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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8회 제4차 본회의(2022.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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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2년02월10일(목) 10시01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전략과

나. 도시재생과

다. 보건정책과

라. 건강증진과

마. 미사보건센터

바. 자원순환과

사. 상수도과

아. 주택과

자. 하남문화재단

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카. 하남도시공사


(10시01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미사보건센터는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유지에 따라 과장님만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전략과


○의장 방미숙 먼저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도시전략과장 전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전략팀장 최용헌입니다.

교산사업팀장 신진수입니다.

철도건설팀장 지종운입니다.

철도사업팀장 박종은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현황에서 31-5쪽 예산현황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미사·감일·위례지구는 공정률 98%∼99% 진행되어 마무리단계로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지구 한강연결통로는 관계 기관과 다소 이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조속히 협의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지구별 인수인계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H2 프로젝트 사업은 이달 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을 추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콜번 사업은 오늘 오후 주변 지역 주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천현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교산신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건설 총 3만 3,037호 계획되었으며 2021년 11월 1개 단지 1,056세대를 사전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 추진계획 및 이주대책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장물 총 4,765건 중 3,010건, 약 63%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중 지장물 보상이 예정되어 있어 교산지구 사업착수 이전에 기존 주택 주민들을 임시거주지 등으로 이주 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입주민 주민편의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산지구 내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센터 등 총 26개소로 추정사업비 약 3,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의 역량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 개발이익을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31-10쪽 기업 선이주 후철거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산신도시 내에서 영업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적법한 공장과 물류·유통, 지구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포용적 기업이전 대책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광암·상산곡지구 기업 이전부지를 조속히 추진하여 선이전 후철거 계획으로 기업의 단절 없는 영업활동권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12쪽 원주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산지구 내는 14개 마을, 420여 동에 4,809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자 주택 공급 등은 추진 과정에서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이주대책에서 제외될 경우 제외자 구제방안으로는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빙할 경우 공급이 가능하고,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1-13쪽 영농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교산지구 내 영농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최첨단 영농단지인 스마트팜 등 공급을 위해 자족용지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산지구 내 영농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작목별대로 적정한 규모로 공급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거주지 공급방안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LH 기존주택 228호와 하남도시공사 업무용지 내에 임시거주지 200호 이상을 건설하여 가족구성원에 따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4쪽 훼손지 복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산지구 내 GB면적 4,874제곱킬로미터로써 복구비율은 10∼20%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도 7월경 공기업예비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5년도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지 복구를 통해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민의 생활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15쪽 하남선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하남선 운영 수탁기관은 서울교통공사로서 위탁기간은 2025년 8월까지 5년간 위탁관리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22년도 운영수지 예상으로 운수수입 91억 7,900만 원, 운영비는 282억 700만 원으로 운영적자는 190억 2,8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무인수송 등 적자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지원 건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선 운영 소요예산으로는 295억 9,700만 원입니다.

31-16쪽 하남선 시설 보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남선 4개 역사에 대한 시설물 보완 공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운행 확보 및 이용 시민의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7쪽 하남선 역사 부대사업 추진입니다. 하남선 역사 내 상가 12개소 및 광고와 편의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 경기 활성화 시 임대사업을 추가 실시하여 운영 수지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등 경제침체가 지속될 경우 공공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서비스 제공과 향상을 통해 역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8쪽 하남선 역사 내 공공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9쪽 지하철9호선 하남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고 2021년 9월 공공기관 예타가 완료되어 경기도에서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1-20쪽 지하철3호선 하남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3호선은 교산지구 내 3개 역사와 감일지구 1개 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으로써 2022년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산지구 내 유발되는 교통수요 극복을 위한 철도망 확충을 통해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승진하셔서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계속 그 부서에 계셔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마음 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주자 대책 부분을 추가설명 듣고 싶은데요. 이주 대책 수립에 200세대 정도 이주자 주택을 확보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주를 해야 하는 세대가 그보다 훨씬 많지 않나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교산지구 내 현재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교산지구 내에는 14개 마을에 420여 동으로 잠정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파악은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실증검증을 통해서 이주자 택지 대상자는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영 의원 이주자 택지가 아니고 임시거주.

○도시전략과장 전일 죄송합니다. 임시거주지는 지금 LH가 확보한 228호하고 지금 현재 미사지구, 감일지구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몇 세대나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현재 228호가 확보되어 있고요.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228호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주해야 할 세대는 더 많지 않냐는 거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지장물 조사를 통해서 검증해서,

김은영 의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마 3,000세대 정도……

○도시전략과장 전일 세입자까지, 세대 수까지 2,2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럼 사실 터무니없는 대책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공급을 해 준다는 규모가 거의 임대아파트 최소형 평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족이 많은 곳이나 이런 주택은 입주가 안 될 것이고 있던 짐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래서 현재 하남도시공사에서 H4 업무용지를 현재 건설용으로 건설해서 그 규모는 60제곱미터에서 약 84제곱미터 미만으로 201호 이상 추가적으로 건설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주 대책 이것을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수요조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 당시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교산지구 내 과업실태조사를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지금 현재 하남도시공사가 일부 구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옥이 거주하고 있는 실태가 어떻게 유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하남도시공사가 현재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지장물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은영 의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지장물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 가옥 유형에 따라 대규모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파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사실 우리가 미사지구도 그렇고 풍산지구도 그렇고 개발사업을 했지만 지금 교산하고 또 다른 게 사실 미사지구나 풍산지구는 거의 주택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번에 교산은 실제로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멀쩡한 기업이나 멀쩡한 주택이 그대로 그냥 다 수용돼서 쫓겨날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LH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어떻게 주택을 짓기 위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들을 다 쫓아내고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의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거죠. 10% 정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나가요. 원주민들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이런 대책은 정말 시에서 막아줘야 할 부분입니다. LH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언제까지나 LH 하수인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강력하게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준비를 하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저희 시에서도 교산지구 발표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강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산지구 내에서 원주민에 대한 가옥 이전 문제, 주거 이전 문제, 또 기업 이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착수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선이전 후철거 대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과장님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가 1, 2, 3위로 따지다 보면 1위가 배우자를 잃는 거고 2위가 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강제로 이주를 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만족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정말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넉넉하게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처럼 LH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리고 기업 이전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인협의회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 양보하겠습니다.

농민 부분 대책 있었죠. 몇 페이지였나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31-13쪽입니다.

김은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토지가 수용돼 버리면 농사를 업으로 했던 분들은 재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모든 그린벨트 농지가 다 수용되는 상황에서 다른 농지, 대체 농지를 사서 다시 농업을 이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직업도 잃는 거고 모든 걸 또 잃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임차농도 있을 것이고 자경농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지금까지 어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소홀히 되는 게 영농인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김은영 의원 맞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런데 지금 현재 교산지구 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도 실질적으로 크게 어떤 영농인에 대책을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인 대책으로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구 내의 어떤 자족용지를 마련해서 최첨단 스마트팜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현재 협업하고 있지만 공급가는 과연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농인대책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사실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처럼 어떤 통로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요구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생 농사를 지었던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대고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원해서 들어드릴 수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분들 절망하지 않게 우리 시에서 좀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소수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런 부분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은영 의원님께서 임시거주지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공급방안이 LH 기존 주택 활용방안하고 그다음에 하남도시공사 업무용지 업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LH하고 도시공사하고 공급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지금 현재 LH에서는 감일지구의 행복주택과 그다음에 미사지구 행복주택과 LH에서 추가적으로 매입주택이 있어요, 지역 내에.

정병용 의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 취지가 아니고요.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임시거주지를 어떤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대응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사실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비율 몇 프로, 몇 프로 각각 사업자별로 마련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럼 전체적인 임시거주지를 공급하는 방안은 LH에서 거의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공동사업시행자가 같이 노력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죠.

정병용 의원 공동사업시행자라는 것은 저희도 지분을 5%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런데 지금 업무시설 부분이 민간업체에 매각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사실 시기상의 문제였습니다. 공급은 LH에서는 어떤 사업에 의한 1,000억 원 이상, 또 공기업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매입을 통해서 다시 재매입하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럼 저희가 민간업체에 매각을 하고 다시 재매입을 한다는 것은 저희 도시공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LH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LH가 매입을 하죠.

정병용 의원 그럼 임시거주지를 해놓고 그게 준공이 나고 또 임시거주지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끝나고 나서 다시 LH에서 토지와 건축을 전부 다 매입한다는 조건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다 매입하는 거죠.

정병용 의원 그 절차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전일 지금 현재 LH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요.

정병용 의원 아니, 도시공사하고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된 자료가 있냐 이거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런 건 아니고요. LH가 공공매입을 현재 그 사업을 꼭 어떤 교산지구 추진이 아니라 계속 시가지 내에 있는 주택들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 민간업체한테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된 과정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하고 LH하고 공급방안에 대해서 어떤 마지막, 방금 말씀하신 건 LH에서 이걸 다시 매입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31-9쪽에 교산신도시 22년 추진계획에서요. 이번에 사전청약 분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보니까 한 7, 8년 후에나 입주가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여기 사전분양은 고속도로 북측이거든요. 고속도로 북측, 선린촌, 천현동 지역인데요. 그쪽은 어떤 지장물이 다소 없어서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마찬가지로 사전분양 위치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25년 그 정도로 현재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주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럼 2026년도에는 다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아니요, 그쪽. 사전분양 지금 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김낙주 의원 사전분양한 쪽이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김낙주 의원 그러면 지금 1,056세대 사전분양한 것이 천현동 쪽이어서 거기는 일찍 입주가 가능하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김낙주 의원 조금 빠를 것 같다.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몇 년이 흘러가는 일이잖아요. 지금 2021년도 11월에 했는데 빠르면 24년이라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25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래도 어쨌든 4, 5년이 흘러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러면 22년도에 사전청약하겠다는 데는 어디고 언제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전청약할 곳.

