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성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정 성·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정병용 의원, 금광연 의원, 박선미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9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광연 의원, 박선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정병용 의원, 금광연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본청은 직제순으로 하고 이어서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과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는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주민자치회 통합운영 추진하는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진하시는데 지역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다음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또한 주민자치회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참여 예산제, 지역위원회·주민자치 사업을 할 때 관리운영체계를 잘 만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팀장님 잘 들었고요.

1-13에 보시면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월 4회 순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순회하실 때 전문가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최훈종 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약제로 돼 있던데요.

○최훈종 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해서 예약하기가 좋은데 보통 전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어떻게 만들 수 없나,

○최훈종 의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순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서 거점을 두고 하남시민 누구나 다 수시로 드나들 수 있으면서 항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보실 때 가능하면 몇 개 동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거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아까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통합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민자치회 예산도 따로 나가고요.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된다면 아까 향후 계획상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늘린다는 게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 자체가 복합이 돼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지?

○오승철 의원 그럼 이제 예산 자체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까?

○오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이어서 제가 10번,

○박선미 의원 1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지금 소송 중인 행정심판이 소송이 87건, 심판이 15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남시 관내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신 거죠?

○박선미 의원 여덟 분이 계시고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또는 재작년에 대비해서 이런 소송 관련된 건이, 이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건이 혹시 많이 있는 상황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지금 적극행정하고 계시면서 소송 관련된 건도 많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특히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소송의 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변호사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이 강화되거나 또는 인력에 있어서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장 강성삼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선미 의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저희가 인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인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플래카드나 시민에 대한 교육,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미 진행됐다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인구의 날을 기점으로 UCC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셨는지, 또는 앞으로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의회와 소통 협력체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떠한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의 약속이행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선출직 공직자는 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행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이게 수사적인 걸로 끝날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으로만 갈 건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건지, 그 부분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역량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평가중심체제 구축 이렇게 해 놨는데 고품질 행정역량 강화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공정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성과평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직원들에 대한 평가고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을 만들려고 하면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에서 조금 시스템을 정비해서, 또 자치행정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것만 답변,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의원입니다. 이거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현재 시장님의 136개 공약에 관련돼서 행정 쪽에서는 알고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뭐 준비가 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받거나 그 공약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지?

○오승철 의원 아까 다 아마 팀에서는 다 확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승철 의원 예, 세부내역은 그때 확인 가능하다면 리스트라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민과 약속이행 강화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에서만큼은 공유를 먼저 해야 이 업무보고상에서 어떤 공약이 들어가고 어떤 시책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진행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또한, 이 공약사항도 단기, 중장기적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민선 8기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 사업을 볼 때 좀 판단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가 있어요. 혁신위원회가 이제 시민들이 거버넌스로 해서 이렇게 분과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제안제도 운영은 우리 하남시민만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타 시군에서도,

○정병용 의원 전국 각지에서 다 참여가 가능한 거죠?

○정병용 의원 그렇다면 이 제안제도도 예전에 한번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분야별로 좀 구분해서,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제안제도가 들어와서 평가를 받는 거보다도 우리 복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로 공모사업에도 쉽게 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 공모를 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을 모르잖아요,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균형발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교산이라든가 또 앞으로 위례, 감일, 미사, 원도심, 농촌동 이런 지역단위에도 특색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제안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이번에 그 두 가지 지역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합운영한다는데 이건 정말 잘 추진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고 아까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운영체계가 아마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을 갖고 2,000만 원 또 1,000만 원 같이 올려서 3,000만 원 갖는다 하더라도 예산 부족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출연기관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민자치회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도시공사나 출연기관에서 같이 협조하시는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한번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좀 적극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생활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1-11페이지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평가급 및 연봉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서 책임경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혹시라도 구체적 기준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마련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럼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평가항목을 따로 별도로 둬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 등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출자하고 있는 여러 우리 단체에다가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행정의 일관성, 평가에 대한 방법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부서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제안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저희 이제 조직평가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진희 의원 그런데 아마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계획이 또 지금 수립되어 있을까요?

