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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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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9월02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부시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남시의회 회기 일정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집행부 일정인 민관공협의체를 계획해서 금번 임시회 일정에 다소 혼선을 빚게 한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일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집행부 요청에 따라 도시브랜드담당 소관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이어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공석으로 부시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염준호 안녕하십니까? 하남 부시장 염준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신규사업 3건 증액 1억 9,120만 원, 계속사업 4건 증액 1억 8,470만 원과 예산절감을 위해 1,216만 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억 6,3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광고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 주요 시정시책기획을 홍보하고 하반기 언론의 홍보와 보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광고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주요시책 등 다양한 신규영상 콘텐츠 제작 수요증가에 따른 기획, 촬영, 편집을 위한 예산으로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선방송장비는 대규모 행사 시 타 무선장비와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등 행사 진행에 차질이 있어 안정적인 유선방송장비 도입을 위해 3,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낙찰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설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인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DB서버 소프트웨어 2종 라이선스 증설이 필요하여 8,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접근성 및 만족도 높은 온라인 민원처리 체계를 제공하고 최신 트렌드 정보, 콘텐츠 제공 창구로써의 홈페이지 변화가 필요하여 각종 프로그램 콘텐츠 구조를 변경하여 접근성 높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입니다. 민선8기 홍보를 위한 신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 추가 개최 등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방송시스템 기능 강화에 대한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무선장비가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것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선장비의 전파간섭이 발생하는 부분은 군부대 같은 경우 무선충돌시스템이 특정한 지역을 잡을 수가 없지만 우리 시 방송시스템은 무선충돌방지시스템을 이용해서 전파간섭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혹시 시도를 해 보셨는데 그래도 잡히지 않았다면 몰라도 만약에 그게 잡힌다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유선방송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염준호 그 사용하는 주파수가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무선장비, 와이파이 충돌이 일어나서 이제 새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때 타 방송사하고 무선장비 주파수가 겹쳐가지고 마이크에 혼선이 발생되어서 그거를 유선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무선충돌방지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까?

○부시장 염준호 그 사항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답변은 우리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강선영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강선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선충돌방지시스템을 저희가 적용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방송 담당하는 분의 의견을 받아봤을 때 저희 시스템은 주파수가 고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다른 방송사에서 들어왔을 때 그 장비하고의 문제인데 그거는 어떤 무선장비가 돼 있어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다 유선장비로 고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파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간섭이 절대 되지 않는 유선장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미디어팀장 강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한 가지 통합 민원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에서요,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홈페이지에도 민원접수를 받을 수 있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통합 민원시스템을 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민원처리 시스템과 새로운 통합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염준호 기존 홈페이지에 분야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지금 민원편리를 위해서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각종 온라인지원금 신청, 시설이용예약, 공공예금조회, 공공시설정보 조회 등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용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 기존의 무선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충돌이 계속 발생이 되었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 무선을 유선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행정상 검토를 미리미리 사전에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무선충돌 관련해서 여러 기관끼리 충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개선조치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통합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민원체계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강선영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체계를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대신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분야별로 되게 정보가 많은데 신청하고 접수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저희가 스마트도시 구현에도 아마 민원처리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했지만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시간 단축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알 권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민선7기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개선이 되지 않고 민선8기 들어와서 예산이 올라온 이유라도 있습니까?

○뉴미디어팀장 강선영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알겠습니다.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뉴미디어팀장 강선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위례·감일지구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등 젊은 층의 인구유입으로 아동 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돌봄서비스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생활권역이 송파, 성남 등과 인접하여 우리 시의 기존 아동 관련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아이돌봄 및 부모교육과 체험, 놀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함으로써 신도시 입주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붙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부지는 학암동 650-1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1,405㎡, 연면적 3,800㎡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으며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88억 원 중 공사비 124억 원, 토지매입비 48억 원, 용역비 및 기타경비 16억 원입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건축기획 용역,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3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공사 착공 및 2025년 8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위례·감일지구는 만 0세에서 18세 미만의 아동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영유아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기존 시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용지에 아동복지시설 건립 시 주민들의 복지욕구 및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 부지면적에서 보면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하1층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지하1층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산에서 주차장이 심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회계과장 조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해당 다른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차면을 한 26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요. 다만 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비를 좀 더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면당 한 1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만 좀 늘릴 수 있으면 주차면을 지하 2층이라도 파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비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위례가 섬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이든 복지혜택이든 시에서 손이 많이 못 미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전액 시비사업이기는 하지만 힘든 예산에 이렇게 위례·감일동도 생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을 꼭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현안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기관이 거기에 상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관련부서에서 더 꼼꼼히 챙기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사실은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맡아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의회를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뒤에 신축을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부서에서 한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현장에서 정말 생활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주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 정말 잘해 주시려고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셨는데 당장 오시면 알겠지만 본관에서 걸어 들어와서 별관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생활하거나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유익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부서별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위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에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수요자와 조금 더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보니까 2025년도 8월 착공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요? 2025년 8월 준공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건 기획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2025년 8월 준공이 그냥 예정치인 거지 이게 앞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확실한 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저희가 어쨌든 ……