○도시전략과장 전일 현재 2022년 사전청약 2,500세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낙주 의원 예.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위치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상으로만 LH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2022년도는 한 2,500세대 정도 공급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잡고 있고요. 위치로는 현재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럼 이 사전청약을 하는 의미가 뭐예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현재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우선 공급을 하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김낙주 의원 그냥 여론 잠재우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노부모공양이라든가 생애최초 이런 것으로 해서 특혜를 받아서 분양을 받았다 하면 몇 년 뒤에 아마 노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세대 간에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이. 그랬을 때 애초에 분양받은 것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때 가서 또 서류를 첨부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주택자를 우롱하는 허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해서 이 세대가 결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주택 공급에서 하남시에 무주택자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교산신도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 2년, 3년. 3년을 장기 거주로 보고 있잖아요, 점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처음에 에코 할 때 하남에 우선청약권을 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교산에 대해서?

○도시전략과장 전일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남시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사시는 분들이 다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1인 가구로 가구를 분할해 놓은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주택 기간으로 하남시에 만약에 10년, 15년, 20년, 30년 살았던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커트라인 없이 이렇게 해 주면 오랜 기간부터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 3년이 최고 점수라는 말이죠, 여기서 하남시 거주기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실무자들이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교산지구 내 원주민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언론에서 보게 되면 위장전입하고 쪼개기식, 그런 식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LH에 따라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약에 대한 청약점수가 청약부금 들어가는 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장전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아마”가 아니라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해소가 되어야지. 그러면 그냥 아는 집이나 이렇게 해서 주소 올려놓고 어떻게든지 2, 3년 잘 참으면 청약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분양받아야 할 분이 못 받고 그다음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도시로 자꾸 쏠림현상이 있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일탈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2018년 지구지정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거의 다 되어 가는 상태이고 지장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장물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정확한 이주를 위한 주민 세대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더 강구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민간에 팔렸던 그 땅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LH에서 다시 우리 하남시로 이관하든 그분들한테 임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외에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 근교 안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또 LH에서 매입을 한 건물들이 있어요,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건물들을 조금, 제가 보니까 이백몇 세대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춘궁동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세대 수도 중요하지만 평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수가 큰 평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기업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기업을 선이주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부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종류별로. 그렇지만 그분들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기업 이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지금 광암지구나 상산곡지구에서는,

강성삼 의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광암지구나 상산곡지구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 선이전 대책이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시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바는 선이전 대책이 지연될 경우에 교산지구 내에 기업들의 영업권 활동 보장을 위해서 사업착수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한 번에 다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영업활동이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상산곡지구 기업 이전부지가 조성되는 그 시점까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 사항들을 시에서도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것과 맞물려서 훼손지 복구 사업도 빨리 발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그린벨트 지역이나 3기 신도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개발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훼손지 복구 사업이 어느 위치가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설 방향의 틀이 많이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H2 프로젝트 관련해서 며칠 전 정치인들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보도자료가 나오는 게. 혹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아니요, 그것까지 아직 인지 못했습니다.

강성삼 의원 한번 우리 지방지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졸속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시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H2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이 부지를 어떻게 할지를 정치인들과 또 시 그리고 의회 또 시민들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제가 본 8대 의회에서 같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이 선거를 앞두고 다음 해에 해야 한다는 이런 어불성설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이게 흔들린다고 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번 달 중에는 도시관리 입안 절차를 진행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2월 셋째 주 정도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저도 이 속도보다는 사업의 방향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업의 목적 또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사실상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넓게 시민들께 알려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일단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산신도시가 2018년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 당시 발표를 하면서 국토부장관께서도 교통 관련된 부분 특히 지하철3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공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의원 정부에서 약속한 교통 대책의 일환인 이 3호선 자체의 사업이 애시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이한 변수 같은 게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변수는 없고요, 다행히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일단은 원안 발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칫 기존의 신도시 조성할 때처럼 허허벌판에 교통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만 지어 놓고 “들어와 살아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 있는 현실은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리고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는 교산신도시와는 관계없이 애시당초에 진행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게 교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마치 교산신도시의 교통대책인 것처럼 계속 계획을 잡는 이런 모양새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미 검토되고 있던 사업내용대로 이번 신도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애시당초 검토했던 내용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산곡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H2 프로젝트 문제인데 본 의원도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고 내용을 알게 됐는데 이쪽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싶지 않고 중립적인 상태로 대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절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에 대해서 하도공하고 어떤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업무 H2 관련해서는 현재 하남도시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영준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정을 맞추신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지금 H2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는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GB해제 총량 배정 준비 중에 있고요, 총량 배정이 추진되면 바로 도시관리 입안이나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지금 출자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래요? 지난번 보도자료에 출자타당성 용역 진행한다고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봤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관리 입안 행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러면 일단 그 보도됐던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거네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그 보도내용을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보고,

이영준 의원 작년 12월 초에 출자타당성 용역 보고를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한다고 보도가 나온 자료가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만약에 용역 착수가 아직 안 됐다고 하면 언제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일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용역이 착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진행이 어떤 경위로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난번 보도자료 나온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을 일단 보류한다, 지금 이런 결정이 나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글쎄요, 제가 어제 확인해 본 결과로는 H2 관련해서 10일부터, 어제부터인가 하여튼 11일까지 3일간 현재 여기 나와서 감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이영준 의원 과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H2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현재 나와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감사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이영준 의원 언제부터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오늘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런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어제 확인했는데요. 현재 3일,

이영준 의원 그럼 감사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 실시 여부 자체를 판단 유보한다고 보도가 나왔고 최근 며칠 사이 내에 감사원 쪽에 확인한 바로도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현재,

이영준 의원 지금 감사원 입장이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접수된 감사청구 분량이 너무 많아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한 상태인데 감사를 벌써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뜻밖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현재 하남도시공사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를 만약에 진행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글쎄요, 저희 시에서는 그간에 주민분들이 의혹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감사처분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이영준 의원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맞춰서 하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

궁금했던 것은 감사 진행을 통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는 그 내용을 보고 그에 맞춰 사업 일정이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이 개발사업을 그냥 계속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하다가 추후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을 또 되돌려야 하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지금 현재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인데요,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우리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하남시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사도 있었고 감일, 위례도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부서, 물론 도시전략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와 협력도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또 원주민 이주대책 그런 부분도 기업에 따라서 산곡하고 광암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방미숙 요즘 저도 통화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정말 우리 시에서 김은영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LH에 앞으로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LH를 진짜 협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남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물론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우리 교산신도시 지장물 보상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호선, 9호선 의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 편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7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도시재생과


○의장 방미숙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 내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욱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정겸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세라 사회적경제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2022년 예산사업 위주로 뒤쪽에서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첫 번째 사업으로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 기반구축과 하남시 도시재생정책,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대학은 3년간 5기수 288명을 배출하였으며 일부는 도시재생활동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마을을 변화시키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재생 활동가 운영, 도시재생 백서 발간,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32-7쪽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입니다. 시청 앞 지하보도와 분수대 옆에 위치한 생활문화센터 ‘하다’에서 ‘취미로 만나는 사이’와 ‘크리에이티브 하남’ 등 프로그램 운영과 연중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연말에는 생활문화 공동체 축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2년에 변경계획을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어울림센터의 분산거점형 추진과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 셉테드사업, 노후주택 및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의 일정 및 예산을 현행화하고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에 부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2-9쪽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신장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작년부터 석바대길과 777번길 설계를 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시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문화로는 올 하반기 설계를 거쳐 내년에 시공하겠습니다.

