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는 환경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먼저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감시체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지금 배정을 하신 거죠?

○정병용 의원 그런데 두 분이 그 현장을 다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혹시 판단되시나요?

○정병용 의원 지난번에 수질오염이 돼가지고 현장에 이제 건설과하고 우리 환경정책과도 이 직원분들이 가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조치가 됐는데 이게 그 업소에서 계속 배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내려온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련된 부근에 어떤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라도 발 빠르게 더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 배출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확인해서 조사해도 어디 업주에서 했는지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용 의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현장을 수시로 가서 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딱 대기하고 보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감시체제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강유역청인가요?

○정병용 의원 한강유역청하고 우리 시 건설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뭔가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미사지구뿐이 아닌 교산신도시가 개발될 때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시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으로 다 대체하기 힘들면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좀 논의가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이 지난번 한강유역청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강유역청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미리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부분을 놓을 수가 없다. 이거는 저희도 고민이지만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겠다라고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건설과하고 같이 긴밀히 논의하셔가지고 뭔가 하나의 방안을 좀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우리 하남시에 32개가 있어요. 앞으로 교산신도시에도 이 못지않게끔 한 20개 정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대책방안은 혹시 나왔습니까?

○정병용 의원 지금 기존에 미사지구에서는 여과형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병용 의원 그런데 여기 교산지구는 지금 자연형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병용 의원 이 부분도 LH하고 협의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한강유역청의 환경부하고 같이 논의된 사항들을 저희 시에도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이런 착오에 이르지 않게끔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LH하고 그 자동개폐시설은 다 확실히 결정된 겁니까?

○정병용 의원 예.

○정병용 의원 인수인계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인수인계하기 전에 이 자동개폐장치는 그전에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답을 받고 인수인계 다음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소위 이제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조금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기준을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연 몇 대라든지 아니면 상한선 금액이, 우리가 예산이 국가보조금인 거 같은데 이 기준을 먼저 알고 싶은데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승철 의원 그러면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다 차게 되면 다른 시민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건가요?

○오승철 의원 전기차 확대에 대해서 아무래도 환경에 가장 현재로서는 친화적인 거기 때문에 확대가 되게 좋은 거 같고요. 그 확대도 좋지만 아까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서면으로 우리 하남시 관내의 충전 인프라 상황을 민간과 공공, 이 분야의 따로 지금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받고 싶고요.

○오승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저는 21-8페이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지금 구축하겠다라고 하신 건지, 하고 있는 중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인가요?

○박선미 의원 그러면 지금 생태현황지도 구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박선미 의원 그러면 이 용역을 수주한 업체가 어디인지를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화정엔지니어링이 하남에 있는 업체입니까?

○박선미 의원 하남에 있는 업체는 아닌데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을, 지금 지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후에 그 지도가 완성이 되거나 또는 이 지도를 베이스로 하여 어떠한 생태 정책을 또 만들어 나가실 예정이겠죠?

○박선미 의원 그러면 우리 화정엔지니어링 업체 정보에 대해서만 조금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이어서 그 생태계 교란야생식물 제거사업도 지금 공고가 나와서 입찰이 된 건가요?

○박선미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또 어디죠?

○박선미 의원 그럼 관련된 담당자가 혹시 업체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선미 의원 그러면 혹시 대신 답변해 주실 직원은 안 계신가요?

○의장 강성삼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의장 강성삼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지금 그러면 공고가 어디에 났는지와 또 어떤 업체가 이것을 수주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어느 정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생태계 교란야생식물을 제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 선언을 하면서부터 저희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하셔야 될 역할이 매우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의 환경정책이 이제 각 부서마다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 협업도 잘되고 민간인들 협업도 잘되는 아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관협력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마 과제일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함께 우리 부서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관련하여서 직원들도 교육하시고 일반인, 단체 교육을 하시는데 저희 부서에도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 7, 8월에 거의 이제 현장심사까지 끝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러면 선정발표까지는 올 하반기 한 10월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진희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시의원이 2명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두 분의 의원님이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진희 의원 좀 전에 이제 조례를 만드셨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책위원회는 왜 아직 구성을 안 하셨나요?

○박진희 의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책위원회 대신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이라는 자발적인 시민단체에서 환경에 솔선수범하고 지역민들이 함께 해 주시는 상당히 좋은 모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관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구두로 전달받았지 의원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어떤 의원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참여할 의원이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박진희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원들은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되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거기에 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간 의원은 왜 안 들어간 지에 대해서,

○박진희 의원 전체 카톡방 이게 상당히 좋은 거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앞으로 저희가 더 확산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카톡방 만드신 거 너무 잘한 거 같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시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톡방에 물론 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각 동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관련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청소년수련관, 평생교육과 등등등 관련 단체, 과가 다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박진희 의원 행감장은 아니지만 이것들은 당연히 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중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치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들이 벌어진다면 공직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단톡방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각 동별로 필요하고 환경정책과 필요한 모든 이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의원 그 방에 들어가 계시나요?

○박진희 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 6.1 선거에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를 하게 하고 무언가 거기서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박진희 의원 그건 과장님 옳은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박진희 의원 그러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한테도 나중에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방에 누가 계신지 몰라요. 초대받지 못했으니까요.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반칙인 거죠. 그건 의원들이든 정치인들이 서로 지켜줘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예요.

그래서 민관이 함께 하는 것들 그리고 사실 어느 지역보다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환경정책이 지금은 학교 학생들 교과도 재량선택과정이 되어 있지만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번에 교육감이 되시면서 이것들을 필수과목으로 전향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경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 참여나 우리 공직자들 참여, 기관 참여가 더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것들을 희석시키는 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희 의원 공무원분들도 대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드는 그런 방을 만드는 건 좋아요. 사실은 우리 이 방 말고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톡방을 보면 정치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는 단톡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의 일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혹시라도 다른 과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면, 좋습니다, 시민들 참여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것이 희석되면 안 되고 기본적인 원래 취지의 목적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건 공무원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단톡방을 운영하시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안에 기본적인 규정이나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 기본적인 도리는 서로 지키면서 정말 우리 하남을 위해서 함께 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다들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부서마다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또 의원님들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의원님은 알아서 들어가고 어느 의원은 몰라서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거는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닌 거 같아요. 물론 우리 과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이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함께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공약에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필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망월천 TF팀과 함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말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열심히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재 시장님과 함께 지금처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아까 정병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LH와 협의 부분에서도 아까 정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수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부서에서 신경 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1-17페이지 보시면 한강지킴이 16명 및 감시초소 4개를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16명이 현장 순찰 위주입니까, CCTV 관찰 위주입니까?

○최훈종 의원 그럼 야간에도 운영을 하십니까?

○최훈종 의원 휴일에도 하고요?