박진희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기본 계획단계지만 그 설계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 일정 내로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원활하게 추진이 됐을 경우에 2025년 8월을 보시는 거고,

○회계과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의 단계들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그렇죠. 그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박진희 위원 가능하다면 이게 또 시민들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관련 과와 좀 협업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우선 선행이 돼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예산확보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2025년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아까 계획이 2025년 8월 준공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사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2022년에 계획했을 때와 예를 들어 2025년, 2028년, 2030년을 보면 또 다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우리는 2025년 8월 준공에 계획했던 그 시점에서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2028년이 됐든 2030년이 됐든 그때는 그 시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파악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획단계이고 당연히 이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겠지만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되는 경우에도 그런 시기적인 것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정혜영 위원님하고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하남시 공공시설을 지금 둘러보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여러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다 주차장문제입니다.

특히 지역마다 어떤 주차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하1층으로 하게 되면 우리 운영하는 운영진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부족할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부모들이 또 앞에서 불법주차를 해서 거기서 내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 사업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하 2층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보육과장님께 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용 이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떤 그 본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쪽에 지금 둘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위례 주민들이 아동복지시설 해가지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 자체가 노유자시설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상에서. 아동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위례지구에는 어린이집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더불어서 육아종합센터까지 이렇게 포괄해서 운영하다 보면 아이들 복지시설로다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육종도 이제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쩌면 우리 시의 거점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폭넓게 구상을 하신 다음에 거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풍산동에 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니까, 거기에 또 일부 공간이 있으니까 이 시설을 넣자, 또 어디에 공간이 좀 비었으니까 거기에 또 같이 넣자.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이제 육아종합센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손을 보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하여튼 육종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도 육종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건물을 더 신축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신축 건물로 하기에는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사든 위례복지용지든. 웬만하면 본점을 그 시설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분소별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말씀은 이제 본점과 거점, 그 구분들을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잡아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80억 991만 2,000원을 증액한 166억 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 3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억 원 등 총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사항 이행과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시정비전 구체화 및 미래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일관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위원회 서면교체로 참석수당 미지급 및 마이크로소프트사의 2022년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종료에도 성과관리시스템의 지속적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도화 작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균형성과관리 운영비 2,1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반기 노무관련 분쟁사건이 발생되지 않아 고문노무사 수임료 지급예정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리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시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수당 3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지침을 지난 7월에 시행하여 민·관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직을 진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울대 교수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민·관 4명과 공무원 4명 등 총 8명으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자문수당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보상금과 포상금 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책자 및 지침 제작비도 불용이 예상되어 2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용 조례에 의거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이 시 행정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외부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비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가처분 취소소송과 미사동 야적 골재 정화조치 명령처분 무효 확인소송 등 2건에 대한 착수금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일지구와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사건이 원고 일부 승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 외에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소송배상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일반예비비를 30억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재난예비비를 50억 4,000만 원 증액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마지막 추경 시 삭감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91쪽 상단입니다. 제1회 추경 시 의회 계수조정으로 반영된 내부 유보금 5억 9,85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안으로 활용하고 불용이 예상되어 관내여비 6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저희가 80억 원 정도의 예산 증가분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임희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86억 원 중에 대다수 74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설명서조차도 현재 없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누락을 시키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세수오차율이 85% 정도 돼서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세수를 현실화하자 해서 이번에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부분을 좀 많이 확보한 것도 있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예비비에 대해서도 예산설명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정말 7억 원이나 1∼2억 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74억 원을 3회 추경 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미리 기획을 해서 통화안정화기금에다가 조금 분산을 해놓는다면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정병용 위원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2021년도 결산하고 남은 406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과 같이 연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규모사업이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임새가 있는데 그런 쪽에도 투입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또 도움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분산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철저하게 잘 판단하시고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조직진단반 운영, 조금 기대가 되는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직자들의 조직은 공직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민·관 합동 조직진단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이제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직진단을 계속 해왔지만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직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긴 걸까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지금 조직진단관리 지침과 매뉴얼을, 7월에 이런 방향성을 결정을 했고요, 8월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와 동에 먼저 자체진단을 하고요. 자체진단과 또 자치행정과 인사팀과 저희 조직팀이 현장방문을 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아까 전문가, 그분들한테 컨설팅하고 자문요청을 드리고, 지난해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한 거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부는 반영이 되었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2월까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조직개편을 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12월까지 진단을 하면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니요. 12월에 조직개편안을 아예 상정할 계획이고요.

