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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제5차 본회의(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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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2년07월19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3.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8.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8.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1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12건, 수정의결 7건, 부결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부결된 2건의 조례안 중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로 납세자보호관 선발 직급기준 및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납세 권익 보호가 저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결하였고,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포된 근거 법률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취지를 우리 조례에도 반영하는 등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부결된 조례안들은 다시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항인 만큼 데이터기반 행정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안건으로 제출된 각종 자치법규 제·개정안이 문구의 단순 오기와 제·개정 형식에 맞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수정 의결되는 사례가 자주 반복되고 있으니 법무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제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1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정한 부서별 비전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불출석 의원(1인)
의 원정혜영
○출석 공무원(4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자치행정국장김희태
보건소장박강용
정책기획관박춘오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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