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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12회 제4차 본회의(2022.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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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2년07월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계속)

가. 보건정책과

나. 건강증진과

다. 미사보건센터

라. 자원순환과

마. 상수도과

바. 하수도과

사. 평생교육과

아. 도서관정책과

자. 도서관운영과

차. 하남도시공사

카. 하남문화재단

타. 하남시자원봉사센터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는 보건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의장 강성삼 먼저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미 보건의료정책팀 팀장입니다.

공미선 감염병대응팀 팀장입니다.

유인순 감염병예방관리팀 팀장입니다.

김상미 감염병클리닉1팀 팀장입니다.

한현선 의약무관리팀 팀장입니다.

김윤아 재택치료관리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지역사회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근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매년 지역주민 대상 건강상태를 조사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매년 19세 이상 하남시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각 사업의 근거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지정위탁하여 사업 수행을 하고 있고 조사기간은 8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현안 분석 및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방향을 정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자체 대응역량 강화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현장을 방문하여 재유행 대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염병 담당자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감염병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유행 대비 고위험시설에서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집단환자 발생 시 사전검사·진료·처방·입원이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현장전담대응 7개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이외의 법정감염병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감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1-7쪽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 안정화입니다.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할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를 확충하여 재택치료 환자 건강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치료제인 먹는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담약국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이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감소하고 기존 감염자의 자연면역 또한 저하하며 신규 감염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의 찾아가는 방문접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의 변경·확대 등 정부지침에 의거 유기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겨울철 어르신 인플루엔자 등 성인 예방접종도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관련 전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결핵, 한센, 에이즈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관리하고자 하며 한센, 에이즈의 검진과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의 집단시설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과 결핵 사망·발생률이 높은 노인 고위험 대상자의 결핵 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10쪽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한 선제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검사는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검사·진단·처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상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호흡기감염클리닉을 운영하여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11쪽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인허가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의약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사고 마약류 및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12쪽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입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재난의료 대비로 구급차 관리,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한편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겠으며 생명 나눔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강성삼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주 단순한 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31-11에 보시면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이라는데 의약품 판매업소를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안마시술소가 의약품 판매업소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그것도 인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안마원, 안마시술소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의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는데 의약환경이라고 해서 거기가 약을 취급하는 곳인가 해서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그게 총괄적으로 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최훈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모든 직원이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너무나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PCR 검사도 보통 30회, 50회 이상씩 각 직원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만 명, 20만 명도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의장 강성삼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재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민석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주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일반현황, 32-2쪽 비전 및 전략, 32-3쪽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32-6쪽 202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보건센터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2-7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례·감일지역 시민에 대한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일 공공복합청사 내 2층에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모자보건, 구강보건,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10억 3,300만 원을 건축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 후 실내 인테리어, 인력, 장비 등을 준비해서 2024년 상반기 중 조기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아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는 제한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32-8쪽 시니어헬스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덕풍동 하남 시민행복센터 내 2층에 시니어헬스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 신체기능 유지관리 및 만성질환, 치매, 정신건강 관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3년 12월 준공 후 실내 인테리어, 인력, 장비 등을 준비해서 2024년 상반기 중 조기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하남건강버스·위례주민건강정보센터 통합운영입니다. 하남건강버스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으나 지난 6월 7일부터 운행을 재개하여 월요일과 수요일은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화요일과 목요일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2층 위례건강정보센터에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4인 1팀이 혈압·혈당 체크, 골밀도·체성분 분석, 의사 상담, 임상부 등록 및 철분제·엽산제 배부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건강버스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요일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35인승 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버스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10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미취학아동·학령기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인·노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대면,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6개월 동안 운동, 식습관, 건강생활 습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며 대사증후군 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예방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추진과 모바일 플랫폼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11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미취학아동, 학령기,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구강보건실 운영, 취약계층 아동의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서비스 및 구강 건강관리를 위한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1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강동경희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 환자 3만 2,20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의료기관 71개소, 약국 100개소를 지정해서 등록 환자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대면·비대면 상담, 시민 대상 캠페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상설교육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1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규정 금연시설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옥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등 7,679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 39개소, 미사역 문화의 거리와 미사롯데캐슬에서 미사힐스테이트 간 상가 거리 두 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습니다. 현수막 게첨, 금연거리 표시, 미사역에 금연 안내영상 로고젝터 등을 활용하여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미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과 야간에 월 1회 실시하고 자전거 라이더와 함께하는 금연캠페인도 주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단속원 2명과 금연지도원 8명이 주간 및 주 2일 야간에 미사역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및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대면·비대면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2-14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5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및 사회적·경제적 건강취약계층 4,192명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등 비대면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였으나 6월부터는 대면서비스를 확대해서 노쇠 예방, 노인 우울 관리, 경로당 집단교육, 독거 어르신 식습관 개선, 찾아가는 홈닥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대상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 추진하겠습니다.

32-16쪽 재가암관리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감일과 위례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

박선미 의원 중이시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감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축 중에 있고.

박선미 의원 건축 중에 있고, 위례는 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위례는 정보센터를 상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강버스 운영 인력이 이틀 동안만 위례 건강정보센터에 가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건강관리 관련된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인터넷 통해서 보니까 위례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에 관련돼서 2층에서 사업을 많이 펼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버스가 주 2회씩 위례와 감일에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례·감북·감일 주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코로나 선별진료를 올림픽공원이나 또는 하남시청까지 와야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현재는 선별진료소를 보건소에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혹시 감일·위례신도시 부지에는 보건소를 건축할 만한 공간이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럼 앞으로도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만약에 시작되어서 코로나 선별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전에 한 2년 정도 주민들이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거나 타 시군구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런데 코로나 선별진료소 관련 소관 업무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미 의원 예. 그러면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감일에 건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관련돼서 혹시 그렇게 조금 용도의 전환이나 그런 가능성도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이 의료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런 업무는 지금 저희가 국비를 10억 3,300만 원을 지원받는데 그 지원해 주는 목적이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의원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신도시를 계획하는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보건소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감사합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최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제가 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32-11에 보면 향후계획에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데 언제쯤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미사보건센터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실에서 대상자별로 구강 교육이 필요해서 본인이 신청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날짜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치과의사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셔서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 중에서 일반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구강진료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도 실시할 계획이신지?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지적장애라든지 기준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일반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보건소 구강보건에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광연 의원 안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할 수 없습니다.

금광연 의원 할 수 없다는 건 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진료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분들은 전문으로 하시는 치과의료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하남시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하남시에는 없습니다.

금광연 의원 어디에 가서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장애가 있는 분들만 전문으로 해서 진료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금광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에 서초보건소에서 했죠? 내용 모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서초보건소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강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범이면서도 선도적인 구강진료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커지고 하니까 여기 장애인이 있길래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건가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우리 시도 조금 확대해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다음에 32-13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제일 많은 분쟁 중의 하나가 층간소음이죠. 그다음에 흡연으로 인한 고통이 큰 문젯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하남시의 흡연 인구 비율이 얼마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흡연율이 14.5%입니다.

금광연 의원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많이 줄었습니다.

금광연 의원 좋은 현상인데, 공동주택에 보면 실내에서 피우면 비상벨이 있거나 이래서 화재경보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면 그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위층까지 다 퍼지거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적으로 휴게공간에 보면 금연구역이라고 써놨는데 그 금연구역 앞에서 흡연을 해요. 여기 보니까 지도·단속을 얼마나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고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공동아파트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도·단속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한다든지 뭘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비흡연인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이나 하지 않는 분이나 모두가 공중도덕을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흡연을 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사실 옆에서 담뱃불을 끄라고 어제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미사역에서 쓰레기, 담배꽁초도 줍고 캠페인도 실시했는데 담배 끄라고 해도 안 끄고 있는 그런 황당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단속하는 저희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금광연 의원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 법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이 있어야 그러한 부분도 법 이전에 우리 시민들에게 법의식을 준수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금광연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사역 문화의 거리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지도·단속 나가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현수막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확인했습니다.

오승철 의원 언제 단지 모르겠지만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솔직히 한 1년이 넘은 그런 현수막처럼 보이고요. 문화의 거리에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된 하남시의 구역이 여기 하나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금연거리는 두 곳입니다.

오승철 의원 두 곳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미사역 문화의 거리하고 미사롯데캐슬하고 미사힐스테이트 사이 상가거리 있습니다, 가장 핫한 거리.

오승철 의원 같이 만나는 길인데.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렇습니다. 두 곳입니다.

오승철 의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금연구역인데 현재는 흡연에 최적화된 거리가 되어 있어요. 정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심 한 중간의 로잖아요, 로. 길인데 최적화된 환경의 거리입니다. 지금 엇박자가 아닌가 싶어요. 행정에서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고 현장에 나가보면 흡연에 최적화된 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도·단속에 당연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 이건 행정하고 현실이 또 있잖아요.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힐스테이트 주민분들과 간담회도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그 간담회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금연구역을 차라리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했다면 좀 더 강화된, 남부터미널 가시게 되면 거리에 정말 지도가 아닌 단속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변에 그냥 담배 물고 있는 사람 있으면 바로 딱지 끊습니다. 하다못해 거기서도 최소한 어느 기간에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거기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에 최적화된 거리가 앞으로도 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달라고 아파트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했고요. 금연거리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금연거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담배 때문에 힘들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역에서 가장 핫하게 장사가 그래도 잘되는 곳이 그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업하시는 영업주들의 불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제 캠페인을 했지만 그분들 당장 지금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담배 피우는 곳이 우리만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 또 저희 행정으로 단속을 하는 사람 간에 어려움이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과에서도 냈으면 좋겠어요, 아예 흡연박스를 만들거나. 거기 가시게 되면 거리에 줄 서서 사람들이 쭉 흡연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조금은 더 현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더 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괜찮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흡연박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생각하면 흡연박스를 설치하면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항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오승철 의원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루하시겠지만 묻는 김에 끝까지 금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을 하면 지도·단속을 위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단속보다는 애초에 흡연을 접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정책과에 보면 초중고부터 마약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교육은 중고등학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약보다는 흡연을 접할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흡연을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육시설부터 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교까지 다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보육시설부터 해서 학년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건강증진과는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 감일공공복합청사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그리고 시민행복센터 내에 시니어헬스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공사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는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사보건센터


○의장 강성삼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클리닉2팀 송지원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박미현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이문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팀이 있는데요, 한명지 팀장은 지금 모친 병간호로 휴가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업무보고를 자리에 가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미사보건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3-5쪽 1번 민원실 운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미사보건센터는 코로나로 2022년 4월 24일까지 코로나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개월간 준비 후에 5월 23일부터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주민의 건강서비스 요구에 기반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시민 건강관리 강화로 사업대상자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에 대해서 건강진단결과서, 여기서 구보건증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규발급 1,109건, 재발급 2건, 이건 2022년도 6월 1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건강검진 결과서 발급 대상자, 임산부, 신혼부부 등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빈혈검사 등 5만 7,284건이 되겠습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이건 X-ray실을 말합니다. 이것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및 건강한 신혼 가꾸기 사업 대상자,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 등을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 1,5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증명 추가 발급 건이 있는데요. 외국인 결핵 진단 확인서를 추가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시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쪽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가임여성 및 영유아, 사업내용은 가임여성·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지원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이것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므로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만남이용권 추진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총 36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는 1,80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산전검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유축기 대여,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상이함으로 참고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출산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기는 9월에서 11월까지로,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모유수유 및 분만법, 임산부 요가, 태교와 신생아 돌보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신건강복지법,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추진사항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코로나19 재난심리 지원 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및 응급개입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해서 현재 3개소, 심리검사 5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대상 이동상담이 되겠는데요, 한국도로공사 및 미사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 이동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우울·자살 선별검사가 되겠습니다. 산후 우울검사 210명, 노인우울검사 192명, 이것은 전화나 방문 그다음에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저희가 출동하든지 출장을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정신건강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센터 블로그를 운영해서 참여 신청자에 대해 서포터즈 170명을 통해서 정보 공유, 내 마음 건강검진, 자가진단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적극 개입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아동·성인 정신건강 상담 및 자살위기 지원 상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등록 회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서 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심리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서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등으로 정신과적인 증상 평가 및 상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남시정신보건복지센터 민간위탁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2023년도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약 1년에 16억 원이고요, 센터 직원이 지금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환자 등록 및 예방 사업, 지역사회 돌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 이 검사가 3단계 있습니다. 선별, 진단, 감별 등 3단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강화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사도서관하고 협업해서 센터 및 미사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온 앱을 이용해 6월 24일부터 10일간 운영해서 8만 걸음 이상 걸은 분에 대해서 응모신청을 받아서 행사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69명이 신청해서 사업 성과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두뇌건강학교 운영으로 센터 방문 및 수시모집 대상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힐링 프로그램 및 치매가족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233명 정도가 참여해서 실적이 나왔고요. 이건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위생용품 지원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보통 월 3만 원, 2년마다 소득을 재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성으로 지역사회 치매돌봄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관과 협업해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른 분에 대해서. SK텔레콤의 아리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봅니다. 경찰·소방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서 “도와줘”, “살려줘”, 긴급구호 언어 등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연계해서 출동하는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요양기관 협업사업 실버벨 선생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요양기관에 치매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교재 지원 및 자체 인지재활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저희 치매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기품서라고 있는데요, 이 교재를 가지고 요양사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인식개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는 9월 21일 연극제 등 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치매극복 걷기대회 등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공무원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7월 21일하고 22일에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2회에 걸쳐서 4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미사보건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가정의 가장 큰 걱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갑자기 사라지시는 리스크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질의드리고요,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저희 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하는 경우이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서 그런 분들을 찾거나 그럴 수 있는 행정 상태는 아닌데, 지금 경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이분을 치매환자라고 지문인식을 해서 등록하면 나중에 어떤 분이 발견해서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서 만약에 출동하거나 저희 치매센터에서 출동해서 지문 조회를 하면 이분이 치매환자이고 누구이고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꾸준히 그건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경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바로 출동해서 조치하는 상황이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어찌 되었든 치매환자분께서 사라지게 되면 관내의 여러 소관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는 위치추적기라든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의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니까 ICT기술을 활용한 건강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네요, 플랫폼 워크온을 통해서 하고 계시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사라졌을 때 즉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기술들은 아마 널리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사보건센터는 임신, 출산 지원 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고 계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으로 애써 주신 것처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라. 자원순환과


