋, 아웃풋에서 실효성을 따졌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켰을 때 현장에서 물 채수를 해야 하는데 그 라인에 저희가 봤을 때 채수할 부분 부지 확보를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지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진행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모든 일이 딱딱 정해진 길대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당연히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본 의원이 의원 신분을 떠나 일반 시민 입장에서도 하루에 그냥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지하수를 이렇게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따박따박 정해진 것대로, 검토고 뭐고 필요 없이 정해진 룰대로 모든 게 돌아가는 그런 업무처리라고 하면 사실 공직자 여러분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자동화시스템 만들어서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는 고민을 공직자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근간을 저희가 흔들지는 않습니다.
○이영준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시장께 보고한 내용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장께는 그 사업 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서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체계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좋습니다. 어쨌든 의원 신분이든 일반 시민 입장이든 다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황 파악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뭔가 지금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미스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또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말씀을 하셨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꼭 숙지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사실 도로에 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민원을 하면 빠르게 신속하게 또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에는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제설 작업하는 데를 격려차 갔다 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보니까 도로조명팀에서 작년에 신장초등학교 사거리 일대 주변에 고효율 LED로 조명등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주민들이 굉장히 잘해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봤는데 너무 잘해 놓으셔서 아무래도 밤에 시민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찾아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잘하셔서 이런 부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 더 노력을 올해 많이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유재영 차량등록과장 유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경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범용석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윤성미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2022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임기제, 공무직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3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 차량등록 업무처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차량등록 민원 처리 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연속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나 배달문화로 이륜자동차 등록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22-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4쪽에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운영방식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무단방치차량 보관소는 구하수중계펌프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도시미관 저해 및 공공용지 이용률 제고를 위해 타 시군 운영 사례를 검토·분석한 결과 31개 시군 중 14개 시에서 폐차장 업체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어 우리 시도 인근 남양주에 있는 폐차장 업체에 위탁보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입자 관리 및 환기시설 가동 등 적절한 통풍을 통한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1만 3,359대가 증가한 14만 6,778대입니다.
다음은 22-8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책임보험 무보험운행 사건 처리에 있어 2019년 처리율이 34%였으나 2020년도에는 처리율 80%를 달성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처리율 82%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특사경팀 직원들과 함께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0쪽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23억 원으로 2월 체납액 110억 원의 약 2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체납자 정보의 정기적 현행화 실시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특히 생계형 체납과 고액 상습 체납자를 구분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안내하고 고액 체납자는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중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법인 등 징수불능 체납은 결손 처리 후 5년간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차량등록과에서는 과태료 체납하는 데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도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총무팀장입니다.
금미경 인사팀장입니다.
강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천정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황경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돈영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팀장 인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비전 및 전략체계,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일절 및 광복절 기념식 개최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기념식 등 공식행사와 퍼포먼스 등 순국선열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의 계기 마련을 위해 식전, 식후 행사를 계획했던 삼일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하였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향후 코로나 상황을 판단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의 전산을 통한 이중보존으로 분실과 훼손에 대비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색이나 활용으로 행정 능률과 대민서비스를 형성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총 대상 4만 2,062권 중 3만 3,921권을 기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1,000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시청사 방호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과 더불어 2021년 11월 본관에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즉, 스피드게이트가 되겠습니다. 설치 완료하여 지난 12월 예비운영을 거쳐 금년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및 내방 민원인 출입관리와 청사방호 기능을 강화하여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원칙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고 팀장급 공무원에 대하여 국·단·소장 추천제 운영과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재 추천제 운영, 팀별 중요직무급(수당) 지급 등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10페이지 전 직원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하남다움 교육은 총 14기에 7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하남의 역사와 문화, 적극행정, 하남의 미래 역량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남의 과거와 현재, 하남의 미래 역량 등 2022년 하남다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과 드론,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 등 IT기술 교육 등에 대하여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12페이지입니다. 우수인력 선발을 위하여 공정하게 시험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은 공채공무원 1회, 부서별 임기제공무원은 수요에 따라 분기별 2회, 공무직은 결원 등 충원 수에 따라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채공무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공무직 채용 면접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 면접위원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13페이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선관위, 관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7-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통한 주민 편의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추구하는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감북동을 포함하여 11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실시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에는 감일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3월 중에 위례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총 13개 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감북, 감일, 위례동에 대한 의제 발굴과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우리 시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대하여 단체보험 가입과 회계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주민자치위원 권익 증진 및 사업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6페이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시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공공갈등에 대하여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등급을 결정하여 예방대책 및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11개 사업에 대해 갈등등급을 정해 해소를 노력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규 6건을 더하여 총 17건의 갈등 대상사업에 대해 3월 중 갈등등급을 정하여 모니터링이나 부서별 지원 등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17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내는 전남 신안군, 강원도 영월군, 국외는 미국 리틀락시, 중국 유산시,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협력도시인 경북 영주시, 충남 공주시에 대하여 의향서를 교환하고 실무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방선거로 인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국외 우호도시인 베트남 하남성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MOU를 체결하고 2019년 10월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성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 안정 시 시 의회에 보고하고 결연식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교류단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입니다. 