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 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건설과를 마지막 순서로 하고 정책기획관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는 3월 16일 마지막 순서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관련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한 후 이어서 소관 내용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은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들에게 사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총칙 부분에서 11페이지에 보면요, 재난목적예비비가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우리 본예산 할 때 전년도보다 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적게 해서 정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1회 추경에 재난목적예비비를 30억 원 이상 편성을 한 거죠?

○김은영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김은영 위원 여기서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코로나 예산이?

○김은영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 담아서 다음 추경에 사업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의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브랜드과가 사실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맡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브랜드도 이번에 예산이 이제 추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안을 보면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 추가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본예산을 반쪽짜리 예산으로 짠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신속집행 하라는 거지, 반만 예산을 짜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니 본예산이 항상 어떻게 보면 완성이 안 돼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지금 1회 추경만큼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결산이 덜 됐다고 하면서 안 주셨어요. 우리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은 끝났을 거니까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여기다 담았을까요, 1회 추경에?

○김은영 위원 못 담았죠?

○김은영 위원 그 잉여금 말고도 사실상 우리가 세입에 보면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도 작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식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해서 1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늦게 주니까 마무리를 못 하고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월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세계잉여금만 증액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도 2,400억 원 정도 나왔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일반회계에서 1,000억 이상 나왔죠?

○김은영 위원 그래도 좀 줄었네요, 일반회계에서. 두 개 합쳐서 거의 2,4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본예산에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담는 거예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참 좋은 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 지금 1회 추경이니까 다음 우리 추경에는 2회 추경이죠?

○김은영 위원 2회 추경에라도 그해 예산은 제대로 담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21년 불용액 페널티 삭감 8만 4,000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김은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불용액이라 하면 우리가 집행하고 반납 안 한 걸 보통 불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사실 불용액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평가에 마지막 삭감이나 사업비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반영이 됐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78페이지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이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죠?

○김은영 위원 보통 우리 1회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셔서 재원으로 쓴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UCC영상 인구정책 관련해서 77페이지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규모를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이번에 사업을 해 보시고 한 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번에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 코로나 극복기’ 이런 어떤 주제로 사진을 넣든지 뭐 UCC를 넣든지 그렇게 세부적인 주제를 준다 그러면 공모하는 사람들도 공모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많거나 그러면 사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김은영 위원 그런 것도 좀 반영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2021년 불용액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 부서장님께서 추진을 잘 하셨다 이거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위원님들도 불용액 페널티와 관련된 자료들이 좀 없으실 거 같아서 이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인데 많은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다 안 온 거 같아요.

○김은영 위원 그런가요, 그럼 인쇄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예산안 9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있어요. 이게 업소별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업장별로 규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은영 위원 아니, 규모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영업시간제한은 100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평이고 20평이야, 그럼 100평도 100만 원이고 20평도 100만 원이다, 이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은영 위원 그런 불만이나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김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들어와서, 94페이지에 보면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증액이 된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네요.

○김은영 위원 94페이지에 하남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김은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인가 제가,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오타가 나온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이거는 신규사업인 거죠?

○김은영 위원 도비 50% 사업이에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규모는 4개에서 6개가 목표인 거죠?

○김은영 위원 여기 지원규모는 4개에서 6개소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에.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관공서는 왜 아니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관공서는 다 갖춰져 있어요, 휴게시설이?

○김은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예를 들어,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관공서가 아닌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그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거기는 공무원이 아닌 현장노동자도 있는데 거기를 포함 안 시킨다는 것도 안 맞지 않나요?

○김은영 위원 지침이?

○김은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에서 20%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자부담이 정해져야 사업을,

○김은영 위원 세부적인 기준은 있어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설명한 거네요?

그리고 주택과 사업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김은영 위원 예, 주택과에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도 지침도 좋고 여러 가지 평가도 좋지만 사업이 중복되는지는 항상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도 헷갈려요. 가능하면 중복된 거는 사업 쪽으로 몰아주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사업 있어요. 이게 계속 사업이라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쓰시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계속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서에는.

○김은영 위원 주거공간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인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사실 30%이고 시비가 70%예요. 자부담은 없나요?

○김은영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닌 거 같은데 주거공간개선사업인데 그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김은영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사실 대상이 15세에서 34세면 위원회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연령대 같기도 해요, 활동을 한다 그러면.

○김은영 위원 제 말씀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 이거를 어쨌든 회의를 하든 의견을 수렴하려면 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에 맞춰서 사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은영 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104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5,300만 원. 여기 청년지원팀 신설 해냄센터에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차를 사용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출장 나가면 출장비 나오지 않나요, 교통비로?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해냄센터가 또 하나 있죠?