박진희 위원 그럼 12월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어느 정도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조직진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공무원 조직을 2022년도 향후 5년 동안 현재의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매년 1%씩 업무량이 축소되는 직원은 빼서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서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재배치, 기능 재배분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의 어떤 과다한 부분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불리한 부분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마지막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더 이상 공무원 수를 늘리기보다는 있는 공무원 내에서 어떠한 일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의지라면, 이번 조직진단은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막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직능·직렬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못하셨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 부서의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고 부서를 감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직진단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감각 있게, 우리 부서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부분들이 정말 문제인지 조금 더 각 부서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이해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 세출예산 계상액은 기존 예산 대비 49억 6,650만 4,000원이 증액돼서 398억 4,1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서면심의를 하기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44만 원과 현수막 4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으로 상인의 전문인력 채용계획이 없는 관계로 면접심사수당 40만 원을 삭감하고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에 국비가 지원돼서 시비 684만 4,000원을 삭감하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국비보조에 따라 시비 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신장시장 배송차량 지원 사업 집행잔액 96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수수료를 대행사 부담으로 재협약함에 따라서 발급수수료 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덕풍전통시장 주차장 증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 층 천장 페인트칠 재도색, 주차장 입구 표면강화제 재시공, 라인 도색 등 현장 실정에 맞는 상인회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추가 공사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미개최에 따라서 참석수당과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등 56만 원 삭감했습니다.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공요금 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중 시비분 2,957만 4,000원을 삭감하고 국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사업비 2,9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제작발송을 하기 위한 우편료로 34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화폐 삼성페이 수수료를 운영대행사 코나이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해서 7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배달특급 공공배달앱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 홈페이지나 SNS 알림톡, 시정문자 등 시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비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장상권진흥센터 사무공간 임차보증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청 대회의실 옆 통로를 빌려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비워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상권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사무공간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300억 원에 대해 확대발행 지원에 따라서 인센티브 10%인 30억 원을 국·도·시비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남수산물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인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8쪽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재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수산물전통시장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비로 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장상권진흥구역 내 석바대 우산길에 경관조명 공공요금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분동 교정이라든지 합격필증 스티커 제작비,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33곳 중에서 22곳이 신규지정이 됨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방역일자리사업이 종료되어서 집행잔액 1,374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여비 불용액을 1,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일자리카페 대면교육 증가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청년해냄센터 공공요금 불용예산액 2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노사민정협의회 불용예산액 96만 원 삭감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위해서 2,84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88만 1,000원을 계상했고.