새마을지회 등 국민운동단체 3개, 재향군인회 등 민간교류단체 3개, 하남시 연합자율방범대 등 자율방범대에 7억 4,502만 6,000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봉사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봉사단체 육성 등 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7-21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계획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환경정비나 재해·재난 대비 지역 밀착형 안전 예방 활동,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신장1·2동, 덕풍2· 3동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원도심 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95.3%가 만족하다는 결과가 있었고 2021년도 경기도사례발표에서 덕풍3동이 우수상, 신장1동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2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1,727명에 대하여 선택적복지제도와 단체보험 등을 제공하여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고 근무능률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7-23페이지와 27-2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및 구내식당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시청직장어린이집은 지난 1월 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이달 중순경 놀이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3월 2일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유니온타워, 미사보건센터의 구내식당 3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급식 가격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직원 후생복지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주민자치가 기틀이 잘 잡힌 그런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를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원도심에 잘되고 있어서 또 수상을 한 그런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방미숙 이런 부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올해는 직장어린이집이 개원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맞습니다.
○의장 방미숙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민원여권과장 석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민원팀장입니다.
안진경 빛나는하남콜센터팀장입니다.
현경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금년도 평가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이며 평가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306개 기관이고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에 대하여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민원담당 직원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으로 대민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소비자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8쪽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입니다. 심도 깊은 민원상담으로 민원1회 방문제를 실현하고 취약계층 및 부서 간 핑퐁민원을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행정경험을 지닌 전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6급 이상 전직공무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28-9쪽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 경험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행정소비자인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사 분야는 법정민원 등 3개 분야이고 내용은 신속성 등 6개 항목입니다. 사업비는 1,258만 원입니다.
28-10쪽 민원행정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시 적극적, 능동적으로 기간 단축하여 처리한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사업비는 780만 원이며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1쪽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추진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담당자와 민원인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45만 원이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대책으로는 의료비 지원 및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12쪽 통합민원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등본 및 인감 등 3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기기이며 휴일 및 야간의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2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여 민원처리 접근성 및 편리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2억 1,175만 4,000원입니다.
28-13쪽 빛나는 하남콜센터 운영입니다. 하남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위해 변경된 매뉴얼을 빠르게 정비하고 상담사 간 내용 공유를 통하여 시민에게 친절한 상담업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410만 원입니다.
끝으로 28-14쪽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친근한 가족관계등록행정 구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출생·혼인·사망 등 일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색사업인 출생의 기쁨 두 배 서비스 사업을 통해 행정소비자인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6,65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것도 있겠지만 하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남시 이미지를 만드신다라는 생각으로 보다 더 희망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박진희 의원 지금 현재도 두 분이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까 그 설명에 6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급수를 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최소한 시설직과 행정직에서 6급 이상 근무하신 상담근무기간 경력을 토대로 해서 최소 6급 이상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직 5급하고 6급 국장님께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6급이면,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팀장.
○박진희 의원 팀장님까지 가능한 거죠?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박진희 의원 이게 사실은 급수로 따지기보다는 업무를 어느 정도 했느냐와 그리고 어떠한 분야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급수가 높게 퇴직하고 싶지 누구는 낮게 퇴직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퇴직하신 공무원분들께 두 번 되게 마음에 상처 주는 거일 수도 있어서 급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의 일을 한 그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그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상담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해 보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박진희 의원 그러니까 장단점을 이제 조금 아실 거 같아요. 저도 사실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또 이게 업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적지는 않거든요, 퇴직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1년을 돌려봤으니까 그 안에 어떤 부분을 해야지 이분들이 업무를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겠다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보완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점과 단점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게 있으시면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보니까 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보니까 종합평가에서 306개 기관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가 한 등급 올라가서 이렇게 최우수를 받은 거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러 가지 우리 박진희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 민원여권과는 우리 시민들을 처음 대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올해는 더 잘 할 수 있어서 계속 이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시가 커지면서 민원도 많을 텐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미영 경리팀장입니다.