○박진희 의원 아마 행안부 방침이 나온 이유도 사실은 공직자가 잘할 수 있는 역할과 전문인이 잘할 수 있는 역할, 행정이 잘할 수 있는 역할과 전문인이 추가적으로 함께 해서, 행정에 더 다양성을 두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방침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가 조직과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부서가 통합되어 있다가 부서가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서마다 꼭 들어가야 되는 직렬들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부서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직인데 문화체육과에 가 있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을 뽑을 때 직능·직렬을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걸 잘못 판단하면 승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에 직렬이 맞지 않은데 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길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저희가 조직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임기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어요. 공무직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부서들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고 나중에 이제 퇴직이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불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사실 업무가 상당히 포화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능·직렬을 진짜 적재적소에 직원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부서에, 그리고 꼭 가야되는 부서에 가려면 인사와 조직은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공직자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담당관님 짧게,

○박진희 의원 예,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맞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하려고 부서를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사와 조직을 한 부서에서 해서 공직자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같이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이 상태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양쪽 과로 나눴지만 지금도 똑같은 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민관에서 함께 해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상당히 좀 더 좋은 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은 정말 잘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정원 안에 들어있는 그 직능·직렬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지만 그다음 업무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꼭 지금 같이 합쳐서 무언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이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진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정원표를 기준으로 해서 직원을, 거기에 직렬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박진희 의원 그거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법에 나와 있고 그렇게 직능·직렬을 뽑으려고 저희가 행정직도 뽑고 뭐 녹지직도 뽑고 토목직도 뽑고 그렇게 나눠서 뽑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30:1을 뚫고 내가 녹지직으로 하남시 공무원으로 왔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인사팀하고 계속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방보조금 관련하여서 자체심사를 철저히 강화하고 절차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이렇게 잘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넘어와서 의회에서 좀 곤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면 안 되는 예산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과에도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이 들어와 있고 다른 부서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 과에서 확인을 못 해서 그대로 오다 보니 의회에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체적인 심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추가적인 심사절차를 추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그래서 그 절차의 과정은 어떤 것이 좀 추가돼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지?

○박진희 의원 “엄격하게 보완하겠다.” 이게 사실 되게 조금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더 전문성을 두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 그 위원들의 프로필을 좀 보셔서 이와 관련되어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는지 정도는 조금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뭐 엄격하게 하겠다, 그런데 엄격하게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정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같은 지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는 어차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과마다 유사한 사업, 중복 사업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평가를 하기 전에 부서와 앞에 상황들을 조금 더 파악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그리고 부서별 협업이 안 되니까 사실 저 부서에도 있는데 이 부서에도 또 제목만 바꿔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총괄해서 확인절차에 대한 것들의 매뉴얼을 조금 더 철저하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저희 이제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모르겠습니다, 8대 의회 때 사실 국도비 매칭보다는 우리가 공모사업 위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되었고 사실 국도비는 조금 많이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각 과에서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무언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과 사전에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하셔야지만 그때 됐을 때 무언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적극행정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활SOC 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뭐 일례를 들면 미사에 저희가 학교와 여러 복합문화 시설들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었지만 그 절차 내에서 그리고 그 후속조치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 조금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주최하는 건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과정을 체크하고 하는 부서들은 상당히 이제 8개 부서, 10개 부서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 각자 부서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생활SOC 사업을 공모에 처음 총괄하는 기획부서가 있다면 이것들을 시행하는 팀이 따로 별도로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그 팀에서 주관이 되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부서가 총괄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기획을 하고 이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데 지금 조금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 소통을 담당할 수 있는 뭐 팀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구가 됐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시민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오해도 있지만 소통이 부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도서관과 관련된 줄 알고 도서관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가 아니다, 문화체육과인 줄 알고 문화체육과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도 아니다. 그러면 학교랑 관련 됐으니까 평생교육과에 연락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하남시청에 대한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기까지 공모를 신청하고 이런 기획적인 일들은 하지만 그것이 선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것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어떠한 기구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때 바로 물어볼 부서가 생기는 거고 우리 과에서도 조금은 지금보다는 소통이 더 잘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박진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가 상을 작년에 상당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평가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시민들의 평가에서 우수한 우리 정책기획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과 담당 팀장님들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책기획관은 전반적인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전략적인 외부재원 확보,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과 인구변화 등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상담소 개수와 장소를 좀 조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아요. 현재 뭐 감일, 미사 등 신도시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도심 부근에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약사항 리스트 등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같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그 청렴감사관을 따로 두어서 과를 다시 별도로 운영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저희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현안이 생겨서 우리 과에 감사 요청을 하면 사실 현안 파악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탁상행정으로 주어진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서 정말 그 현안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감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맞고, 감사에서 지적받은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들을 공정성 있다라고 평가하지 못하면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서 자괴감이 든다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독기구로 청렴감사관을 운영해야 하고 전문성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나름대로”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나름대로”, “감사의 기준을 나름대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진희 의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시민감사관제를 저번 시장님 임기 때 새로 신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진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좋았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면 한 가지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정말 전문성 있게 가야 하는 그 시점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동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나아가서 처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전문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성이라는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그래서 정말 확실한 전문성을 갖다 그것들을 대입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 것을 전문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하셔서 다음번의 임기에 또 뽑으실 거 아니에요. 시민들을 또 뽑을 때, 그때는 조금 더 규정을 보완하셔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업무를 해야 하는 일에 조금은 손해 보는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전문성에 대한 기준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다른, 대표성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중복되어서 사실은 또 시의 일을 계속 봉사하시는 분들만 봉사하시게 되는 그 중복성의 업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중복적이지 않고, 하남시민들 중에서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어떠한 하남시의 행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방형으로 한다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독립기구로서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청렴감사관을 믿고 신뢰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공직자와 시민들이 더 투명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은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열네 분도 다른 위원회나 다른 저희 시 행정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한 분이 5개, 6개의 위원회와 이런 시민감사관에 중복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민이 들어가서 하남시를 위해서 다 같이 해야지만, 이 모든 시민운동도 마찬가지, 하남시 행정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스물아홉 분의 명단은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 받은 내용을 보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정에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것들을 조금은 걸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저도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민감사관이 29명이나 위촉되었지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자는 누적된 인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29명이나 위촉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8명이 혹시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따라 관련된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 또한 고려가 되었는지가 궁금했고.