○김은영 위원 여기 지금 추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청년지원팀?

○김은영 위원 여기 말고 또 하나 있지 않나요?

○김은영 위원 예, 이거 지금 이 차가 같은 목적의 차가 또 있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센터를 새로 개소하면서 차를 또 추가로 요청한 거 아닌가 해서요.

○김은영 위원 글쎄요, 당연히 차가 있으면 편리하고 필요해서 예산을 청구했겠지만 운영하는 횟수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요즘 대부분들 자차로 많이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차로 출장 나갈 경우에는 출장비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차를 구입하기보다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청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려봤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일에 밀리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고생을 하시면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법 근거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뭔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원금을 드려야죠.

그리고 무조건 지원금을 드려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현실일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지원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지역의 무언가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석바대를 처음 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신장사거리에 신사거리 상인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 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미리 만들어서 뭔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누군가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부서에서도 일을 하시기가 편해지시고 그분들도 지금 힘들지만 뭔가 새로운 뭘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걸 이번을 통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챙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조금 업무가 덜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도심뿐 아니라 사실은 제2슬럼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풍산지구라든지 미사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거 같아서 사실은 제안드리기도 조금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저희가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는 운영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설명 들으니까 되게 유사한 것들이 저희 기업지원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용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배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죠?

○박진희 위원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쪽 보조금으로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법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100%를 다 지원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뭔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박진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건물은 그쪽에서 다 자부담으로 하고,

○박진희 위원 인력지원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박진희 위원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박진희 위원 사실 이거 되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는 저희 세부내용에는 없지만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양성하고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비슷하고 단순하고 새롭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 취업이 숫자로만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지만 이 유사한 사업들도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여기 보면 하남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하남형인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죄송한데 뭔가 개발을 하고 정말 새로운 것들, 그리고 지금 현시점과 맞는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들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그냥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저희가 중복된 걸 조금 고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끝나면 서면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명이라든지 프로그램명 정도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용차량 필요하죠. 필요한 건 충분히 아는데 차종이 상당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알겠는데 굳이 꼭 중형차를 구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박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를 사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뜻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팀별로 차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량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회의 열리기 전에는 서면으로라도 이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영아 국장님,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서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기존사업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해가 좀 높아지리라 기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이영아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아까 그 청년정책위원회인가요, 운영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못 한 건가요?

○위원장 이영아 제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 부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타 부서와 관련해서 한번 행감에서 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일자리경제과 팀으로 왔으니까 청년이 관련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청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우려 섞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몇 대시죠,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장 이영아 3대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운행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영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운행 횟수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위원장 이영아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부서의 사회복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버스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버스로 이동을 하시면 하루에 이동 횟수가 얼마나 되냐 얘기를 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사회복지사들만큼이나 그 거리를 이동할까, 약간 조금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모든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이 마련되어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영아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좀 어느 정도 추산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관련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영아 필요하다면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저희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보증금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요구해서 편성했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보증금을 요구했을까요?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관공서가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연체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어서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반기는 분위기인데, 보증금이 없을 때는 월세를 좀 더 달라고 했을 확률이 있고 만약에 지금 와서 보증금을 달라고 그러면 월세를 좀 가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관공서의 그런 사정을 어떻게 보면 약간 악용해서 지금 약간의 갑질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끔은 과감하게 옮겨야 될 때는 옮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5년마다 한다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럼 5년 전에도 했겠네요?

○김은영 위원 2022년 말이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을까요?

○김은영 위원 일찍인 건가요? 원래 그러면,

○김은영 위원 그러면 5년 전의 이 자료가 있나요?

○김은영 위원 5년 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고 지금 교산지구 내의 그 사안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이 연구용역비가 쓸데없이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마루공원운영 대행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 성과금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김은영 위원 성과가 없거나 평가가 낮으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마급이라는 게 우리가 도시공사 전체를 놓고 하잖아요.