김진국 계약팀장입니다.
신명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동애 공공시설팀장은 확진자 밀접접촉이 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 및 개선방안,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 29-6, 29-7페이지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본관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쉼터를 작품전시, 홍보 캠페인 활용, 시정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별관 3층 쉼터에는 바닥재를 잔디에서 자갈로 변경하고 탁자와 벤치를 설치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본관 옥상에는 옥상조경으로 새롭게 조성된 휴게공간에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직원 및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만 5,876.16㎡로 이 중 시청사 별관은 연면적 1만 4,651.74㎡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작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의회청사는 연면적 1,224.4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른 의회청사 증축지원으로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29-10페이지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 사업규모는 연면적 9,263.33㎡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보훈회관 등이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사업규모 일부 증가 및 건설공사비 지수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증가 등으로 약 5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 2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1페이지 시민행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462-10번지 구 시청사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9,461.77㎡로 지하3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푸드뱅크, 생활문화센터, 노인건강증진센터, 행복마을관리소 등이 있으며 금년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2페이지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155-9번지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2 용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6,680.06㎡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시립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건설공사비 지수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증가로 약 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3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229.27㎡지하2층, 지상4층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시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24년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4페이지 감일복합[2단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104-2번지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1 용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8,583㎡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있으며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예정이며 2023년 3월 공사 착공 후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15페이지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 미사지구 공공청사9 용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5,455㎡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예정이며 2023년 1월 공사 착공 후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이제 대형 사업들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 건립까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거기 전체 운영이나 이런 부서 것들은 부서마다 준비를 별도로 그 완공시기와 맞춰서 계속 같이 협업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혹시 협업을 하나요, 아니면 각 과마다 다 다른 계획을 잡나요?
○회계과장 조남준 다른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 기본계획서부터 그다음에 투자심사 거기까지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공사는 기본설계서부터 공사를 추진합니다. 끝나기 한 1년 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그때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조남준 운영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8개, 9개 부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각자의 부서에서 계획을 짜기도 하지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정말 그 통합기구가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각자 과에서만 아무리 해도 이게 전체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과에서 건립하고 완공하는 거까지만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 완공시기와 그다음에 계획을 잡는 그런 시기들을 좀 잘 조율해서 시민들께 바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남준 예.
○박진희 의원 사실 이제 공유재산을 잘 관리를 하면 저희가 정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지만 이것들을 활용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거기에 대해선 용역을 한 게 없고요. 이 공유재산 자체가 저희 회계과도 물론 있겠지만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렇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잖아요. 그렇기에 여기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마다 있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정도는 파악한 전체 시스템이 있어야지 각 부서마다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건데 각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들 대장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토지매입비가 감당이 안 돼서 어떤 좋은 사업들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국비지원으로 저희 시에 땅만 있으면 건물을 다 지어주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박진희 의원 그렇게 본다면 이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각 부서마다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부서에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점점 기존에 있었던 그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하는 나이가 되고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옛날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다 시설을 지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시유지 정도는 이런 활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한 용역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제 저희가 총괄부서긴 하지만 전체적인 활용계획 같은 거는 지금 현재는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남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제가 일례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방치 차량 관리소로 쓰고 있었던 그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딘지?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 위치가 물론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했겠죠. 그러다 지금 다시 우리 과로 넘어왔고 앞으로 도시농업과와 도시재생과가 거기 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남준 예,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제가 환경정책과와 아까 도시농업과에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적으로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유소나 일반시민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정밀검사를 무조건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박진희 의원 그럼 거기다가 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절차나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환경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사실은 도시농업과에 여쭤봤더니 당장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만 사용을 하는데 그 필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가 답이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다섯 필지 안에 펌프장이 있고 옛날에 여러 가지 생활폐수나 오수 이런 게 막 바닥에 쌓여있는 것들을 아마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하를 안 파고 위에만 대충 막아서 뭐 리모델링을 하고 반지하만 해서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요즘에 환경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기본을 깔끔하게 해 놔야지 그다음에 누가 쓰든지 이게 오래오래 지속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박진희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정화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과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든지, 더 높게 짓든지, 지하를 더 파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한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조남준 그 정화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과 하고 도시농업과가 하는데요. 그 사항이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요.