또 옴부즈만에 대해서도 그냥 이어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다라는, 이게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이기는 하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조사관이나 고충처리인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래도 어렵지 않을 텐데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를 낯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는 이들이 회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근무한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근무하셨던 근무상황부랑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셨다고 하니 회의록을 제가 받아보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렴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마다 반복되는 거라서 질의를 생략하고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교육을 언제쯤 실시하셨나요?

○정병용 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내용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적 이해 금지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건물 재산신고도 하고 그러면 평소에는 그냥 재산신고로 그쳤지만 이제는 건물 하나에 따라서 이해충돌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혹시 이런 관련된 사례집이 나온 책자들이 있나요?

○정병용 의원 책자가 있어요?

○정병용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례집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실상 이걸 보고 나서 어떤 문서를 계속 찾아보고 계속 뒤져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저 개인만 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까지 같이 포함되잖아요.

○정병용 의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도 서로 이런 관계들을 다 연결해 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엄마, 아버지 이런 부분들까지 사례집이 있으면 구체적인 것들을 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시의회도 같이, 저희 의회도 사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교육을 저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 감사 계획이 지금 기존의 전반기 것을 보고 하반기 것을 봤을 때 하부 행정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연 계획에 어떤 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감사 하부 행정기관을 선택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본 의원은 시민참여 감사관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성 있는 일반 감사관들을 받는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천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법도 많이 저촉이 되고 또 참여활동 성적도 아까 박선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모집 기준이라든지 또 위촉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솔직히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감사관 30명이 전부 다 감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아예 우리 시 이쪽에 전문분야 인원이 있는지, 그냥 시민 30명에게 감사를 다 맡기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승철 의원 그런 시민감사관들이 또 같은, 아까 이해충돌 방지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승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감사 과정에 참여했다고 할 때 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위촉된 모든 자들에게 수당이나 이러한 것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박병욱 감사관님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현재 하남시 옴부즈만 4명 위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벤치마킹 1회, 회의 4회 실시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2건이 처리가 됐고 1건은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궁금합니다. 답변이 아니라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통제 부분이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란에 보면 일상감사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일상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금광연 의원 그러면 공사 용역 계약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일상감사일 텐데,

○금광연 의원 그런데 왜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일상감사라는 용어가 별도로 있죠?

○금광연 의원 그런데 왜 일상감사는 실적이 없어요?

○금광연 의원 계약심사를 일상감사로 보면 됩니까?

○금광연 의원 용어를 특정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렴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관련 교육 실적이 상반기에는 없는 것 같고 하반기에도 보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우리 하남시의 대외 신임도가 청렴도 지표로 나타날 텐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다음에 자세한 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드리겠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제 운영 관련해서 인력풀이 아마 스물아홉 분 같고 그때그때 인력풀에서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일반분야는 각 동에 한 분이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특정분야는 열다섯 분이라고 하시는데, 특정분야는 제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분야는 우리 공직자가 훨씬 더 앞서고 경쟁력 있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각 동에서 1명씩 했다는 건 감사 행정의 투명도, 시민의 참여도,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라는 것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렇게 각 동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실에 얽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하남시에서 지금 한다는 거죠?