○의장 강성삼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자원순환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부재로 친환경사업소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신 임국남 자원순환과장이 7월 5일부로 공로연수 중에 있어서 친환경사업소장이 업무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동섭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전용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일반현황과 34-2페이지 비전 및 전략체계, 34-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4-4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페이지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추진입니다. 직영 운영하고 있는 천현동, 춘궁동을 제외하고 총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하남환경위생 등 3개 업체가 대행용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까지 2023년도 대행용역 원가 상정을 위한 용역 추진과 7월부터 9월까지 2022년도 대행사업자에 대한 평가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다변화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의 구축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송대행 용역으로 금년 말까지 2,000개 소각장, 1만 4,500톤 수도권매립지 연 2,000톤을 수송대행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외주처리로 금년 말까지 1만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정착 유도를 위한 쓰돈쓰담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덕풍2동 주민센터를 거점 수거장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상상학교에서 시범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신장1동 등 4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순환교육은 3가지 유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눈높이 자원순환 교육과 평생학습마을,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그리고 여성 자원순환전문가 역량 교육입니다. 지난해 21명의 여성 자원순환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순환교육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하남 지역자활센터, 하남수산물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비치·수거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세척, 소독 후에 그 수요처인 하남수산물전통시장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03개 업소에 3,100여 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송배경을 말씀드리면 미사·감일·위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업시행자인 LH의 납부계획서에 따라서 지구별로 부과를 하였으나 LH에서는 설치비용 과다를 문제 삼아서 감일은 2013년 9월, 위례는 2015년 4월, 미사는 2017년 7월에 각각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7월 현재 감일·위례 소송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우리 시 패소로 감일은 124억 2,000만 원, 그리고 위례는 63억 9,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현재 미사지구는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사지구 1심 선고는 8월 10일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소송수행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0페이지 유니온타워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니온파크·타워의 적정관리와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간 중단되었던 유니온파크 내 어린 이 물놀이장 개장과 관련해서 물놀이시설 안전검사와 또한, 놀이시설 보조는 물론 놀이시설 주변 안전펜스 설치 등 부대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장한 어린이 물놀이장은 8월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의 공원 내 수목관리 또한, 유니온타워, 체육관 관리 등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4-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운영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9월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와 함께 이후에 협약체결 그리고 인수인계 등을 거쳐서 2023년 1월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2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요.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오지연 의원입니다. 34-3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계량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제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지연 의원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했다고 하는데 계량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그거는 제가 그 확인을 여기서 못 드리고 제가 그건 서류를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강성삼 소장님 뒤에 관련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다 모르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원재활용팀장 신동섭 자원재활용팀장 신동섭입니다. 탄소배출 저감으로 인한 지금 계량화는 안 돼 있고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용역 같은 걸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지연 의원 그러면 전시성 행정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자원재활용팀장 신동섭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이런 폐기물 감량화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각량이 줄어들어서 탄소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오지연 의원 그럼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 생활폐기물 감량화로 인해서 탄소배출 저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계량지표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신동섭 각 항목별로 저희가 저감한 양을 계량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는 사실 업무가 이제 많이 확장되고 다양해지면서 우리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의 청소과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원순환에 대한 큰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핵심사업으로 아마 자원순환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한 분이 양성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생적으로 어떠한 강의를 한다든지 지역에 무엇인가 좀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실까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 자체를 시에서 다 지급을 하고 강사파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사양성을 하지만 그 외에는 자생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지 저희가 계속 강사비를 대면서 이분들을 그런 수고비를 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이제 이런 교육들을 확산하시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자원순환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1명의 순환전문가를 양성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학교 또한, 마을공동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21명만 가지고 어떤 자원순환교육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자원순환전문가를 또 양성을 해서 지금 현재 21명인데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자원순환전문가 활동을 해야 그래도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학교에 강의를 가거나 외부 강의를 가면 강의를 원했던 곳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사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강사비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부담하는 쪽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거는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은 저희 시에서 이 강사료를 계속 지급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일부 21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 여기가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이 무언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사양성에서 강사료까지를 다 책임지면서 하는 건 사실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역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교육과정에서부터 조금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고를 하고 이분들이 계속 양성이 되겠지만 그냥 양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도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정말 희망을 갖고 했는데 지금 양성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각자의 또 강사들만의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불만들이 있으신 거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한 50여 명의 저희 하남시에서 양성한 전문가집단이 우리 부서의 일을 같이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울러 그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사업 저희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인력이 많이 딸릴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체 활동하는 그런 마을공동체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일부 단체들이 그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그리고 무공해 재활용비누를 이렇게 주고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아마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하시면 우리 과에서 업무를 좀 협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폐기물시설 위탁이 이제 재위탁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예.

박진희 의원 저희 그 1층에 박물관일까요, 전시관일까요? 조성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저희 시비로 한 거 아니죠?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견학했을 때 그런 시설물들은 운영사에서 다 하게 됩니다.

박진희 의원 운영사에서 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와 관련된 아니면 저희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견학이 주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 목적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것들이 있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3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간 거 치고는 사실은 이게 견학시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위탁을 하면서 저희 사실은 근무하시는 근무환경이나 근무자분들과 이 운영사와 소통이 상당히 안 되고 있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3년차 됐는데 아직 뭐 방법도 못 찾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사와 그 직원들과 협의를 조금 끌어냈으면 하는 쪽이 더 크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남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재위탁일지 뭐 다른 운영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보다 하남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을 운영사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운영사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사실 문제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사실 운영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지금 직원들과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사와의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이번에 3년 동안 운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 동의를 얻어서 운영사가 결정이 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운영사와 또 우리 직원들도 그동안에 문제점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재위탁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탁공고에 내주신다든지 아니면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3년 동안 그렇게 나와서 1인 시위하고 계속 그런 식의 일들이 시민들에게 또 다시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조금 철저하게 재위탁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34-4쪽 향후계획에 보시면 대행용역 원가 상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줄에 보시면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정하신다고 쓰셨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용역비가 계속 상정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여기에서 합리적인 거는 어쨌든 그동안에도 저희가 비합리적으로 한 건 아니고 용역을 줄 때는 용역사가 합리적으로 어떤 용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이게 이 번만 합리적이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단위 계획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업체를 계약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체는 3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약을 하면서도 용역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또 합리적인 용역비를 산정하는 거부터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이 34-11페이지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34-4페이지 이거하고는 용역업체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임희도 의원 용역업체는 다르지만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용역 의뢰를 해서 합리적인 운영비를 산정하신다는 것들을 같이 해 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예, 맞습니다. 그 용역 하는 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거는.

임희도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 좀 보고 싶은 게요, 기존의 용역내역서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료 서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제가 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관련해서 위례, 감일은 종결이 되고 미사는 보니까 1심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미사, 위례, 감일, 미사는 8월 10일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고 대법원판결문하고 우리 항소했던 부분에 대한 우리 시 대응자료 이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업체 대행사업자 평가용역 추진하신다 했는데요. 평가용역 추진에 대한 기준표가 있으면 그 기준표를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전에 우리 대행업체들에 대한 환경보호에서 단속했던 부분들, 내부시설에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도 아마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나 인력관리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다 생각해요. 인력이 근무이탈해가지고 그 인력이 부족해서 제시간에 수거가 안 되는 그런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근무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원순환과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코로나 상황 장기화 현상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로 인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체에 이렇게 음식을 시켜서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폐기물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바른 분리수거 문화 장착을 위해 추진하고 계시는 쓰돈쓰담 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민주도형 자원순환사업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황을 판단하셔가지고 자료로 모든 의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수도과


○의장 강성삼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선두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모덕용 요금팀장입니다.

하정태 상수도공사팀장입니다.

송태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허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장 강성삼 보고를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급한 일 아니시면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금부터 상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비전 및 전략체계, 35-3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자료는 없으나 지난해 상수도 업무의 추진성과를 수상 현황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수도 업무 성과평가 결과 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환경부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평가결과 매우 우수인 A등급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 나 등급을 수상하여 3,800만 원 인센티브를 수여받았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협력하는 상수도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수도요금 부과 및 감면 추진에 따른 시민협력 건전 재정 운영으로 금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월분 상수도 사용요금을 50%를 직권 감면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수도사용량 검침과 요금부과,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요금감면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교산지구 지구에 용수공급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교산지구의 비상대비 송수관로 이중화를 위한 정수장에서 교산지구 경계까지 송수관 설치와 광암정수장으로부터 용수공급용 송수관 설치를 위한 것으로 2023년 4월까지 총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교산지구 최초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감일배수지 및 송배부관 설치공사입니다. 감북동 일원에 배수지 등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165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를 통해 감일지구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2023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진척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60%입니다.

35-7페이지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입니다. 하남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을 위해 관내 실시간수압계, 관로정보인식체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포함 33억 8,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2월 스마트 관망 기본계획안 확정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관세척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9월 시설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실시간수압과 수질감시 등을 수행하여 적수 등 각종 수질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금년에는 한국아파트에서 부영아파트 일원 배다리가압장과 원호주택 일원 등을 중심으로 교체 관로 6.9km 총 사업비 50억 원이 소요되는 노후관 교체공사가 추진됩니다.

35-9페이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하남정수장에 일 용량 7만 톤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5억 원입니다. 작년 3월 공사착공 이후 토지 보상협의 절차 지연 등으로 일시중지되었으나 금년도 7월 보상 및 토지등기 이전을 완료하여 8월 초 재착공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민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5-10페이지 하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정수장의 경우 올해 기술진단 대상 시설로 2022년 6월 본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번 기술진단을 통해 시설 및 공정에 대한 기능저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여 정수장 시설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상수도행정 구현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과 중점관리지역의 수돗물의 수질관리를 위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2022년도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1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상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수도 미사용 가구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 미사용 가구가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금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한 1,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금광연 의원 그럼 그 가구들은 우리 상수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구들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 쪽으로 조사도 해 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생활공간이면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토지나 아니면 농막이나 비닐하우스에 있어서 주소만 옮겨놓고 거기서 주거하는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급수지역을 좀 확대를 하려고 최근에 창고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좀 열심히 검토 중입니다.

금광연 의원 잘해 주시고요. 제가 그 질의드린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남시가 창고와 비닐하우스를 사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데도 제법 있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별론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생활급수가 지하수나 이런 걸 씀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앞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다음에 그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보니까 PQ심사를 해서 이제 도화, 한종 두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됐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 용역제안서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다음에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는 잘되어서 아마 전국에서 으뜸가는 정수장으로 평가받고 있을 텐데 정수는 잘되는데 가정에서 공급받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수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 지금 정수장에서 생산이 된 것을 100%라고 보면 저희가 요금부과율이 92% 정도 됩니다.

