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3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이영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 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 방식은 해당 부서장의 소관 예산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과를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하고 도시전략과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도시전략과장 전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비 계속사업비로 총 282억 726만 2,000원 중 상반기 기 지급액을 제외한 하반기 지급액 128억 7,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차량기지 시설사용료 신규 사업비로 1억 4,6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임대상가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신규 사업비로 1억 4,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131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김은영 위원 1회 추경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128억 원이 지금 예산안 269페이지에 보면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비가 128억 원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본예산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어떤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반영,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기간도 정해져 있고 예산 금액도 정해져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산 부서가 그렇게 반쪽짜리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도 사실 잘못된 부분인 거고 이걸 예산을 안 세워서 안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저희가 협약서에 원래 그 이후에 나눠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100% 반영됐다 하더라도 저희 갖고 있는 예산에서 남아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된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예산인 거 맞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글쎄, 잘못됐다기보다는……
○김은영 위원 잘못됐습니다. 1년 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거 조기 집행을 하라는 거는 1년 치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일찍 편성해서 하라는 거지, 이렇게 반쪽짜리 예산을 세워서 반 쓰고 반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는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규 사업이 아닌 이렇게 계속비사업이란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꼭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안심골목길 조성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비 4,4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니온타워 건너편 구방치차량보관소에 추진될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대상부지 내 국유지 매입과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추가 신청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신청된 금액 중 삭감된 금액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인 한국부동산원의 용역 금액 내 수행 불가를 통보받아 808만 5,000원을 추가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2건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덕풍동 벽산아파트 주변지역인 덕풍1동 5통의 공모사업비 1억 원과 예산안 275쪽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8억 원을 합산한 9억 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대상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 내용은 공모사업 신청 내용으로 승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간운영 워크숍, 마을회관 운영, 마을생태 조사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이 또한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며 신장성당 주변인 덕풍3동과 신장1동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정원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사이니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단위사업별 주민활동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거점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7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비가 경기도의 예산 재확정으로 4,26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공동체 공모사업과 구분하여 수정하였으며, 사업비 2,400만 원은 변경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한마당)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아랫부분, 공동체활동전문가 인건비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사업비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78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본예산이 끝나고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온 예산들이 부서별로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 사무과하고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같이 내역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본예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삭감되고 바로 올라온 건……
사실 위원님들, 저희가 한 달 동안 예산 심의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 했는데 바로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건 의회와 협의를 미리 했었던 사항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정확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시재생사업도 많이 활성화가 돼가고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상당히 필요한데 현장에선 사실 자발적인 인원 동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데, 사업을 지금 덕풍1동도 예비이고 덕풍3동도 예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지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조금 선택과 집중을 더 해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끝내놔야지 그다음에 연결할 때는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뭔가 부탁을 드려야 되고, 모여달라고 해야 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직도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라니까 가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계속 지역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고 계신지, 계속 확대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더 이상 확대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으로 4구역을 정했지만 지금 여기 1차로 신장동하고 덕풍1동하고 덕풍3동으로 거의 이제 도시재생사업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지 예비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참여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욕구가 조금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원도심에서 사람들을 모으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함, 안 그러면 보안이나 안전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의견들을 주신 내용이고, 지금 이제 사업내용도 사실 국토부에서 좀 선정할 때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서 이게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지역을 넓혀나가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이 3구역만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아야 되는 입장인 게 사실은 제일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으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같은 주제지만 조금 방법을 그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셉테드사업 관련되어서 있는데 지속사업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박진희 위원 위치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지금 777번길하고 석바대길 두 가지가 올해 시공이 되고요, 내년에 문화로 가 추가됩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이제 셉테드사업은 확대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취약지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더 해서,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 대상지가 아니라도 사실은 해야 할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초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많아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지금 딱 저희가 하는 곳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번 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모 신청을 안 하셔서 이번엔 시비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아니에요, 도비입니다.