○박진희 의원 그러니까요, 바닥에 속된 말로 똥물이 가득 차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하를 파지 않고 그럼 리모델링만 하자, 겉만 그냥 치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속은 그대로 두고. 그런 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을 정리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나중에 쓰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뭘 제대로 해야지 일단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가지고 지하 파면 나올 거니까 위에만 대충 쓰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조남준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박진희 의원 그리고 도시재생과도 문제지만 당장 토양오염이라는 게 일부 딱 그 면적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점점점점 퍼져서 그 인근의 토양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 오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농업과는 당장 우리 두 필지는 괜찮으니까 옆에가 문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한번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많이 나와서 묻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리모델링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주 기본적인 이 주변 오염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클리어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른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확인을 하시고 빠른 시정을, 그러니까 도시농업과에서도 어쨌든 추진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박진희 의원 빠른 시정을 하고 정말 속편하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반지하만 파겠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박진희 의원께서 관련된 부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물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협업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들이랑 의논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이 그냥 오늘 업무보고에서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정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각 부서랑 의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큰 증축이 굉장히 많아요. 시청도 별관 증축하면서 잘 마무리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 의회가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의장 방미숙 올 8월까지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시청이나 의회 같은 건물 지을 때는 안전에 최대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이제 여기 보니까 시민행복센터 건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부서랑 같이 다 돼 있긴 하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하남시만큼은 안전하게 모든 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하남시 전체적인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더 이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미 문화재관광팀장입니다. 박물관 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정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건상 시민체육팀장입니다.
신명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에 착수하여 2023년 3월 용역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요 비지정문화재로는 천왕사지, 교산동건물지, 감일고분군 등이 해당되며 문화재 지정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도지정·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으로 이성산성 서문지 발굴조사 등 11개 사업으로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재난사고방지로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참여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백제역사문화 유물·유적이 소재한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금년 3월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총회가 있을 예정이며 백제역사문화가 있는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우리 시 역사문화가 한 걸음 더 발전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30-10쪽입니다. 문화재(교산지구 등) 보존·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교산지구 문화재 민·관·공 협의회 운영으로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마련 및 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산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이 21년 5월 경기도 사전심의 통과 후 문화재청의 현장조사가 남아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유산인 구산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산지구 등 관내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보존방안을 모색하여 문화재 유실 예방 및 문화가치를 보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11쪽입니다. 문화유적 및 축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검단산역 문화관광안내소를 개소하여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성산성문화축제를 문화재를 활용한 축제로 축제의 명칭과 부합되는 주제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0-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30-5번 시내버스를 활용한 ‘시내버스 타고 문화여행 가자’ 프로그램을 2022년은 지하철과 연계하여 ‘지하철 타고 문화여행 가자’로 확대할 예정이며 관내 초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탐방 추진과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또 신규사업인 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미사리유적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 문화 향유 및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4쪽입니다.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가칭)하남감일백제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승인에 따라 하남감일백제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박물관 설계공모, 박물관 건립에 관련 대내외적인 협업업무, 박물관의 콘셉트 설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2025년 박물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15쪽입니다. 일가기념관 운영 관리입니다. 일가기념관의 원활한 운영 및 전시유물 관리를 위해 기념관의 항온항습, 보안장치 등의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일가선생의 개척정신과 하남시 지역역사유물이 첫 기념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0-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하남시 5개년 지역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미사역 일원의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특화거리로 조성,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30-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발굴 및 지원 육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관내 청년예술단체 중 초연단체에게 창작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장애인예술 진흥사업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와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하남시 거주민 활동 중인 예술인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기관과 학교, 문화 관련 기관에 인력풀의 정보를 제공 지역예술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력풀 구성인원은 국악 등 7개 분야에 41명입니다.
30-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일상 속의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22쪽 체육진흥 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와 체육대회 출전 지원, 평생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초등 생존수영 및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학교체육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핸드볼코리아리그 출전지원과 스포츠 성폭력, 인권교육 실시로 인권이 보호받는 공정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여 선수의 복지향상을 시키고 하남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핸드볼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24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증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 7,300만 원으로 기존 25m 6레인에서 50m 8레인을 추가 확장하는 공사로 현 공정률은 72%이며 금년 3월 준공예정이며 5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0-25쪽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4,999㎡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26억 원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 3%로 2023년 4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26쪽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입니다. 면적은 5만 평방미터, 36홀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4,400만 원으로 2021년 9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금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 변경승인 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이행과 실시설계용역을 올 상반기에 발주예정입니다.
