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남도순 의사팀장 남도순입니다.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박선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22년 8월 25일 집회공고 후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오늘 구성하시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등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 내 예산 투입이 시급한 생활밀착형 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88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632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339억 8,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2억 8,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7%인 6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이며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3,396억 8,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재산세 90억 원, 지방소득세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19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18억 2,000만 원, 하남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지하철 운수 수익 17억 1,200만 원, 2021년 서울교통공사에 교부한 지하철 운영사업비 정산금 50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3억 4,1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1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8,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000만 원,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억 원 등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74에서 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97억 2,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4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 국비 40억 원, 도비 26억 6,400만 원, 저소득층 긴급 한시지원 국비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국비 30억 9,900만 원, 도비 7억 2,300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국비 21억 7,700만 원, 도비 10억 1,600만 원, 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국비 12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0% 국비 6억 원, 도비 9억 원,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국비 2억 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회 추경 대비 91억 3,700만 원 증액한 62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과 국비 및 도비보조금 정산 후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써 주요사업 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정책기획관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4억 원.

10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0억 원.

137페이지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80억 원.

148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칭)제2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 29억 2,000만 원.

166페이지 여성보육과 아동수당 지원 31억 1,800만 원.

174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3,200만 원입니다.

195페이지 문화체육과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1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운행손실 한시지원 15억 원.

238에서 239페이지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7) 매입 34억 3,800만 원,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8) 매입 31억 4,900만 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입니다.

245페이지 건설과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원.

280페이지 공원녹지과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회계과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1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2페이지 자원순환과 하남유니온타워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63억 8,2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별도 수입 등 6,700만 원, 차량관련과태료 5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22억 6,6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된 사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6억 9,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회 추경 대비 4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3,3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억 8,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분 2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300만 원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운영 대행 7,800만 원 증액.

496페이지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원 증액.

518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12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총 2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 5억 400만 원, 급배수공사비 등 수익적 지출 1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40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7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414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회 추경 대비 7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부담금 8,000만 원 등 5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 차액인 71억 1,000만 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체육진흥기금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당초 1,453억 2,800만 원에서 14억 원이 증가한 1,467억 1,1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기금 조성액 1,828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은 62억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00억 4,400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증감액은 38억 1,900만 원 감액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9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더해 총 조성규모 1,82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 변경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변경사항이 있으며 지출 편성목 및 통계목 변경 사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2021회계연도 국도비 반환금, 도약하는 하남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과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과제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