○박진희 위원 100% 도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100%는 아니고 50% 도비입니다.
○박진희 위원 50% 도비요. 이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으로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서, 한번 했는데 두 번째에 못하는 건 좀 부서에서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했던 일들은 사실은 더 확산을 해야 하는데,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 조성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회계과와 도시농업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실은 같이 하고 있어서 서로 알고는 있지만 이게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에서 하겠다고 해 주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환경오염적인 부분들도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일하시기도 편하고 공모사업할 때도 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산점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업무도 많으신데 다른 부서에서 약간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챙겨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센터 조성비,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 들을 때 무슨 안전진단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려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거기가 구방치차량보관소인데 예전에 하수도 슬러지 등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창의도시활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살려서 하는 사업이 주 목적이고요, 거기에서 그 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지금 있는 구조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준 위원 이게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구조안전진단비는 용역비죠.
○이영준 위원 지금 2억 원, 책정된 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2억 원이 아닙니다. 2억 원이 아니고 거기 중간에 가로지르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고요, 안전진단사업비는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같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지를 용도폐지하고 매입하기 위해서 감평을 했는데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안전진단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신청한 겁니다.
○이영준 위원 그래요. 안전진단도 좋은데 그 아래 지하 혹시 확인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을 전부 정보를 공유하고 박진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 안에 어떤,
○이영준 위원 지하에.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지하에 거의 10cm 이상, 18cm 정도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방으로 있고 그 안에 약간 물이나, 안 그러면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거라는 그런, 지금 파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그 폐기물부터 우선 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지하 부분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관련 부분인데요, 일단은 참 취지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장 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듣다 보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버릴 수 있는 이런 염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의견에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서 아까 박진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의 정말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우리 동네 이 지역을 정말 제대로 한번 리모델링 멋지게 해보자’라고 하는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해서 ‘무조건 이대로 가자’, 이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잡아서 올라오는 이런 방향,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지금 가시화된 게 올해부터라 사실 착공 전에 민원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 주민분들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에 주민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도시재생특별법상의 절차규정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많이 누락됐어요. 관련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전 주민을 전부 다 의견 수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영준 위원 아니, 전 주민이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가 사전에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많이 누락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왜 우리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저희는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고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주민분들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과 어디를 개선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바로 인근에 있는 건축주나 이런 분들하고 좀 갈등이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득시키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잘해 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3,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지단체간부담금 7억 8,00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이천 소각장 220톤 증설 사업계획 우리 시 부담금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환경 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2년도 1월 3일 자로 국비가 확정되어 일부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62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일반운영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인건비로 48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311쪽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이스팩 순환 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안 되었으나 도비 지원 사업으로 됨에 따라 도비, 시비 비율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자산취득비로 1,42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로 1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지금 기존에 1대 차량이 있는데요,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불편사항이 들어왔을 때 주로 나가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불법소각이라든가 불법투기라든가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다음에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점검 위주로 가는 차량입니다.
○이영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불법투기를 했어요. 신고를 받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간다라고 하면 뭐 변하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일단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청소차량은 업무를 하고 있고 불법투기 단속은 항상 대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 신속성과 연관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죠.
○이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민원신고가 들어왔으면 이미 누군가가 불법투기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를 받고 차로 이동해서 그 현장에 간들 뭐가 변하는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일단 현황 파악은 해야 되니까요, 물론 불법투기한 사람을 직접 잡을 수는 없지만 상태가 어떻고,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준 위원 현황 파악이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불법투기를 했을 때 그 쓰레기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누가 버렸는지 혹시 단서가 있을까 봐 찾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이영준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 말고 신고포상금제를 차라리 만들어서 그 불법투기하는 거를 신고하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는 대충 알 거란 말이죠. 차라리 그런 거 접수를 받아서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현재 포상금 제도를 실시는 하고 있고요.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더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서,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것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 불법투기 차량은 주로 현장을 점검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 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영준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량 가지고 민원, 그러니까 불법투기 발생한 현장에 신고를 받고 기동성 있게 간다라고 해서 사실 뭐 별다른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단지 보여 주는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렇지 않고요. 제가 업무를 해 보면요, 신속적으로 현장에 출동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민원인이 “여기 와서 봐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현장 점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나 무단투기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좀 효과는 떨어질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이라든가 신속한 대응 없이 어떤 범인을 잡는다거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이영준 위원 사실 누가 불법투기, 무단투기 한 걸 잡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그렇죠.