○금광연 의원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보상·포상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금광연 의원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지금까지의 보상·포상 성과가 제가 보니까 조금 일천한데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금광연 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왜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서 보상·포상을 받고 하남시를 통해서 보상·포상을 하는 실적이 일천하냐, 이걸 얘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를 통해서 보상·포상이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타 기관을 통해서 보상·포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은 우리 하남시가 행정기관과 시민들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고 하남시를 통해서 했을 때 잘못하면 또 신분이 공개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제가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우리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과 고충처리, 이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해놓으셨는데 용어 자체는 다 아시다시피 고충처리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기가 좋고 또 우리말이라 좀 쉬운데 옴부즈만은 이렇게 언뜻 들으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옴부즈만은 공용어라서 어디든 지금 옴부즈만을 씁니다, 또는 옴부즈맨이라고도 쓰고. 그런데 왜 하남시는 고충처리와 옴부즈만을 구분해 놓았는지? 그것을 한번 담당관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금광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고충처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 실태와 조례가 갖고 있는, 그럼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처리는 청렴감사관실에서 하고,

○금광연 의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 옴부즈만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고충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금광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충처리와 옴부즈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충처리이고 원래 원어로 하면 옴부즈만인데, 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함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가 옴부즈만인데 이 옴부즈만이 지금 저희 조례를 봤는데 조금 형식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상반기에 2건 처리를 했다고 하고 1건은 처리 중이라고 해서.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우리 의회가 새로 개원했고 8기 행정부가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 참에 완전한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제3의 기관, 객관적으로 행정기관을 나름 제3자의 시각으로 전문적인 사람들이 처리를 해서 행정기관에 시정이나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2건 처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도 그때까지 고민을 하셔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로 지금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으로부터,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하남시청인데 하남시청으로부터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행정 부당 처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시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옴부즈만일 텐데 이 옴부즈만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지고 또 시민들도 고충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웃음) 잘해 보신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행정기관이 처음 하든 10년 하든 간에 시민들이 오늘 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처분에 느끼는 체감도가 10년 후에 옴부즈만이 정착된다고 했을 때 느끼는 체감도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범할 때 나름 완벽하게 제도를 정비해서 출범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니까 물론 처음 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금 관계기관과 협의도 거치고 또 중앙기관하고도 협업을 해서 단지 옴부즈만이 하남시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자치경찰제도가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된, 소방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할 때는 협업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조례에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진짜 부조리 근절과 투명하고 청렴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옴부즈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남시가 청렴문화로 가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꼭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도시브랜드담당관의 공석으로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시의원입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일자리경제국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남시가 민선7기에서 도시브랜드 개발 캐릭터 홍보 그리고 뉴미디어팀에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 영상 등 시정홍보에 굉장히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이, 방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남시의 고유한 브랜드가 과연 하남이, 방울이로 집중될 것인지, 아니면 오산 하면 교육도시 생각나고 시흥, 안산 하면 생태 생각이 나는데 하남 하면 어떤 도시다라는 고유한 가치를 담은 브랜딩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시정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자로 도시브랜드담당관을 담당하셨던 담당관이 지금 한 달가량 공석인 가운데에서 민선8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도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색을 입히실 것인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또 민선8기에 대한 시정에 있어서 연속선상에 두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관련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답변 되셨습니까?

○박선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정 슬로건이 시민 참여로 만들어진 슬로건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슬로건이기는 한데 2006년 김황식 시장님 때의 슬로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색깔이 복고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젊은 취향에 맞게끔 진일보할 수 있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실무하시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청정하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정하남이 연 23만 부 정도가 발행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공공기관에 배치된 건 봤는데 나머지 우편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주시는 겁니까?

○의장 강성삼 담당팀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그럼 한 50% 정도 가깝게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신청하고 공공기관에 놓고 하는 게 회수되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최훈종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개인이 신청한 우편물로 가는 청정하남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다는 건 신청을 해놓고 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가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시에 필요한 분이 신청하셨는지 그리고 그게 방치되어 있지 않고 늘 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을 향해)

마이크는 꺼 주시고요.

○박선미 의원 청정하남과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청정하남에 경우 e-book도 많이 홍보가 된다면 시민들이 e-book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앞서 최훈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되는 책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 시정의 방향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재질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는 청정하남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재활용이나 또는 탄소 절감, 이런 것을 우리 하남시가 앞장서서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재활용 용지의 사용 또는 e-book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그 용지 재질에 있어서 비닐의 경우도 분해성 비닐이나 또는 재활용되는 용지의 사용 등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고 설명 잘 들어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매번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시정 슬로건이 바뀌잖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정말 거슬러서 몇 년 전 것까지 구석구석에 아직 바뀌지 않은 자료가 있고, 그 슬로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참여 슬로건으로 되게 좋은 슬로건을 만드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장기적인 하남 이미지가 각인이 될 수 있는 슬로건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남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그러면 어떨까 하는 제 제안이고요.