신장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은 신장경로당을 비롯한 5개소에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간제보육실, 나눔카페, 상생상가, 공유세탁소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역 내 소규모 분산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간구성에 대한 기획설계 중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CCTV, 안심거울, 보안등, 고보조명, 보행등,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등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물리적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과 갈등 또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주민설명 및 주민협의체의 자발적,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불만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32-10쪽 하남시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21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44호로 판정되어 정비계획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44호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중 5호를 대상으로 울타리 정비를 추진하여 도시미관 정비 및 범죄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2-11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내 노후주택에 대한 창호교체 및 고효율 LED전등 교체 지원 사업으로 자부담 50% 이상이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는 쿨루프 옥상 단열공사가 추가됩니다. 예산은 현재 1억 원이며 21년도에는 54가구 1억 7300만 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수요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여 노후주택 수리를 통한 에너지 감축으로 녹색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32-1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하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는 비상근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13쪽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마을 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추진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기 지원하여 기업 운영의 안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기간은 예비 2년, 인증 3년으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2-14쪽 공정무역 활성화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인식 증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정무역 홍보, 교육, 캠페이너 양성과정을 지원하고 공정무역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5쪽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 40팀, 공간조성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활동 공모사업으로 마을문제 해결형 2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에 대한 고민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미사17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육아 주민공동체 동동에 대하여 3차 연도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을리빙랩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은 2020년 선정된 행안부 공모사업의 결과물인 하남e스스로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소통채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마을의제 발굴 및 실행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공동체 활동가 등 지역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발굴, 실행방안 수립방법 교육 등 실행워크숍을 실시하여 문제해결 역량강화 및 주민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마을공동체 성과공유의 행사를 추진하여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체가 마을네트워크 강화에 힘써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하고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제 진행하는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이영준 의원 일단 지난번 하남도시공사에서 H2 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는데요. 추후에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절차 관련해서 뭐 마찰이라든가 어떤 갈등 같은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그 평가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과정에 우리 행안부 관련 지침이라든가 우리 하남시 조례에 관련 규정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는 그 자료요건 중에 주민대표라든가 시민단체 대표자를 평가위원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처음부터 좀 제대로 부여를 해서 시민들이 혹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추후에 어떤 불협화음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잘 체크하셔가지고 미연에 제대로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평가위원들 모집이 끝나고 이제 틀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7명을 위원으로 선정할 건데 그중에서 3배수로 해서 21명을 지금 선정이 이미 끝나있는 상태고 거의 전문가 위주로 거기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요구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주로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고 당시와 다르게 또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모시거나 이런 건 사실상 조금 힘들어 보이고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영준 의원 이미 거기서 선정을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공고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클리어하고 다시 공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영준 의원 그렇겠죠, 그렇게 하기는 사실 무리수가 있을 테니까 그 절차 이후에 심사위원회가 아마 또 구성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용역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 이후에 또다시 두 번째로 진행되는 그 심사평가위원회 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감안을 해서 원만하고 매끄럽게 갈 수 있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민대표라고 하면 의원님들을 이제 대표적인 주민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께 공유를 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영준 의원 그거는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거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는 거……

이영준 의원 주민대표나 어떤 뭐 시민단체 대표자를 무조건 참여시켜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 규정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1동 주민분들께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다 계속 공유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그 추진사항을 공유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지나고 나서 꼭 문제 생기는 게 보면 애당초 관련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줬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 민원이 집단민원이 돼서 계속적으로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라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이게 사실은 용역 심의하는 거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고 전문가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던 거 같은데 추후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2022년도에 이제 추진하는 계획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이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이영준 의원 예.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아직 그 추진되는 과정들이고 거의 설계를 하고 있거나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활성화 계획을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 추가로 지금 운영할 계획 있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정병용 의원 지금 감일하고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생활문화센터를 하남시 전역에 거점별로 혹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지금 감일하고 노인복지관에 운영되는 생활문화센터는 그 문화체육과에서.

정병용 의원 과장님 감일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지금 시민행복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시민행복센터는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이 입주를 합니다, 거기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거기에 시민행복센터는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과랑 향후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이제 운영되는 곳이나 그 사업이 발굴되는 곳은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정병용 의원 지금 그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생활문화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확장되다 보니까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그 생활문화 쪽 연관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생각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맞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런 것들을 좀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전 지역에 거점해서, 운영이 돼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 모두가 좀 골고루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그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하다’ 운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비부터 시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꼭 그렇게 규모 있게 가지 않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에서 시민들이 같이 좀 모여서 공유하고 이렇게 생활문화를 늘 즐겨갈 수 있게끔,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의 공간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점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협업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거점별로 추진돼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생활문화센터 ‘하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도심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제안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운영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공모해서 문화체육과로 문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별로 생활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병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32-13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2년에 이제 인증 후 3년까지는 이제 공모사업도 있고 좀 지원되는 곳이 많은데 이번에 그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3년까지 끝나고 나면 진짜로 공모사업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그 징검다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다음에 이분들은 어디로 가서 또 조금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이게 사실은 저희도 고용노동부나 저희나 같은 고민인데요. 이것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일종의 기업이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다른 기업하고 다른 거죠. 5년간이라는 최대 기간 동안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기술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다른 건데 과연 이제 5년 이후에 이분들이 그런 지원을 받지 않고 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 좀 약간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일정 기업에 자생력을 갖춰주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5년 동안 국비를 지원하는 거 자체도 사실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기반을 다져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도 만약에 이 판로를 못 찾거나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과연 언제까지 저희가 시에서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일정한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익을 내고 스스로 살아남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이제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를 통해서 약간 역량을 좀 올려준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을 이렇게 다 알선을 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로개척이라 든가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 부서 외에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부분까지 사다리 역할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김낙주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경제지원센터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민간위탁 심사를 들어가서 지켜보고 자료도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잘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해 성과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잘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계속 이제 뿌리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또 지역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커나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지원센터조직이 외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그거는 앞을 내다보시고 하남시민들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또 그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단 3년 동안은 거의 처음 하던 업무였고 또 센터도 처음에 자리 잡기 위해서 직원도 2명밖에 없이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5명이 되고 센터장까지 6명이 되면서 사실 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2명 있을 때는 가까스로 교육하거나 그 공간을 운영하거나 이런 게 전부였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좀 효과를 많이 내도록 저희가 시에서 적극 이제 독려하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뿌리내리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아 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센터장님이 비상근이시더라고요. 비상근인 이유가 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저희가 위탁을 강남대학교에 했고요. 강남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교수직을 계속 병행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급여를 받거나 직접 이렇게 상근으로 운영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체를 강남대학교로 했기 때문에 강남대학교에서 센터장이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 센터장의 역할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그분이 좀 이제 굉장히 전문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었는데 또 그에 반해서이제 이분이 하남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비상근이기 때문에 좀 그 역할이 굉장히 축소돼 있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여쭤봤었는데 아무튼 좀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기업센터가 지금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많아요. 그런데 다 각설하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지도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성장과 발전에 조금 포인트를 맞추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빈집정비계획 및 빈집정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이영아 의원 그 사업대상이 하남시 빈집 44호예요. 44호인데 이게 좀 검토가 되어서 나온 자료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이게 이제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44호로 조사가 된 거죠.

이영아 의원 그러면 이 용역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이 빈집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사실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치고 오랫동안 빈집으로 놔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물어보면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래서 좀 이걸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원도심을 쾌적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빈집이 덕풍동에 몰려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좀 지역특수성으로 안터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한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살던 분은 나가고 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빈집으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범죄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금 예산을 작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제 용역비 일괄 삭감해서 잘랐는데 이번에 조금 더 수립해서 촘촘하게 조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금 이영아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빈집정비 같은 부분은 미관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원도심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재생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정책과


○의장 방미숙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성과, 개선방안, 부서 비전 및 전략체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33-7, 33-8, 33-11, 33-14페이지와 추가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규인력 투입 시 대응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고 지역 내 전파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위탁의료기관을 지정 관리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취약시설 및 거동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통하여 신속한 면역체계를 형성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11페이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과 33-14페이지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추가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면서 현재의 방역, 재택치료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확진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기반 한 방역대응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이용에 있어서는 PCR 대상자와 신속항원검사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CR 검사대상자 우선순위는 60세 이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즉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가 대상이 되며 의료기관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고위험시설의 종사자,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들이 대상이 되겠으며 그 이외에 검사희망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됩니다.

1월 29일 시작된 신속항원검사자는 현재 2만 2,736명이며 이 중 양성자는 약 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 7일 중대본 재택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자에 대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리 대응하게 되며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집중관리군에 속하는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에게는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되며 일반관리군으로 분리된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스스로 관리하고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동네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이 현재 21개 지정되었고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4개소입니다. 진료 의료기관의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되며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더불어 24시간 원콜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현재 4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관리군 확진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일 시청 내 재택관리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지역민간의료인의 자원봉사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응정책이 변화되고 있고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역 재택치료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방미숙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보건정책과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모든 직원이 휴일 없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너무나 고생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 수와 재택치료자 수가 너무 늘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게 일례로 본다면 이제 확진자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화를 하는 게 보통 보건소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가 통화가 어렵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종합민원과에 빛나는 콜센터로 일단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코로나 상담이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가 필요할 때는 연계가 되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모든 직원들이 환자조사서를 작성하다 보면 계속 통화중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일반관리군이 더 많이 관리를 못 받게 되면 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재택관리 지원상담센터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그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오늘부터 지금,

김은영 의원 오늘부터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그 대표전화번호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본인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시에서도 상담을 하게 하는 거고요. 동네의원에서도 가까운 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전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시적 진료체계가 열렸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원 사실 우리 부서가 엄청 힘들다는 것도 저도 현장 가봐서도 좀 느꼈고 힘드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확진자 같은 경우 불안하잖아요. 또 특히나 내가 감염이 됐을 거 같은 상황일 때는 불안하면 주로 하는 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는 건데 뭐 300통을 넘게 하는데 통화가 안 됐다, 이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화체계가 저는 어떤 정리가 되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은 홈페이지에 뭐가 돼 있는 것도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확진자일 경우도 있고 뭐 확진자 가족일 경우도 있고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전화가 연결이 되거나 문자라도 남겨준다면 우리 직원들이 통화가 끝난 후에 할 수 있고 그분은 300통이나 하는 동안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가고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도 업무가 바쁘고 힘들다는 것도 설마 전화벨이 울리는데 안 받진 않고 그런 거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남시가 사실 호흡기감염클리닉 전국 확산해가지고 거의 국내 최상급 병원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기사도 떴었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염병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타 지자체에 선진모델이 되었던 적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또 새로운 상황이 봉착한 거잖아요. 혹시 첨단의료시설, 의료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이런 계획은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현재 확진자 중에서 한 15% 정도는 저희가 이제 재택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그전처럼 제공되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불안감이나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만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일반 확진자들 같은 경우는 경증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라는 정부의 메시지가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확진자들의 상담을 해 보면 본인의 그 건강에 대한 그런 또 가족들의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동네의원 그다음에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또 시민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택치료 상담센터를 만들 경우에 몇 명이나 거기에 인원이 배정될까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저희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 인력으로는 좀 부족해서 건강지원과에 그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순번제로 나와서 건강상담을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회, 간호사회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더 홍보가 되면 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또 전문분야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사실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픈 것보다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답답해서 화가 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더 많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만족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동안 우리 시가 해 줬던 거를 중간에 어떻게 보면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불만들도 좀 생길 거 같고 그런 불만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상담이 이뤄져야 그분들이 불평불만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보도로 나와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하던 거처럼 해 주지 않는다고, 이런 부분들.