금광연 의원 그럼 8%가 누수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보통 누수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척을 하거나 침전지의 슬러지를 빼는 물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반도로 같은 경우 소방수 같은 게 있습니다. 소방수도 뺄 수도 있고요. 소방서에서 불 끄거나 소방시설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도 빼고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수질,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다 시피 수질이 관로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 스케일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말에 이토변이 있습니다. 그 이토변을 또 빼준다거나 그다음에 자연증발량이라고 있습니다. 공정의 착수정이나 그다음에 침전지나 정수지나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 자연으로 증발하는 양도 있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거를 좀 줄이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질의드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는 잘되는데 누수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도 아마 손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대책도 좀 잘 세우셔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하남시 전체 원도심 쪽 그다음에 농촌도시 이쪽으로 보면 아마 노후관이 제법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5개 장소만 관로 교체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걸로만 하면 하남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로 교체,

○상수도과장 유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올해도 50억 원이 투입되고 어쨌든 시민한테 사용요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큰 금액으로 저희가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적수 같은 게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무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2018년도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가로부터 받아서 어느 어느 곳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위험성이 크거나 누수가 될 공산이 큰 관로나 이런 거는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50억 원이 아니라 한 100억 원이나 200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재정도 문제고 그다음에 시민한테 저희가 1년에 걷는 사용료가 한 190억 원 정도 되는데 걷는 거에 비해서 이 노후관 교체공사에 너무 많은 거를 투입하면 저희 재정에도 좀 문제가 되고 저희가 요금현실화율이 지금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0억 원 정도 투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보다 저희가 비율적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투입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아마 특별회계 1개 때문에 그러신 거 같은데 물론 예산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건강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고 이 노후관 교체공사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선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각종 중요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압과 수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사업이 올해 착공에 들어가서 2023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수질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하수도과


○의장 강성삼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박현우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송윤섭 팀장입니다.

하수도관리팀 한기범 팀장입니다.

생활하수팀 임용남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수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비전 및 전략체계, 3페이지 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요금현실화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0년 6월 하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한 단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21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 6.44%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추진계획으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시정소식지 리플릿 등을 활용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3년 이후 하수도 공기업 재정현황과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여 하수도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하남공공하수처리 증설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유니온파크 내 잔여부지에 기존시설과 인접하여 설치되며 금번 증설 사업은 감일지구, 현안1·2지구, 미사 2단계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량 2만 3,000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경기도 상하수도과에 증설인가를 득하였고 5월 시설공사 착수하여 사업부지 내 수목이식 등 부지정리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 초부터 지하 터파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하수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는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체 처리와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는 미사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 3만 2,000톤을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중에 있으며 위탁처리는 원도심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 5만 2,000톤을 탄천물재생센터에 압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한강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오수펌프장 및 하수관망계측시스템 운영관리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지형적 특성상 자연유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생활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45개소와 오수량 모니터링을 위한 고정식 유량계 14개소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2에 따라 협약에 의하여 하남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맡고 있으며 안정적인 관리로 원활한 하수관 기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하수관로 퇴적물 제거를 위한 하수도 준설공사, 파손되거나 지면과 높이 차 발생 등으로 인한 맨홀 보수공사,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보수사업 등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과 민원발생 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감북동 307-1번지 등 3개소에 우수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준공 후 5년마다 하수관로 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대상은 신장동, 덕풍동, 감북동 등 원도심 일원 지역 약 121km에 해당하는 오수관로이며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입니다. 향후 도출된 개선방안을 활용하여 하수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10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에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올바른 세탁기 설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등 배수설비 관련 정책 홍보하고 철저한 배수설비 준공을 통해 오접을 예방하여 깨끗한 물 관리를 통한 수질환경의 질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가축 사육 농장 불시 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수도과는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각종 정비사업 등으로 시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보고를 받았지만 올해는 감일지구 등으로 중간하수의 처리를 위해서 유니온파크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수질 보호와 밀접히 관련된 부분인 만큼 사업 추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협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에뜰이라든가 그 주변 분들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 평생교육과


○의장 강성삼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금자 학습컨설팅팀장입니다.

윤정심 학습서비스팀장입니다.

채상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희석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지종수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훈 과밀학급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평생교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성과, 정책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핵심사항 위주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6쪽입니다. 시민의 니즈를 담아서 시민의 대학 하남공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2021년 시민 대상 평생학습 요구조사 결과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직업능력 그다음 인문교양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서 공감학, 지원학 등 5개 학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실습형 과정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직장인을 위한 직무교육, 또 CEO를 위한 경영교육 등 관내 기업과 연계한 평생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해서 신중년 평생학습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 1순위인 신중년 세대의 지식 습득 후 새로운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또 자격 취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신중년 맞춤 교육 프로세스를 가동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일상 속 디지털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니어 디지털 교육은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저희 부모님 모시듯 성심을 다해서 시니어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상이 좀 변했고, 또 변화된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은행, 식당을 방문하는 현장실습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10분 내 편리한 학습슬세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틈새학습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친숙한 동네 카페나 공방 등에 민간학습공간 100개소를 확보해서 삼삼오오 맛보는 그런 평생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2단계로 마을 단위 배움터인 평생학습마을 31개소를 운영하여 살기 좋은 학습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3단계로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해서 권역 단위 학습전달체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미사역사 공간을 활용해서 직장인, 청년의 일상활동과 평생학습을 연계한 평생학습관 제2캠퍼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로 평생학습관은 허브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7-10쪽입니다. 가칭 한홀중 조기 개교를 시의 전사적인 지원으로 실현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지난했던 통합학교를 종결하고 이제는 어려움을 딛고 학교 신설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심의를 끝내고 교육환경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평생교육원장을 단장으로 한 과밀학급 전담 TF팀을 구성하였고, 향후 교육청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으로 한홀중 조기 개교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11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본권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책임돌봄 그리고 책임교육을 위해 산물을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거리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을거리입니다. 학생 교복비를 지원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여건입니다. 무상교육경비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학습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37-12쪽입니다. 코로나 이후 내일의 하남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후에 다시 일상을 찾고 있는 지금은 학교와 학생을 회복시키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남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무너졌던 기초학력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나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기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재단 내 청소년 진로·진학 전문가 인력풀 300명을 확보해서 학교, 학생, 학교밖청소년 누구나 맞춤형 진로 설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교 1미래교실을 구축해서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한 학교당 1개의 가상현실 스포츠교실을 구축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1인 1학기 디지털 리터러시, 4차산업 인성교육 등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37-13쪽입니다.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학업, 진로, 이성 또 정신건강 등 순서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로·진학시스템을 혁신하고 다음 두 가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담 인력을 더 확보하고 위례·감일 등에 집중 상담출장소를 운영하고 적시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중2병 클리닉을 신설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춘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제적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가족 소통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7-14쪽입니다.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환경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을 위해서 청소년 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위기청소년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지원해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가정밖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쉼터를 지원해서 청소년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평생교육과의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진짜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할 것이라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추가로 확대해서 할 사업도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엇 무엇 하겠습니다, 무엇 무엇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공약을 발표하시는 것처럼 업무보고가 있어서 저는 이 내용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했다는 것인지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업무보고서는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37-9페이지 보시면 10분 내 편리한 학습슬세권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미리 이걸 좀 봤기 때문에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는 그런 학습환경을 구축하겠다, 모든 시민들의 가까이에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걸 학습슬세권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 슬세권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명도 그렇지만 사업의 대상, 사업의 기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 요구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아마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이겠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의원님.

박선미 의원 그런데 32만 하남시민을 6개월이나 조사했는데 표집 대상이 266명입니다. 그래서 266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생학습 요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못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면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마을공동체도 굉장히 많고 우리 평생학습과만 해도 마을 컨설턴트, 마을활동가 그리고 또 평생교육매니저도 있었죠. 있나요, 지금도?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활동하는 이런 많은 마을활동가들이 혹시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중복되는 활동가들은 없으십니다.

박선미 의원 중복된 활동가들은 없고 그분들이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복된다고 생각한 게 자원순환과에서도 여성자원순환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아마 여기서 교육을 해 주셨겠죠. 관련된 뉴스를 보면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마을자원순환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의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자원순환 활동 쪽으로 집중돼서 2021년 후반부터는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마을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이름, 직책을 달고 마을 컨설턴트, 마을활동가, 평생교육매니저, 이런 이름을 달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말씀하신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활동가들은 환경 파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는 평생학습에 집중하면서 지금 환경이나 여성이나 보육이나 이런 부서와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런데 제가 관련돼서 교육 내용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이 여성자원순환전문가들이 평생학습마을에 가서 재활용하는 것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37-11페이지에 또 하나가 있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신체는 정신의 기본이 되기도 하는데 이 Non-GMO라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인지, 제가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유전자변이가 안 되는 15개 기본 식재료 부분이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재료하고. 그 단가 차이를 저희가 보전을 좀 해 주면서 Non-GMO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박선미 의원 그래서 Non-GMO에 대한 15개 식재료의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이 총 사업비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가 통틀어서가 아닌 이 단일사업에 관련돼서만 내용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자료가 너무 나열되어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다 보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요점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앞으로 문서를 주실 때는 조금 단순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본현안을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도 생기고 동별로 하는 마을공동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 어쩌면 다른 과하고 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모든 과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업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문성과 취지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의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관장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남시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청소년관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비춰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남시의회와 청소년의회가 조금 더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와 시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진로와도 상관이 있지만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공직자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냥 역할놀이하듯, 그 안에서 학생들이 주가 돼서 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틀하고는 벗어나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이게 과연 처음에 하려고 했던 목적 취지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과장님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하남시의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계획들을 교육 관련된 것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박진희 의원 그리고 37-10페이지 한홀중학교(가칭) 조기 개교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셨잖아요. 정말 빠른 시기에 이렇게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에 용역비도 올라왔고 해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정말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못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기왕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 걸 왜 시민들과 소통을 지금까지는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학부모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고사 부지는 우리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겠지만,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12페이지입니다.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저희가 하남형 혁신교육, 미래형 혁신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정말 많이 시도도 하셨고 너무 많은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롭게 조금 더 부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학력 향상이나 진로·진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겠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건, 저희 하남시는 사실은 행정적인 지원이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적으로 해야 하고, 교육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사나 아니면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의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입시설명회도 하신다고 했고, 거기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 지금 여기에도 진로상담 아까 300명의 강사들로 구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학교에 가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강의는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학교에 진로강사로 출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없습니다.

박진희 의원 한 번은 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이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셔야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숫자로만 지금 나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건 옳은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보여주기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강의를 해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원해서 듣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방법을 조금 바꿔야겠죠, 학생들이 정말 원할 수 있게.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횟수만 늘려가고 사람이 많아졌고, 강사풀이 많아졌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는 건 우리 부서에서 정말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부분과 진학에 대한 부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여주기식의 전시 행정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은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설명회 하실 거면 사실 다녀보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고3이나 중3의 학생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강사를 모시고 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기업과 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크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셔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좋아요, 이 글만 본다면. 그런데 정말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효성 없고 정말 보여주려고 이렇게 좋은 말만 다 써 놓으신 것 같아서 너무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말씀하신 부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같은 경우에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현재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인력풀을 100여 명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중3 학생부터 고2 학생까지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세부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2병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2병이라고 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초4병이라고도 하고, 굳이 중2병 이렇게 하시는 건 별로 좋은 단어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3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중년 새출발을 위한 평생학습을 확대하겠습니다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쪽에 실천학에 체스지도사, 라이브커머스 모바일 쇼호스트, 바리스타 2급, 어린이책 스토리텔러, 지금 과정은 운영 중에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임희도 의원 그럼 하나의 예로 어린이책 스토리텔러에 지원하신 남성 신중년께서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남성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 모바일 쇼호스트에는 남성이 몇 분 참여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이 부분도 남성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럼 바리스타 2급에 대해서는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여기는 참여하는 남성분 수강생이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남에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면 저희가 원도심과 농촌도심도 있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하남시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경비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지킴이 교육과정이라든지 보행안전관리자 교육과정이라든지 기타 실질적으로 필요한, 하남시에서 지금 우리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체가 필요로 한 그런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대상을 보시면 50대∼70대, “사회활동 참여와 노후 및 은퇴 설계를 통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대는 벌써 은퇴설계를 들어가실 나이이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0대는 구직을 위한 교육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60대 때는 귀농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또 원도심에 농촌도심도 있으니까 그쪽의 농촌 쪽을 관리하는 유관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하셨으면 좋겠고, 70대 때는 보시면 뒤쪽에 “노년층과 인생e막의 기회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해서 노년층 디지털 비문해자 2,000명이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해서 하시면 보다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상자들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을까.