하나는 3-9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접점 확대·소통 강화 여기서 보니까 추진현황에서 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5개 채널을 하는데, 하남시가 32만인데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채널, 유튜브가 구독자가 되게 작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젊은 층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최소 2·30대, 저 같은 경우는 50대이지만 아직도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저희 하남시에 대한 홍보도 피드를 리그램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확대하다 보면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추진현황에 보면 이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운영하는 세부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 접점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담당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임희도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개 채널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각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로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초록색 창에 서울시를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의 채널들이 동시에 나올 수 있도록 검색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하남시를 검색했을 때는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5개 채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희도 의원 제가 하남시로 검색했을 때는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형태로 우리가 검색했을 때 그 밑에 여러 가지 블로그라든지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이런 아이콘들이 뜨게 되면 검색 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임희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아까 정혜영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참고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서 바뀌면서 슬로건도 변경돼서 아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슬로건이 다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하면 뭐 하지만 만약에요, 만약에 4년마다 바뀌게 되면 4년마다 계속 슬로건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심각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하남시만의 어떤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통일성 있게 조금 쭉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시인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줄여야 할 데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슬로건 변경으로 인한 예산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수십억 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금액을 우리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시브랜드에서 이런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로 통일성 있게.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은 뭐다, 그런 것처럼 제천은 무슨 동네, 이런 것처럼 하남도 하나의 어떤 슬로건이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변동되지 않고 쭉 가야만 예산도 낮고 하남 하면 무슨 하남이다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 보고요.

요즘 문서나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세대가 많이 지났다고 봅니다. 아까 소셜미디어로 보는 부분이 50%가 넘는 상황인데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아까 청정하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도 구독자가 신청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예산 낭비이고. 홈페이지 보게 되면 소셜미디어와 함께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도 저도 의원이 아닌 시절에 일반 시민일 때도 접속을 많이 했을 때 볼거리가 부족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남아이라고 이번에 또 뭐 하나 만드셨죠? 하남아이에 들어 있는 내용들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걸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문서, 책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쪽으로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 쪽으로 강조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서에서는 시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 제작, 홍보책자 발간 및 알람서비스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열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약간 중복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원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오지연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사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렇죠?

○오지연 의원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일자리가 연계되지 않아서 취득만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서, 모든 분들이 이제 일자리 연계가 돼서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지연 의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니면 새로운 과정이 생겨서 또 그 새로운 과정 내에서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처음 시작 했을 때만 보도자료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꾸준히 지속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부서에서 여성인력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문화도시 기획자 과정을 일부 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 지역에서 서울에 거주하셨을 땐 그런 과목이 있었고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한 번만 하고 보도자료 나고 사실은 그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든지 차후에 그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단순 일자리보다는 질적인 것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여성들의 경우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일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냥 단순한 업무들보다는 새로운 업무들에 함께 포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찾아보면 있는데 그 관련 부서들과 소통의 부재로 그런 연계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나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고 고학력자이신 분들께서는 아마 참여를 한다면 더 많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부서와 부서를 연결하다 보면 조금 더 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들을 좀 매칭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실까요?

○박진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 없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이제 부서에 오시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정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진희 의원 새일센터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들을 진행하시면서 다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업무보고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와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번에 꼭 다시 재지정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다른 지역에는 사실 새일센터가 없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2년 동안 연속으로 낙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게 취소됐다라는 건, 그렇게 하면서 여성일자리를 또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시의 자비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우리 부서가 되게 활력 있게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일모레 가서 잘하고 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그다음에 정말 우리 부서야말로 하남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협업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를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4-13페이지에 있는 7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담당자님께서 오셔서 이 사업에 변경되는 금액과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대상자가 처음에는 4,000개소로 예상을 하시다가 막상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약 8,000개소, 1만 개소 가량 돼서 이 금액이 5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낮게 책정이 된 것에 대한 그러한 경위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 대상자의 책정이 4,000개소였는지 아니면 혹시 대상자를 놓치신 거는 아닌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예, 그러면 그 8,000개소에 2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선미 의원 혹시 처음에 50만 원이 지원된다라는 공지가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박선미 의원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망하지는 않을 거 같고 만약에 그랬다면 예산을 시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공지드렸던 금액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맞춰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와 같은 맥락인데 11번 사업 보시면 페이지로는 4-16페이지입니다.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이 SNS마케팅 전문가와 XP-ERP아파트회계 전문가 과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일꾼이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족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역 기업에 있어서도 도제식의 그런 교육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SNS마케팅 전문가나 아파트회계 전문가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혜영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12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의 장점은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자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음식배달에 대한 혜택을 기존에 있던 플랫폼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입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은 사업 식당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업무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담을 공공기관에서 배달앱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상인들은 부담을 줄여준다는 좋은 취지인데요. 문제는 이런 앱들은 대부분 마케팅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 또한 이 앱이 있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배민이나 쿠팡은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가맹점을 유치하는데 사실은 그 배달 라이더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은 그런 경쟁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0개가 넘는 공공배달앱 중에서 실제로 효과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아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카카오톡 연계 하남챗봇 채널 신규 가입 뭐 이런 것들로 기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20대나 30대를 겨냥하는 어떤 SNS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사실은 할인쿠폰이나 이런 걸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희가 그 배달앱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런 피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 리그램을 해서 거기에서 포인트를 주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 중에 미사역 청년창업 공간 조성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9번 출구 5, 6호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으로 우리가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임대기간이라든지 또 이 사업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실 2개가 다른 업체가 계약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남시가 사업기간을 반영구적으로 하는지 그런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또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특별히 이렇게 안 되는 거와 되는 거를 갖다 구분하는지 이 한 가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골목상권 상인회 17개소의 현황을 좀 서면으로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일단 일자리경제과 모든 분들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은 질의보다도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자 말씀드립니다.