○최훈종 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최근 근무일지 한 일주일 정도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최훈종 의원 그럼 최근 일주일만 근무일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었습니다. 업무에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불법, 충전시설에 대한 불법주차라든가 얌체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또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느낄 거예요. 소리를 크게 일부러 내면서 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그 배달업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적으로나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1유아숲체험원에 이어서 제2유아숲체험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박선미 의원 가 보니까 당정뜰에 데크와 연꽃도 만개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면 정말 좋을 거 같은데 그늘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시민들이 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늘막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수목식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시가 2014년부터 박진희 의원님께서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생각을 갖고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하남시 유아숲체험원이 개장을 하였습니다. 위례, 감일에는 혹시 유아숲체험원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을까요?

○박선미 의원 3,000평이 되지 않는 공간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어렵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은 숲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숲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마을 숲, 아니면 작은 숲도 숲 놀이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2-22페이지 보시면 꽃박스 설치도 정말 도시의 미관을 이렇게까지 품격을 높인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위례, 감일 쪽에도 지금 1개소 정도 꽃박스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위례, 감일 쪽에도 송파, 성남에 또 견주어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꽃박스를 통해서 한번 애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22-30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목공소를 이렇게 또 조성하시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 전정한 폐목을 가지고 5,000명의 아이들에게 나무놀잇감을 만드셔서 보급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감성 또는 기후위기시대에 맞춰 탄소중립에 정말 잘 맞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눔목공소에서 혹시 수목 전정한 폐목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박선미 의원 너무 애써주시는 공원녹지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숲치유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안드리고 싶은데 숲치유 프로그램도 정말 너무 감사한 사업인데 학교를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블루로 학생들의 우울증이나 이런 정서적인 결핍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숲치유사를 혹시 학교 쪽으로도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와 함께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무래도 업무가 많이 과중한 부서라서 사계절이 바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사실은 쉬시지 못하고 아마 이제 물놀이장이 개장되면 여러 가지 안전과 관리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얼마 전 황산숲 관련하여서 저희가 2년 정도 계속 준비를 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의견을 많이 듣고 얼마 전에 마무리 단계에서 시민설명회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했던 만큼 끝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점점점 산림문화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지는 거 같아요. 공원을 활용하고 공원 안에서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업무들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공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 공원 내에서 무엇인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도 이제 유아숲 관련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2-31페이지에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여성일자리, 청년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학생들을 위한 심리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그런 심리치료가 그냥 말로 하는 거였다면 이제 다 문화예술을 이용하거나 이런 숲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선미 의원님께서 얘기했듯 지금 당장은 학교에 숲치료사를, 선생님들을 보급하기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묶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숲지도사를 조금 더 양성해서 전문일자리 양성을 하면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학교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우리 지역에 계신 전문인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다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좋은 선순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일자리경제과와 조금 협업을 하셔서 숲지도사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숲지도사를 따시려고 산림청에 가서 공부하신 분들이 몇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은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거나 여성일자리로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일 수 있을 거 같아서 우리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숲지도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와 우리 지역에 계신 인력을 양성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박진희 의원 사실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도 봐야 하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용기를 낼 수 있고 그걸 알아야지 또 거기 가서 시험을 보게끔 되고 무언가 거기 산림청에서 하고 있어야 저도 용기를 내서 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초급단계를 우리 시에서 조금 운영해서 중급단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해 준다면 그다음 그분들이 다시 우리 하남으로 와서 그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남시민에 대한 선순환적인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심리라는 것이 지금은 교육이나 대화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구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강사 양성을 하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양성을 한다면 정말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남형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에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는 2040년 계획인구가 42만 명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업무보고 한 도시계획과장님은 2040년 계획인구가 43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저께 잘못된 그런,

○오지연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사한강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사강변도시에서 서울 어느 지역 못지않게 환경 자체는 되게 좋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LH에서 다 이제 시로 넘어왔죠?

○오승철 의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이 LH에서 계획만 아니라 넘어오기 전까지 시에서 환경 자체가 너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뭐 조명, 주차공간, 식재, 벤치, 테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거의 하입니다. 아주 좋은 공간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나무식재도 가 봤는데 어떤 공간에 있어서 나무식재가 혼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테마가 없고 벚꽃 옆에 산수유도 들어가 있고 시민들이 같이 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중구난방으로 심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공원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나 한강공원에 대한 환경개선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있다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식재계획을 포함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안이 있다면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제의를 하자면 망월천 TF처럼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든 주민대표라든지 전문가가 함께 하는 TF를 구성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메타세쿼이아 1,000본을 식재하겠다. 이 계획안이 25년까지인데 저희 시 행정에서 생각하는 구상인지, 시민들과 전문가가,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함께 하는 구상인지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TF를 꾸며서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공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두 가지 질의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환경 개선 계획안이 있다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해를 하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이게 계획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전망대에 꽃을 아까 하겠다 했잖아요. 그건 시민들께서도 그걸 원하는 사항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엄청난 큰 양이 LH에서 시로 넘어왔을 때 어떤 문제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만약에 시 생각대로 어떤 거기에 화단을 어떤 A라는 꽃을 심었는데 정작 시민들은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무식재라든지 그 넓은 공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원하는, 생각하는 대로 공원녹지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등등등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식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식재해 놓고 시민들은 불만족스러우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큰 공원이 다시 이제 넘어와서 공원을 계획을 세울 때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계획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서 꼭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거를 꾸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오승철 의원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계획안 계획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부탁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남시에 있는 공원 비용 들어간 퍼센트로 위에서부터 5개 퍼센트로 다른 건 액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퍼센트로 나눠서 5개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비용의 쓰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많이 들어간 쪽 그거부터 하위 5개, 다섯 군데,