예산안 110쪽입니다. 이어서 상단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36만 원을 삭감했고 여비 집행잔액 70만 원을 삭감했으며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82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불용예산액 여비 3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담사 불용예산 출장여비를 40만 원을 삭감하고 정리수납요원 인건비 40만 원을 계상하여 72가구에 대해서 수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일자리센터 사무실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안 111쪽 상단입니다. 여성일자리센터 구축을 위한 전기·소방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1,22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e-그린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수혜자 사업량 증가로 도비 1억 5,330만 원하고 시비 6,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미집행 예산액 사무관리비 111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부담해서 10억 4,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우리 시 수혜자는 1,043명 정도 예상되며 8월 신청을 접수 받아서 오는 10월부터 지원이 확정되면 11월부터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불용예산액 기관부담금 167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사대보험료 인상분이 있어서 기관부담금 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상담사 보험료 인상분 기관부담금 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상담사 연금부담금 기획 등 기관부담금 인상금 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국내여비 불용예산액 1,5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하 국·도비반환 기타 예산금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상자는 1,04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보다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이것은 저희가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보면 한 6만 4,00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모님하고 별도로 살거나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60% 이하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대략 이제 추계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임희도 위원 1,000명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이제 잡으신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지금 올해의 추경예산은 다섯 달 치에 대한 부분만 계상이 된 거고 내년에 본예산 때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라도 인원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많은 거에 대해서는 더 도에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받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또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본 사업이 월세를 지급해 주는 게 일자리경제과하고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이것은 청년지원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청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가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보면 이게 주택정책과에 관련돼서 확정내시가 됐다고 설명서에는 써 주셨길래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청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청년 지원입니다.

임희도 위원 청년에 관련돼 있어서 월세지원도 지원으로 본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매니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 혹시 내년도 매니저사업과 관련하여서 조금 원하는 곳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현재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고요. 각 시장마다 매니저는 다 계십니다.

박진희 위원 시장은 당연히 있고 이제 상점과 관련돼서 지금 상인회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 수산시장이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 외에 저희가 또 이제 상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도 우리 부서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니저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기료부터 시작해서 중기청에서 해마다 새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부서에서도 챙기실 거라고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상인회분들과 협업을 하셔서 사전에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면, 상인회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공부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서류를 쓰겠다라고 먼저 하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기청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기존보다는 많이 없어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인회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기청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함께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외부지원 사업이 점점 감소되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내년도 공모사업이 다음 달 정도 되면 확정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 상인회분들이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우리 부서가 업무가 과다한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기왕 하는 거 그래도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월 전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위원님 생각에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전에 저희가 수산물센터가 전통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다르죠.

박진희 위원 지원에 대한 것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수산시장이 전통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상점가와 전통시장을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그러니까 지원받는 것에서도 이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그걸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법에 의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점가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법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홍보가 미비하니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산시장 외에 다른 곳들도 이 매니저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지금 상점가까지는 저희가 매니저가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골목상권을 말씀하시는 거 같거든요.

박진희 위원 그 안에 이제 상점가 등록을 준비하려는 곳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 덕풍시장 주차장 증축 공사비가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곧 마무리될 겁니다. 지금 한 95% ,

박진희 위원 95%?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95% 지금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안에는 충분히 공사가 됩니다.

박진희 위원 아쉽네요. 9월에 명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렀으면, 지금 이제 한창 대목을 보셔야 되는데 주차장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월을 목표로 하되 추석 명절 앞에 조금 더 주차시설을 일시적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교통행정과와 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일자리카페 운영에 프로그램비 이게 활성화돼 가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카페 관련되어서 현황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인회 그리고 골목상권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정책사업이나 우리 시의 정책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서라도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상인분들께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금번 추경 7억 8,009만 원을 증액한 총 93억 6,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 교육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인 교육 지원비로 1,700만 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보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하여 출연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 출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 기업유치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시기 미도래로 240만 원을 삭감하였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비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4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경 3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1억 4,172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2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 사업으로 재료비, 관내 어린이집 필요물품 지원으로 방연마스크 1,254만 원과 기타소모품 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위례동 작은도서관 도서지원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동연료전지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미사1동 지역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재료비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비로 2,915만 5,000원을, 전산개발비로 미사1동 공식블로그 구축 및 카카오 채널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시설비로 풍산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4,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풍산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7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이번에 되게 다른 때보다는 잘 쓰신 것 같다라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다른 쪽에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복지혜택을 못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속가능한 곳에 예산을 함께 쓰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외 상황들도 부서에서 조금 더 관련부서들과 지금처럼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또 노력하셔서 이번에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토지분할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공유재산 의회에 승인받으면 그 외에 등기까지, 12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올해 12월까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박진희 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12월에 소유권이 오기 전에 저희가 또 사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처음에 저희가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시민들이 있고 현시점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시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이렇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게 시설이 결정되면 우리 부서가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용역을 하겠지만 그전까지는 관련부서와 조금은 긴밀하게 사전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일단 저희가 각 부서에 토지가 소유권 이전된 이후에 어떤 용도로 쓸 건가 한번 조사를 받아 놨고요. 말씀하신 증여,

박진희 위원 지금 받아 놓으신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각 실과에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실과에 어떤 그런 걸 문서로 주고 문서로 받은 상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소유권 한 다음에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시설이 들어오고 했으면, 이게 주민편익시설이거든요.