○이영준 위원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또다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걸려서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잡을 수는 없는데 이 발생한 문제를 그냥 후속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렇죠.
○이영준 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의는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예산에 올릴 때 1년 치 예산을 올리죠?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차 추경 때 자산취득비가 추가로 올라온 게 있어요. 사실상 금액은 크지 않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컴퓨터를 원래는 3대를 요구하셨던 건가요? 1대가 줄었나요? 삭감된 게 지금 1대 가격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아마 이게 적환장이요, 미화원 노조사무실하고 기사대기실하고 적환장이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좀 미스가 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게 된 거거든요. 금액 조사가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수량도 좀 안 맞아서 4대, 그런 건입니다.
○자원행정팀장 신상우 컴퓨터 4대를 올렸다가 1대를 줄이고 복합기로 구입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당초에는 기사대기실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기사대기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1년 치 예산이 올라왔다면, 지금 1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추가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정이 돼서 증액돼서 올라와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311페이지에 봐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문서고 이동식 서가 구입(설치) 이것도 금액이 작지는 않아요, 1,420만 원. 이거는 어떻게 갑자기 예산에 올라오게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당초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아마 예산 조정할 때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가서 보시면 사무실은 많이 늘어났는데 문서를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은 캐비닛을 쓰고 있는데, 문서고를 만들어서 좁은 장소에 많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본청의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이 된 게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또 반영이 될 거를 왜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추경에서는 반영해 주고 없던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무조건 반영해서 해 줬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삭감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추경에도 올라오면 안 되는 예산들인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추경 때 세우는 조건으로 본예산 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예산이 생기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삭감 예산을 바로 반영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은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요. 한 해의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한 부서에서 한 해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 한 해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죠. 그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의회에서 발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얘기를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2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9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2,500만 원,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남정수장 하수도 사용료 3억 2,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직급보조비 단가 변동에 따라 정수비, 다음 페이지의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각 세 항의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1만 원씩 증액하여 직급보조비 인상분 4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도비 50%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온수기 철거에 따른 소독비 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하여 직원 근무복 구입으로 1,850만 원,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1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운동기구 구입에 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위례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위례지구 원인자부담금 반환액 7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관건비 세항의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인건비로 9,8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준설원사무실 이전에 따른 TV설치 및 이용료로 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하수팀 신설로 인한 여비와 직무수행경비의 증액분 6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세항에 속하는 하수시설팀 직무수행경비 수당에 대하여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하수행정팀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자진신고 홍보에 따른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2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직 휴게실 환경개선에 따른 정수, 공기청정기 임차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관 설치공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우 시 월류 하수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준설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장고, 탁자 등 집기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시비 기준으로 해서 총 278억 2,1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1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시민교육기능을 한데 모으라는 것은 100%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기능까지 저희 부서에서 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남팔레트 참여의 수요조사결과 8개 협업의제 운영예산이 기정액을 초과하여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시민포럼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기관관계자, 학습동아리, 활동가 등 평생교육 모든 이해관계자가 하남학습도시의 정책방향과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민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상생전략모색을 위한 평생교육전문가 주제발표와 시민토론을 운영하여 시민주도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고용노동부 경력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전문 강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국비 매칭 시비 5,3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해서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기획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조직 확대·개편으로 인한 평생교육원 사업소 신설과 학습서비스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공용차량 4,1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 지하철상가 활성화 사업연계로 지하철역사 내 상가를 활용한 플랫폼 학습을 추진코자 하남시민대학 미사캠퍼스 운영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기 및 시설공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시민니즈가 가장 높은 주간 및 야간 강좌를 병행하고 시민의 자발적 학습과 공간의 장벽을 넘는 학습문화를 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3,0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어민 지원을 추가 요청한 남한중, 은가람중, 위례고 3개 교에 대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만 9세부터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된 시비 6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인원배치에 따른 책상과 사무집기 구입비용 2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위기지원 실행위원 수당 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4쪽입니다.