○최훈종 의원 상위부터 밑으로 다섯 군데만 퍼센트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최훈종 의원 액수까지는 필요 없고요. 대충 그 액수를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몇 프로, 몇 프로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최훈종 의원 예, 공원에 관해서 저한테 다섯 군데 그거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각 공원별로 들어간 금액들이 있는데 이게 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연별로 또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 우리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좀 얘기하시는 거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황산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해 주셨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주무관님 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그 설명회를 들을 때 이 사업은 아마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우리 풍산동 주민자치회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구성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 조성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까 하고 준비해 갔는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 다른 사업들이 거기서 또 중간 중간 설명회가 되면 이거는 숲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고 동 주민과의 대화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큰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진행상의 것들을 좀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장님실이든가 아니면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들 소통을 좀 미리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공원녹지과는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제공과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이나 업무에 꼭 협조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활성화의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보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체험농업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또 전문일자리 양성을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또 강사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박진희 의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신데 사실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몰라서 못했지, 홍보를 저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여덟 분 등록을 시켰는데 유기농자격증과 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모르셔서 못하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박진희 의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양성을 해서 이런 도시농업을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될 테고, 사실 또 도시농업이 확산돼야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진희 의원 사실 강사 양성 과정을 저희가 금액으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부분과 그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어떻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는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주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홍보를 더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진희 의원 사실 지금 취득한 하남시민 중에 어떻게 보면 거의 반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은 부서에서 더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박진희 의원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다른 지역처럼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어서 환경정책에도 반영되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조금 더 발굴해서 지역의 훌륭한 사회적기업으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직접 텃밭을 운영해서 직접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경로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계를 하다 보면 도시농업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23-8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우리 부서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의 생활문화센터를 하시겠다고, 같은 면적에 나눠서 하신다고 왔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제가 올해 2월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견인차량 보관소였고 그 땅이 아무래도 오수펌프장이 있었던 곳이라서 그 안에 환경 정화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시농업과, 도시재생과, 회계과, 환경정책과의 일이었지만 각 부서가 다 우리 과는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환경 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환경적인 문제들은 걱정 없이 이제 양쪽 과의 시설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계약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과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진출입로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떠한 것들을 건축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꼭 주차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상 도보로 가능한 지역의 인구보다는 사실은 멀리서 와야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차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박진희 의원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박진희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 설명에 지역에 계신 농업인들과 함께 신선한 재료를 바로 공급한다고 하셨으면 사실은 대형차들도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민들이 또 많이 와야 하니까 자차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것인데, “불편하겠지만”이 아니라 불편하겠지만 뒤에 계획이 없으면 계속 불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하겠지만”이 아니라 어떤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출입로도 문제거든요, 두 가지 과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꾸준히 하시고, 하실 때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지하를 더 못 팠던 이유는 사실은 뭔가 오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공무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하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이런 정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실 때 제대로 해서 지하를 조금 어떻게 한 층을 더 한다든지 면적을 더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펫축제를 처음에 하남에 실행하시려고 한 만큼 애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과 함께 펫존, 애견 놀이터, 아니면 애견공원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시민들과 가까이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애견공원이 하남시에도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될지 파악되고 계신가요?

○임희도 의원 다섯 군데요. 그럼 23-10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군데 농가 중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공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 매칭되고 있는 농가가 없었나요?

○임희도 의원 그러면 결국은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남시 관내가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를 찾으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임희도 의원 그러면 로컬푸드를 하셔서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시는데 저희 관내에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임희도 의원 결국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있고 참여할 만한 관내 시민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희도 의원 그러면 도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지만 어찌 되었든 대상자만 있으면 친환경 재배를 하는 관내의 농가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임희도 의원 그러면 23-8쪽의 추진현황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임희도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할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

○임희도 의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은 제도적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것들이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농민들에게는 계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희도 의원 그럼 향후에는 이런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로컬푸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으니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많이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지 및 농업상업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도시개발로 농축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어서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농업인이나 축산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식품 제공에 대한 것 아주 좋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로 하남시가 많이 늘어나면서 농업인구, 일단 자료 요청은요. 먼저 하남시 관내의 벼농사라든지 축산·과수·산림농업에 대한 농가 현황과 가구 및 규모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지금 보니까 농지 실태조사 보조가 5명입니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16명에, 과태료 처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처분인가요?

○오승철 의원 그 농지 실태조사 실시가 8월에서 11월인데 이게 연 1회씩 매년 진행되는 겁니까?

○오승철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진짜 농업인에 대한, 우리가 도시개발로 많이 축소되고 농업이나 축산에 대한 진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좋은데, 하지만 도시개발로 불법의 용지 변동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직불금이라든지 보조금 수령이라든지 선량한 농업인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농촌도시와 달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돼서 도시로 많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진짜 농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다른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은 하남시 벼농사라든지 축산·우돈·과수·산림농업에 대한 현황 가구 및 규모를 의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은데요. 지원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폭넓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모든 농가가 다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농업과는 하남시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건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물등록제를 할 때 하남시의 반려동물 전체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의장 강성삼 반려견, 반려묘 해서 1만 8,000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 강성삼 이게 그럼 거의 100% 다 찼다고 보면 될까요?

○의장 강성삼 그러면 저희가 이 등록을 할 때 문서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칩을?

○의장 강성삼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한번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요. 반려견들에 대해서 칩을 삽입하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려견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닭처럼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또 아픔이 간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면인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우리 동물보호 사업 일환으로써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리고 반려견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이 생활을 영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반려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오지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4-5를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인력이 영양사가 1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지연 의원 여기 지금 보면 순회방문지도가 510회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면은 310회, 비대면 200회 해서 총 510회 그렇죠?

○오지연 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지연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면은 310회잖아요. 그렇죠?

○오지연 의원 이 대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면 횟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오지연 의원 올해요?

○오지연 의원 올해 3월부터?

○오지연 의원 이후로, 3월부터 한 6월 정도, 그럼 3개월 정도?

○오지연 의원 3개월에 그럼 310회를 돌았다는 뜻인가요?

○오지연 의원 그러면 한 달에 한 사람이 몇 번 정도를,

○오지연 의원 지금 소요예산이 6억 3,0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시는 일에 비해 별로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지연 의원 사실 그 어린이급식관리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위생 부분이잖아요. 위생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일단 순회방문지도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오지연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식품위생과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직원들이 방역수칙점검과 위반업소 관리 등의 많은 업무와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많이 완화가 됐지만 다시 또 코로나 변이가 발생이 되고 앞으로 15만, 20만 명까지 간다라는 그런 뉴스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위생에 많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등과 같은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점검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6 인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죠?