○김은영 위원 도시공사 전체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해서 평가가 나가서 예를 들어 성과금이 나가고 평가급이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지금 우리 위탁사업 준 데에 성과금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했던 건데 성과금은 인건비 성격이니까 주는 게 맞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안 주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거는 정말 올리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문체과 것도 그렇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과장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직원들한테 성과금, 평가급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김은영 위원 공사에 맡기지 않으면 위탁을 할 사람이 없지는 않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김은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 월급을 삭감하라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될 거를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사실상 위탁사업별로 평가가 달라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래야 또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1년 내내 문 닫고 2년 동안 문 닫은 데에도 성과평가급이 나가고 그게 고스란히 사실 시 부담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문 닫아서 피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뭐 어디 문 닫은 데는 계속 놀면서도 월급이 나가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시에서 또 평가급까지 부담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준 대행사업에만 준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또 맞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전체를 평가하는데 이 성과급이 도시공사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평가급이 낮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라도 시에 다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예산에서 삭감된 이 부분들만큼은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관행과 행안부의 내규가 우리 의회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 평가를 해서 정말 잘했을 때 성과급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면 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 하러 의회가 있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또 하고 지난번에도 또 하고 그러는데 관행과 행안부의 내규가 의회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잖아요. 우리가 대행 준 데를 평가해서 주는 게 맞지 도시공사 전체를 평가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가게를 열었으면 그 가게에서 나온 수익 잘했는지를 못했는지를 평가를 해야죠, 그게 이제 수익이 나오고 안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6억 이상 우리가 항상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더 보겠지만. 도시공사란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더 보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위원장 이영아 김은영 위원님,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고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는 좀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어쨌든 얘기하시는 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김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 이영아 그 관련된 사항을 좀 서면으로 여기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속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김은영 위원 아니, 되풀이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좀 끊겼는데요. 이건 서면으로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받을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 이영아 여기……

○김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김은영 위원 불합리하면 지금 바꾸셔야죠.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죠.

○김은영 위원 (웃음) 과장님,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김은영 위원 잘못된 거를 알아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김은영 위원 정확한 법령 규정을 찾으셔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차량 구입에 대해서 관련 질의드릴게요. 우리 부서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공영차량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마다 금액도 다르고 친환경차량은 당연히 전기차를 구입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300만 원 아이오닉 5를 예산에 반영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차량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지금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보조금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정병용 위원 700만 원이요?

○정병용 위원 그럼 위원장님, 예산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병용 위원 방금 들으셨듯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300만 원 올라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보조금이 제외가 돼 있는데 왜 그쪽은 제외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시면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정병용 위원 우리 예산팀에서 지금 전체 부서에 올해 신규 배정한 차량들이 여러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대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액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제2노인복지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건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설치하고 생활문화센터 설치, 이렇게 구분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SOC 사업 관련해서 구분을 지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실시설계가 언제 정도에 들어가나요?

○정병용 위원 지금 기본 설계인가요, 아니면 실시설계인가요?

○정병용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정병용 위원 8월 설계 완료 돼 있고요?

○정병용 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가 어디에 설치 계획인가요? 1층인가요, 아니면 그 위 2, 3층에 있나요?

○정병용 위원 그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 임기이긴 한데 첫 추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팀 담당자분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팀장이 없으면 담당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던지 뭐 아는 사람이 와서 해야지 너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도대체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심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박진희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이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 일단 해당 예산팀장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집에 격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회의 전에도 위원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박진희 위원님께서 조금 못 들으신 거 같아서,

○박진희 위원 아니, 들었는데 내용을 아는 분이 오셔야지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데 팀장님이 안 계시면 여기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예산을 확인 못 하고 왔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사실 여기 계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셔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뭐 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일, 아까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대로 했습니다. 뭐 의회에서 말하든지 말든지 우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뭐 하러 심의를 받습니까? 그냥 법대로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는 뭐 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본예산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계속 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고, 그럼 그거는 그냥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거기는 법대로 하시고 저희는 계속 깎고, 이렇게 하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본예산에 그거를 삭감했으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과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위원들과 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면 저희는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셔야지 그냥 계속 과장님 말만 우기시면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뭐 하러 했습니까? 저희가 뭐 막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전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삭감을 한 건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성과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의회사무과와 그리고 위원장님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뭐 저희 의회의 이야기는 들어주셔야 맞죠. 계속 과장님 말만 하시면 이게 계속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마음을 열고 저희 의회사무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삭감했잖아요. 그 얘기 백번도 더 들었어요

○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과와 위원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에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SOC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과가 나중에 받아서 운영이나 개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게 되나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생활문화센터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미사에 있는 SOC 사업은 도서관에서 아마 하고 있고 이건 또 여기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따로 있고, 이러면 이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면 상당히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면 과에서도 상당히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문서로라도 남겨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아 그러니까 지급을 못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위원장 이영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임금을 받으셔야 되는, 성과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만약에 받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위원장 이영아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에 보면 베이비 카시트 구입이 있어요.

○김은영 위원 베이비 카시트 구입, 예산안 137페이지.

○김은영 위원 베이비 카시트 구입 19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2개를 신청하신 거죠?