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던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문화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립지원수당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증액으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금액을 시비 1,71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된 시비 9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에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 8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 비대면 청소년활동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건비로 실무관 2명을 상담복지센터에 배치, 또 기존 상담복지센터 인력의 퇴직금 미적립액 등으로 7,7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무관의 연금부담금 증가에 따라 42만 1,000원을, 청소년 동반자 운영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액 1,10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하남팔레트 사업비가 증액돼서 올라왔죠, 1,0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김은영 위원 이 증액사유는 수요가 늘어서 증액했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3월이면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도 4월부터나 가능한 건데 이게 사업이 중간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 8개 부서하고 지금 협업을 진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처음에 본예산 반영할 때 이런 수요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진행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에 시민교육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담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일즈를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그 예산은 삭감이 됐겠네요, 따로따로 나눠줬던?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김은영 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노인장애인과부터 신장2동까지 총 8개 예정인 부서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 삭감되고 이제 협업해서 중복된 사업이 지금 하나로 모아졌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모아졌다는 그 내용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19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3,000만 원 이상이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액된 걸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당초에 11개 교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을 신청했는데 추가로 3개 교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4억 4,000만 원 세웠던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요청이 있었다 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또 추가하면 다음 추경에도 또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추가하는 거보다 또 수요가 있다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또 추가요청을 한 이 학교에 지금 아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김은영 위원 당연하죠, 필요하면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은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편성됐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또 온다고 또 추가로 하고 이거는 사실 예산을 정말 우습게 아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야죠. 사업비 부족하면 또 올리고, 또 누가 해 달라면 또 올리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7,700만 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민간위탁 우리 예산 짤 때 1억 6,877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때 인건비에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추가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상담센터에 정원 2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김은영 위원 어떤 규모가 늘어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동안 저희가 이 수요에 비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 조직팀하고 상의를 해서 정원이 2명 좀 증원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본예산에는 얘기가 없었던 부분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이게 학교밖 상담센터의 민간위탁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밖 상담센터의 실무관 두 분의 인력을 이쪽으로 이렇게 정원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위탁받은 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계약을 벌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계약을 했을 텐데 인건비가 또 추가로 왔다는 거는 지금 민간위탁계약도 변경해 온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 상담센터가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안 상담센터하고 학교밖 상담센터 2개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상담센터에 있는 그 인력은 그대로 민간위탁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안 상담센터의 인력 2명 정원이 충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충원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민간위탁이 4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김은영 위원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가 올라온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은영 위원 이 설명서에는 그런 세부내역이 없어요. 여기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서면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인데요. 이 인건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이 지금 총 몇 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6명입니다.
○이영준 위원 6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이영준 위원 지금 인건비라고 돼 있는 게 경정 3명이 돼 있어요. 그럼 이 3명이 원래 있던 6명 중에 3명인가요? 아니면 다른 3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325페이지 어디쯤 말씀하시는,
○이영준 위원 아래쪽 공무직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바로 아래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380만 원 3명이 지금 책정돼 있잖아요. 총 6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6명 중에 3명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3명인 건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예산금액을 보면 기정액으로 1억 2,3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1억 3,6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봐서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상향조정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이 사항 같은 경우에 이 3명은 기존에 있던 여기 3명 인력에 대한 퇴직금 구비 적립금 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추가 2명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준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위원님 인건비의 3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3명 부분은 기존에 있던 인력에 대한 3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그동안 적립되지 못했던 퇴직금 미적립액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차근차근 해 볼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인건비 380만 원 3명을 12월 치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금액이 1억 3,680만 원이다, 기존 대비 1,37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그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거냐는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인상이 아니고요, 퇴직적립금입니다.