○금광연 의원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직위분류제의 단점이 현재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30만 명이 넘어서고 앞으로 칸막이행정에 따른 비합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급제를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광연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7급 이하 공무원 신규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전문관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팀장 보직으로의 직위 승진 이전까지는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토록 해서 관리자가 됨으로 인해 부서 이기주의,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급제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부터 인사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다음 25-7 역량강화 관련해서 제가 지금 시청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하 간 또 동료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급 이상 그다음에 6급 이하, 6급 이하라 하면 보직이 없는 6급 이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하 간에 격이 없이 업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을 위해 지금 현재 보니까 과장님들도 타 부서의 직원들을 잘 모른다 하고 그 직원들은 저 과장이 민원인인지 우리 시청의 관리자인지도 모른다 하고 이 조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동맥경화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워크숍 등 직원들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우리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직원들의 직장 근무에 있어서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광연 의원 다음은 25-12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좀 실태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대안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1개소를 더해서 5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은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 근래에 보면 신장1동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쪽에 송이빌라라고 있어요. 거기가 침수가 되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한 십몇여 분이 출동을 해서 주민들 어려움을 서로가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마을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아마 서울시 모 구에서 당초 시작을 해서 이번에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 제가 한번 봤더니만 경광등 하나 들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정 급여가 지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관리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질타가 아주 따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후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각 부서에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보니까 정말로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거는 원도심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원도심의 주민들의 어렵고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직접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스위치 역할은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하우징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령가정에 보면 주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고령가구가 있고 어린 손자와 같이 있는 조손가구 그다음에 장애인들만 있는 가구, 그래서 주택이 아주 낡고 현재로서는 정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도 지금 주택과와 협업을 하고 좀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가구가 있다라고 주택과로 스위치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복지를 많이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에서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기에는 멀리 있고 민원 접점에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각각 매일 순찰도 못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이 부분도 협업을 좀 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뭡니까, 말 그대로 행복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으면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해야 행복마을관리소지, 이거는 좀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성안심민간화장실이 있어요. 그 마을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말고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좀 순찰해서 가 보니까 이 민간화장실이 뭐 문제가 있더라 이런 거는 여성보육과로 또 해 주고 복지정책과로 해 주고 주택과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행복마을관리소가 더 확대되고 활성화가 되겠다. 주민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꼭 좀 과장님께서, 우리 이정훈 과장님은 제가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꼭 명심하셔서 이 부분을 행복마을관리소가 행복한 주민들을 위한 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의 최접점에 있는 행정기관이 읍면동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동인데 동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만족을 느끼려고 하면 행정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행정의 품질이 좋으려면 공무원들의 일의 양, 공무원들의 능력 이런 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남시 14개 동에 혹시 과장님 불편하다고 하는 동에서 무슨 인력과 관련된 부분 들은 적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원에 대한 부분은 좀 별론으로 하고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많은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덕풍3동이 그랬고 현재는 미사동, 위례, 감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구가 지금 감일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는데 청사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일의 포화상태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떤 불만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임대주택과 관련돼서 복지에 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들의 공급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일이 머지않아 인구가 4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타 비슷한 동에 비해서 복지직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적절한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공직자 수요를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 이 복지수요에 대한 걸 판단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금광연 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조직과 관련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조직을 봤을 때 나중에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서로 맞춰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옛말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는 애에게 젖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왜 우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사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원도심에 있는 동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는 임대주택이 들어와 있는 곳과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감일동에 복지직이 4명이 있고 덕풍3동은 7명, 풍산동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위례 여기를 봤을 때 인구 대비 그다음에 임대주택 입주 대비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인력운영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5-8페이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권고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체력단련실 이제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7월, 6월로 해서 다 다시 가동 시작된 거죠?

○박선미 의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각 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체력단련실이나 또는 우리 그 강의를 받는 강의실에 있어서 시설안전이나 또 체육시설, 기구에 있어서의 안전점검에 대한 권고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두 번째로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4페이지인데요. 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에 개원한 거죠?

○박선미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약 53명 정도 재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아마 2월에 개원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다가 다시 환수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박선미 의원 그래서 그 준비기간에 대해 사실은 이게 킨더슐레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킨더슐레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다소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조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예,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매도시 두 군데가 지금 국내에는 되어 있고 두 군데는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매도시로 협력이 돼서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상호 초청 방문이라든지 국제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자매도시가 협력이 돼서 어떤 축제 초청도 공직자라든지 단체 이렇게 방문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자매도시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뭐 알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자매도시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매도시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알고 또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행사 자체에서 참석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자매도시가 아닌 행정 쪽으로 시민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숙박이라든지 유료 관광소 할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오승철 의원 어떤 이유로 신안군과 영월군이 됐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영주시나 공주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저는 이런 자매도시는 시민들이 확실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앞으로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두 번째는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교류단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안인데요.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민간교류단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예산을 보고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구성이 좀 잘 안 나와 있어서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에 관련돼서 참고로 알고 싶은데요.

○오승철 의원 전부 시비입니까?

○오승철 의원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혹시 기준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의원 그럼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별로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조정이?

○오승철 의원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오승철 의원 이거에 대해 하남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 보조라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지난 단체의 내용과 지난 2년간 보조금과 운영비 보조내역을, 그 사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는 올해 이제 기념식부터 해서 우리 사회단체들의 워크숍들이 계속 줄줄이 쭉 잡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분위기는 뭐 다음 달 가면 10만 명이 되겠다, 20만 명 되겠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성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가 이제 작년부터 시범사업이 되면서 초기단계이지만 동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제도 발굴하고 또 총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대안들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이 잘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옆에서 많이 힘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 생각되고요. 주민자치사업에서 여러 의제가 동별로 2개, 4개씩 나오게 되는데 이 의제들을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리고 각 동별로 이렇게 분과회의를 하는 곳을 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제 주민생활에 대해서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각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연계돼 있어요.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벽화사업 그다음에 뭐 천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연관돼 있거든요. 이제는 이 부서 사업들이 마을사업으로 자동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분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동에서 사업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게 작으면 적다,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고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끝내는 결정하는 게 음악회 사업이에요, 간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마다 각각의 공원녹지과는 숲 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문화체육과 사업이 있고 이 각각의 사업들이 있으니 이제는 각 부서의 사업들도 한번 고려해서, 같이 연계해서, 서로 협업해서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자치회와 워크숍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부서에서 사업을 다 하기 버겁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뭐 2,000만 원도 크다면 클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서 모든 주민자치 예산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사업에 관련된 각각의 부서와 사업들과 최대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사업에 들어가니까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강화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혹시?

○정병용 의원 아니, 자기 스스로 분야가 있는데 분야에 대해서 기피한다면 그 부서는 가지 않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정병용 의원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거는 저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근무환경이 왜 안 좋은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근무인력이 부족하면 근무인력을 보충해서 좀 더 힘이 들지 않게끔 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기피부서라고 해 놓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니까 또 그래요. 중요직무팀 선정 및 수당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으면 또 성과급을 지불할 수가 있고 또 부서에서 그만큼 큰 성과를 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기피부서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중요직무팀에 대한 선정, 수당 지급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인사에 대해서 이런 구성들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인력을 좀 보강해서라도 힘이 덜 들게끔 하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성할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나중에 해 보시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족을 하고 시민 스스로 우리 마을을 만드는 것은 저희 의회 의원님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 강성삼 의장님께서도 주민자치와 우리 하남시의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의회와도 항상 소통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공직자들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인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인사와 조직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어쨌든 순환보직을 하지만 가능하다면 꼭 그 부서에 필요한 직렬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원표 내용을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미흡한 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래서 그런 직렬을 적재적소에 파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지만 아까 저희 금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직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쪽에 못 가고 다른데 가 있고, 복지직이 필요하지 않은 곳 같은데 복지직이 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조직과 인사부서가 조금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적재적소에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울러 저희 격무·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너무 늦게까지 업무량이 많다든지 아이가 어린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기피부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일 양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기피부서가 바뀌기보다는 업무량이 조금 포화한 과는 항상 포화한 게 현실인데 이 기피부서가 뭐 1년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 이게 잘못하면 기피부서를 돌아가면서 그냥 한 부서씩 각 부서마다 약간의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격무·기피부서는 그만큼 업무량이 가중한 것들을 인정한다면 그것들을 제대로 인정해서 업무를 하시는 공직자들께서 내가 그만큼 그래도 힘들지만 인정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다음 줄에 중요직무팀에 선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요직무팀이라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박진희 의원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총괄부서라든가 기획을 한다든지 다 고생이 많죠. 기획이 잘되고 행정이 잘돼야지 뒷받침이 되어서 기술직이나 뭐 녹지직이나 이런 분들도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공모사업을 하고 이런 실적 위주로 되다 보면 기술직이나 현장에서 사실은 민원인들과 쉽게 접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부각되지 않는 경우들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기획부서나 총괄부서나 이런 행정직들도 고생이 많지만 우리 시설직이나 녹지직이나 이렇게 밖에서 이제 또 고생하시기 때문에 힘드신 부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더 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직원들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울러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해서 많이 부류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과에서 관리가 쉽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직부서와 계속 조금 어떠한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우리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도 역량강화 아니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혹시 퇴직을 하실 때 또 불이익이나 아니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25-12페이지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명단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박선미 의원님께서 직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 개원을 위한 준비비를 사전에 지급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시는 거죠?