사실 타 시군구에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안 하는 시군구도 많은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일요일까지 나와서 그냥 계속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전에 한번 이렇게 호흡기감염클리닉 전국 최초 도입 이 영광을 다시 한번 이어가기 위해서는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보건소 내에 증진과, 또 미사보건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가하는 확진자의 환자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업해서 잘 대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우리 과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를 구급차로 이송을 해서 또 병원에 이제 환자를 모셔다 주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어려움을 몰랐어요. 진짜 이게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사실 구급차로 모시고 이 확진자를 병원에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대별로 있어서 또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그 병원이 확진자가 차게 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서 대기해야 되는 어려움 이런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 뒤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참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 고생이 많다라는 거 제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도 최근에 어떻게 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 좀 자부심도 가지셔도 되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저께 잠깐 통화를 했었지만 저희 이제 하남시는 코로나 지금 체크키트기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신속키트,

이영아 의원 예?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신속자가키트,

이영아 의원 신속키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쭤봤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지금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나 이런 경우는 그 체크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관련된 제약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수급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하남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셔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다 확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사실 이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안전하남을 만들어 주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우리 보건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한다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감사합니다.

이영아 의원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 임시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조금 시민들께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홍보가 조금 엇갈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잘못 아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임시선별소,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께 다시 한번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시더라도 사고 없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최근에 이제 1월 29일자로부터 신속항원검사가 도입이 되면서 인근 시군하고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별진료소 앞쪽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물을 부착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잘못 알고 오시는 부분, 또 오셨는데 시간이 넘어서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항의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하기 전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 또 지역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대비하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정말 책임감을 더 가지시고 우리 이제 하남시가 선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그리고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가이드라고 하는 팸플릿 A4용지 크기 한 장짜리 그 안내장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식당이나 이런 곳 다중이용시설 출입하면서 1차적으로 QR코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QR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확인 이 가이드자료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시켜 주는데요. 현장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출입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QR코드만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QR코드로 확인하는 경우하고 QR이 아닌 예외적인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대체 확인을 시켜주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현장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이드 자체를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관내만이라도 이 가이드를 좀 업소에 배부를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매스컴에는 아마 방역패스를 QR코드로 체크하는 걸 없애겠다는 안도 발표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스컴을 저희도 접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정확하게 메시지 전달이 아직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제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못 하는 경우는 방역패스 외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저하자라든지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보건소에서 자료를 제시해 줘야지만 그분들이 또 그거를 들고 다녀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패스에 관련된 부분은 각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다양합니다, 소관부서가.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서 안내를 하거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그 종이로 된 확인서 말고 질병관리청에서 팸플릿을 만든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QR코드로 입장확인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예외적인 경우들은 어떠어떠한 걸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팸플릿인데 그 내용을 업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 홍보안내 팸플릿을 업소들에게 배부를 해서 인지하거나 이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 접종가이드 안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다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은 식품위생에 대한 기관들이 있고 소속하는 허가를 받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업을 하고 안내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그런 개념이 아닌데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아니, 지금 가이드라인에 거기 나와 있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안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지금 확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영준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서 제작을 한 A4용지 크기 한 장의 팸플릿이 있어요. 입장가이드 같은 거죠. 그거를 현장에 있는 업소들한테 좀 배부를 해서 현장에서 그 팸플릿을 배부해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어떠냐, 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그 팸플릿이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해당 시설에 안내를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영준 의원 그 팸플릿을 해당 업소에 좀 배포를 하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배포가 되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그러니까요, 그 배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없고 각 부서의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율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혼란이 되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이영준 의원 뭐 다른 부서하고 기본적으로 협업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건정책과에서 우리 직원들과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강증진과


○의장 방미숙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은 질의는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 34-2쪽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34-3쪽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 2022년도 건강증진과 9개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미사보건센터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6쪽 시민의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첫 번째로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공공보건기관이 신장동에는 보건소, 미사지구에는 미사보건센터가 있으나 위례·감일지역에는 없어서 주민의 보건소 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감일지구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시설 내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모자보건, 구강보건 사업과 대사증후군 관리 등 건강상담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건축 추진 부서인 회계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구시청 부지에 건립되는 하남 시민행복센터 내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노인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만성질환, 치매, 정신건강 관리 등 밀착형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축 추진 부서인 회계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비대면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6개월 동안 운동, 식습관, 건강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며 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 예방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의 영양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구강보건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구강보건실 방문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구강보건 사업 추진과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서비스 및 치과치료비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2021년부터 23년까지 강동경희대병원에 민간위탁하여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 관리하고 등록 환자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비대면 상담과 교육, 캠페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내소자 상담과 상설 교육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4-1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금연구역 및 금연아파트 지정과 기 설치된 금연구역 노후 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미사역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인 문화의 거리,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지도원 위촉 활동으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금연클리닉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결심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겠습니다.

34-1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1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20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신체활동 전문가가 건강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접 방문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으로 유선을 통한 건강위험요인 확인 및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스마트 앱을 이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의 수술 후 가정 내 건강관리 교육과 치료비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폭염, 한파 상황 시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13쪽 어르신 폐기능검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나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전 직원이 투입되고 있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분들 모두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미사보건센터


○의장 방미숙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5-1쪽, 두 번째 2021년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세 번째 비전과 전략체계 부분, 35-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임시선별검사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선별검사소를 평일 17시까지, 주말은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아까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요. 신속항원검사를 700건 했고요, 키트 현장 배부를 1,300건 했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를 680건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으로 두 번째, 첫만남이용권 예상 사업 건수는 1,800건인데 예산은 36억으로 2022년도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건 바우처산업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카드로 충전하면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굴, 두 번째 정신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세 번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으로 치료적 접근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건강에는 총 1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13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1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도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있는데 물품 지원 및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운전자 중에 75세 되신 분들이 다시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치매검사를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은 코로나 대응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사업은 치매환자 등록 및 치매예방사업밖에 코로나 상황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기가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도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 자원순환과


○의장 방미숙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동섭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전용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부터 36-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관내 14개 동 중 12개 동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민간대행 용역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4구역인 2개 동은 천현동, 춘궁동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비닐과 스티로폼도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 구역은 표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쪽 2번,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수거된 생활쓰레기 3만 9,000톤 중 2만 8,000톤을 수송대행 및 외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1만 5,600톤, 수도권매립지 2,030톤은 수송대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체로는 1만 톤을 외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천소각장 220톤 증설 사업이 2027년 6월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어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억 8,3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6-7쪽 3번, 쓰돈쓰담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유도 및 양질의 재활용품 수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장1동, 덕풍2동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있어 금년도에는 4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신장1동, 덕풍2동, 춘궁동, 초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민자치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자원순환과는 인력, 소모품, 홍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 종이류, 금속 캔, 알루미늄 캔, 의류를 가져오면 거점에서 수거하고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칩으로 유가보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매각대금은 사업을 주체한 동으로 기부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4번,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년에 양성된 21명의 여성 자원순환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양성된 강사 스물한 분이 평생학습마을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눈높이 자원순환 교육으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120회 실시하기로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으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으로는 공동주택, 경로당, 유관단체, 마을공동체 등 시민 대상으로 80회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은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성된 강사님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4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9쪽 5번, 업사이클 시제품 공모전 및 업사이클 제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사업목적은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공모하여 자원순환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전시회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들을 전시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관내 업사이클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시기는, 유인물에는 공모전이 금년 9월로 되어 있으나 공모전을 금년 3월에 개최하고 전시회는 4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0쪽 6번,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흡수성수지로 된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선별, 세척, 소독하여 수요처인 하남수산물시장에 공급하여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거방식은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은 하남지역자활센터에서 선별, 세척, 소독 후 수요처에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별된 고흡수성수지 즉, 젤타입 아이스팩만 선별해 공급할 것입니다. 금년 3월부터 수거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적이 있는데요, 스티로폼 박스 속에 버려진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세척, 소독한 후 4,735개를 하남수산물시장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36-11쪽 7번,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12쪽 8번,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하남시 관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시설 위탁운영으로서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 인력은 80명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8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끝남에 따라 차기 위탁업체 선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3쪽 9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공정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성상 인구 증가 및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수거된 폐기물은 원활히 처리해야 하겠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다 보니 증설은 어렵고 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공정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1대인 압축기를 2대로 증설하고 용량이 적은 스티로폼 감용기의 용량을 늘리고 늘어나는 플라스틱의 선별을 원활히 하고자 감압 선별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계획으로는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변경신청이 승인 나는 대로 상반기까지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준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명칭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환경부 주도로 하는 자원재활용 도우미 사업인가요, 보조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품질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영준 의원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서,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맞습니다. 작년에 했던,

이영준 의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사업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응들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 유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환경부에서 그 사업을 폐지를 한 건지, 아니면 추후에 계획을 잡고 진행할 예정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이 사업은 일명 품질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환경부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추경예산에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약에 안 내려올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현재 현장 실태파악 같은 건 해보신 바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이영준 의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혹시 현장 파악 같은 모습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분위기라든가 반응들이 어떤지 혹시 파악을 해보신 게 있는가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괄적으로 백몇 개 되는 공동주택을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 주택만 하다 보니까 희비는 엇갈립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는 반면에 어느 한쪽에서는 그저 그렇다는 반응도 있었고, 보편적으로는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우리 시 입장은 어떤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이 사업에 대한 우리 하남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이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은 꾸준히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가장 최근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이 분리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효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본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재수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 쪽에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자원순환과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쓰레기 여러 가지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기 직원분들은 안 계시지만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아이스팩 같은 것도 사실 환경오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수도과


○의장 방미숙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두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모덕용 요금팀장입니다.