박진희 위원 그렇죠. 처음에 저희가 문화시설이나 수영장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고 거의 10년간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 과에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민설명회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거쳐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분명히 이제 8년을 거주하신 분도 있고 5년을 거주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사 오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하는 시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거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그 용도나 그런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주민 의견수렴이 필수 절차거든요. 아까 설명회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법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까 봐, 또 시간이 지연될까 봐.

박진희 위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또 원활하게 편성해 주셔야지 이게 또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을 테기 때문에 땅은 저희 하남시 소유로 가지고 왔지만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건 맞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지금 2명 이제 남았죠.

박진희 위원 당장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시민들은 당연히 왜 빨리 안 하냐라는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 대비 127억 1,780만 6,000원이 증가한 752억 2,3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5쪽입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 사업의 중단으로 구호물품 구입에서 3,636만 8,000원을, 구호물품 배송비에서 2,495만 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음악실) 방음 기능보강 사업에 공모를 통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4,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생활지원비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면회의 개최가 감소하여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저소득층 긴급 한시생활지원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보조인력 지원에 2,976만 6,000원을, 운영사무관리비에 3,207만 1,000원을, 긴급생활지원금 가구별 지급에 29억 1,531만 9,000원을, 긴급생활지원금 시설 지급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자활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2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로 보훈단체 신년인사회 사업비 2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25전쟁 기념행사비 집행잔액 24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사무관리비 및 행사비 등 집행잔액 54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비 사업 지원 대상자 감소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1,85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사, 민간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라 급식비 등 불용예산액 57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불용예상액 2,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에 6억 4,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6,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등 정산에 따른 기타반환금 등에 7억 1,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의료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 505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업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 부담금 7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연금 부담금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에 2021년도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등을 소급 반영하여 4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 시·도비보조 및 기타반환금에 총 9,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의료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59억 2,512만 7,000원이 증가한 1,461억 8,6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로 5,370만 원을 증액한 4억 1,160만 원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공사 토지 매입비 22억 2,000만 원과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4억 원, 감리비로 3억 원 등 2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48억 6,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을 위해 3,139만 원이 증액된 2억 9,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비로 5억 9,575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8,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장애수당지급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비 소진에 대비하여 전액 시비로 5,791만 원이 증액된 3억 6,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도비 매칭사업비 소진에 대비하여 전액 시비로 활동보조 가산급여 4,501만 1,00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856만 5,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억 6,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라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482만 8,000원이 증액된 3,754만 9,000원,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해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가칭)장애인 통합지원센터 토지계약금 7억 4,600만 원,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 등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불용액 감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안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여성보육과장 조연식입니다. 여성보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144억 301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1,516억 5,2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국도비 부족분 아동수당 지원비로 33억 9,0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아동 심리치료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입양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검토 및 건축기획 용역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도비 부족분 가정 양육수당 지원비로 5,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같은 건으로 국도비 부족분 영아수당 지원비로 8,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입니다. 위례지구 내 복지시설용지 토지매입비로 4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로 600만 원을 추가해서 15억 3,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신규사업비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로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선진도시 우수사례 견학으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감일지구 공동육아나눔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6,890만 원, 또 기능보강 및 리모델링비로 4,000만 원, 기자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보호종료 아동이요?

정혜영 위원 예. 여기서 보면 지금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얼마 전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현재 자립수당이 30만 원에서, 35만 원.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35만 원 지급되고요. 자립수당으로 1,50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호종료 아동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우리 관내 아이들.