○박진희 의원 만약에 아까 박선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을 했다 회수를 했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제일 모범을 지켜야 되는 저희 공무원 직장어린이집에서 만약에 했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수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지급을 했다 회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구내식당에 대한 여론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이 시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썩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점심식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의 요즘 아침을 거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점심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아마 업무를 보실 텐데 가능하다면 식사에 대한 부분들은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만족도가 높아졌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거 같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찬도 뭐 약간의 퀄리티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사실은 공직자들이 잘 먹고 건강해야지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진희 의원 이런 기본적인 먹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도 주는 다른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은 못 드릴망정 점심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과 지난 상반기에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연속된 2번의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총괄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각 동과 선거사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철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언이라든가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동에 참고를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하남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남에 입주해서 처음에 접하는 과가 우리 과일 수도 있고 시민들과 근접하게 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민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공무원분께서 지금 민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민원 횟수가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한두 건밖에 없는 날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끝이신가요?

○박진희 의원 사실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부분인데 1일 9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횟수를 보면 그것보다는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민원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관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서 실효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약간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진희 의원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진희 의원 하루에 9건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사실 네다섯 건이라면 없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건 사실 의원님들이 해도 되고 부서에서 해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전문상담관이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또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 의원님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취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투입돼서 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1회 방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또 요청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의 제안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저는 질의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감북·감일·위례는 지리적으로 하남본청이랑도 먼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만 있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례에도 스타필드가 있고 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조금 더 감일·위례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스타필드하남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스타필드위례에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선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우리 민원에 대해 잘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항상 상이라는 게 있으면 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많이 낮게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벌이 있는지?

○오승철 의원 민원인들이 채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상만 있는데 만약 민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혹시 제재라든지 벌이 있는지?

○오승철 의원 건별로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오승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6-4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잘된 것과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된 부분에 대한 건 민원 종합평가와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외에 참가하지 않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이 내용을 모를 거예요. 하남시가 현수막을 크게 붙여서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이런 정도만 알아요. 잘된 점을 타 부서와도 공유하고 피드백을 해서 하남시 전체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든지, 직원들과 공유하거나 교육을 했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없으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다른 부서와도 같이, 전 직원들의 자랑이잖아요. 전 직원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민원전문상담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대안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하남시청에서 근무했던 관리자 전문직군들인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 버렸어요. 제도는 너무 좋고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간극을 메워줄 수도 있고 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어쩌면 조언도 해 줄 수 있고 참 좋은데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못하는 건 그 제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차제에 이 건 관련해서 민원전문상담관이 정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문상담관을 통한 행정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거에 있었던 직원, 동료 공무원들도 별 의미가 없고 본인들이 해도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민원전문상담관이 처리한 조치 의견을 각 부서에서 존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 주시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광연 의원 다음 26-7 민원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법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민원만족도가 뛰어나다. 그래서 아마 최우수 기관도 되고 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좀 해 주시고. 이게 하남시 민원 전체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설문조사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청렴감사관한테 제가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해볼 텐데 반부패 관련해서도 민원만족도 조사와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해요. 민원만족도는 뛰어난데 청렴도는 꼴찌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설문지표상에 문제가 있어요. 하남시가 전체 민원은 1등인데 청렴도는 1등이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다.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설문조사표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여권과는 시민들을 일선에서 맞이하고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시의 얼굴과도 같은 부서입니다. 직원분들께서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웨어러블 카메라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정리는 그럼 22년 4월 것까지 마감되어 있는 건가요?

○임희도 의원 정리된 내역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리고 상반기 예산 집행 추진에서 각 항목별 예산 집행률에 대한 정리 자료가 반기 마감되어 있으면 그 자료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약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센터나 청사나 이런 부분 건립을 해 주시고 과에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물론 당연히 협업을 하시겠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소통의 부재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계약만 계속 하는 것이지 현장에 대한 인식이 솔직히 조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완되어야지, 기간은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 3, 4년 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4년 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협의가 안 되다 보면 나중에 다 완공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생기면 우리 부서에서 두 번 일을 하게 되고 하자보수가 계속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부서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예산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할 때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중간에 변경해서라도 해야 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예를 들기가 조금 그렇지만 저희 의회청사가 지금 이렇게 증축되면서 또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외부 다른 과들 같은 경우는 더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저희가 이번 청사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진희 의원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이 앞에 업무보고를 하셨던 과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의회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답변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이런 답변을 사실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렇게 또 오늘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또 다른 보완이나 시정사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박진희 의원 과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이것 하나하나 해서 9개의 사업이 어떠해서 안 된다라고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유사한 상황들이 중복되어서 계속 일어났고 저희는 해마다 계속 비슷한 말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 낭비이고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계속 다른 부서와 협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저희가 지역 기업에서 우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회계과에서 어떤 팀장님이 계실 때 지역의 업체를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사실은 그걸 받았으면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보완을 하셨어야 하는데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것으로 계속 다른 부서에서 원하면 그것들을 다 공유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뒤로 2, 3년 동안 늘어서 하남에 거주하고 하남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기업들은 사실은 추가되지 못한 채 그 문서가 돌다 보면 잘못 인식하면 어떠한 업체들만을 위한 문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유사한 요구를 드렸고 우리 과에서도 기업지원과와 많이 협업하시고 그리고 사회적경제하고도 많이 소통하셔서 사회적기업도 사실 우선 물품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저희가 기본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입니다.

27-10페이지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있어서 회계과의 주관된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 행복센터에도 행복마을관리소가 또 들어가나요?