4-4쪽에 보면 하남수산물시장 전통시장 인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수산시장이 그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던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가 그 수산시장이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그다음에 전통시장으로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최훈종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4-9를 보시면 덕풍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개 층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층에 한 15억 원 정도 보거든요. 저희가 15억 원을 가지면 일반 호화주택도 지을 수가 있어요, 내부시설을 다 해서.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견적서를 하나 더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4-11 보시면 하머니 지급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희가 하머니 지급을 할 때 1년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1년 예산이 잡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대한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장상권진흥구역이죠. 석바대 상점가, 신장전통시장, 장리단길 이렇게 해서 특화 시장들은 만들어 내셨고 그다음에 덕풍전통시장 등 이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지원들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남시만의 전통시장 벨트가 구성이 될 거 같은데요. 일례로 우리 덕풍전통시장과 신장전통시장 사이에 있는 올해 2월에 출범한 신사거리상인회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소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같아 우려스러워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하고 잘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런 우리 골목상권들에서 경쟁력 강화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남시만의 특화 있는 전통시장의 연결고리 구축에 대해서 좀 힘써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임희도 의원 계속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연결고리 벨트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덕풍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해가지고 기존에도 주차장을 짓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공간이 좀 부족하다, 협소하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55면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주차공간이 더 늘어날 거라 예측을 안 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체계를 과장님께서 우리 이쪽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협회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 활성화 지원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처음에 시작한 게 7개소부터 시작했었나요?

○정병용 의원 그렇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정병용 의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점점 줄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골목상권에서 이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공사비도 안 되고 또 이 컨설팅에서 뭐 하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제 자체 예산을 쓰자니 또 상인들이 그만큼 도와주지 않고 이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에서 골목상권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하고 좀 긴밀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예산 부분이 지금 2억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 제안도 해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10군데를 갖다가 계속 나눠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어떤 사업을 좀 더 하면서 골목상권이 일어날 수 있게끔 좀 집중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오승철 의원님께서 여기 17개소에 대한 현황을 좀 달라고 했잖아요. 이 현황을 주실 때 물품구매나 공사 용역 관련된 이런 현황들도 같이 자료로 넣어서,

○정병용 의원 한 2년 치 것만, 20년도 하고 21년도 것만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병용 의원 예.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서는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환경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수산물시장이 또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기존의 덕풍시장, 신장시장, 석바대 상점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상인회가 지금 우후죽순은 아니지만 많은 상인회가 결속이 돼 있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모든 의원님께 다 배포해 드리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스타트업 캠퍼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연달아서 질의하는 거를 의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과 박선미 의원님하고 같이 입주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좀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스타트업 캠퍼스를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우리 그 하남스타트업 캠퍼스는 보니까 여기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인 스타트업 육성에 취지를 두셨는데 꼭 그 업체만 입주가 가능한 건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남스타트업 캠퍼스에 이제 입주를 하려면, 선정이 되려면 바이오헬스 분야만 가능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바이오헬스가 아닌 기업들도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임희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사를 보육 중이라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가능 업체가 몇 개까지 스타트업 캠퍼스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임희도 의원 10개 업체가 다 마무리됐나요?