○이영준 위원 퇴직적립금은 뒤 페이지에 또 있어요, 따로.
일단 차근차근 항목별로 한번 해 보자고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실 때 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6명 중에 이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금 인상하는 그런 내역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인건비 인상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잠깐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팀장이 말씀해도 될까요?
○이영준 위원 그럼 위원장님 내용 알고 있는 팀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무직 인력은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에 있는 3명은 이게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사업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 사업의 인력 3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건비 추가 2명에 관련된 사항은 기존의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던 실무관들 두 분에 대해서,
○이영준 위원 팀장님 죄송해요, 일단 추가 2명은 논외로 치고 이 3명이 기존 예산 설정된 금액보다 지금 1,370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내역이잖아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7,717만 7,000원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이영준 위원 기존에 1억 2,3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지금 1억 3,68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야 되니 1,37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 내용이잖아요. 일단 그 첫줄에 있는 인건비 3명이라고 돼 있는 거 말이에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이해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애당초 1억 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한다라고 하는 건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소리잖아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게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으니 제가 볼 때 이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그럼 인상 조정하는 내역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그거는 한번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올라온 거예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죄송합니다.
○이영준 위원 총 6명이면 6명 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이 변동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인건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3명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 2명 인건비가 이거는 학교밖 쪽에서 오는 분이라고 지금 아까 들은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2명은 결국 이제 기간제근무자로 있는 건가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실무관, 예전 말로 공무직분들 기존에 학교밖으로 배치되셨던 분들이,
○이영준 위원 팀장님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요. 무기직이냐 기간제냐 이 두 가지 구분,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실무관 무기계약분들이십니다, 실무관분들이요.
○이영준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이영준 위원 그런데 근무를 9개월만 하는 거예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그중에 한 분이 지금 병가 중에 있으셔서 11월에 복귀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중에 한 분은 또 이제 본인이 퇴사하고 민간기관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학교밖으로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한 분에 대한 정원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새로 채용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총 2명입니다.
○이영준 위원 헷갈려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간략한 내역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뒤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추가로 이제 2명이 오신다고 하는 건데 명절휴가비는 1명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병가하신 분이 11월에 복귀를 하시니까,
○이영준 위원 11월에 오신다고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그분은 명절휴가비가 없으신 거고요.
○이영준 위원 그럼 11월에 오시는 분을 지금 1회 추경에 인건비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같이 들어오시는 게 확실하게 돼 있으시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또 충당금을 8명 설정했어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상담복지센터 기존의 6명과 그리고 이제 충원되시는 2명에 대해서 총 합쳐서 8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영준 위원 그렇게 8명이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 추가 2명은 지금 1년 전체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금이 어떻게 발생하죠?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휴직기간 중에도 근무를 한 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산정이 되는 거로 저희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할 계산이 아니라 월할 계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일례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1년을 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거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저희 노무사랑 다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지원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영준 위원 자문은 받으셨고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총 6명이고 추가로 2명이 더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총 8명이 되는데 이 3명 인건비 조정하는 내역은 모르신다,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 가장 기본이에요.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지원팀장 지종수 예.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 말씀하신 사안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또 질의를 하셨어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저는 알겠어요. 이게 애초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담당팀장님도 아까 발언하신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팀장님도 모르시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저도 그때 반대의견을 냈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 민간위탁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4월에 민간위탁계약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민간에서,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4월 1일부터 업무시작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 주례회의에서 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회조사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과 단순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 도입,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등 7개 분야 당초 74억 4,128만 7,000원에서 6억 7,739만 원이 증액된 81억 1,8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61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사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99만 1,000원을 증액한 5,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RPA 신규도입 사업으로 단순·반복 업무를 발굴하고 자동화시켜 직원의 업무를 절감하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4,200만 원.