하정태 상수도공사팀장입니다.

송태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허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비전 및 전략체계, 2022년 주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상수도과의 2021년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은 수상현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상수도업무 성과평가 결과 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환경부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평가 결과 매우 우수인 A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 나 등급을 수상하여 3,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수도과의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상수도과의 비전은 시민 중심의 급수체계 구축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HANAM WATER입니다. 이를 위한 부서 목표로는 시민과 협력하는 상수도 건전 재정 운영으로 상수도경영 내실화, 스마트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부터 2022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시민과 협력하는 상수도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 추진에 따른 시민협력 건전 재정 운영으로 금년에도 정확한 수도사용량 검침과 요금 부과, 코로나19 극복 및 취약계층 생활 지원을 위한 요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금부과와 검침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은 약 3억 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교산지구 지구 외 용수공급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교산지구의 비상 대비 송수관 이중화를 위한 정수장에서 교산지구 경계까지 송수관 설치와 광암정수장으로부터 용수공급용 송수관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23년도 2월까지 총사업비 16억 8,000만 원으로 교산지구 최초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감북동 일원에 배수지 등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165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를 통해 감일지구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46%입니다.

37-9페이지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 사업입니다. 하남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을 위해 관내 수질측정장비, 유량감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3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2월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3월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수압과 수질감시 등을 수행하여 적수 등 각종 수질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7-10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금년에는 한국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 일원, 배다리가압장과 안촌가압장 일원을 중심으로 교체관로 6.9km, 총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추진됩니다.

37-11페이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남정수장에 용량 7만 톤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7월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시중지된 상태로 올해 2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4월부터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7-12페이지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정수장의 경우 올해 기술진단 대상 시설로 2022년도 4월 본용역을 추진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번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및 공정에 대한 기능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여 정수장 시설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1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빛나는 상수도행정 구현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상황에 맞춰 현재 중단된 정수장 견학 및 수돗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매월 노후 공동주택과 중점관리지역 수돗물 수질검사, 수돗물 안심확인제 실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등을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수장 시설 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1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우리 상수도과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상수도업무 성과평가 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맞습니다.

○의장 방미숙 이렇게 잘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택과


○의장 방미숙 다음 주택과장은 안전도시국장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안전도시국장 전진호입니다. 주택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향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권수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성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범수 주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목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며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에 따라 지원되고 우리 시 지원세대는 5,060세대로 소요예산은 91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액 중 국비 90%, 도비 7%, 시비는 3%입니다.

17-8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은 사업비 50% 이내로서 5,000만 원 한도까지이며,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000만 원 이하 전액 지원됩니다. 올해 지원대상 아파트는 덕풍현대 등 6개 단지 1,897세대로 예산액은 1억 8,886만 4,000원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아파트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50% 지원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3, 4월에 대상사업 선정 후 휴게실 개보수 등 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4조에 따라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상은 장미연립으로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17-11쪽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공동주택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고 15층 이하인 아파트로서 올해 조사대상은 한솔솔파크 15층 이하 3개 동으로서 시설물의 주요 변경 사항, 균열 상태, 부동침하 여부, 누수도장 상태 등 시설물의 이력과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17-12쪽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입니다.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3종시설물로 지정된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인 한진, 동아연립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 상태 및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17-13쪽 공동주택 품질관리입니다. 공사 중인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품질 검수, 감리 실태 점검, 시공자·입주예정자·관이 시공 상태 점검을 통하여 하자 민원 사전예방 및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7개 블록 4,624세대에 대한 품질 검수를 진행하고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하여 현장 관리의 능력을 평가하고 우리 시 특수시책인 입주예정자 협의체를 통하여 사전에 하자 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한 품질 검수 사례를 교육하여 건설현장 스스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15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입니다. 올해 감사대상은 12개 단지로서 시 주관 8개 단지, 경기도 주관 기획감사 2개소, 경기도 주관 민원감사 2개소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감사를 통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1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리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연중상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의무이수시간은 4시간입니다. 우리 시 대상 단지는 전체 126개 단지 중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85개 단지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주택과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하남문화재단


○의장 방미숙 다음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시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하남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는 것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오늘 간부 전체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먼저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 중 1명이 감기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긴급항원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와서요. 저희 해당된 전 직원들은 자체 자가진단키트로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빼고 저를 포함하여 전체 검사 다 받아서 전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결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걸로 해서 오늘 주무팀장만 참석하고요. 소개는 생략하고 본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남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할까 합니다.

40-2쪽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작년에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박람회 우수상을 받았는데 공동 1위입니다. 그리고 제14회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다양한 장르의 대면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온택트 공연에 집중하였고 네이버 구독자수는 LG아트센터와 예술의전당에서 전국 3위를 공연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콘서트 시즌2를 진행하였고 지역에 문화활동가 양성을 위한 지역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책 문화활동가 등 61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기획을 김유정 문학전 김유정 하남에 머물다 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이성산성문화축제는 2년 연속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대표 축제를 진행한 지자체로 기록되었습니다. 전국민 이성산성 쌓기 등 시민과 작가 1,040명이 참여하였고 아울러 특별 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문화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신규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와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특히 공연장은 대극장에 의해서 소극장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도 구매 설치 완료하여 안정적인 무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 연계 디지털 미래기술로 구현한 이성산성 실감관을 개관하였습니다. 1만여 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감일백제특별전에서 백제의 문화교류와 품격 높은 하남의 백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하남문화재단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S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후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환류시스템의 체계화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다음 40-4쪽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하남다움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입니다. 주요 목표로 지역문화진흥과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박물관도 하남다움을 역사로 드높이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는 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추진전략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협업체계로 해서 하남시의 문화체육과, 시의회, 경찰서와 소방관 등 유관기관과 아울러 지역예술인 단체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하남다움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40-6쪽입니다. 올해 하남문화재단은 하남문화예술회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습니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예술성, 대중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안배된 브랜드 공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15주년 기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시즌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KBS교향악단, 유니버설발레단, 국카스텐 등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이 하남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공적으로 이뤘던 문화가 있는 날은 객석 점유율을 99%를 이룩했습니다. 올해도 우수공연을 시민들에게 저렴한 공연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마티네 콘서트가 올해 3년 차입니다. 올해는 횟수를 2회 증가하여 오늘 아까 오전에 이 공연이 마쳤습니다. 이 공연도 100% 매진되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학생 문화감성 개발을 위한 에듀 스테이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위한 공연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에듀 클래식을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4학년 전체 학생이 3,600명입니다. 교과 연계해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건 시청 평생교육과·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해서 매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남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감성 개발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남의 아티스트들이 공모를 통해 선발해서 하남지역 예술인과 단체들이 기획 공연으로 연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남예술인들이 만드는 버스킹 공연으로 거리공연을 통해서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 신진 예술인을 발굴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해서 지역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시민친화·관광진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입니다. 2년 연속 진행했었던 이성산성축제를 더욱더 역사문화도시 하남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시면 시민의 문화갈증 해소와 지역 경제 활력에 제공하는 축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축제를 기획해서 지역의 기업 또는 상공인들로 하여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0-10쪽입니다. 전시 활성화를 위한 전시 기획입니다. 시민들의 전시 활성화를 위한 전시기획으로 예술과 협업 공동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지금 3년 차에 접어드는 스타필드의 작은 미술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전시 큐레이팅을 하겠습니다.