구직활동에 50대, 60대 이제 한참 일하실 나이이시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면 그분들에게 새로운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게 신중년 새 출발을 위한 평생학습이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공감합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더 살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 디지털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캠퍼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오프라인 쪽에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디지털 쪽으로 교육을 다 전환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가고요, 디지털 쪽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병용 의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현재 이 사업하고 개선되는 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추진한다는 계획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기존에 했던 건 좀 축소를 하고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병용 의원 그럼 교육장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평생학습교육관에서 현재 성인 문자해독부터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또 디지털 교육은 별도로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곳에서 교육을 한다는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디지털 교육은 주로 찾아가는 교육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심으로 교육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 내용이 현재와 개선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보면 현재는 아날로그 쪽으로 교육을 하고 개선사항은 디지털 쪽으로 개선을 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문해교육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날로그 글자에 대한 이해 부분에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 문해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현장실습에서 키오스크 매장 방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은행이나 식당, 도서관. 도서관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식당에 어르신들이 가서 현장실습을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키오스크라든가 디지털 쪽 시스템들을 부서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든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든지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매번 교육 때마다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잘 갖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홀중(가칭) 조기 개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뭐죠, 학급 수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의원 학급 수, 학령인구가 초과되는 건데 우리 자체 학령인구 분석을 보니까 중학교가 2025년도에 33명 그다음에 2028년도에 38명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의 통계치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의원 교육청의 통계치는 얼마 정도 나오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건 조금 이따 나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9월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저희가 분석한 수치보다 살짝 낮습니다.

정병용 의원 교육청에서 보는 것은 이것 80% 밑으로 나오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고등학교는 한 80% 정도 보고요, 중학교는 한 95% 정도 봅니다.

정병용 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두 가지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하는 거하고 재정투자심사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제가 면담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정투자심사가 가장 어렵다.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 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하고 여러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마다 통과되는 비율이 25% 정도 되는데, 우리 하남시도 쉽지 않은 난관인데 시에서 판단할 때 재정투자심사의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과밀학급에 대한 그런 학령인구 분석 자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가장 큰 게 학령인구를 저희가 충분히 충족시키고 학급 수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주변 환경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 부지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못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끝까지, 저희가 재정투자심사하기 전까지 서로 같이 협업을 잘해야만 아마 이 환경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서들하고 협조가 안 되더라도 같이 TF로 꾸려졌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마지막 개교, 2025년도 개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잘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밀학급TF가 꾸려졌는데 이 팀에서 하는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학교 과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학교 신설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또 그 외에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번에 한홀중(가칭) 학교 개교를 위한 팀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용역발표회에서 나왔을 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중학교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도 북측에 있는 미사강변중학교라든지 또 초등학교 문제가 학생들이 과밀학급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지원 이런 측면에서도 할 의사가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과밀학급TF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고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학교나 학부모들이 시로 들어오는 그런 행정이었다면 팀이 꾸려졌다면 조금 찾아가서, 이게 우리가 행정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과밀이 심각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특별활동 교실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한홀중이 들어온다고 해도 계속 고통을 받을 겁니다, 계속.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홀중(가칭)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엽적인 부분 해소가 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학교들은 혜택을 못 받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산 배치라든지 해도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현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TF팀이 한홀중을 만들기 위한 TF팀이 아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과밀학급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TF팀의 구성은 우리 관 공무원들만 있으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실무추진단은 그렇고요. 교육공동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TF팀 구성을 곧 할 겁니다.

오승철 의원 다음에 TF팀이 꾸려지면 그거에 대한 구성 인원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구성이 되게 되면.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까 한홀중을 위한 TF팀이 아닌 지금 과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학교를 찾아가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TF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평생교육과는 학생들의 교육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청소년 참여 기구를 조성하고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도 함께 추진해서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교육장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중에서도 교육청 분리라든가, 이건 법 개정도 또 따라야 하는 사항이고요. 중학교 조기 개교 관련,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실천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서관정책과


○의장 강성삼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조혜련 미사도서관팀장입니다.

김지수 아카이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체계,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22년 도서관정책과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허브로써 책으로 길을 여는 지식문화도시 구현으로 비전을 정했습니다. 도서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확충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읽는 도서관, 하남을 기록하고 오늘을 기억하는 도서관 등 3대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하남공동체 지향, 하남의 정체성을 찾고 이어가는 하남아카이브 활성화, 지식과 경험을 대화로 나누는 사람책 서비스 운영 등 팀별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 3팀 39명의 직원들은 시민의 지식 성장과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관협업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지속 가능한 도서관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람책 서비스, 꿈꾸는 도서관 학교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에 불편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유지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평생독서문화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서비스를 누림으로 개인의 삶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쪽부터 5쪽 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중요사항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 중 치매어르신 지원 사업인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사업과 인문학 독서아카데미 사업,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이야기가 있는 코딩 등 11건의 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약 5,812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시민의 독서복지와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 도서관 취약 지역인 감일지구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와 감일동주민자치센터 2개소에 열린서재를 운영하고자 감일동장과 감일동 주민자치회장과 협약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운영과에서 3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방학기간에 감일지구 어린이들을 찾아가는 작가 초청이나 독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입주로 도서관 취약 지역인 감일지구에 독서복지 지원을 위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권별 균등한 시설 편익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6년 준공 후 2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에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게 재개관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4,000㎡, 연면적 2,201.8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67억 2,400만 원이며 개관 예산 17억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시설 개요는 지하 1층에는 다목적실, 보존서고, 도서정리실, 지상 1층에는 통합창구, 어린이·영유아 열람실, 북카페, 휴게실, 2층에는 일반열람실, 멀티미디어실, 3층에는 자율학습실과 러닝커먼스, 문화교실, 사무실 등을 반영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76% 정도의 공정률로 향후 외벽 마감재, 도장공사, 부대 토목·조경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적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중에는 재개관하여 그동안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원도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감일도서관 건립은 감이동 104-2번지 일원으로 현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건립 예정입니다. 부지는 5,854㎡, 도서관 연면적은 약 3,25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소요예산은 100억 원으로 22년 3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24년 12월 준공, 25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지상 2층, 3층을 도서관으로 배치하여 2층은 어린이·유아 자료실, 청소년 문화공간, 사무실과 휴게실, 3층에는 일반자료실과 멀터미디어 공간, 자료 반입 정리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내부 및 실 구획 그리고 가구 배치 등의 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설계 및 공사 중에도 수시로 자문을 수행하여 이용자와 근무자에게 최적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미사 제2도서관 건립 진행입니다. 망월동 산1-3번지 일원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후면 부지에 건립할 예정이며 부지 2,000㎡, 도서관 연면적은 당초 계획에 2,900㎡로 정책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건축기획용역을 통하여 면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관 건립 예산은 약 125억 원으로 20년 11월 경기정책공모 선정으로 특조금 80억 원을 확보하였고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금년 6월 중 경기도에서 정책공모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1단계로 도서관 및 문화교육시설을 해당 부지에 건립하게 되어 금주 중 정책기획관에서 건축기획용역 및 기획심의를 발주하고 향후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설계공모 발주 전 시민 설문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감일도서관과 미사 제2도서관 설계 및 도서관 운영 방향성 검토에 응용하고자 5월 중에 세종시립도서관 내 청소년 특화공간인 스페이스 이도와 아동 특화공간인 모야관 그리고 이순신도서관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도서관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소년·어린이도서관, 4차 산업 체험센터가 설치된 도서관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생활권 내에서 용이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과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38-9쪽에서 10쪽입니다. 체계적 장서구성계획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위례와 일가도서관을 개관하여 리모델링 중인 신장도서관 포함 8개 도서관의 장서가 22년 6월 말 기준 도서와 비도서 포함 62만 1,260건으로 시민 1인당 장서 수는 1.91권입니다. 금년 추계 국민 1인당 장서 수 2.42권에는 못 미치지만 균형적 장서 개발을 위한 이용자 설문, 이용자 희망도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자료 이용의 활성화로 시민의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장서 확충 소요예산 3억 1,241만 2,000원으로 약 1만 5,700권의 장서를 구입, 정보취약계층 자료와 연속 간행물, 지역서점 협력 희망도서 바로대출 및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전자자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서적을 연 4회 부서 희망도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료제공으로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아동 대상 사서와 함께 견학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하남검단산역 지하철 이용 서가 지하철 IN 서재 운영 등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 38-11쪽에서 12쪽입니다. 포용적 독서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제공 및 인문학 중심의 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1억 5,190만 5,000원으로 인문학 특성화 사업, 독서활동 지원 행사를 개최하고 모션 프로그램을 통한 체험형 동화구연, 만화 창작 및 직업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융합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여 3D 프린팅, 아트토이 만들기, 재봉틀 체험 등 시민에게 인기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주년을 맞이하는 북스타트 사업은 만 3개월에서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책 꾸러미 배부 및 자원활동가 12명과 함께하는 책 읽어주는 책놀이와 부모 교육을 병행 실시합니다. 하반기에는 9월 독서의 달과 북스타트 사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독서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창의융합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성화하고 만화 창작 및 직업 체험을 제공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38-13쪽입니다. 독서기반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교육 공동체 구축 및 지역공동체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먼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 56세에서 만 76세 어르신 대상 독서코칭 교육으로 스물세 분의 활동가를 양성하여 학교돌봄교실 및 작은도서관 등 16개소에 파견하여 어린이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중 강사 간담회 및 사업결과보고서 작성으로 금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활동가에게는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꾸는 도서관학교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의 예산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평생교육과와 협업하여 도서관은 강사를 초빙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초중등학교 대상 학급을 모집·진행하고 평생교육과는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책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26학급을 모집하여 18학급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꿈나무들의 꿈을 찾아주는 도서관이 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사업은 미사도서관과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하여 미사도서관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10명, 치매고위험군 10명 등을 모집하여 미사도서관과 치매안심센터에서 각 20회 수업을 진행하고 11월 중 시서화집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소외된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행복한 노년기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업하여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38-14쪽입니다. 하남의 기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생산·관리하는 하남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하남의 정체성을 찾고 공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하남 아카이브 사업에 5,680만 원의 예산을 투입, 하남시와 관련한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는 수집 아카이브와 하남의 어제와 오늘을 스케치하는 하남의 시간을 그리다, 호국영웅 및 가족의 구술 증언을 역사적 사료로 제작하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 등의 기록단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 출판기념회 및 전시회에 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호국영웅 및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지난 아픔을 잊지 않고 후세대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또한 내년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인물 단원에 금년에 구술 참여한 6.25 참전용사 여섯 분의 사진, 일러스트 및 인터뷰 내용을 실어서 초등학생들의 교육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깊이를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남의 다양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지속 업로드하고 금년 1월에 11권의 그림책이 발간된 우리 동네 Maker 그림책 in 하남을 지역 소재 그림책으로 기록하고, 나의 역사를 쓰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글쓰기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를 진행하는 등 기록단 아카이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8-15쪽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식과 경험을 대화로 나누는 사람책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이책이 아닌 사람책과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지속, 정보, 지혜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도서관 속 시민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개념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만 원으로 상반기 5월에 시스템 기반 구축을 완료하였고 4월 중 사람책 서비스 우수기관인 노원구 휴먼 라이브러리를 벤치마킹하여 운영 방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향후 7월부터 사람책을 지속 모집·등록하고 10월부터 1 대 3 이내 수시 열람 및 관내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직업 체험 등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최접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매주 직원 친절교육과 직무교육 등 휴관일에는 자율 장서 점검을 실시하고 능률적 배가를 지원하고자 시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성장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며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시설에 관련돼서 균등한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감일도서관 건립에 관련돼서 우수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계시다는 그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높이나 난간의 간격 등 성인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될 시설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박선미 의원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우수한 시설을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고 관내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또 많이 들어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설계를 할 때 관련 노약자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고요.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개인적으로는 나룰도서관의 1층 어린이도서관 참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도서관도 그렇고. 그래서 신장도서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시설 관련해서 이용자의 편익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8-15페이지에 사람책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낯선 단어라서 제가 과장님 보고를 받으면서 봤더니 많은 지자체나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휴먼북, 사람책 이렇게밖에는 쓸 수 없는 건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좋은 단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박선미 의원 (웃음) 사람책을 열람한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꼭 도구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감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 흔히 이렇게 쓴다면 쓰시겠지만, 이런 단어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 휴먼북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멘토와 멘티처럼 이 사람책이 하는 말에 따라서 생각이 정해지고 가치관이 형성될 텐데 과연 이 대상자를 검증할 수 있을까? 그러니 사람책이 되는 사람을 검증할 만한 장치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일차적으로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경력사항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담당자께서 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인터뷰를 거쳐서 정말 사람책으로 등록을 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책과 아이들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녹화녹음 등의 기록을 할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전문 사서분께서 가림막을 하고 옆에 앉아서 모니터링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선미 의원 노원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박선미 의원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방비 상태로 누군가의 가치관을 그대로 흡수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시설 장치로 하여 아이들을, 또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에 보니 전자자료 구독과 관련된 원문DB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많이 경험해 봤는데 어떤 전문서적이나 이런 걸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우리 유료로 다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학회나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알려주시면.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저희가 지금 디지털도서관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향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있으면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전자책 관련해서 지금 전자책 활용도가 일반 책과 비교해서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일반 책보다는 비율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디지털도서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전자책을 대여하려고 하면 도서관에 접속을 하면 되는 겁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접속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금광연 의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또다시 하는데 혹시 로앤비라고 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로?