○김은영 위원 지금 설명 내용을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차량에,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에 그거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아이가 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2대에 다 이 베이비 카시트를 해놓으면 오히려 더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김은영 위원 예?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얘기해주세요.

○김은영 위원 맞아요. 그런데 차가 2대인데 베이비 카시트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사실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둘이 동시에 학대피해를 입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 그 차에 2대를 다 장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이런,

○김은영 위원 그렇죠?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설치돼 있음으로써 아이가 아닌 사람이 탈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2개가 아니라 1개만 하고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거 감안해 보시고요.

예산안 1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온 거죠?

○김은영 위원 3개소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한 거는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김은영 위원 지금 1년 예산인데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김은영 위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김은영 위원 시비 100%, 5,000만 원 3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국비가 어떤 얘기죠?

○김은영 위원 추가로요?

○김은영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아 예, 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안이기도 한데요, 147페이지에 보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불법촬영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단속하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없어요?

○김은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김은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사실상 어떤 홍보문구나 불법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몰래 촬영하는 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어떤 표어처럼 돼 있는 그런 것만 해도 사실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촬영 현장을. 왜냐하면 불법촬영 현장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불법촬영을 할 수 없게 화장실 아래에 칸막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치고 있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잡으려고 들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설치해놓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촬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좀 효율적인 변화를 줄 건지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시작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막이 해놓은 건 또 칸막이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가지는 않거든요, 거기 앞에 있는 거지. 있다가 자기네들이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일가기념관 운영 관리비가 있어요. 상단에 일가기념관 운영 관리비 5,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일가기념관이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는 걸까요?

○김은영 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똑같은 시인데?

○김은영 위원 처음에 그거를 몰랐을까요? 어쨌거나 이게 처음에 개관할 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좀 불필요한 비용이 또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설계를 누가 하셨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5,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렇죠. LH에서 이거를 기부체납한다는 게 그냥 기부체납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만한 수익을 내고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거 다 당당하게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주는 대로 받아서 계속 새로 고치고 바꾸고 해서 예산을 자꾸 들일 게 아니라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도저히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본예산이.

○김은영 위원 그런데 삭감한 예산 4억 6,570만 원 이게 지금 고스란히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김은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웃음) 지금 사실 문화재단에 우리가 본예산 반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4억 6,500만 원을 다시 예산으로 요청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은영 위원 성과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요, 지금?

○김은영 위원 지금 성과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보면 중간쯤에, 그러니까 157페이지에 보면 4억 6,57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해서 박물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김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고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됐다고 하면 올리면 안 되는 게 맞죠?

○김은영 위원 전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김은영 위원 왜 삭감됐을까요? 그거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삭감됐을 때는 삭감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했을 거고, 다시 올릴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160페이지에 보면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대행사업 이것도 지금 마루공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2억 7,800만 원이 대행비를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왔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 담당 과도 계신데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어렵게 삭감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건 사실 의회를 무시한 것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도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 고민하고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삭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첫 추경에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바로 올라오면 저희는 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 참 이게 불편한 일이 되는 거고 능률적이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협의점을 찾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행정도 더 잘 갈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바로 그냥 올려서 저희가 책으로만 본다면 사실 ‘여기 내가 왜 앉아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박진희 의원 우리 과에는 상당히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재단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정리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능하다면 보조금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보조금에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정말 해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들이 평생교육과,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이제 보조금이나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하는 부서보다는 문화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집중할 수 있게,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158페이지에 유길준 대표저서 번역본 발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상당히 이 유사한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고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건 왜 우리 부서에서 하나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면 업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지원 사업과 관련된 건 예전에는 그걸 여기서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안 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여기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비슷한 건데 지금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저희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60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몇 개가 추진되고 있고?

○박진희 위원 아니요, 저희 하남시에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추진 중이고 몇 개를 계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생활문화센터 담당 주부서는 문화체육과인 거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면 노인복지 관련된 과에서 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건물에 있으면 도서관에서 하고 도시재생 안에서 했다고 도시재생에서 하면 정말 생활문화센터를 잘 운영할 수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이고 추진하는 것이 5개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게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묶어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 넘길 건 넘기고, 문화재단에 넘길 건 넘기고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문화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생활문화센터가 이번에 되게 많이 각 과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되면 분명 나중에 이게 일이 좀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진희 위원 그리고 예산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각 과에서 SOC로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건립까지는 정리를 하지만 그 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과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68페이지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종교에 관련된 담당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된 일까지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이것도 저희 관련 과와 조금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제 종교와 관련된 일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기존에 잘 쓰이긴 했지만 정말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잘 내용을 정리해 주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조금 더 이렇게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5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병용 위원 광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계탑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정병용 위원 거기는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지금 문화의 거리가 양방으로 돼 있어요.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뭐 입간판을 하든 어느 한쪽을 진입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곳은 양쪽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입간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거 다시 점검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문화의 거리 세부플랜이 아직 안 나왔죠?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끼리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또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어떤 분야, 어떤 쪽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벤치가 필요하면 벤치가 필요하고 거기 특색에 맞게끔 입간판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병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내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더 그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위원들의 그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공간도 좀 바꿔야 되고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상인연합회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의견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미사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하남시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셉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하나하나 시설물 놓고 또 여기다 등 하나 달아놓고 이런 게 문화의 거리가 아니에요.