○임희도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업체 중에 처음에 이제 선정요건이 하남시 관내에 소재가 되어 있는, 혹은 하남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임희도 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스타트업 캠퍼스에 본점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총 4개사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산업은행 IT센터가 아닌 관내에 다른 지역에서 현재 유지하고 곳이 이제 3개사, 그다음에 관에 본점을 소지하고 있는 곳이 총 3사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과 아까는 연구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 들이는 것들, 우리 하남시민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임희도 의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초에 저희 해당 모집공고가 아마 있을 거 같아요. 해당 모집공고하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업이 제출했던 서류들 일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공공구매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만드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안 하는 과 같은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박진희 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페널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그 계약 건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우리 당시 몇 년 전이겠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당시 담당팀장께서 어찌됐든 지역의 기업들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의 그 기업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업종별로 아마 리스트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잘하신 거 같아요.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료를 공유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공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님이 승진을 하셔서 다른 과로 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은 채 2년, 3년 보완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어떻게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이것들이 계속 각 부서별로 돌았어요. 그러면 그 뒤로 신설됐던 저희 지역의 기업들이나 여러 단체들에서는 당연히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해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떤 특정단체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당연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과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규정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다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뒤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리스트를 작성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나 이것들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계속 누락되는 업체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페널티를 주든 어떻게 관리를 하든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서에서 조금 체크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박진희 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는 일자리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고 지역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일자리 얘기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고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수시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두 번은 번복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진희 의원 4-14페이지에 이제라도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오게 돼서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장님도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용도변경 후에 하시겠다고 했던 거 때문에 사실은 부서별로 속된 말로 핑퐁을 치든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몫으로 할 거냐, 체육관을 할 거니까 그 부서다, 이 부서다 하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것들을 왜 이렇게 두냐, 빨리 갖고 오면 민원이 폭주할 테니 부서에서 사실은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 했던 것도 현실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부분에서 어찌됐든 그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할 계획이 준비가 되셨나요?

○박진희 의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8월에 저희 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투트랙으로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시민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양쪽에서 준비를 하시면 그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들도 조금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입주 전부터 사실은 그곳에 무엇이 올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박진희 의원 그곳에 입주, 그 인근 아파트에서 입주하기 전부터 그 부지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주민들 사이에 혼선이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또 이게 의견차이가 있지 않도록 그 전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후 상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여기 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열병합발전소의 축열조 외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임근혁 국장님께서 과장님이셨을 때부터 챙겨주셔서 사실은 나래에너지와 본 의원이 주가 돼서 계속 챙겼는데 사실 제가 챙기는 부분에서 본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앞에 연결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아직 그런 파악들이 확실히 되지 않고 있는 게 약간 좀 제가 유감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왜 지금까지 끌어왔는지에 대한 건 명확하게 아셔야지 주민들께 설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처에 대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중간에 사실 소통이 조금 안 됐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상황에서 조율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고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제 설명회 자리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내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조금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생각보다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대표님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이 나중에 1년 동안 함께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난 도장은 못 찍겠다라고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마지막까지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에 있는 과정을 알려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 5번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표를 보면 교산지구 자족용지, 캠프콜번, H3로 되어 있는데 이 3대 개발지가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개발대상지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캠프콜번이랑 H3는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 도시계획도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유치 추진에 있어서 적정한 부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부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두 지역에도 예정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캠프콜번도 H3도 아직 정확한 도시계획은 나와 있지 않죠?

○박선미 의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의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번에 교산지구 기업이전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함께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우리 로컬기업에 대한 보호와 또 이주부지에 대한 보장도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기업유치 추진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그동안에 우리 H1, H2, H3까지 이제 사업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에서는 이제 H3 사업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놓고 볼 때 중소기업 전용단지다 보니까 이 용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부분에서 자체사업하고 나중에 조건부 매각까지 최종 과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사업에 관련된 수립 용역자료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그 자료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도시공사 때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시죠. 여기서는 자료가,

○정병용 의원 자료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도시공사에도 지금 결과가 나온 게 부지매각 쪽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역량을 키워야만 우리 청년창업자들도 들어와서 우리 하남시에서 이렇게 창업을 통해서 기업도 유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꾸 이제 부지매각 쪽으로 가다 보면 자체사업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 이 성수동이라든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어떤 창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각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셔가지고 우리 하남시의 고유의 창업거리가 만들어지게끔 그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가 보통 기업 자체가 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과 입주현황 및 상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오승철 의원 개인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는데 새로 아까 스타트업 창업육성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육성도 좋지만 유치가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남시가 행정적으로 그런 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런 게 없다면 전문기업, 아까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 기업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전문관리단을 출범한다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우리 서울에서도 가산이나 다산디지털단지라든지 기업유치가 잘된 데를 보면 특별한 세제혜택이라든지 어떤 획기적인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하남시 자체로 기업이 들어오기가 솔직히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남시가 항상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실도 너무 많고 들어오는 기업 자체도 들어올 때 행정적인 서비스가 불편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상황인데 좀 엇박자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승철 의원 교산신도시는 솔직히 지금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지금 이렇게 많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공실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 상황도 해결이 정확하게 안 되고 기업유치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 공실이나 부지가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 교산이 들어왔을 때 뭐 달라질 게 있을까요?