금광연 의원 로앤비.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법률정보서비스인데 이게 아마 다른 기관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있으면 굉장히 요긴한 부분인데 여기 들어가면 각종 법률정보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앤비라고 법률정보서비스예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관리자분들 이상은 다 갖고 있어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바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안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어떠한 내용 때문에 나뉘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책과와 운영과가 어떠한 취지로 나누어졌고 해야 하는 업무 핵심이 어떻게 달라서 나누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원장 주해연 저희가 현재 신장도서관까지 설치되면 8개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직까지 인력이 거의 12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공무직도 현장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정책과가 되면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걸 살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업무량 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도서관은, 다는 아니더라도 3개 정도는 정책과에서 보고 나머지 5개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편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분할해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많은 곳은 나눠서 관리하는 쪽으로.

박진희 의원 당연히 나눠서 관리를 해야겠죠. 한 과에서 다 관리를 못 하면 나눠서 관리하는 건 맞는데, 부서의 명을 정책과와 운영과로 나누었다면 아까 말씀대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뭔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으로 들으면 8개의 도서관을 일부 나누어서 관리하는 것이라면 굳이 저렇게 정책과, 운영과로 나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주신 순서만 봐도 사실 두 과의 내용이 그냥 매우 흡사해서. 중복되고 흡사하고 같은 과에서 하는 건데 그냥 관리하는 도서관의 위치만 다른 부분이지, 사실 하시는 정책이나 사업이 똑같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주해연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박진희 의원 그런 목적이라면 저렇게 과명을 두 개를 쓰면서 나누기보다는 다른 명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주해연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요. 도서관운영1이라든지 도서관운영2,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보고 조직 개편할 때,

박진희 의원 저희도 사실 이렇게 주시면 혼란이 오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주해연 예, 그렇죠.

박진희 의원 당장 저희가 계속 접하는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도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 더 혼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혼란스럽다면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렇게 과를 나누어 놨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보면 운영과로 다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민의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시민을 고려해서 과의 명칭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해연 조직 개편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사실은 평생교육과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고 협업을 해서 어떠한 큰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잘못하면 양쪽에서 고생하시고 결과물은 적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부서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제2도서관 공모사업을 하면서 생활SOC 사업에서 복합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으로 다시 가서 제2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또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이.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그렇죠.

박진희 의원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도서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미사에 도서관이 처음에 1개밖에 없었는데 제2도서관의 부지를 되게 어렵게 확보했었고.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제2도서관의 경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아마 계획하고 계셨었는데 정책기획관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되면서 사실은 정리가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러면 이 제2도서관은 당초에 계획하셨던 어린이가 주가 되는 도서관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들과 얘기를 하고 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서 어린이 특화, 왜냐하면 기존에 미사도서관이 규모가 큰 중앙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몇 킬로미터 안 떨어져 있잖아요. 또한 미사지역에는 젊은 부부들과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 특화 도서관을 하면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쪽 분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영어도서관 얘기도 나왔었고요, 기존에. 그래서 시민들 의견을 저희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과장님 영어도서관이 나왔던 이유는 거기를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면 어린이를 전용으로 하면서 그 안에 영어를 집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아이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 영어도서관과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하는 부지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안에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잘못하면 중복이 되는 시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계획단계에서부터 하다 보면 양쪽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한다면 그 시설과 이 시설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곳에서 다 수용이 힘들다면 부서와 조금 협업을 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때 두 가지를 같이 만약에 하신다, 두 과에서 같이 하신다면 나중에 뭔가 조율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의견 나누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미사 제2도서관과 관련돼서 벤치마킹을 두세 곳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획이라고 좀 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벤치마킹 해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다른 곳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 안에 넣고 싶다라고 혹시 지금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립박물관에 갔는데 스페이스 이도 같은 경우는 12세에서 16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른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음악활동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다 꾸며놨더라고요. 자기만의 창작력이 막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학생들이 본인들이 그날 예약을 해서 가는데요. 그날을 기다린대요, 거기 가는 날을 기다린다고 했고.

거기 건물 밑에 모여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8세에서 12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작공간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아이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었냐 하면 도서문화재단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받아요. 해마다 공모를 받는데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서 하면 내부시설 하는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그 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운영 방향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관 자체가 예전에는 정말 책을 읽고 책을 접하러 가는 곳이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거기는 문화공간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창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만이 아니라 협업해야 하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문화체육과와 많은 협업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에 공모사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 도서관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장도서관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또 시민분들은 많이 기다렸고 했는데 지금 진행된 과정들을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박선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내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도 신장도서관이 외적인 부분, 바깥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고 가는 데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아이들도 함께 편리한, 서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바깥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제2도서관 건립은 박진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미사 제2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여기서 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지역 간의 갈등이 되는 게 미사에는 도서관이 하나 있고 다시 제2도서관이 만들어진다, 또 위례도서관에는 1도서관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주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또 언론에서도 제2도서관이라고 하면 ‘왜 미사에만 자꾸 도서관이 또 늘어나느냐’, 이런 내용이 시민들한테 갈등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사도서관이 아니고 어떤 하남에 건립하는 새로운 도서관 가칭을 써서라도 공식 명칭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왜냐하면 어린이 특화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명칭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기획용역이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저희가 검토해서 명칭을 가칭이라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 부분이 언론에 또 비춰지면 시민들한테 혼선이 미치기 때문에 언론에 유출될 때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공모사업 변경 부분을 보니까 기존에는 체육시설 통합 추진이라는 것이 통합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용이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변경 부분은 체육시설 위치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생각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위치는 풍산동 쪽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정병용 의원 체육시설을 변경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체육시설이 없어지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정책기획관에 공문이 온 내용인데요. 위치가 풍산동 쪽으로 하나 추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럼 이게 SOC 사업이 지금 체육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호수공원 일대를 다시 또 재정비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미사가 아니고 풍산동 쪽으로요.

정병용 의원 풍산동 쪽으로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용 의원 풍산동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구체적인 건,

정병용 의원 학교 운동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구체적인 건 정책기획관에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공문을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관에 제가 다시 질의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재정이 투입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서관정책과는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감일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 애써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시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도서 구입 그리고 하남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하남의 기록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도서관운영과


○의장 강성삼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유혜림 나룰도서관팀장입니다.

장정희 위례도서관팀장입니다.

신경희 세미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도서관운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조직도상 신장도서관팀을 포함 5개 팀이 있습니다. 다만 신장도서관 미운영으로 현재 4개 팀만 운영하고 있으며 하남시 직영·시립·공공도서관 8개소 중 5개의 도서관을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2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2쪽, 39-3쪽 비전 및 전략체계 및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도서관 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리모델링 준공으로 장소를 확충하고 가구와 전자시스템 등을 구비하여 금년 12월 중에 재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원도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원도심 60세 이상 인구를 감안하여 신중년 액티브시니어를 지원하는 원도심의 중심 도서관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39-9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다. 걸어서 바로 도착할 수 있는 동네의 작은도서관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하남시 사립 작은도서관은 54개소가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및 독서환경조성 지원,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등 시민이 가까이서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 작은도서관에 대해 원활한 정착이 되도록 순회사서를 파견하고 아파트입주자협의회, 마을공동체, 평생학습마을 등과의 협업을 통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정책과의 업무와 제목이 유사하다 보니 중복이 되는 걸로 얘기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운영이다 보니 제목이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시민참여 독서복지 실현입니다. 생애주기별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책이 주는 지적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나룰도서관은 인간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인문학 중심으로, 위례도서관은 작은음악회, 예술분야 강연 등 문화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세미도서관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친화의 중심으로, 덕풍도서관은 하남시 다문화인들을 이어주는 문화융화의 거점 중심인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독서활동 지원행사로 도서관주간행사, 방학독서교실,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독서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9-7쪽 독서기반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현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과 지역서점과의 도서관 연계로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기관 연계 독서 관련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일초 등 6개교를 지원 계획에 있으며 현재 4개 학교의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활성화로 지역서점과 연계한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도서를 경기도가 인증한 4개소의 지역서점에서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지역서점과의 협력으로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도서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장소 구성 계획으로 이용자 요구 중심의 도서를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용자 설문조사와 대출자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제별 도서 자료 제공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독서문화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제공으로 자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서와 함께하는 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기관, 단체 등을 활용한 책꾸러미 사업 확대 그리고 분기별 북큐레이션 등 도서 전시 프로그램 기획으로 독서가 문화라는 환경을 위해 도서관이 앞장서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도서관 밖 책과의 만남입니다. 도서관과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독서대상을 위해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신장동, 덕풍동, 감일지구 등 6개소에 5톤급 특장차로 방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서 대출·반납 및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외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 제약 없이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도서관 밖 스마트도서관이 있습니다. 신장·위례·미사지역 등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읽고 싶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0쪽 미사역 스마트도서관 개관입니다. 미사지역 이동인구를 위한 독서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미사역 5번 출구 지하층에 스마트도서관을 추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규모는 4.03㎡이며 약 500여 권의 장서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서관운영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과의 업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과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의 행정을 갖고 있는데 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조직 구성에 있어서 맞는 건지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원들도 초선이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읽어봤는데 왜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정책과에서 말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운영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는지? 시민들도 불편할 것이고 헷갈려할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일일이 어느 도서관이면 무슨 과, 무슨 과를 또 알아야 하고. 왜 조직을 이렇게 나눠 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냥 쉽게 도서관1과, 2과 하든지 아니면 1과 7팀으로 만들든지. 왜 이렇게 같은 거를 두 과로 나눠 놔서 여러 가지 좀, 일단 일을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하기 위해서 나눴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과 다른 분들에 있어서는 되게 같은 업무를 두 과로 나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에 대한 효율성이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원장 주해연 조직개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현재 도서관정책과와 운영과 그다음에 도서관 1, 2과 해서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아마 최종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규모가 설정이 된 거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역량과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120명이라는 조직인력을 과장 혼자서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두 과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언급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과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재, 예를 들어 도서관이 15개, 20개가 된다면 정책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마 정책과, 도서관 1과, 2과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규모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도서관 1과, 2과도 괜찮다. 그리고 9월에 또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조직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의견 교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지금이라도 빨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왔다면, 시민들도 혼선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명칭이 빨리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해연 예.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9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6개소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거 같고,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지금 현재 6개 중에서 단독주택, 행복주택이라고 있죠? 아, 단독주택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여섯 군데를 아파트단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정해진 아파트단지 6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곳만 가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지금 현재 저희가 2주에 한 번꼴로 가고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2주에 한 번꼴로 가는데 그 정해진아파트로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자체가 특장차이기 때문에 주차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박선미 의원 그런데 하남시에는 이 아파트 말고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서관 수요가 있는 쪽에,

박선미 의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반영되지 않은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왜냐하면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6개에만 간다는 것은 사실 지역균형에 있어서는 형평성도 그렇고 모든 수요자의 니즈를 조사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수요조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니즈 조사를 안 했다면 자주 가서 그들이 책과 친해지고 도서관에 오고 싶게끔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책꾸러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책꾸러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동도서관에 있어서 그 차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횟수로 어느 단지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리고 코로나 2년간은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안 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코로나 때요?

박선미 의원 예. 지금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굉장히 심각할 때는 이 이동도서관이 운영은 안 됐었던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죄송한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어서요.

박선미 의원 이전에는, 이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 2022년 4월경까지는 운영이 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그전에는 운영이 됐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코로나 시기를 제가 2020년 1월로 봤을 때 1월부터 해서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중지되었던 시기와 다시 재개된 시기를 알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동도서관이 가고 6개소는 어디인지도 알고 싶고요. 관련된 자료는 저에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룰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나룰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나룰도서관에 사실은 지구살림이라는 카페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공정무역 카페가 있습니다.

박선미 의원 공정무역 카페가 나룰도서관에는 있어서 저도 많이 이용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궁금은 했었어요. 공정무역이 나룰도서관 1층에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때에는 이게 위탁사업일까, 아니면 직영일까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일단은 공정무역 카페는 저희가 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임대를 했다고 하시면 직영은 아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박선미 의원 그럼 나룰도서관에서,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운영에 관련된 우리 국장님 소관의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시설 임대를 한 겁니다.