다음 40-11쪽입니다.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예술과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교육입니다.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활동가 양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상에서 생활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자원 활동가 아카데미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0–12쪽입니다. 문화재생 프로젝트 시즌5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문화재생 프로젝트를 이제는 시민공동체 중심의 민·관 협업의 마을축제로 성장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남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한 지붕 네 가족 하남시의 문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활성화하여 도시의 문화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0-13쪽입니다. SNS 운영 및 크리에이터 관리입니다. 재단사업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과 SNS를 통한 확산사업입니다. 1인 미디어 시장 활성화에 따른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시민 중심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활발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재단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해서 일상적인 시민들하고의 소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40-14쪽입니다.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입니다. 올해 개관 15주년을 맞이하는 하남문화예술회관을 노후화된 공연장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전문적인 설계용역 업체의 컨설팅을 통한 구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0-15쪽입니다. 지역문화특별전 첫 번째 미사리 어린이의 하루입니다. 올해 미사리는 유적 발굴 60주년이 되는 날이고 어린이날 제정 100년을 기념하여 가족 단위 참여관람형 체험전시를 기획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의 시대별 생활문화상을 어린이 관점에서 전시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발굴·활용한 특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시 개최를 계기로 국가 사적인 미사리 유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0-16쪽입니다. 하남역사기획전 하남 왕실 열전 조선의 왕자전입니다. 하남에는 밀성군, 운산군, 선성군 등 향토유적의 왕족 묘역과 연계한 하남의 역사적 인물발굴을 통해 조선 왕실과 왕손의 복식을 조명합니다. 미공개 된 저희가 소장 중인 전주이씨 선성군파 기증유물과 다른 하남 외의 유물들을 대여해서 조선 왕실 복식 문화 복원 및 탐구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기증유물을 활용한 기획전 개최를 통해 시민의 유물기증에 대한 관심 환기와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방향의 다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실감관 연계 교육입니다. 이성산성 실감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연계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실감콘텐츠의 활용성 강화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설교육과 특별교육을 진행합니다. 실감관 홍보를 통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와 하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및 전시와 교육을 연계한 박물관 관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소극장 객석 등 교체, 대극장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대극장 부동침하보수 등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예산 7억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2022년 하남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0-14페이지요.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 이 내용이 있는데요. 공연장이 많이 노후가 돼 있나요, 지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통상적으로 개관 15주년에서 20주년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리모델링을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순차적 진행을 하기 위해 기초단계에서 기본계획 컨설팅을 설정하는 겁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구체적인 어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반적 관리나 과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안전하지 못한 시설이라든가 노후화된 현재의 객석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건설을 새로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의 시설보완, 안전성보완, 관람편의성보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사실 리모델링 기본계획보다 안전검사를 먼저 하고 안전의 문제가 돼 있는 부분들을 교체한다거나 이게 우선 아닐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동안 안전성검사는 저희가 정기검사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기적 수시 검사도 또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거기서 뭐 문제가 나왔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드리면 작년에 완성했던 소극장 무대 제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성의 연도가 지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의 도움을 통해가지고 대극장, 소극장에, 이미 그건 일상적으로 진행된 건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새롭게 좀 해 볼까, 이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입니다.

김은영 의원 그거 그때 무대장치 교체했던 거 얘기하시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김은영 의원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을 먼저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가고 그냥 외관상 봤을 때 문제없는 부분들은 15년이 됐다 해서 무조건 쓰기보다는 저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15년 된 객석 있잖아요. 객석이 그게 패브릭 소재여서 사실 15년 동안 쓰면서 얼마나 소독을 잘했을까, 염려되는 부분과 거기가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안쪽에 앉아계신 분이 거의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짓는 거는 그렇게까지 잘못 짓는 것들이 없는데 우리 예술회관 가장 대극장인데도 불구하고 좌석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는 거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외관상 보이는 것도 반짝반짝해서 좋겠지만 우리가 그때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벌써 수선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교산신도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대극장이 한 3,000석 가까이 되는 거는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잘 감안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그 부족한 부분 의견을 좀 넣으셔가지고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마련해 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리모델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산에 대한 그 의견은 저희가 1,200석 정도의 공연장으로 의견서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1,200석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김은영 의원 1,200석이나 900석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현재 하남문화예술회관의 대극장이 911석으로 규모는 돼 있는데 실제 좌석은 사석을 빼고 팔리는 좌석은 757석입니다.

그리고 지방극장에서 1,500석, 2,000석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대형공연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소위 객석점유율을 갖다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은 1,200석에서 1,500석으로 부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1,500석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의견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게 최종적으로 계획에 수립되지는 않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의견을 많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산신도시 내에 역사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역사전문가인 박물관장님이나 그 전문가들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노력할 계획이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금 박물관장하고 교산 관련돼서 나눈 이야기는 역사 관련된 유적이라든가 이후에 그걸 짓는 과정에 있어서 하남역사박물관이 할 역할은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하남역사박물관 아카이빙 하는데 그 옆에서 지속적으로 소위 유물과 유적들이 보존·유지 관리되게끔 하는……

김은영 의원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사박물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박물관은 사실 LH에서 어떤 건축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박물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3.1운동 유적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반영할 때까지는 사실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 교산에서 만들어진 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희 재단에서,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도 또 실제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대표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3.1운동 발산지는 알고 계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김은영 의원 거기다 역사공원 조성해야 한다는 어떤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도 계속 LH에다가 개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 쪽에서 전문가라는 역사박물관장님이나 그 외에 또 전문가들이 의견을 합쳐줘야 되잖아요. LH가 전문가 아니고 LH는 절대 지켜 주지 않아요. 우리 역사를 누가 지켜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로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채우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반영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앞으로 빈틈없이 진행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거는 저희 문화체육과장님보다 사실 역사박물관에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래서 의견을 놓고 다시 의견이 오면 그럼 어떤 의견이 왔는지를 지속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관철이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저희 재단이 이제 15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의원 타 지역보다 사실은 이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새로 생긴 재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잘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은 사실 외부평가가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조금 회자가 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일단 임기 안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올 하시는 동안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상반기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들을 통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예술회관의 기본목표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시는 중간중간에 현실성보다는 상당히 이게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현실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짧은 시간에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원론적으로 좋은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김은영 의원님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 극장 기본컨디션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극도의 원론적인 얘기만 해 주셔서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굳이 이게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턴테이블 같은 경우 아예 돌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부각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좀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셔서 저희에게 따로 한번 다시, 이거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세부적인 계획을 정리하셔서 저희 의원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상생 협력하겠다, 의회와 소통하고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대표이사님의 의지인지 직원들이 잘못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아예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한 번만 더 저희 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굳이 설명은 하지만 의회는 결정권이 없다, 의회에 그렇게 해 봤자, 필요 없다, 우리끼리 하던 대로 계속 쭉 하면 된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저희 의회에 대한 무시발언을 하신다면 공개적으로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주실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재단은 기본적으로 전문역량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회변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에 관련돼서는 아까 이 리모델링 기본컨설팅이 나오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추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이 용역을 하고 컨설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대팀에 확인을 하시면 지금 어떠어떠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 이러한 순서로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다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있어요, 저희가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지금 설명으로는 너무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전문성 요구 되죠. 그런데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굳이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문성은 계속 지속 확대,

박진희 의원 어쨌든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노력하시라고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노력해야죠.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의회 무시발언은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그건 잘못 전달된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턴테이블,

박진희 의원 우리 대표님은 항상 발언을 하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게 아닌 것을 답변하시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저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조금 우리가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서 함께 잘 해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지, 대표님을 어떠한 제안을 하거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길어지고 이게 의원이 또 계속 그거에 대해 구체화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고치실 건 고치시고 시정할 건 함께 하면서, 노력하면서 문화재단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물관장님이 안 나오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전에 직원이 확진은 아닌데요,

○의장 방미숙 대표이사님, 직원하고 박물관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박물관장님이 문화재단 가서 같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의장 방미숙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의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보고 자리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소위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 방미숙 아니, 협의는 협의고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박물관장님이 안 오신 이유 코로나 거기랑 접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검사를 했고요. 참석을 최소한,

○의장 방미숙 아니, 박물관장님이 문화재단 가서 계시냐고요. 박물관은 따로 있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단 내 소속돼 있고,

○의장 방미숙 그러니까 접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러니까 접촉을 하셨냐고요. 코로나 확진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랑 문화재단 가서 있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단에 그,

○의장 방미숙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장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김은영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박물관하고 이게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예산할 때, 업무보고 때 맨날 지적을 받아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임원들은 간부가 코로나 접촉이 됐는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오셨다 쳐, 그건 우리가 다 의회과와 얘기해서 다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건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박물관장님이 안 나오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진희 의원도 얘기하시잖아. 우리 의회가 그렇게 우습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의장 방미숙 저도 박진희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 다 들었어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가셔서 직원들이 한 얘기 다 들었어요. 그게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뭘 의회 와서 설명을 하시나요.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지, 의회가 결론 내릴 일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됐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럼 왜 와서 조직개편, 우리가 조직개편해도 맘대로 다 하시던데 보니까,

대표님 의회 와서 하시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회가 정말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발전하는 부분,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 다 의회에 통과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의장 방미숙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의회에서 믿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작년에 감사받으셨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의장 방미숙 행정감사 끝나고 감사 받은 결과가 몇 가지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고 뒤에 추가감사에서 저희가 25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의장 방미숙 27가지가 나왔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의장 방미숙 제가 몇 가지만 불러드릴게요. 여긴 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이게 사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편성 미준수, 채용규정 마련 미흡, 경영평가 성과금 지급 부적정, 직원 연봉 산출 부적정,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잘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 시의회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 행정조치를 통해서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결과도 시 감사관에 다 통보했습니다.

○의장 방미숙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완료는 됐다 치더라도 올해 또 보시면 알겠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의회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의장 방미숙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2022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남시 발전과 센터에 많은 관심과 격려주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숙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최은숙 활동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2022년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 개선방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해 빛나는 하남을 구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41-4페이지에 있는 전략체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6페이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확장사업으로 하남시민이 하남을 케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하남시 커뮤니티 케어 자원봉사 참여모델인 온 하남 꼼지락 봉사단 사업입니다. 보건복지, 교육문화,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해 다양한 봉사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신규 영역 확장과 봉사단의 양적 확장을 위해 올해도 시민들에 대한 인식확대를 진행해서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자원봉사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하남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과 자원봉사자 연계 및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아카이브사업입니다. 가치 있는 하남시 자원봉사 역사를 보존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남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남시 지하철역사와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행사를 적극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1-9페이지입니다. 버드세이버 모니터링단 사업입니다.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으로 작년 경기도를 대표해서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었고 올해부터는 참여영역을 일반시민에게 더욱더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도록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1-10페이지 시민참여 자원봉사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올해 3기를 맞이하는 사업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퍼실리테이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역현안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높이고 높은 질의 교육과정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1-11페이지 조은우리동네 봉사단 사업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자원봉사를 통해 융합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참여지역을 넓히고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12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단체들의 지속가능성 개발을 위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총 2,000만 원 예산으로 6개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하였고요. 올해는 예산을 확대하여 총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다 많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비슷하긴 하겠지만 좀 다른 부분을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봉사자들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봉사단 말씀이신가요?