262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의 1차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표준화 하는 데이터통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하여 2억 9,21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실 전기공사를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정비 사업에 1,720만 원이 증액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CCTV 기반 생활안전망 구축 도비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CCTV 스마트폴 설치예산으로 도비 5,2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통신보안 관리를 위한 방화벽 및 침입탐지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9,78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관리 및 통계품질관리 민원대응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계조사업무추진용 차량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량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서 지금 통계조사가 1년에 4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통계조사를 지원하려고 하면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 차량이 없어서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의 차량으로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화물차가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전기차 구매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스템 개발 관련된 내용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정부에서는 데이터기반 행정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행정에 반영하라고 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남시의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하남시 전체에 존재하는, 막 이쪽저쪽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남시 데이터로 분석하고자 한다면 일단 데이터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풀로 모으고 여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1단계로서 흩어져 있는 하남시의 모든 데이터, 행정데이터 어떤 문서데이터, 그런 것을 다 모으는 데이터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빅데이터 DB 구축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빅데이터 이거는 DB 구축사업이 아니라 분석사업입니다.
○이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사업이고 기존에,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아니요, 이거는 하남시의 데이터를 다 모으는 데이터풀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입니다.
○이영준 위원 지금 이게 분석사업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이거는 분석사업이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저장해 놓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영준 위원 그게 DB 구축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렇죠.
○이영준 위원 데이터 DB 구축을 먼저 해서 그 DB로부터 우리가 이제 필요한 대로 검색 추출하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지난번 빅데이터 DB 구축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DB 구축을 통한 그 플랫폼에서 분석까지 분명히 같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은 DB 구축 따로 분석 플랫폼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DB 구축이라는 자체가 그 DB를 활용하기 위한 목표라는 거죠, 그 사업 자체는. 데이터만 잔뜩 모아놓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제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영준 위원 일단 그거를 과장님 정리 좀 한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한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다는 거보다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외부기관에서 사와서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희들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은 이 데이터를 사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원천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업은,
○이영준 위원 과장님 기존에 우리 지금 계속 DB 구축했던 이 사업들이 사실은 하드웨어라든가 서버를 계속 증설하면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통합작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취지들을 설명해 오셨거든요. 부서별로 분산돼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모아서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분석과 필터링을 해 나가면 우리 입맛에 맞는 적재적소에 어떤 데이터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보면 모르겠어요.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계속 중구난방으로 자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동일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따로따로 가는 이런 사업으로 자꾸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해서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컴퓨터, 노트북 관련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우리 본예산 심사 시에 각 부서의 업무용 컴퓨터나 뭐 노트북 이런 부분들을 산발적으로 가격이 다르게 구입을 하게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차원과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리하기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도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의회사무과, 감북동사무소 다 가격이 사실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전문가용이 필요한 부서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PC가 좀 사양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사무용 컴퓨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르게 올라온 거 보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노트북의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월 보안점검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오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일부 등록돼 있는 노트북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고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단체구매를 통해서 가격 할인되는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단체구입을 하고 이렇다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저희한테 와서 PC, 노트북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김은영 위원 정보통신과에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2년 본예산 심사할 때 했던 내용이 지금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똑같은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저희들이 보안점검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은영 위원 그때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 내용은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다,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서 부서에 주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예산이 그때 삭감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단 노트북 같은 경우도 단체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달시스템에서는 노트북이 또 부서에서 필요하다라면 지금 조달시스템 내에 등록돼 있는 노트북 중에서 골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주문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글쎄, 가격이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떠나가지고 정보통신과가 나름 전문부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에 맞게 