○박선미 의원 지금 이 행복마을센터가 네 군데 있는 게 석바대에 있는 것 제외하고는 KT에 하나, 우체국 맞은편에 하나 그리고 이 시민행복센터에 또 하나가 들어간다면 걸어서 5분 거리에 다 있는 거거든요. 너무 한 지역에 집중됐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시는지요?

○박선미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시겠지만 이게 경기도사업이란 말이죠. 경기도사업이 종료된 다음에는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 시에서 지은 건물에 입주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종료돼서 또다시 그 사업이 연장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일 수 있는데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또 시민행복센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회계과 과장님께 그냥 질의드렸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관련된 센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박선미 의원 그럼 부서와 협의도 해 보시고 또 원도심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지역에서 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관련 부서끼리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아까 우리가 이런 건물이 다 복합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승철 의원 맞습니다. 이게 요즘 건물 하나에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지면적에 대한 지하주차장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풍산동 공공복지센터는 지하 2층, 연면적 5,455㎡거든요. 충분한 지하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된 게 감일지역도 지금 도시개발상 주차장 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리고 지역구조상 차량 이동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복합 2단계 커뮤니티센터도 지하 1층으로 들어가 있고요, 연면적이 8,583㎡이고요. 제2노인복지관하고 제가 비교를 잠깐 해봤는데, 종합복지타운이요. 연면적과 부지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지하 2층으로 지어지는데 종합복지타운에는 제가 알기로도 여성회관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지상 6층 건물인데 지하 1층만 지어지는데 어떤 주차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예상되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시, 여러 가지 과가 혼합되어 있는데 지금 발견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승철 의원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이게 연면적, 지상 6층짜리 건물인데 보훈단체 및 여러 가지 회관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가 여기에 과연 몇 대가 될지, 제가 봤을 때 50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풍산동이나 복지센터, 청사 건립할 때도 지하 2층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것 같은데 다른 부지들은 조금 많이 미흡하게 건설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이런 계획은 앞으로도 청사 건물 지을 때도 이런 걸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본 의원으로서는 종합복지타운 이건 주차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설계변경은 어렵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회계과에서 이런 것 볼 때, 행정을 할 때 주차 문제 관련돼서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조 과장님한테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자원 개방과 관련해서, 현재 민간이 갖고 있는 자원부족과 관련해서 공공자원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공공자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지 이 공공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강의실 이런 게 있는데 이 외에도 ‘등’이라고 하는 거 보면 다른 시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산하기관 그다음에 우리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자원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시달을 해서 원활하게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라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보안에 관한 문제는 지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금광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휴시간대라는 게 평일 저녁시간대하고 그다음에 주말 시간대를 다 포함한 시간대를 말하는 거죠?

○정병용 의원 이게 지난 민선6기 때 아마 시설 개방을 한번 했다가 크게 성과를 못 거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부족했지만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고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시설 개방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설물을 누구한테 잘 개방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약시스템에 보니까 공유누리하고 경기공유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예약을 넣는 이유가 뭐죠?

○정병용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카카오톡 하남챗봇이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민원이라든가 체육시설 관련된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왜 다른 경기도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하남시 홈페이지에도 예약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정병용 의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톡 하남챗봇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정병용 의원 여기에도 체육시설 예약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챗봇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히려 여기에 접근하기 더 편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난 상반기에 종합복지타운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규모가 큰 다수의 공공건축물 건립 준비로 우리 회계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충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 이후에는 시민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건축물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하층을 한 층 더 파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에 토지정보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전산화 작업이 다 완료가 됐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지적재산과 개인정보 등이 잘 보존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험요소들, 가령 화재라든지 해커의 공격들 그다음에 전쟁, 천재지변에 관련된 대응 매뉴얼이 각 단계별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희도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커인지 공격인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으니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더 면밀히, 더 철저하게 우리 소중한 자료들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의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할 건데요.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에서 하남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되면 이 빅데이터 갖고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할 예정입니까?

○오승철 의원 예, 차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기획인 거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기업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남시에 CCTV 설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몇 프로라고 봅니까? 관리가 될 수 있는 도심권만 생각을 하면?

○오승철 의원 개수로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남시 전체 도심권,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일단 빼고요. 원도심이나 신도시 개념에 있어서 한 몇 프로 정도 영역선에서, CCTV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범위가 대략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오승철 의원 중위권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오승철 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하남시가 이런 걸 계속 구축해 나가서 어떤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원 및 여러 가지 건물, 고층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별 CCTV는 있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서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아주 찬성을 하면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개인적인 일이지만 경찰에서도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협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민간 어떤 개인 가게의 CCTV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거점별로는 있는데 큰 거점별로만 있지 조금은 더 구석구석 이렇게 설치가 되면 시민들이 많이 안전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플랫폼 구축을 위해 용역 발주했다고 돼 있는데 용역 발주가 끝났습니까?

○금광연 의원 그 용역 발주 관련된 용역안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CCTV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CCTV와 인권에 관한 부분이 지금 이미 충돌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남시에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상시 24시간 카메라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촘촘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독립된 공간으로 들어가면 자유를 느껴야 되는데 CCTV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긍정적 효과가 뛰어난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할 때 아마 방범용 이런 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거 같은데 방범용이 우선돼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의 인권문제도 침해되지 않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서 설치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지난 상반기 미사역 파라곤아파트 주변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충을 해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들의 보호를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목적 CCTV 신규 설치를 해서 급증하는 강력범죄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김희태 자치행정국장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관련하여서는 지금도 저희 관련 팀장님께서 되게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실은 희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 추진은 하남시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3호선 말씀도 주셨는데 역사가 3개소고 그 지구 내가 1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1개소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기법상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 거 같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가칭 신덕풍역이라고 그 1개소 추가하는 부분들에서 원도심과 상생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통분담금을 감일, 미사, 위례로 본다면 위례에 입주하실 때 교통분담금을 제일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섬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위례에 교통난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물론 내년 5월이지만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사실은 지하철을 하남시에 위치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대로 진행을 하려면 부서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하철이 2구간 연장이 되고 완료가 된 시기가 사실은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조금 늦어졌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앞전에 지속적으로 했던 회의들이 있었는데 그 회의가 어느 순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어떤 흐름이 깨졌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앞에 추진했던 내용들은 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가 돼서 하는 사람이 있다가 주가 되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회의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이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들은 국토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고 경기도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정말 현장을 찾아다니고 국토부를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능동적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 앞에 지속적으로 하던 정기 회의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회의 이후로는 챙기지 못했다. 이것들은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저희가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고 중간에 이 과정을 우리 공직자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 시기에 적기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물론 이제 도시공사에서 내일 다 시 질의를 하겠지만 H2 프로젝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으로는 주신 내용의 문제점 보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가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으신 건지?