김은영 의원 자원봉사자들 우리 연결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멈춰있는 건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아니요. 일단 비대면 활동을 작년부터 활성화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고요. 기존에 있던 직접 오프라인 활동들은 단체별로 소그룹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프로그램들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해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지금 그 수요자가 있어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원들이 필요한 곳에도 못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일단 수요처 개념에서 봤을 때 수요처들 대부분이 복지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금 많이 좀 그 제약되는 부분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은 1365나 이런 시스템에서 그 수요처들이 연계 지원하는 체제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정상적인 19년도 이전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왔었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연계·지원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은영 의원 사실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상황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인력을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인력예산도 없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자들 모집을 하면 또 사실 많이들 와주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의외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 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맞춤형 자원봉사 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선별진료소하고 접종예방센터가 개소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텀 없이 바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매칭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영 의원 그래서 지금처럼 갑자기 변화가 심한 그런 상황에는 우리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자님들이 사실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센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같고요. 전에 보니까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교육이 되신 분과 어떤 단체에서 약간 의무적으로 이렇게 선출돼서 오신 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후기 혹시 들으셨어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들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렇게 오셔가지고 오히려 선별진료소가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그래서 한 번씩 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의 교육을 받고 하신 것과 우리 봉사단체 유관단체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5명씩 이렇게 착출돼서 오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맞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서서 연결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사업을 좀 많이 관심을 갖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저희가 보충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긴급한 상황이나 지역사회 현안에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은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 운영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김은영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접종센터하고 선별진료 할 때 봉사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감사합니다.


카. 하남도시공사


○의장 방미숙 다음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사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남도시공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도시공사청 임직원의 시와 의회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주요 임직원을 간략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전체 1본부 3개 실 그다음에 14개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해서 주요 간부들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본부장 안충식은 어제 응급상황으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럼 현재 참석한 간부들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강규성입니다.

도시혁신실장 김신겸입니다.

시민복지실장 한병일입니다.

전략경영부장 양승조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영준입니다.

이상 주요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12월 직제개편을 단행해서 조직은 1본부 3실 14부, 정원은 10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개 실은 전략, 안전, 인사, 재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과 도시개발, 재생사업을 주관하는 도시혁신실, 그리고 시의 대행 사업을 담당하는 시민복지실 등으로 구성했으며 14개 부는 사장 직속의 청렴감사부와 3실 산하의 13개 부로 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공사 예산은 약 6,763억 원으로서 전년도 1조 2,000여억 원 대비해서 약 45%가 감소된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교산신도시 용지 보상이 89%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예산은 296억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이 확장됨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관리계획 중 부채는 주로 교산신도시 보상비 지급을 위한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3,141억 원, 금년도에는 4,570억 원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채 비율은 전년도의 94%에서 약 11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만 경영 우려가 없도록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와 개선방안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열매 희망장을 수상하였고 복지 분야 우수실적으로 인정받아 시로부터 사회복지의날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우리 공사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 분야, 시민복지 서비스 분야 및 시민소통과 열린 혁신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시민, 시, 의회 등과의 충분하고 원활한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비전과 전략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비전과 전략체계입니다. 먼저 공사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탄소중립도시 하남 실현으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탄소중립 도시개발로 지속가능도시 건설, 시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신뢰받는 경영체계 확립 등 3대 경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5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SG 경영 강화를 비롯한 12개 주요사업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로 ESG 경영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탄소중립 도시와 환경문화 자족도시의 실현이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전략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도시 하남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수열에너지 시스템 도입과 실질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추진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급관로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도입이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서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우리 공사에 경영전략 수립과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하남지역에 실용적인 친환경 그린에너지 도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지역환경 개선 그리고 쾌적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남교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조 4,830억 그다음에 계획 세대 수는 3만 3,000호 그리고 수용예정 인원은 7만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올 2월 기업이전단지를 포함한 지구지정 변경 승인, 4월에 H4부지 임시거주지 매각 계약 및 착공, 6월 지장물 보상 실시, 12월에 사전청약 부지 철거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 등 순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산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으로 하남시 균형 발전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이며 주민이 만족할 만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지장물 보상비와 용역비 등 4,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H2 프로젝트입니다. H2 프로젝트는 창우동 일원의 화훼단지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16만 2,000여 평방미터 그리고 총사업비는 3,591억으로 민관합동 SP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감사원의 주민감사청구가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4월까지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고 5월에 시 보고 그리고 의회에 출자동의안 의결을 받은 후에 7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SPC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SPC 출자금 25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H3 프로젝트 개발사업입니다. 이는 신장동 일원에 지역 현안 2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1만 1,000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전용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월까지 매각이나 자체사업 방식 등 사업추진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한 후에 상반기 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로 DNA 하남 플랫폼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하산곡동 일원의 과거 미군기지 캠프콜번 지역으로 면적은 24만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2,38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으로 검토하던 것을 자체사업 방식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입니다. 7월까지 사업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시 보고와 의회 의결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그다음 인공지능 등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연구시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래형 스마트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자족도시 하남건설을 위한 우수기업 유치 및 육성을 목표로 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빌딩 3층에 약 180평 규모 사무실을 지원받아서 앞으로 약 10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바이오·헬스 분야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 10개를 유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화 패키지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를 통해서 바이오·헬스 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기업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하여 하남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와 협업해서 총 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하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순환 임대주택사업 등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임대주택사업은 구도심지역이나 낙후지역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와 의회와 소통하고 협업해서 신·구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건축하고 있는 하남 C구역 재개발 주택 중 임대용 주택 50세대를 매입·인수하여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유보되어 왔던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서 3월경에는 본 사업 추진방안을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상과 같은 사업들은 사업추진 과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아홉 번째,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및 선동둔치체육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그리고 보조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선동축구장, 야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 확장공사 등으로 제1체육관은 운영 중단 상태에 있지만 5월에 수영장 50m, 8레인이 증축 완료되면 정상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수영장이 증축되면 약 1만 2,000명의 회원을 더 모집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수영장에 대한 요구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하남시 마루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장례식장 빈소 6개소 그리고 봉안당에 약 2만여 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3명을 증원해서 야간근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는 하남시 공영주차장과 벤처센터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1,300여 면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벤처센터는 국외업체의 입주 관리 업무를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그리고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개선코자 하며, 벤처센터는 올해 하남시로 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하남시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관망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현재 하남시와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도시공사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업계획이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이나 마루공원, 주차장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도시공사는 항상 하남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방미숙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처음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김은영 의원 39-15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지원 없이”가 들어갔을까요?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시민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아마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약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남의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내부적인 재무 상태가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이런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의 다른 사업들은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김은영 의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입주자의 규모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으면 거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운영하도록 제약이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를 들면 우리 하남시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조차도 제약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게 큰 범위에서는 우선권을 줄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입주자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제약요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융통성 있게 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주택도시기금이나 국가 재정을 합쳐서 하게 되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도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게 원활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나 견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수용해서 해지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이익을 남기는 건 사실 도시공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 있는 자리에 주택을 올리는 게 사실 맞아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저는 공사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반갑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직원을 또 새로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아닙니다. 현재 금년도에 편성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필요한 것은 각 분야별 도시, 아마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라는 게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일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보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활용을 하신다는 건 채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제 단기 계약직이나 이런,

김은영 의원 임기제나?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기간이 정해진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남도 지금 늘어나는 인구나 교산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도시 전체의 프레임에 대한 발전방안을,

김은영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장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공채로 채용하시는 직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름 전문 분야의 공채 직원들을 채용해서 단순하게 위탁사업에 가 있잖아요. 위탁사업에 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또 직원을 뽑아요. 그래서 직원을 뽑으면 자꾸 덩치만 커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비는 많아지고 그 사업을 다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재정을 확보해 줘야 하는 도시공사가 오히려 하남시에서 인건비를 받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미리 채용된 전문 분야 직원들이 있다면 위탁사업 하나 정도는 과감하게 접어버리시는 것도 저는 큰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위탁사업이 아니라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상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사장님 이번에 취임해서 오셨는데 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이라는 게 자칫하면 방만 경영 우려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활용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인 전문가 육성을 기존에 채용된 인력을 우선 그런 쪽으로 내부 투자를 하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보충을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의원 사장님 말씀대로만 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안심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실 우리 하남시가 지금 지하철 운영 적자만 해도 200억이 훨씬 넘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함께해 주신다면 일단은 수익이 나는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냥 무분별하게 인력을 충원해서 덩치만 키우는 공사가 아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사장님, 우리 김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39-15쪽에 지금 국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임대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다둥이 가정에 지금 면적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너무 평형 수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면적이 조금 감안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다둥이 가정이 그래도 84제곱미터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59제곱미터 공급이거든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여 면적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 부분은 그동안 교산 이주민들한테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돈을 직접 투자해서라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말고도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평수를 좀 더 다양화하고 수요계층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려면, 그래서 사실 기금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정부기금을 안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주민들 편의, 복지는 생각해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 그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의원 그러신 것 같은데도 지금 여기에 몇 세대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 사항은 다시 추가로 검토가 되면 의원님들께 언제 다시 기회 되시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시고 나서 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좀 힘은 드시겠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 주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 내용인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H1 프로젝트 지금 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H2 말씀,

이영준 의원 H1 천현·교산지구. 이건 물론 지나간 일이기는 한데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교산지구요?

