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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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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9월06일(화)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3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2 전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9,63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일반·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9,339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498억 7100만 원 대비 84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92억 8,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49억 2,300만 원 대비 43억 5,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비교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하시고 3쪽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의 증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9,339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8,498억 7,100만 원 대비 841억 1,7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증·감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290억 원으로 재산세 90억 원, 지방소득세 20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3억 1,5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11건에 62억 4,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9건에 대해서 134억 8,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및 변상금 등 5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 (가칭)노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등 4건의 특별교부세 11억 8,200만 원, 보조금 244억 8,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등 7건 183억 5,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7건 61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9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는 도표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23억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5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283억 2,600만 원,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 51억 6,900만 원,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12억 3,000만 원,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0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58억 6,600만 원,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32억 3,00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73억 4,700만 원, 투자유치단 운영에 2억 3,100만 원,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 301억 3,000만 원, 첫만남이용권에 42억 4,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에서 20쪽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9억 2,300만 원보다 43억 5,800만 원 증액된 292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 8,300만 원,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6억 9,200만 원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액 대비 17.49%인 43억 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7억 4,000만 원, 천현동 꿈나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25억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6억 9,2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 2,60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 5,500만 원의 통계목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현재 설치·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2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41억 1,800만 원과 기타특별회계 43억 5,8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84억 7,600만 원 증액된 9,63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도시 개발과 그로 인한 인구 급증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소상공인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공공청사 확충,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 투자유치단 운영 등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 민선8기의 새로운 시정목표 실현을 목표로 한 예산편성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의 단계적 반영, 시민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진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저희 적은 예산에 항상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기본의 정책을 세울 때 조금은 더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총괄 부분을 보더라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신중한 계획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오더라도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는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일괄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조금 과다하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사실상 앞에 있는 내용이 80%가 다 유사하고 뒤에 20%를 위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함께 해 나갈 수 있게 앞에 기본현안은 공유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본 위원이 계속 냈었고.

이번에도 그 말씀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떠한 계획으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저희가 설명자료로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지금 현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개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세부설명 자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2030년까지의 목표를 그리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예산 3억 5,000만 원에 낙찰률 2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사단법인 어떤 용역사에다가 맡겼었는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시의 큰 미래를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2035도시기본전략을 2040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고요. 저희 2030중장기발전계획 당시에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20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1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지금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2035에서 2040으로 늘어난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2030에서 10년 정도 긴 그림으로 해서, 원래 계획을 도시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장기발전계획을 검토하게 됐는데요. 2017년도 당시보다는 인건비상승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기준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비용을 줄이면서 용역은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전문용역사에다가 맡기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돈을 주고 용역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 계획을 실행하기가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30이 대표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용역사에 맡겼을 때 그 용역사가 지방,

박진희 위원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정책기획관 박춘오 지방에 있는 시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좋은 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된 용역을 우리 하남시에 대한 큰 비전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낙찰률이 77%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박진희 위원 그런데 저희에게는 4억 원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 설명대로 조금 더 제대로 잘하려고 금액을 많이 세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 당시의 예산은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액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박스에 있다시피,

박진희 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해도 그러면 용역은 가능하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니요. 그 사이에 여기 물가상승분이 있고요. 이것도 진짜 저희가 이번에 국토연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제대로 된 큰 용역사가 참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금액이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그 제대로 된 금액을 이 4억 원에 맞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담당관님 설명 중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남시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고 제대로 된 금액을 줘야지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온다라는 말씀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100%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물을 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라는 용역이 무슨 기준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한다 말씀하셨는데 좋고 안 좋고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까지의 과업지시를 주었냐도 되게 중요한데 빠진 목록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를 그만큼 줬으니까 용역사에서는 과업지시에 맞춰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금액이 너무 적거나 용역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일부러 빼놓고 한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대로 이게 용역자료면 용역자료 이 결과물에 대해서 계속 연결이 돼야 되고 부서의 직원들이 바뀌어도 이 자료를 근거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사실 행정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과업지시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지는 건 용역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빠져있어서 돈이 추가됐다라고 말씀은 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은 더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100억 원이 되는 용역을 해도 사실 결과물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다가 저희가 과업지시서 초안을 공유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게 뭔지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단단하고 완성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연구용역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완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현안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용역을 했으면 단기, 중기, 장기 용역을 했잖아요. 계획수립을 했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못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용역결과물을 계속 보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어떠한 방법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30중장기발전계획이 우리 몇 년도에 수립이 됐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2018년도.

정병용 위원 18년도인가요, 19년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대부분 중앙정부도 그렇고 한 5년 단위로 계획을 많이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한 수립을 같이 맞춰가는 그런 방향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2030에서 빠져서 누락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특히나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최소한 2030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의 어떤 용역결과치도 나와 줘야 그다음에 2040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결과치는 저희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경기도에서도 2040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지금 도시비전을 2040 국가의 어떤 발전 방향과 또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라든가 연계적으로 이어지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도 있고 중기적인 것, 단기적인 그런 세 가지 단계의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큰 중장기발전계획은 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행과정에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2040중장기종합발전계획도 그렇지만 2030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결과치도 우리 부서에서 좀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서면으로 됐든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도 목표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광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드는 이유가 있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중장기발전계획은 사실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도시비전을 그리고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법정계획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법상, 법률적으로 풀지 못하는 부분들도 그 그림에 담아서 도시의 나아갈 방향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금광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정책결정에 관한 지향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30계획과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책지향점이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추가적으로 또는 보완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는 객관적으로 강남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용역사라든지, 또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여기서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기대는 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집단이 용역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표에 보니까 책임연구원의 임금단가를 넣었는데 책임연구원 중에서도 특급이 있고 보통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책임연구원 이런 분들을 그냥 보통기술자를 쓰는 게 아니라 특급기술자를 써서 좀 더 우리 시가 원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정말로 과거도 잘했겠습니다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남시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사 선정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형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계약 이전에는 주민이나 의회 위원님들하고 일정 부분 공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가는 지향점과 또 우리가 지난 과거에 혹시라도 잘못된 오류가 있었으면 이걸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그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서울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여러 가지 중첩된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또 광역국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광역자치단체 인근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용역과 그런 산출물을 토대로 해서 시가 정책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광연 위원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가진 이유는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이 명실공히 그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남시 발전에 그 요소요소별로 접목이 되어서 이 용역이 적어도 하남시의 가장 큰 목표로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오늘 의회에 와서 설명한 대로,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명실공히 하남시 제일 큰, 가장 큰 목표치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6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등 21건에 대해서 총 16억 4,78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박선미
위 원박진희
위 원정병용
위 원금광연
위 원정혜영
위 원임희도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인)
정책기획관박춘오
○의회사무과(9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이우진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홍혜진
행정 8급유명호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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