○박진희 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국토부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극 협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지금 사실 답변 내에도 이게 적극 협조를 요청해서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도시공사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환경등급이 상승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수질등급이 향상되면서 연결해서 환경등급이 다시 상향되는 부분이었는데 수질등급이 향상될 그 시점에 아마 우리 시로 공문이 왔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를 못 했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부지침에 맞춰서 우리도 당연히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갔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저희 부서에 질의를 하냐면 도시공사에 항상 질의를 하면 도시전략과의 이야기를 하고 도시전략과에 질의를 하면 도시공사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저희 의회사무과에도 제가 지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뭔가 질의나 답변이 있을 때는 도시공사가 함께 배석을 해서 양쪽의 말씀을 달리 설명을 듣지 않게 의원님들이 조금 곤란하거나 뭐 혼선이 있지 않도록, 서로 양쪽에 여기는 여기다, 여기는 여기다.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도 그런데 시민들은 더더군다나 더 곤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앞으로는 도시전략과에서 이런 보고청취가 있다면 도시공사를 같이 배석시켜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양쪽에 같은 질문을 하면서 다른 답변을 듣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환경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관련 과에 공문이 아마 왔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공문이 오지 않았었나요?

○박진희 의원 이게 사실은 죄송하다고 끝날 일도 아니지만 어떻게 공무원 행정에서 6월에 공문이 왔고 11월에 인지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소급을 받기 위해 급하게 이런 저런 것을 짜맞추기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절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에서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소송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면 또 이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도시공사를 저희가 신임해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대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캠프콜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캠프콜번 미군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가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여러 번 번복됐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에서 좌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지금 현재 보니까 포스텍하고 LOI를 체결했다 그러는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민선 8기에 다시 바뀝니까?

○금광연 의원 그럼 계획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금광연 의원 그 사업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다고 돼 있는데 일정에 보니까 용역 관련해서 용역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타당성 검토?

○금광연 의원 그리고 개발구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1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광연 의원 그다음에 29-15쪽 보시면 기업 선이주 후철거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기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에 관해서 전 아주 동의를 합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우리 하남시가 기업이전부지에 관한 그 축적된 노하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초이동 기업이전부지가 미사지구가 수용이 되면서 아마 그쪽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기업이전부지에 관한 제가 좀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허용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대형트럭들도 다녀야 되는데 2차로로 만들어놨어요. 대형트럭이 1차로를 물고 들어가는 트럭들이 대부분인데 그 차들이 어떻게 하다가 서거나 하면 일반직원들의 차량은 중간에 끼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부실한 설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 광암지구, 상산곡지구 이 기업이전부지에 관해서는 이미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번복이 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우리 전 과장님이 과거의 이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서 설계검토나 그리고 그 설계검토를 할 때 허용된 용도, 어떤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서 또 과거와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그게 지금 우리 전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LH가 그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공급을 받는 기업들에게 조성원가 프로세스 뭐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우리 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우리 지구별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미사지구하고 위례, 그다음에 감일 이 세 곳에 대해서 공정률은 거의 한 98%, 99%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아직 그 세 군데 모두 다 인수인계가 안 끝났죠? 100% 안 되죠?

○정병용 위원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인수인계에 대해서 우리 박진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활동을 하면서 여러 보완상황도 지적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마지막 끝 무렵에는 인수인계 TF가 없어졌어요. 마지막 인수인계 100% 끝날 때까지 이 TF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됐다는 거 이거는 한번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감일지구, 위례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미사지구의 하나 예를 들게 되면 망월천지역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그 준공을 미루면서 그다음에 또 인수인계도 미루면서 한 200억 원가량 정도 LH에 공사비를 확보할 정도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감일지구도, 위례지구도 아마 그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TF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지금 미비한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은 빨리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일지구나 위례지구에 합동점검에서 지적사항들, 보완사항들 이런 내용들은 8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 9대 의원님들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들은 좀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는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택지개발사업 및 지하철 운영 등 하남시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도 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첨두 때, 그리고 비첨두 때 이 간격이 조금 다른데 이걸 갖다가 운행시간대를 조금 빨리 단속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하루의 일정을 봤을 때 운행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의장 강성삼 그럼 비첨두시간에는 더 늘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의장 강성삼 그럼 어떻게 보면 단점과 장점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사항인 거죠?

○의장 강성삼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첨두시에는 이제 확 몰리는 병목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또 오후나 아니면 좀 늦은 오전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시간대가 늘어지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가지고 오히려 시민들만 싸우게 만드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H2 환경등급 관련해서 그때 그 부영아파트하고 주민들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간담회도 하고 의회에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감사원 감사인가요? 했는데 그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의장 강성삼 그럼 그때 시민들께서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해소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환경등급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박진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불거진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 등급 사실하고 상관없이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 문제인가 사실 이것을 지금 뭐 어떻게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걸 지금 만약에 국토부와 경기도와 아까 적극적인 아마 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본다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걸려도 저는 땅에 아무런 개발을 못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강성삼 그러니까 그 이슈가 두 가지인 거 같아요. 환경등급이 이제 올라가게 된 사항이고,

○의장 강성삼 올라가게 된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공모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추진 중에 이렇게 올라가게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미뤄서 못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개발사업은 못 한다고 보는 거고 아니면 이걸 재공모했을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재공모를 하게 된다면 거의 불가능이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진짜 심도 있게, 뭐가 하남시가 발전되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지를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치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위례신사선 연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교통분담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롯데캐슬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많은 부분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 반대로 관심 없는 분들도 사실상 계시고 그리고 저기 북위례 쪽이나 스타필드 쪽, 지웰푸르지오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또 그쪽으로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위례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그쪽도 다 분담금을 냈으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호선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3기 신도시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감일 같은 경우가 거기 지하철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입은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작 그 3기 신도시 안에, 여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몇 개 역을 생각하시는 거죠?

○의장 강성삼 예, 3기 신도시 안에.

○의장 강성삼 3개의 역사, 그래서 이제 한 가지가 쉽게 밖에서 얘기가 들리는 신땡땡 뭐 역이라고 하는데 역 이름 자체도 우리 정치권이나 여기 계신 부서장님께서도 말씀의 중요함을 좀 아셔야 돼요. 예전에 시청역 관련해가지고 거기가 덕풍역이냐 신장역이나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덕풍역 얘기하시는 분들 거기가 덕풍에 가깝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지적도를 펴놓고 보면 신장동이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역사 이름 자체도 가칭 뭐 A, B, C 이렇게 하셔야지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 또 갈라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원도심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새로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유치를 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진짜 저희가 하남의 큰 판을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명칭 하나도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장 강성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시간을 당겨주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도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별도의 열차가 운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비용손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그걸 제가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180억 원에서 200억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적자노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껴주면 좋죠, 그냥 뭐 5분대로 해 줘요. 그러면 더 좋죠, 일 잘한다 그러고 공무원들. 그렇지만 다른 한 곳에서는 곪아터지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진짜 고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대책을 자세히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박선미 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교산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는 거죠, 된 거죠? 교산신도시.