박선미 의원 그럼 시설 임대에 대해서는 공고를 내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계약이 맺어진 것인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저희가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선미 의원 수의계약이라면 2,200만 원 이내의 계약에 관련해서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저희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입니다.

박선미 의원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 수의계약을 한 계약서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자료요?

박선미 의원 예. 그럼 자료를 두 가지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도서관정책과하고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지역서점과 연계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과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시민들의 독서복지 실현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3개소에 더하여 미사역 스마트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문화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회를 다방면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 하남도시공사


○의장 강성삼 다음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고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입니다.

먼저 오늘 같이 이 자리에 배석한 임직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안충식입니다.

경영기획실장 강규성입니다.

도시혁신실장 김신겸입니다.

시민복지실장 한병일입니다.

전략경영부장 양승조입니다.

미래기획부장 이용훈입니다.

공공사업부장 윤현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임직원을 간략히 소개 올리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의원으로 선출되신 강성삼 의장님과 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대 하남시의회에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40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그간 주요 추진성과 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설립 근거와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0년 8월 10일에 하남도시공사는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이고 납입자본금은 1,7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본부 3개실 14부로 구성되었으며 아까 직원들 소개 올린 바와 같이 3실은 경영기획실, 도시혁신실 그리고 시민복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조직구성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정원 100명에 현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공사의 예산은 6,763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의 1조 2,000억 원 대비해서 약 45% 정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가장 큰 감소 원인은 교산신도시 용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돼서 약 3,80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고 감일지구 공공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되어서 1,110억 원이 감소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입니다. 교산신도시 사업을 위한 사채발행 규모는 약 4,200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700억 원을 지금 발행을 했고 그걸 통해서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잔여금액은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채비율은 약 8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전 재무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사의 비전 및 전략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 전략과제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미션은 삶의 가치를 더하는 행복한 미래도시 하남 건설로 하였고 비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공간을 창조하는 공기업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가치는 생명 환경, 신뢰 협력, 혁신 도전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주요 전략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ESG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 실현, 둘째 주요사업 내실화로 지속가능도시 하남 건설, 셋째 4차산업 중심 친환경 스마트 일자리 지원, 넷째 공공사업 활성화로 신·구도심 균형발전 도모, 끝으로 대행사업 전문성·책임성 제고로 시민복지·안전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해서 앞에 보고드린 5대 주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ESG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위하여 ESG경영 선언과 비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시민 열한 분과 전문가 아홉 분으로 구성된 시민행복추진단을 3월에 신설해서 매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최초로 100억 원의 ESG 채권을 발행한 바 있고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ESG경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계속 보완·수립할 예정이며 매월 시민행복추진단과 소통 기회를 갖고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 ESG경영 인증 획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주요사업 내실화로 지속가능도시 하남 건설을 위하여 먼저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구지정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보상은 6월 말 현재 토지의 경우 95% 보상이 완료가 되었으며 지장물은 85% 정도 조사 진행 후에 지금 보상을 시작하는 단계로 있습니다. 원주민 임시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H4부지를 제공하였고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본단지 철거공사와 임시거주지 착공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H2 프로젝트는 그린벨트 해제와 민원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해서 시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 완료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3 프로젝트는 지역현안2지구 개발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 전용단지로써 2개의 필지 중 1필지는 자체사업으로, 1필지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현재 사업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자체사업 부지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매각 부지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미군기지 캠프콜번 지역을 대상으로 한 DNA 하남 플랫폼 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이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과제인 4차산업 중심 친환경 스마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우수기업 유치와 육성 사업을 도모하고자 현재 바이오헬스분야 스타트업 기업 10개를 선발 유치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스타트업 사업 패키지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하남 스마트 테크밸리 구축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유치 실행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실증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하남시의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인 공공사업 활성화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하남형 임대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분양주택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통해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남C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자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하남형 임대주택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아울러 덕풍동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계획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대행사업 전문성·책임성 제고로 시민복지 안전 강화를 위한 위수탁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하남국민체육센터 및 운동장 그리고 마루공원 장사시설, 공영주차장, 벤처센터, 환경기초시설 등 다섯 가지 종류의 시설을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남국민체육센터 기존 수영장에 더해서 50m 8레인을 추가 증축해서 개관했고, 마루공원 야간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일부 증원을 하였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앞으로 시민복지 그리고 안전에 더욱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벤처센터와 환경기초시설은 금년 말로 협약이 종료되어서 하남시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그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일지구와 지역현안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지역현안1지구와 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2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궁안근린공원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사비용을 절감해서 시와 시의 당정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산지구 원주민의 임시거주지 마련을 위해서 공사가 소유한 신장동 일원의 H4 부지를 LH와 협약해서 임시거주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사의 사회복지시설용지를 시에 무상임대해서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민원 해결, 안전 관리,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장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남도시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40-13페이지 기업유치 및 육성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캠퍼스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 기획의도하고 이로 인해 향후 하남시가 얻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스타트업캠퍼스는 산업은행의 시설을 약 180평 정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10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남시에 필요한 4차산업 중심의 친환경 내지는 바이오헬스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창업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하남의 고용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바이오헬스분야에만 국한돼서 우리 10개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공간이 작다 보니까.

임희도 의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 게 10개 업체들의 본점 소재지가 다 하남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원래 과거에 여기서 지금 2개 업체는 졸업을 해서 나가 있고 추가로 4개 업체가 더 선정이 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희도 의원 그로 인해서 지금 입주기업 실적으로 정부지원 171억 원과 투자유치 272억 원, 신규인력 창출 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개 업체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임희도 의원 그러면 하남시 우리 세입 확충에도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보다도 오히려 정부 재정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라든지, 그리고 고용인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에 거주하는 지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자꾸 권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임희도 의원 권장을 하는 거지, 우리가 확정을 지으신 건 아니신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렇죠.

임희도 의원 그러면 졸업을 하게 되면 관내에 없이 유출되겠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최선은 그 사람들이 관내에서 공장을 한다든지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유지하는 게 저희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관내에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시설들 지원 문제가 좀 갭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아직 뭐 한두 개 정도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다른 지역 소재로 이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아까는 본점 소재지 열 군데가 다 관내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스타트업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소재, 스타트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그렇게 이전을 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임희도 의원 그러면 기업이 처음 스타트업 할 때는 하남시비로 지원을 받고 일정한 규모가 되었을 때는 관내에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의회에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시의회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검토해 줘야 되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판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적으로 이미 기반이 형성돼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제 커가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향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예. 일단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분야의 전문업체가 열 군데가 지금 입주해 있고 그 업체들 열 군데의 본점 소재지는 다 하남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 답변해 주신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임희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광연 의원입니다.

보고서 제일 첫 페이지 계획에 보면 ESG경영, 탄소중립 이 내용이 주를 이루는 거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ESG경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ESG경영은 최근에 체계적으로 좀 집중을 하자는 차원에서 전략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금광연 의원 그 관련해서 아마 탄소중립이 나온 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 탄소중립을 통해 하남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한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하남도시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 구체적으로 만든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지금 그 전문기관하고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광연 의원 협업은 K-water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거는 일부가 그렇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한 하남도시공사의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 부분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금년도 중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 다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고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광연 의원 그럼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는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관한 고민이 없었고, 금년도부터 다시 이 개념을 도시공사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아닙니다.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정책 자체가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친환경, ESG,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여기저기 산재돼서 있었는데 저희 도시공사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그런 측면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그거를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ESG채권을 지방공사에서는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초로, 지방공기업에서는 이번에 ESG채권을 발행을 하려면 그 여러 가지 인증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증 조건을 다 통과하고 지금 100억 원을 발행하게 돼서 나름대로 그것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탄소중립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제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요. 연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지금 여기 K-water하고 탄소중립도시 협약을 했다는 내용은 그게 사실은 제 과거 경험상으로 봐서는 하남에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수열에너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열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안 돼 있고 수열에너지의 에너지 여건에 따라서 지방도시나 각 지역에 따라서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마 여기 롯데월드타워에 가면 성과를 확연히 구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쓰는 수열에너지는 수도권을 지나는 대형 상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상수관로의 물을 뽑아서 히트펌프를 통과시켜서 다시 물은 원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 히트펌프에 통과를 시키면 열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열에너지를 통해서 건물에 냉방하고 난방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타워 제일 옥상에 가시면 대형 실외기가 보통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실외기가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없습니다.

그게 수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대형 실외기를 설치를 안 하고 아주 간단한 공조 설비 히트펌프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롯데타워도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생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하남이 그런 수열에너지를 이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전국 어디도 하남처럼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교산에 저희가 자꾸 LH쪽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수열에너지를 최대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수열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비용 문제, 이런저런 명분으로 해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하남처럼 좋은 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까봐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광연 의원 사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사장님이 여기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1년 됐습니다.

금광연 의원 1년 되셨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왜 이 ESG경영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늦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면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뭐 언제라도 빨리 나오면 저희 의회로도 보내주십시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남의 핵심적인 발전에 제일 기여해야 하는 전문기관이 아마 도시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남시민을 위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가능하다면 철저하고 계획적인 것들을 시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시민들과 항상 소통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텐데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H2 프로젝트 관련하여서 제가 도시전략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시전략과의 답변은 경기도와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하남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질의에 회신이 온 상태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시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관청 기관 간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어제까지 구두상으로 받기에는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건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고.

박진희 의원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상황이 가는 과정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가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실 그 환경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미처 모르고 아마 진행을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 6월에 하남시로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었고 그 공문이 사실은 부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받은 부서에서 이 공문에 빨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늦어지면서 하남시는 11월에 알게 됐고 우리 공사는 그 뒤로 아마 다른 업무 협업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6월에 알았으면 저희가 조금 더 지금처럼 시민들과 소통에 대한 문제, 공고에 대한 문제, 이렇게 힘들게 행정 낭비를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데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잘됐을 경우에는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다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 H2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했던 개발사업들이 등급이 바뀌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기존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아마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H2 문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 그런 일부 실수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미처 모르고 간과하다 보니 이런 일이 됐다고 보이는데,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그 지역이 워낙 훼손된 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가능성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부정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남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남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된 이런 분야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 많이 걸려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한번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관해서 여기는 바로 옆에 한강을 끼고 있어서 다른 비단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친수구역법에 관한 것도 사실은 관계가 많은데,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인지가 안 돼 있어서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다각적인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신임 시장께서 새로운 공약사항도 제시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하남도시 발전이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 의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웠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공사 직원분들끼리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실수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문을 받고 실수로 5개월 동안 그 부서에서 갖고 있었다라는 건 그냥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행감장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여기까지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세부적인 것들을 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등급이 상향하고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좀 정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부분을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대로 혹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지금 저희가 하남시 도시개발 기본계획 2040하고 연관도 되고 있긴 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도 도시공사에는 일단 기본적인 전체 마스터플랜은 나름대로 작성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제가 볼 때 지금 상당히 그게 필요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변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H2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개발사업이 분명 도시공사에 있으셨을 텐데 환경등급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규제로 인해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약간 전향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대상지를 찾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아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 자체로도 일부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은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지금 현재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되면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넣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캠프콜번에 대한 사업보고가 있는데요. 도시전략과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같은 건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2023년 1월에 의회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캠프콜번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저희가 도시전략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그 내용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 건 맞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이 부분은 지금 시의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반영을 한 거는 아닙니다, 아직은.