30-27쪽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계획입니다. 연면적 6,900㎡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가상체험체육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21년 11월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중으로 2023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2만 정도 되는 인구가 있고 문화체육을 같이 하는 과가 있는 곳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건데 각 과마다 하남다움, 하남형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남다움을 제일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문화체육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상황을 봤을 땐 이 상황에서는 절대 그 하남다움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문화와 체육을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저희가 1년 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조직부서나 보고를 드렸고요. 방침결재도 저희가 이제 타 시군을 다 조사해 본 결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32만 인구되는 규모 중에서 문화하고 체육을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이제 조직부서에다가 문화하고 체육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은 각 부서에서 운영과 관리가 주 사업이었는데 운영과 관리 그리고 이제는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정책상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활용방안은 당연히 문화예술이나 체육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되게 유사한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활용방안, 문화와 체육을 지금 거의 다 각 부서마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 부서에서 각 단체마다 지원금을 주고 정산서류 때문에 다른 정말 해야 하는 일을 못 하기보다는 정말 정책적인 큰 틀을 보아야 하는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그 기본적인 업무들 때문에 큰 업무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조금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관련 부서와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지금 다른 부서에 보니까 생활문화센터가 계속 생긴다고 계획은 잡혀있는데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막 깊이 있게 손대기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업무보다는 일단은 문화와 체육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전문성 있게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업무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든 더 하자고 하든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사실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우리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미사역 중앙보행가로가 1호로 지정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의원 지정이 됐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거기는 추진이 됐나요, 진행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세부사업계획을 저희가 이제 용역 이후에 문화의 거리 순위를 이렇게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업 순위대로 해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작년 말까지가 저희 문화의 거리 저기 미사역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거까지가 작년도 계획이었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 시설물들을 지금 구비하고 또 만들어 가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미사역 중앙보행거리를 어떤 특화거리로 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색 있는 것을 살려서 문화의 거리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벤치를 바꾸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플리마켓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리에 들어와서 상점가에 입주하는 이런 업종들도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공모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그냥 그 거리에 대한 명칭 공모를 한다든가 시설물을 배치한다든가 그건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보면 그 사례들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체육 인프라 구축에서 제가 이 내용들 쭉 봤는데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빠진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저희가 이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체육 인프라 구축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조금 아까 지금 학교체육 시설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왔어요, 저희도.
○정병용 의원 오늘 3시에 협약을 맺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그거를 의원님 나중에 따로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정병용 의원 그 내용은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 작년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된 공모사업 있어가지고 그 공모사업에서 10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일반운영비까지 이렇게 보조를 받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대안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부라든가 그런데 공모사업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학교체육시설을 좀 더 많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이 주변 학교에서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음 놓고 즐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문화체육과는 작년에 보니까 문화재청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이성산성이나 우리 문화재 개선사업에 또 잘하셔서 이렇게 큰상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이 사업들도 많고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 팀장이신 박수희 팀장님하고 나유주 주무관님 다음 주까지 고생이 계속 많으신데 다음 주까지 좀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
| 의 장방미숙 |
| 부의장강성삼 |
| 의 원이영준 |
| 의 원박진희 |
| 의 원김은영 |
| 의 원이영아 |
| 의 원오지훈 |
| 의 원정병용 |
| 의 원김낙주 |
| ○출석 공무원(18인) | |
| 교통건설국장 | 한상용 |
| 녹색환경국장 | 정향미 |
| 자치행정국장 | 김희태 |
| 친환경사업소장 | 최정호 |
| 교통정책과장 | 문용석 |
| 건설과장 | 진동철 |
| 도로관리과장 | 황진섭 |
| 차량등록과장 | 유재영 |
| 환경정책과장 | 김현아 |
| 공원녹지과장 | 이상렬 |
| 도시농업과장 | 김재환 |
| 식품위생과장 | 강미정 |
| 자치행정과장 | 이정훈 |
| 민원여권과장 | 석천호 |
| 회계과장 | 조남준 |
| 문화체육과장 | 이영수 |
| 하수도과장 | 박종진 |
| 농업유통팀장 | 전인자 |
| ○의회사무과(7인) | |
| 사무과장 | 김성집 |
| 전문위원 | 소병찬 |
| 전문위원 | 강환천 |
| 의사팀장 | 남도순 |
| 행정 7급 | 강정률 |
| 속 기 사 | 유지선 |
| 속 기 사 | 박예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