○박선미 의원 지금 책을 보면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또 2022년 6월로 하셨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022년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이제 원주민들이 이주해야 되는 단계가 곧 오는 거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열차는 달려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의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담회도 수차례 하셨고 사실은 플래카드도 걸려있는 것도 보고 하는데 아마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마음 아프게 애써주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천 년을 살아온 마을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하남시의 행정이 어떻게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그들이 하남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고 기업 선이주 철거 대책수립도 하셨고 원주민 재정착 방안도 마련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상을 받아서 사실은 하남시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오직 하남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가 건축과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다시 와서 녹색건축물 조성하는 것이 사실 업무가 많아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센터를 설립해서 할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공정무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더 늘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셉테드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 하고 계시는지?

○박진희 의원 그것도 도시계획과에 있던 게 우리 부서로 온 걸까요? 공모사업을 처음에 했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했었고 우리 부서에서 아마 그것도 전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업무가 그러다 보면 많이 과중해질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거점으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형으로 해서 지역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계속 건립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문화체육과로 넘겨져서 문화재단에서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리가 쉽지 않으실 거 같은데 혹시 문화체육과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고 언제쯤 문화체육과에 다 이관하실 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필요하시니까 쓰시고 전체적인 관리는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이거만 필요하다고 하나만 여기서 떼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진희 의원 아니면 여기서 다 관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거 하나만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만 우리가 관리한다. 이건 조금 행정상 말이 안 맞는, 너무 행정편의이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그 안에 같이 쓸 수 있는, 어차피 공유공간이 생활문화센터지 않습니까. 우리 시뿐이 아니라 모든 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업무를 조금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시농업과에서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이제 신장동에서 다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박진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사실은 환경정화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신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진출입로가 같이 겹칠 수밖에 없고 그쪽에는 아무래도 대형차량이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협의를 잘하고 계시겠죠?

○박진희 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나 공정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면 가장 챙겨야 되고 저희가 가장 육성해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회적기업과 그 마을공동체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뒤에 말 그대로 기업이라는 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기업가로 봐야 하는데 그냥 정말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수준으로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가들이 정말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들도 계속 연결이 되고 이제 마을공동체들이 더 무언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예비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서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예.

○박진희 의원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을 덕풍1동, 덕풍3동에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 사실은 너무 한정된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들이 항상 아마 고민거리이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너무 같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왜 그들만이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홍보를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실까요?

○박진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런 네다섯 가지 사업들도 사실은 중복된 사람이 너무 많고 마을활동가에도 사람들이 또 중복되어 있고 환경과 관련된 곳에도 또 중복되어 있고 평생교육 관련된 곳에 가도 사실은 보시는 분들이니까, 관심을 그만큼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무역 활성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집중관리도 했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벌써 오래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1년 7월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공정무역이라는 자체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자의 경쟁력을 자립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생산자를 조금 유리하게 어떠한 무역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벌써 선진국으로 갔는데 이제 와서 너무 급하게 이런 것들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조금 빨리 한 6∼7년 전에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했으면 빨리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같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다른 오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더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왕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쨌든 1년 동안 급하게 사실은 조례 만들고 급하게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급하게 했던 만큼 좀 타 지역 사례들을 보시고 해서 최대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마무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혹시 지금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돈이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아요.

○박진희 의원 그거를 1년에 다 투자했는데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물이 그럼 보여야 돼요. 더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3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 2, 3년 지역에서 고유번호증 내고 활동하고 실적 있어야지 뭐든 해요. 그런데 공정무역은 어찌됐든 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하반기에는 뭔가 성과물로 나와서 어디 뭐 정말 괜찮은 매장이 생긴다든지 시민들이 더 조금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시민참여가 많아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공정무역을 지금도 홍보하고 그냥 포럼하고 한마당 그냥 이건 정말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걸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1년 투자했으면 이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어떠한 매장이나 어떠한 거점이 벌써 다 조성이 되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하시는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고 시민들이 보아도 아니면 공직자들이 보아도 아니면 의원들이 봐도 결과물로 정말 잘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17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지원해 주신, 노후화된 주택을 창호 교체, LED 조명 교체, 옥상 단열공사 같은 건 사실상 원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결국은 신청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도심에서 거주 중이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혹시 자부담률이 좀 높아서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 수를 좀 낮추고 자부담률을 낮추더라도 해당할 수 있는 그 대상인을 조금은 더 확정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1,000개소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어서 서둘러 신청하세요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홍보방법에 대한 방식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사업의 안내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리고 홍보의 강화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도 의원 저소득층의 기준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임희도 의원 이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창호 교체라든지 옥상 단열공사는 사실 난방에 또 많은 또,

○임희도 의원 에너지효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하고도 같이, 또 녹색환경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 올 이제 연말에 추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계셔서 널리 좀 알고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마음으로서 노력을 당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경기도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했습니다. 박진희 의원님과 함께 가서 많은 걸 또 배우고 왔는데요. 도시재생과 문화는 함께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30-1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문화재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문화공간을 설치한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이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저는 하남문화재단과 그래도 같이 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박선미 의원 그래서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면 또 소프트웨어가 구성되어야 할 때 항상 전문기관이고 지방출연기관이기도 하니까 문화재단과 같이 문화의 색을 입힌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임희도 의원님도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혹시 G-Housing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금광연 의원 이 사업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결합하면 어떻겠습니까?

○금광연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따로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으니,

○금광연 의원 제가 봤을 때 오래된 노후주택,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이 결합되면 자부담 부분도 일부 완화될 수 있고 주민들의 노후주택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과하고 협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또 아까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통지하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고 그다음에 관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관보를 보는 사람도 없고 도보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공고문을 볼 수도 없고 사실 이렇습니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통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방법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 30년 또는 50년 된 건물 리스트업을 해서 통지를 해 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금광연 의원 이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죠, 이제?

○금광연 의원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세요?

○금광연 의원 왜 과장인데 전문가가 아니세요?

○금광연 의원 (웃음)

○금광연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신도시와 원도심 간에 주거 편차가 심하고 해서 원도심에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마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법률의 취지가.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한다면 그 도시재생의 개념이 뭔지 아마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자세한 건 시간관계상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는 지금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효과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접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하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면서도 꼭 말을 드려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과 관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있죠. 공무원이 적어도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원도심에 있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11에 보시면 안심골목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CCTV 10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10개소가 다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최훈종 의원 그럼 확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최훈종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CCTV가 일단 사고가 일어났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훈종 의원 거기가 우선시되어야 주민들이 한 번 사고가 일어났던 데에 대해서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고.

○최훈종 의원 저도 사고가 일어났던 곳을 몇 군데 아는데 거기가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르니까.

○최훈종 의원 나중에 선정된 걸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훈종 의원 예,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재생과는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문화 여건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관련 자료들은 바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