박진희 의원 제가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희는 4년 있다가 저희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적인 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는데 또 다른 희망고문을 하고, 또 다른 희망고문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콜번 관련되어서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무엇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라고는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조금 불안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도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지, 세부적인 어떠한 경유로 어떻게 업무의향서가 작성이 되었고 어떠한 경유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사실은 꼼꼼히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지, 또 계획만 하다가 다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궁금한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세부적인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서면으로 공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그 단계가 적정한 내용이 쌓이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단계, 단계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쌓여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쌓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말 이것들이 진행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번 우리 과에도 요청을 했고 공사에도 요청을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래서 이 부분을,

박진희 의원 두 번 다시는 인근 주민들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정말 확실한 과정과 확실한 계획으로 시민들께 소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행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위탁 대행사업이 이게 과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각 과에 질의를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공사에 저희가 질의를 하면, 또 부서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실과마다 규정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기간이 다르고 운영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헷갈리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게 통일성이 없으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중간에 당연히 실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면, 수수료도 마찬가지, 수수료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수수료, 협약서,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대행사업들에 뭔가 동일한 매뉴얼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가능하다면. 물론 유형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조금은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그래서 그 부분도 통합협약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은 거기에 통합해서 들어가고 시하고도 협약창구를 정책기획관 쪽으로 한다든지 통일된 창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그래서 각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박진희 의원 여기 신규 추진에 보면 또 2개의 스포츠센터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대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보더라도 한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보고를 받다보면 도시공사가 항상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한 과에서 좀 정해서 기관이나 협약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 과하고 협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박진희 의원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남시 전체적인 개발사업의 제일 핵심 기관이 도시공사인데 사실은 위탁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거보다는 본연의 정말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사업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무래도 하남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현재 시장님께서 종합운동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그렇게 되는 건지? 체육회랑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최근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체육회는 그렇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하든 체육회가 하든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서로 책임성이라든지, 나중에 비용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거기 있는 전문인력들은 고용 승계를 해야 되겠지만, 체육회에서 그만한 준비가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그건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진희 의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아무래도 시민들과 밀접하고 시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뭐 공정이나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이런 신뢰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하남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기보다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도시공사로 이미지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공사는 개발사업과 대행사업 운영 등으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 주시는데 특히 H3 프로젝트개발사업과 캠프콜번 반환지 개발사업 등 우리 하남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그리고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H2 프로젝트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강성삼 또 H2 문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상당히 애매한 부분에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한번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경기도와 국토부에 좀 안 좋은 얘기가 들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세워야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간은 또 못 쓰는 그런 형국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또 환경적으로 등급이 상향돼 있으니까 더 개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이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강성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카. 하남문화재단


○의장 강성삼 다음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고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안녕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형 박물관장입니다.

박경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미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재은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이선우 교육전시팀과 생활문화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 문화디자인팀장입니다.

안길호 무대예술팀장입니다.

김진성 학예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강성삼 의장님과 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당선에 거듭 축하말씀드립니다. 하남의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를 꿈꿔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남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가 8팀이면서 정원 45명에 현원은 38명입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팀별로 주요업무입니다. 각 팀들의 팀명 자체로 현재 업무를 전부 다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디자인팀입니다. 문화디자인팀은 신설 팀인데요. 이성산성문화축제와 지금 문화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시의 위탁사업으로써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산현황은 22년 본예산 70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입니다. 하남문화재단은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하남다움’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했습니다. 경영기획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구조 기반 마련부터 역사박물관의 열린 박물관에서 함께 누리는 역사문화,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정책 및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성과 대중성이 조화된 공연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상반기에 국카스텐, 장사익 그리고 수어연극, 유월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명품공연이 유치되었습니다. 특히 국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는 하남도시공사의 지원으로 인하여 국립오페라단 처음으로 하남에서 공연한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공모·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더 발레리나 공동제작과 5건의 방방곡곡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 사업도 벼랑끝 날다에서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꾸준한 선택을 받는 공연 프로그램 기획으로 10년 만에 부활한 마티네 콘서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수요 컬처데이는 객석 점유율 92%를 달성하는 성과를 누렸습니다.

사회적 트렌드가 반영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1-5쪽입니다. 경기시민예술학교 프로그램은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3년 연속 선정되는 3개 지자체 중 저희가 하나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교육 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인력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소 Zero 예술창작소 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전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스타필드하남과 프린지 아트페어를 스타필드의 대형타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술인을 위한 연중무휴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대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 7팀과 전문단체 5팀이 참여해서 지속적인 활동 및 확장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14개 공연단체, 25개 시설을 매칭해서 총 31회 공연을 진행하였고요, 하반기에는 11팀 20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1-6쪽입니다. 하남인형극장에서 4개 인형극단체의 공연을 하남시 유아 3,0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화거점으로 있는 성안미디어센터하고 감일복지관과 함께 코로나로 지친 하남시 어린이들 3,000명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술동호회 공간지원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동아리들이 공간 활용을 못했는데요, 이제 실제 생활문화 동호회 10개 단체 지원 사업을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 사업 예술 프로그램 증진으로 모든예술 31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경기문화재단 40%, 하남문화재단 60% 사업으로 총 12개 단체가 지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방역관리 준수로 안전사고 0% 달성을 위한 안전사고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도시의 기억을 역사로 기록하는 박물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문체부의 스마트박물관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 기관 중 유일 최대 규모인 3억 원을 확보하여서 이후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안내시스템 구축 및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초기 백제의 문화를 오롯이 담은 감일동 유적이 있습니다. 하남의 자랑이자 역사입니다. 국가귀속문화재를 박물관이 인수합니다. 그리고 미사리 유적 발견 60주년 기념으로,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입니다. 어린이 체험 특별전시로 미사 동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향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남문화예술회관이 개관 1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예술성, 대중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안배된 브랜드 공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유니버설발레단 더 발레리나와 경기필하모닉이 12월에 베토벤 나인심포니 합창을 할 계획입니다.

41-9쪽입니다. 지역 학생 문화감성 개발을 위한 에듀 스테이지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24개 초등학교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교과 연계 클래식 공연입니다. 상반기에는 10개 초등학교 1,435명이 관람을 완료하였고 오는 9월 14개 초등학교 총 1,800여 명이 관람 예정입니다. 이는 시청 평생교육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으로 매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41-10쪽입니다.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하남 지역의 공연예술인 및 단체들과의 협업 공연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동기획을 추진하고 입장 수익금을 5 대 5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3개 단체가 선정돼서 상기 기록된 일자에 공연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하남지역의 청년예술단체들한테 초연 공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를 선정 완료해서 하반기에 이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41-11쪽입니다. 하남의 대표축제인 하남 이성산성문화축제가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특히 역사적 출토 유물을 기반으로 한 축제적 요소를 발굴해서 하남과 이성산성만의 독창적 콘텐츠 개발로 타 백제축제와의 차별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례예술제, 생활문화축제 등 타 사업과 연계 시행으로 하남 이성산성문화축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41-12쪽입니다. 전시 활성화를 위한 전시기획입니다. 기획전시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숲길을 걸으며라는 북유럽 일러스트레이션전이 다음 주 화요일에 개막 예정인데요, 현재 2,000여 명이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전시로는 시민들의 전시 활성화를 위한 전시기획 그리고 스타필드 작은 미술관 전시 큐레이팅은 연중무휴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787일 동안 단 하루도 쉼 없이 작은 미술관 전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1-13쪽입니다.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예술과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가 양성 교육을 통해서 지역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을 작년부터 실시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1-14쪽입니다. 문화재생 프로젝트 Ⅴ입니다. 문화거점 중심 문화자원조사 및 주민주도형 마을축제입니다. 청년 및 예술인 등 마을활동가들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전통시장과 덕풍천 등 원도심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작년에는 미사섬 중심으로 마을활동가를 발굴 및 문화자원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하남시는 한 지붕 네 가족입니다. 문화거점을 올해는 감일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 20일 1차 라운드테이블 주민간담회를 실행하였고 마을축제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41-15쪽입니다. SNS 운영 및 크리에이터 관리입니다. 재단사업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과 SNS를 통한 확산 사업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 발굴을 위한 크리에이터 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41-16쪽입니다.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 사업입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은 개관 15주년이 됐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공연장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할 기본계획 수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1-17쪽입니다. 남북역사순회전입니다. 고려 궁성 개성 만월대 “남북을 잇다, 미래를 잇다” 주제입니다. 12년간 북한 개성에서 진행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성과를 공개하고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홍보 사업입니다. 특히 하남은 고려시대 때 하사창동에서 천왕사지와 보물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등 고려 왕실 사적지를 통한 하남의 지리적, 불교정치사적 중요성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8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통일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41-18쪽입니다. 하남역사기획전입니다. 하남 왕실 열전 “조선의 왕자, 하남정주”라는 주제로 전시기획되어 있습니다. 하남에는 지금 밀성군, 운산군, 선성군 등 향토유적 중 왕족 묘역과 연계한 하남의 역사적 인물 발굴을 통해 조선 왕실과 왕손의 복식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직 하남역사박물관에 있는 미공개 소장품이 있습니다. 전주이씨 선성군파 기증유물과 아울러 유관기관 소장 하남 유물을 활용해서 조선의 왕실 복식 문화 복원 및 탐구입니다. 아울러 기증문화재에 대한 가치 홍보 및 개인·단체·문중 등의 기증문화를 활발하게 유도할 계획도 있습니다.

41-19쪽입니다. 박물관학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고장이라는 책이 작년 처음으로 하남으로 독립돼서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 우리 고장 하남과 연계해서 시청각 자료, 전시 관람,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한 하남 역사기반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역사적 사고와 자아성찰 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41-20쪽입니다. 주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선으로 현재 대소극장 객석등을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대극장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부동침하는 안전진단에서 나왔던 사업입니다. 총 7억 원을 작년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서강석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10페이지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즉석 개인 거리 문화공연, 일명 버스킹이라고 하죠. 버스킹을 하려는 하남시민에 대해서 지원 계획 및 장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버스킹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선정돼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프로젝트는 공연장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남은 사실 버스킹 포인트가 많은데요. 현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모집 마감돼서 진행됐고요. 이후에 더욱더 지역의 버스킹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러면 하반기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버스킹을 하려는 하남시민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감사합니다.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대표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술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 사업이 31개하고 지원 사업이 12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해마다 계속 같이 공동으로 했던 사업들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모든예술 31에서 아까 말씀드린 12개 단체는 해마다 경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용 의원 모든예술이 31개 시군인가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매년 하는 겁니다.

정병용 의원 우리 시에 지원된 사업은 12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12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선정된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정병용 의원 그리고 이성산성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확진세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20만 명 그러지만 일반 의료계 쪽에서는 40만 명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도 질의드렸지만 연구개발을 진행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사실은 저희가 연구개발을 아는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성산성축제의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비예산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정병용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지금 바꿔야 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시민들에게 맞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다면 이런 부분을 연구개발해야지, 단일성 행사 하나 가지고 연구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 같아요. 지금 와서, 저희가 이성산성축제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새로운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고 시민들에게 특별히 와닿는 축제가 아니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사실 지역 전체 문화에 대한 지도를 새롭게 장기적인 비전으로 구상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개발인데요. 약간 과하게 쓰인 표현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 비예산으로 고유성과 정체성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어떤지 자문을 좀 구했던 회의입니다.

정병용 의원 여기에 전문가 자문료 같은 게 나간 게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없습니다. 다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럼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하남시의 관계자인가요, 아니면 외부의 관계자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하남시도 있고요, 또 외부의 주로 역사축제를 많이 했던 이런 분들도 있어서요. 자문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수정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대표자님, 연구개발 관련된 자료들 있으면 자료를 축약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리고 9월에 이성산성축제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 늘어나면 이걸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기획단계가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면 언제 계획을 하실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현재 저희가 축제는 기본계획 그다음에 세부실행계획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가 끝나고 시장님 결재를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용 의원 그럼 기본계획에 들어갔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세부계획에 들어가고 또 실행을 준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정병용 의원 그럼 연구개발하고 기본계획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말씀을 좀 수정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보다는 자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하게 표현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정병용 의원 대표자님,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잡아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의 것을 자문을 구하겠다는 뜻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미 완료돼서 기본계획 프로그램들이 다 짜여 있습니다.