좀 더 수원시라든가 다른 도시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세부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자료들 받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거쳐 가면서 세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병용 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미사한강리그 사무장 배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미사한강리그에서 참가비 관련해서 지금 해결 안 된 부분 있죠, 우리 사용료 회수됐습니까?

○정병용 위원 사용료가 완전히 완결이 됐는지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정병용 위원 한강리그 사무장 배치 인건비 지금 저희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잡혀있어요. 자부담의 인건비2021년 12월분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12월분이 자부담으로 잡히는 거죠?

○정병용 위원 지금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에요. 22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잡혀 있는데 2021년도 12월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거기서 뭐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수입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 인건비를 뺀다든가 그래야지 여기 자부담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또 2022년도 운영비 물어볼게요, 운영비는 어디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용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아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정병용 위원 21년도 12월분 인건비 330만 6,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에서 다 미리,

○정병용 위원 그럼 작년부로 이거 다 정산을 했어야지 이게 자부담이라고 올라온 자체가 안 되잖아요, 1월분도 아니고.

○정병용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안에 운동장사용료는 들어가 있나요?

○정병용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한 명이 배치돼 있는데 사무장 한 명이 이 야구리그만 전담하시나요, 아니면 각종 대회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나요?

○정병용 위원 기간제로요?

○정병용 위원 이 업무만 전담을 하시는 거죠?

○정병용 위원 그럼 우리 체육회에서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 예산부분에서 제가 인건비 작년도 12월분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조금과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율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한테도 자부담이 들어야 또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놓고 봤을 때 작년도 인건비가 올라가서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거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투명하고 이번에 확고하게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요, 4,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전에 예산 세웠던 게 부족한 건가요?

○김은영 위원 대부분 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대로 대체적으로 금액에 맞추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부족한 상황이 됐을까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막 잔금인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준공 때 하는 거니까?

○김은영 위원 혹시 이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죠?

○김은영 위원 맞다고요?

○김은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장기미집행도로를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로를 없앴을 때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이 용역비가 지금 9개소 도시계획도로 실효방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게 저는 뭔지 그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김은영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우리가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럴 경우에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20년 동안 계획만 해 놓고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와가지고 용역을 들여가면서 이거를 또 뭐를 해서 여기서 뭘 또 얻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업계획서하고 혹시 과업지시서 나와 있으면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이 도면의 실효대상과 2025년 26년 이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과업지시서는 어차피 만들 거고,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 부분에 국가 및 부당이득금 소송 수행에서 지금 5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 나가고 날짜가 지나면 해마다 집값은 오르고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맞죠?

○김은영 위원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실제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이렇게 소송비용 나가고, 토지비용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은영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지킴이가 하는 일이 뭔가요?

○김은영 위원 100% 아니죠?

○김은영 위원 사실 하천이나 지방천은 도에서 원래 관리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하천 계곡지킴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은영 위원 한강지킴이 있잖아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천에서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구역을 나누든지, 지금 한강지킴이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한강지킴이의 업무범위하고 지금 현황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김은영 위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계획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10개월 잡혀있는 계약직인 거죠, 기간제?

○김은영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2,398만 원 정도 나와요.

○김은영 위원 이거를 이제 해마다 고용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김은영 위원 어쨌든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할 때나 고용을 할 때 어떤 과업지시서나 업무의 범위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에 와서 추가적인 일을 시켰을 때 저항이 온다거나 본인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강지킴이도 운영을 해 봤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가줘야 우리 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거 같다는 생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해서 9개소를 계획하고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 금액이 원래 예산실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이 금액이면 2개소밖에 못 한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면 9개소에 대한 용역발주가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박진희 위원 사실 이 9개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어렵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도 미처 시작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개소도 사실은 많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게 할 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025년도에 실효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패소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실과 좀 꼼꼼하게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9개소를 일단은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