적당한 사양, 또 일괄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는 100만 원짜리, 어느 부서는 140만 원짜리 이런 게 없게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 그때 저희 본예산 심사 때도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추가적으로 뭐 관리할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현재로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 어떤 노트북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급의 노트북을 살 것이냐는 거는 전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거를 산다 하더라도 부서 특성에 맞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류의 다양성은 저희들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김은영 위원 본예산 할 때 우리 과장님 계시지 않으셨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셨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냥 원래대로 가는 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 관리체계를 가지고 PC처럼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러니까 일단 노트북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서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괄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로 뭐 A라는 노트북이 있으면 A라는 노트북을 하자 했을 때 그쪽 부서에서 A라는 노트북을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용목적에 따라 이동업무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김은영 위원 결국 불필요한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어쨌거나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맞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노트북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262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였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예산 쪼개기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시가 좀 재정이 어려우니까 긴축재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본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긴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각 실과마다 이 쪼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들이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4가지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전체 한 100억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재작년에 통합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작년에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에 이어서 올해 어떤 데이터풀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완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김낙주 위원 전체적인 위치는 내가 아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본예산에 올렸었던 사업 중에 잘렸었는데 그거를 불가피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263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차량 부분도 굉장히 유감인 것이 이런 것도 여기 지금 조사사업을 갖다가 조사요원을 바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맞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사실 연 4회 한다지만 행정조직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그렇게 뭐 차량을 구매할 정도의 그런 수요·공급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좀 남아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실과마다 지금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민생 챙기는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축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 편리를 위한 어떤 예산에서는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배차를 한번 받으려면 한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지 겨우 배차를 받을 정도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통계조사, 현지조사나 어떤 배달물품 수송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출장 가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차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버스라든지 도보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서에 차가 없거나 아니면 시에 차가 없어가지고 지원하지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힘이 들지만 민원인한테도 즉시 민원대응이 어렵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본예산 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있었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정병용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노트북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할 때하고 부서에서 구매할 때하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뭐 구매비용도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단점은 그 부서의견을 다 일일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양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좀 서로 간에 충돌이 됐다, 이런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이거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부서 구매가 낫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전에도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는 그냥 관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을 때 장점과 단점 내용을 파악하셔서 부서들의 의견도 있으면 부서들 의견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노트북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트북이 휴대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에 분실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한번 체크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다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못 한다고 판단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구입관리 등 정보통신과에서 노트북을 좀 집중관리해 주시고 이러한 위원님들의 불신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같은 지적이 매해마다 나와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내용이랑 결과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편한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지역에서는 이 컴퓨터 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지역에서 이런 컴퓨터 물품 같은 거를 좀 사도록 해라, 권유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들은 일단 조달청에서 사는 게 어떤 법적으로 다 규정이,
○위원장 이영아 행정부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권장을 했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그때도 같이 드렸습니다.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위원장이영아 |
| 간 사김은영 |
| 위 원강성삼 |
| 위 원이영준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지훈 |
| 위 원정병용 |
| 위 원김낙주 |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 의 원방미숙 |
| ○출석 공무원(13인) | |
| 자치행정국장 | 김희태 |
| 미래도시사업단장 | 오세인 |
| 친환경사업소장 | 최정호 |
| 평생교육원장 | 주해연 |
| 정보통신과장 | 나영흠 |
| 도시전략과장 | 전 일 |
| 도시재생과장 | 서원숙 |
| 자원순환과장 | 임국남 |
| 상수도과장 | 유찬주 |
| 하수도과장 | 박종진 |
| 평생교육과장 | 최용호 |
| 자원행정팀장 | 신상우 |
| 청소년지원팀장 | 지종수 |
| ○의회사무과(4인) | |
| 사무과장 | 김성집 |
| 의사팀장 | 남도순 |
| 행정 7급 | 강정률 |
| 속 기 사 | 박예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