정병용 의원 기본계획이 짜여진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콘텐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대 콘텐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구한 겁니다. 이제 그 이후는 실행,

정병용 의원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에 주변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 상태이고요.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됐기 때문에 결재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실행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정병용 의원 대표자님,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일 이 축제 사업이 축소가 되고 변경되게 되면 언제쯤 프로그램을 바꿀 예정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현재 최근에 더블링으로 나갔고요. 9월 말까지 40만 명까지 예상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투 트랙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병용 의원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정병용 의원 저도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6개월 정도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세부계획이 나오고 지금 실행계획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연구개발하고 기본계획에서 끝났다. 그러면 아직 축제에 대한 준비성이 너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차질 없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연구개발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성산성축제 기본계획안도 나온 거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정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병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축제는 사실은 갑자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하남시민의 날 축제도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들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연구개발도 좋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인들에게 비예산으로 자문을 구하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 그렇게 구하는 자문들이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술적인 부분들에서 보면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을 토대로 연구개발이든 아니면 지금까지,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취임 처음에 저희 의회에 축제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설명회를 일부러 하셔서 3무 3유 이러면서 엄청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말 환상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해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지역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축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최소로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제를 이번에 좀 쉬고 다음번에 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지역의 단체들이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온라인으로 봐서 괜찮은 공연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예술가가 공연하는 것도 사실 온라인으로 보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문화예술의 또 단점이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렇게 본다면 정말 체험형 쪽을 부각하고 공연예술 쪽의 부분들은 조금 축소해서 현실에 맞는 것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정병용 의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들을 주실 때 기본적인 타임스케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주시기를, 세부적인 타임스케줄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소화해서 정말 내실을 갖추고 지금까지 3년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금 그래도 괜찮았다라는 것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그 부분을 조금 자리매김하는 쪽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것들을 예산 안에서 다 무조건 소진하고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축제를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대표님께서 3년간 진행하시면서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한해서 축소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련 팀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1-10페이지에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저희 청년예술인 초연 사업 그것도 곧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청년들이 하다 보니 사실 금액적인 부분, 공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전체의 출연진을 다 청년으로 채운다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공연의 어떠한 기본 주제에 따라서 정말 연장자가 필요한 공연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것에서 1회 때는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공연을 하는 주인공도 있지만 그 안에 세팅되는 여러 출연자라든지 아니면 기획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공연이 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무조건 청년이 100% 다 들어가서 공연을 해라, 이러면 사실은 어려움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정말 성공적으로 초연 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우리 뒤의 팀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지금 세 곳이 선정되었는데 공동기획이면 재단에서 대관은 해 주고 일부 입장 수익료를 셰어하는 그런, 이건 처음 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처음 하는 겁니다, 공동기획 지역예술인들하고요. 그냥 쉽게 기획공연을 지역예술인과 함께 공동기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희 의원 사실은 저희 시에서 이 공동기획을 초반에 조금 하다가 못했던 이유들이 이 뒷부분이 문제가 돼서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장 수익금을 5 대 5로 일단 셰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정말 수익이 전혀 안 나오거나 티켓파워가 전혀 안 되면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박진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금 선정된 단체 자체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종으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최소한 티켓파워 정도 나올 거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럼 이 세 단체가 하남에 있는 단체일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다 하남입니다. 청년단체도 전부 다 하남 소재입니다.

박진희 의원 당연히 하남이겠죠, 청년단체는.

사실은 티켓파워라는 부분이 그냥 공연을 잘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기본적인 티켓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재단에서 안 된다면 다른, 그러니까 참여했다가 안 된 단체라든지 아니면 참여를 아예 못했던 단체들은 분명히 특혜라는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시민들께 계속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또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박진희 의원 지금 처음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고요, 현재까지는.

박진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버스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버스킹은 돈을 주고 와서 공연을 해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대가 있으면 내가 가서 공연을 하는 게 버스킹이지, 그걸 선정을 해서 돈을 주면서 공연을 해라, 이건 사실은 그 버스킹에 대한 기본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공연의 질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관람하는 시민들의 역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역에 계신 지역예술인들, 생활예술인들을 공연에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그 장소에 따라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는다면 문화재단의 이미지나 문화재단의 품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활예술인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품격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하남문화재단은 그냥 정말 구민회관 수준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뒤의 팀장님들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대표님께서도 계시는 동안에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소통 기반 대외홍보 운영이 있습니다. SNS 홍보도 많이 하시고 소셜미디어도 많이 하시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께 제공하시고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정말 예술의 소통이어야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은 예술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 정말 실망스러운 점을 제가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법 위반 물의”라는 제목이었지만 선거법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SNS와 그 다른 행위들을 통해서 선거운동에 개입됐다라고 보이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법 위반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님, 그렇죠? 오해라고 치면 오해를 받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재단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실추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 문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입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어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원을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SNS를 통해서는 사실 그것들을 본 사람도 있고, 저도 사실 접했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바도 없고 공개적인 석상이라든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직 유관단체로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유튜브에 가입해라”,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박진희 의원 대표님 어쨌든 공인이시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인이기는 하죠.

박진희 의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앞에서는 보겠지만 그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남시민들께 누구를 지지한다고 누구를 찍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다 되는 것처럼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정리된 일이라서 대표님께 일단 말씀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대표님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런 일로 문화재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재단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건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니라고 쳐도 대표님이니까 당연히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맞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한테만 말했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 자체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 예술기관에 대한 이미지. 대표님 공인이시잖아요,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 재단의 이미지를 그렇게 훼손시켰다면,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박진희 의원 “시켰다면”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시겠지만 재단이 꼭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비춰지는 건 재단 전체에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건 대표님의 입장이시라니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진희 의원 어차피 9월에 가신다고 하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가실 건데 9월까지 꼭 계셔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새 물은 새 그릇에 담아야겠고. 어찌 됐든 대표님은 9월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고 9월이면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 굳이 9월까지 계셔야 하는 이유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의원님 거기까지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후임자를 뽑는 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9월 말로 했습니다.

박진희 의원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후임자를 뽑는 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의장 강성삼 의원님, 의원님 거기까지만.

박진희 의원 아니, 잠시만요. 의장님 제가 일단 경영팀장에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경영팀장이요? 아니, 대표가 있는데.

박진희 의원 경영팀장에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박진희 의원 저희 복무규정 11조에 보면 재단 직원이 특정한 정당과 정당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는 감사팀이 따로 없고 경영팀에서 감사의 권한과 그다음에 징계처분을 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죠?

○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감사 업무를 맡고는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런데 왜 감사 안 하시죠?

○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저희가 선거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진희 의원 교육만 하고 나가서 하는 행위들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경영기획팀장 박경득 그 부분은 경영팀에서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진희 의원 당연히 인지 못하셨겠죠.

팀장님, 여러 가지로 팀장님은 중립선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인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죠! 재단의 감사 역할이 정확하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행감 끝나고 바로 승진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하셨어야죠. 이 부분에 대한 건 팀장님, 저한테 개인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의원님, 참고로 감사 끝나고 승진한 게 아닙니다.

박진희 의원 시기적으로는 저희 행감이 끝나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승진이 아닙니다.

박진희 의원 행감 때 사실은 문제가 됐던 직원들이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만하려고 하는데 자꾸 대표님께서 말씀을 꺼내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가장 핵심은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공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이번에 라 트라비아타가 아주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뜨거워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족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준비는 하셨겠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몇 가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도 베토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할까 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준비한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객석 점유율 및 공연 비용과 수익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는데,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공연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2년 올해 한 거하고 코로나 전 19년, 가운데 코로나 시절의 건 뺄게요. 19년 코로나 전에 어떻게 됐는지하고 현재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박물관인데요. 저희가 백제유적지가 많이 나와서 감일박물관이 준비되고 있는데 나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도시에 가도 박물관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 중의 하나죠. 앞으로 그런 박물관이 되길 기대하는데, 기존에 우리 박물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 작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한 번은 가고 두 번은 안 가는 박물관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민들께서 그런 만족도가 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가는데 두 번은 안 가는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나 계획이 조금 더 생각이 있는지, 어떤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감일박물관하고 차별성을 둬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보시게 되면 이상한 책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하남시를 알리기 위한 어떤 역사박물관을 하기에는 테마가 너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좀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박물관 이용자 수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기간 2년은 빼고요, 기존의 19년하고 올해 나왔던 이용자 수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역사박물관 운영계획이 조금 더 진취적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박물관은 상설전시하고 특별기획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박물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실감관을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1만 1,000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문체부의 스마트박물관 공모에서 3억 원이 선정돼서, 저희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설전시를 순환 전시하는 것, 두 번째로 특별기획전시가 올해는 박물관 개관 이래 4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박물관을 지향하는 실감관과 이번에 스마트박물관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계속 변화를 줘야만 재방문 의사가 높아지는 박물관으로 성장·발전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 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설명 감사하고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여기 제가 상당히 만족하는 게 하나 있어서요. 여태껏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처음 봤는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처음으로 41-5를 보면 성인 대상인 게 있어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성인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합당하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능하면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재단은 지난 상반기 동안 각종 공연 프로그램 기획과 유치를 해 주셨고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을 위한 에듀 스테이지 사업과 노후화된 공연장 시설 개선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자문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비용을 산정해서 올리세요. 그 비용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다 일단락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타.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의장 강성삼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고호태입니다.

먼저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기획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규 직원이 18일부터 임용될 예정인데 좀 양해를 구해서 오늘 참여 여부를 물었는데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행정기획팀 선임 직원 방민재 주임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그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지원팀 최은숙 팀장입니다.

기획행정팀 방민재 주임입니다.

(팀장 인사)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하남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과 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9대 하남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조직 및 인력은 현재 2개 팀으로 운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0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8일 자로 서진숙 신규 팀장이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해당 자료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센터 예산은 전년 18.6%p 감소한 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전략체계 부분입니다. 4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지원 그리고 전문의료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코로나19 지역 방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욕구 증대에 따른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 환경 지키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1단체 1하천 가꾸기 사업, EM흙공 던지기 사업,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버드세이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M흙공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일정상 하반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공모사업으로 자원봉사 단체들을 지원하고 조리실, 회의실 등의 공유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자원봉사 거점센터 2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체 1하천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망월천 전반에 걸쳐 총 21개 단체, 약 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시참여를 통해 수질 개선, 환경 정화, 주변 예찰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2-6페이지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가정 내 플라스틱 줄이기 활동과 플로깅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정화 활동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자원봉사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업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인력을 상시체계로 준비하여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5명이 등록하여 매월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자발적인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온하남꼼지락봉사단 사업입니다. 하남시민이 하남을 케어한다는 슬로건으로 기존에 활동했던 보건의료나 취약계층 관련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한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7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금년 총 8개 단체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아 현재 각 단체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2-10페이지입니다. 공유공간 관련 지원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시설적 협소함으로 인해 공간에 대한 지원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금년부터 하남시청과 덕풍동의 공유회의실 각 1개소씩 그리고 공유조리실 1개, 거점센터 2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간적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11페이지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입니다. 202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일반 시민들이 민주시민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전문강사를 통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2-12페이지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하남시의 급속한 도시화로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이에 감일·위례지역과 미사지역에 각각 거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일·위례 거점센터는 지난 4월 감일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에 마련되었고 그동안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던 미사거점은 미사역사에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여 7월 말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상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42-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했다는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의 주체가 누구죠? 누가 교육을 하는 거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교육의 주체는 저희가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작년에는 8회 차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래서 양성해낸 퍼실리테이터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25명이 양성됐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고 나서 양성된 퍼실리테이터가 혹시 현장에서 이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 사업으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의제를 발굴하거나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그 이후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환경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작년에 원도심과 신도시에서 각각 1회씩 대시민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이때 발굴된 환경 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지금 스물다섯 분의 퍼실리테이터가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실 거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러면 이 퍼실리테이터들이 뭔가의 봉사센터에서 뭔가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게 사실은 이 센터의 주 사업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양성해서 뭔가 봉사에 관련된 일을 해야 맞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작년에 배출됐던 25명 중에서 일부 20여 명 정도가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화 활동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박선미 의원 그럼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드신 건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 봉사 위주의 모집이었다면 퍼실리테이터들은 일단 기획 능력을 갖춘 기본소양을 교육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변에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박선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과정이 사실 몇 회의 교육을 통해서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강사로 섭외된 분의 이력과 또 교육을 어느 정도 해서 이 과정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교육 참여 대상자는 또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들이 또 발굴해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봉사단체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아니요, 리더는 아니고요. 활동의 역량을 강화시켜 드리는 게 저희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노력 봉사 위주로 그냥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부분만을 보이는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시각을 넓히시고 그리고 조직화할 수 있고 주변으로 영향력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드리자. 그래서 자생적, 자발적인 자원봉사가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희도 의원 실제로 백과사전에 보면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을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의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역량을 가진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어떻게 보면 사회자 같은 개념을,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 중 어디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서로의 의견을 토론화시켜서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자 같은 개념인데. 아까 봉사단체를 별도로 구성하셔서 거기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에 본 의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퍼실리테이터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셔야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봉사해서 쓰레기 줍는다든지, 그런 환경정화 활동들을 하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양성되어 있는 분들은 본래 취지에 맞게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아까 박선미 의원께서 좋은 말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도 저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임희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봉사이지 않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는 지원받지 않는 봉사단체가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지원이라 하시면 저희 센터가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훈종 의원 예. 그러니까 센터가 됐든 하남시가 됐든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들만을 갖고 움직이는 봉사단체가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훈종 의원 그 등록된 곳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등록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검사자 동선 안내, 질서 유지 등의 봉사활동을 해 주셨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셨습니다.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단체 1하천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봉사자들과 함께 자발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이상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고 보고해 주신 각 부서장과 기관장,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50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불출석 의원(1인)
의 원정혜영
○출석 공무원(16인)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평생교육원장주해연
보건정책과장박은숙
건강증진과장최희선
미사보건센터장전병헌
상수도과장유찬주
하수도과장박종진
평생교육과장최용호
도서관정책과장진일순
도서관운영과장금미경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고호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서강석
하남도시공사사장이학수
자원재활용팀장신동섭
경영기획팀장박경득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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