이영준 의원 H1 프로젝트, 사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H1 프로젝트……

이영준 의원 지금 소송 상태가 어떤지 간략하게만 알고 싶어서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제가 H1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영준 의원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아, H1 프로젝트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영준 의원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 좀.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우리 실장님 의견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이영준 의원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장 방미숙 사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관련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냥 간단하게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강규성 소송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다 종결돼서,

이영준 의원 다 끝났나요?

○경영기획실장 강규성 예, 교산신도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편입돼서요?

○경영기획실장 강규성 예.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H1 프로젝트가 주민감사청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 H2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쨌든 결과치로 지금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됐어요, 사장님. 감사원 감사 진행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지금 이번 주에 감사원에서 사전조사 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준 의원 감사를 지금 진행하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아마 그 현황 파악을 먼저 한 후에 감사원에서 그것에 대한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전조사 단계입니다.

이영준 의원 사전조사라고 하면 어떤 조사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감사원에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아마 여러 가지 감사원 사정 때문에 어려워서 못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감사원에서 나오셔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진행을 하고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H2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기로 발표 난 것을 봤는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감사청구 건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간담회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거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해서 어느 정도는 윤곽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생각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마 다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준 의원 그럼 일단 용역은 착수를 시작한 거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H3 프로젝트 개발사업이 또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2020년 5월에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자료상으로 보이고, 그를 통해서 작년 행감 때 이 부지 매각방식을 공모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설명이.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 매각방식을 아직 결정을 못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 문제는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지금 하남의 여러 가지 위치상이나 향후에 교산신도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각방식으로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공공성을 좀 더 제고를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성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그러면 이걸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지금 그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사정변경이 되는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수정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H1 프로젝트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주민감사청구가 제기가 됐었고요. 또 H2 프로젝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H3 프로젝트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 진행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떠어떠하게 부지 매각을 하겠다라고 윤곽을 잡았던 게 다시 또 바뀌고 있는 환경들, 물론 당연히 타당성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왠지 모르게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H3 개발사업만큼은 H1, H2처럼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H3 프로젝트까지 추후에 주민감사청구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3관왕을 달성하는 참 안 좋은 모양새가 돼요. H3만큼은 차근차근 진행하시면서 주민 의사들도 최대한 수렴해 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그래서 H3 프로젝트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됐던 경위하고 관련 자료 있는 것 정도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과거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아직 그것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후에 그러면 그것은 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 의원님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예. 사장님 계시는 동안 별 탈 없이 원만하게 이 개발사업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굵직굵직한 하남시 큰 정책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적은 인력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챙길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우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산 같은 경우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H2, H3 그다음에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임기 초기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걸 다 몰아서 지금 임기 마지막에 하셔가지고. 그다음이 연결되시면 참 좋겠는데 혹시 만약에 연결이 안 되고 이것들이 무산되면 시민들을 정말 두 번 희망 고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죄송한데 사장님께서는 임기가 어느 정도 남으셨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박진희 의원 죄송합니다. 그럼 몇 년이시죠, 2년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3년입니다.

박진희 의원 3년이요. 사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사실 이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까 봐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상반기에 최대한 이것들을 조금 천천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리를 잘해 두셨다가 6월 이후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보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이 되든지 이런 상황들을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는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답하시기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시민들이, 이 개발사업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됐고 시민들은 ‘이번엔 진짜 되나 보다. 이제 뭘 할 건가 보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 상황에 혹시 만약에 정책적으로 뭐가 또 변경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용역을 다시 시작한다면, 아까 이영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H3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다른 것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부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들이 혹시 또 일어날까 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우려들이 신뢰로 변경되어서 우리 도시공사나 하남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반기에 이 일들을 계속 보면서 챙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정말 시민들을 대변해서 솔직히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라서 가능하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시민들에게 두 번 희망 고문하지 않도록 우리 공사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사장님의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치 현실에서 그동안 여러 구역에서 그런 사례도 많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도 역시 과거에 뭘 유치하겠다, 유치하겠다 해서 구호성으로, 선언적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굉장히 상처받고 했던 과거를 제가 최근에 하남지역에 사는 지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겠고 다만 이제 필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희망 고문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한 가지하고, 그리고 하남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여러 가지 조치는 지금 80년대, 90년대라고 얘기할 만큼 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개발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제약을 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 임기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나중에 어떤 변동이 생기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금년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도 많이 있을 개연성이 많지만 지금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누가 오든지 관계없이 이 사안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다 놓고 객관성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H2도 마찬가지고 H3, 너무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소통이나 저희도 그걸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목적 취지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믿어주시고 이게 조금 더 가외적인 사업 본연의 관계하고 도시발전 그다음 시민복지 문제에 근거해서 판단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힘을 받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예요. 이것들을 조금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4년 임기 끝날 무렵에는 사실은 뭔가 결과물로 나타나서 직원들이 노력한 것들이 보여야 하는데 거꾸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가 섞이게 되고 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희석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고려하려면 급하게 가기보다는,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임기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오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급하게 달리면 안 돼요. 물론 시대 변화 빠릅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사업은 빨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 진실성 있게 진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장님이 안 계셔도 가야 하고 저희가 없어도 가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급하게 가지 않고 차근차근 가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H2 프로젝트 관련해서 예전에 패션단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시간이 한 10여 년 이상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강성삼 의원 지금 현재 감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선 협상자가 왜 이렇게 어느 업체가 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사 의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동안 주민 민원들이 많이 나왔듯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컨소시엄이 선정되게 된 과정에 어떤 우려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소통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만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가 깔려서 그런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러면 이 감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언제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것은 감사원에서 아직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감사원에서 그동안의 업무가 굉장히 그쪽도 요즘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여서 그런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원하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 사업 문제가 좀 더 클리어하게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체되지 않도록 감사원하고 협의는 할 계획입니다.

강성삼 의원 이게 평균적으로 얼마가 걸릴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게 앞으로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분들, 감사원에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이 지금 중지가 됐다라고 아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강성삼 의원 만약에 이 감사청구가 없었더라면 용역은 계속 가는 거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강성삼 의원 그러면 지금 감사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렇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별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출자타당성검토용역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리고 이렇게 어느 업체가 우선 협상자가 됐는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저희가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그 이후에 한두 차례 주민들 소통은 있었는데 그 민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미 다 훼손되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복원 문제도 사실은 도시미관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마침 주선을 해 주셔서 우선 그분들과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소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민원이라는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환경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또 H2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부지에 대한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민원이 들어온 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강성삼 의원 그런 건 없고. 주변 분들이 환경적으로 협상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화훼단지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이 강해서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원받은 사례나 어떤 제도적인 체계를 갖춰서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지금 그걸 아주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물론 도시공사나 하남시 입장에서 어디까지 그걸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주민들 편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그 당부를 몇 번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강성삼 의원 우선 그 필지 안에 계신 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살펴봐 주시고 저도 H2 프로젝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 근래 외부단체에서 이렇게 보면 보도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선거 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참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은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게 호락호락 바뀌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바로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태까지 숙원사업인 부분도 사실상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조속히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과 여기 직원분들 오셨는데 전하고 다르게 그래도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H2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들과 더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H3 아까 이영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매각방식을 내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러면 매각하는 건 시의 의결사항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것은 이미 다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만 우리 시나 의회에 저희가 참고로라도 나중에 소통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의장 방미숙 그러면 매각 공고 전에 의회에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도 알고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에 준수해야 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잘 지켜서 하셔서 H3 사업만큼은 이영준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여기에는 사장님 바뀌고 시장님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전에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연결돼서 잘 안 되고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캠프콜번 같은 것도 도시공사에서도 하지만 또 따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소통을 하면서 잘해 주시고 일단 우리 시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안 좋은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소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시민들과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셔서 앞으로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H2 같은 경우는 사업도 좋아요. 어떤 개발사업도 좋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의장님.

그리고 마무리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장 방미숙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H2 문제가 주민감사청구까지 들어가고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듣고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로는 거기가 그만큼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지역적으로 이미 하남의 중심지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개발 상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과거에 이런저런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몇 년, 10년 가까이 전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하겠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놓고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 대한 뭔가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했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자꾸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어느 부분을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이라고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여론 문제도 그렇고 이미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는 과정을 더 세세하게 검토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공사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 믿고 지원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H1이나 어떤 다른 부적절한 행태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고 사업이 아무쪼록 이 지역의 랜드마크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도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하남시의회는 시민들의 행복, 또 하남시 발전이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더 노력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지난 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보고해 주신 각 부서장과 기관장, 이하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18인)
안전도시국장전진호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자치행정과장이정훈
문화체육과장이영수
도시전략과장전 일
도시재생과장서원숙
보건정책과장박은숙
건강증진과장최희선
미사보건센터장전병헌
자원순환과장임국남
상수도과장유찬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고호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서강석
하남도시공사사장이학수
경영기획실장강규성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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