○오승철 의원 전문관리단이 있다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님들이 이 기업지원과에 거는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대 개발지 교산, 캠프콜번, 그리고 H3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문제,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남산업진흥원 설립과 경기거점 벤처센터 구축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어요. 신속한 사업추진보다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모든 의원님께 서면으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입니다.

6-3페이지 2021년도 시세 징수액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시세 징수액은 약 3,500억 원 정도였는데요, 2022년도의 세입현황 목표액을 보니까 3,100억 원 정도, 약 400억 원 정도 목표치가 낮아진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를 봤더니 다른 세금들은 다 작년 징수액 이상의 목표액으로 설정되었으나 지방소득세가 약 560억 원 정도 하향돼서 목표액이 설정된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작년에 거둬들인 세입은 결국은 일시적인 이유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임희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부서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과 더불어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많이 힘써 주고 계십니다. 특히 자주재원 확보와 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통합성과관리 최우수상 수상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어느 업종이든 간에 채권추심하고 부실채권 정리가 가장 힘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관리과 김범수 과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최근 3개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7-3페이지, 지금 현재 시세, 도세 체납 정리율이 약 26.5%, 작년 동기 대비해서 2.2%를 더 많이 징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1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체납액 대비해서 정리율이 38.9%였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43.5%였고요, 그다음 19년도에는 40.8%였습니다. 그래서 21년도의 체납액 정리율이 다른 해에 비해서 낮은 원인과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임희도 의원 21년도에 특히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임희도 의원 그럼 생계형 미납자인 경우가 대다수인 건가요?

○임희도 의원 그럼 바로 이어서 여쭤보면 체납관리단의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판단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체납관리단이 한 분이 있음으로써, 그렇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증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질의드리는 겁니다.

○임희도 의원 추가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31일 기준으로 미수 잔액이 200억 원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6월 30일 기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말씀드리면 올해 정리된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희도 의원 그것 정리된 비율에 대한 비교표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하신다고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혹시라도 의심정황이 있는 법인 수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업체 중에 먼저 우리가 의심이 되는 법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업체, 한 업체 보시다가 의심 되는 곳,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임희도 의원 그럼 보통 과점주주가 드러나는 시점인데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시점인 3월 법인 마감하고 4월 이후에 그런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가정하신다면 내년 4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4월에 정리되어 있는 기준자료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시작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임희도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 직원들의 감정노동이 제일 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시금고 운영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올해 시금고 선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박진희 의원 그럼 2023년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준비를 하셔서 아까 공개경쟁을 하겠다, 입찰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제쯤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진희 의원 올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공모를 하신다는 건가요?

○박진희 의원 선정까지 되는 기준이 10월에서 11월 사이라고 보면 될까요?

○박진희 의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네요?

○박진희 의원 사실 사전에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너무 촉박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박진희 의원 저희 시금고를 한 금융권이 정말 오랜 기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의 재정이 이제 1조가 다 되어 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여러 상황들과 조금 변화된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타 지역 사례들도 조금 비교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는 사실 한곳의 금융권을 계속 이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해마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은 재계약, 재계약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조례에서 평가기준을 정해서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부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아까 일반공개경쟁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그 기준을 따라서 기존의 금고가 다시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평가기준과 그다음에 다른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역의 사례검토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박진희 의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더 다른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해 왔던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곳을 주려고 조례를 바꾸나’라고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가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과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개해서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평가기준을 섬세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들은 조사가 되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질의를 한두 가지 할까 합니다. 체납액의 정리실적을 보면 목표를 잡으신 게 있습니다, 50%라고. 그 50%가 저희 총 체납액에 대해서 잡은 겁니까?

○최훈종 의원 저희 체납액 중에서 목표를 잡으신 게 50%입니까?

○최훈종 의원 50%라는 그 목표를 잡으실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으시는 건지?

○최훈종 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목표액을 조금 늘리더라도 세금을 충실히 내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이 가능하면 적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최훈종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코로나 장기화인 상황에서도 사실상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방법 등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조언도 많이 들어주시고,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