왜냐하면 저번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정보를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저희가 보호종료, 가정양육아동이나 시설아동, 위탁아동 해가지고 100명 정도 있는데 연간 보통 보호종료 아동들이 한 5∼6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담당팀장님이랑 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정착지원금이나 또 매달 생활비 해서 지원 부분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저희 하남시의 어린이들도 원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원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 용역의 기간이 내년 1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혹시 대상지를 지정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남시에 몇 개가 필요하고 어느 곳 어느 곳 거점을 두겠다. 이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 곳을 아예 지정을 해서 대상지를 정해 놓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걸까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타당성검토 용역은 저희가 이제 여러 곳은 아니고 한 곳에 노인복지회관 부지 내에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 대상을 시설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한 곳을 대상지로 지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린이회관이 원도심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민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잘못 오해가 되면 이게 또 시민들끼리 지역 간에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하남시민들께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원래 우리 쪽에 온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생긴다는 건 아마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를 가진 학부모님들을 다 찬성하고 정말 이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재정상 여러 곳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아마 지금 대상지를 정하신 것 같은데 이 대상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거 같다. 저도 사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조금 이게 괜히 주민들 사이에 무언가 오해의 소지를 우리가 이렇게 조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주민들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저희가 그 어린이회관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1차적으로 노인복지관 부지에다가 짓고 또 차후로 교산신도시에 이번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할 거고,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 지역을 지금 여기서 자꾸 이렇게 탁탁 어디어디라고 하면 그게 포함이 안 된 지역은 당연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대상지라는 표현을 쓰고 가능하면 지역을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을 계속 집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 외의 지역들은 어떻게 계획할 건지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는 원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사실은 미사에 지금 어린이회관을 설치하신다는 부분들은 하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라 그건 잘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먼저 어딘가에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어떠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그것도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산신도시 내에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어딜 지정해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교산은 아직 10년 뒤 얘기잖아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내일 당장 교산동에 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곳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생기지도 않은 교산신도시 얘기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기자재비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비 4,000만 원과 기자재비 3,000만 원에 대해 이 업체에 대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예산편성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업체 선정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기자재 사서 드릴 겁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 기자재나 기타 리모델링을 진행한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실 예정이실까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이 사항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계약을 하는 형태로 됩니다.

임희도 위원 왜냐하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업체를 신중하게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의 원도심하고 그다음에 신도시하고 항상 늘 주장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정정책을 만들어 갈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회관이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쭉 보니까 기존에는 어린이회관 육아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했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린이와 보육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회관이라는 하나에 단정 짓지 마시고 좀 전반적인 어린이와 보육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민들 모두가 고루고루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 자체가 우리가 타 시군도 몇 군데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또 육종,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나눔터가 있고 또 아동들 놀이시설 있고 체험실, VR, 미디어체험장 해서 여러 가지 특색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에 맞춰서 어린이회관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복합적인 아동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또 타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이 같이 통합으로 운영되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제가 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한번 통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동부터 어린이까지 고루고루 같이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377억 2,7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334억 2,276만 7,000원에서 43억 49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덕풍-감북 간 도로확포장 시 문화재 보존지역 유적에 대한 보호각, 관람로, 안내판 정비 사업비를 국비 5 대 5 매칭으로 1억 9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협의회 유지가 불분명하여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재난방지시설 추가 필요성이 적어 삭감하고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타 문화재 대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진입로가 유실이 되어 흄관 보수 및 재포장을 긴급 보수하고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은 문화유산 디지털 구축 및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일환으로 하남문화예술회관 무빙라이트 구매는 내구연한 초과와 친환경 LED 제품으로 교체하여 공연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4억 9,9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검단산역 관광홍보관 개관 예정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00만 원, 빔프로젝터 및 TV 구입비 각각 1,750만 원, 220만 원 추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7,822명에서 180명이 늘어난 8,022명의 대상자와 지원금이 1만 원 상향됨에 따라 9,82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수비 및 월 운영비 증가로 4,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행사운영비 9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 단원 5명 추가채용에 따른 정기연주회 수당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행사운영비 미집행액 90만 원을 삭감하고,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인한 수시연주회 증가에 따른 수당 1,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불법사행성 게임기 수거 대상이 미발생되어 운송비 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지정에 따른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연말시즌 크리스마스트리 임차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문화의거리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겨울시즌 거리문화행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관광장 바닥분수 철거비 잔액 364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른 080콜체크인 통신료 2,22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풋살경기장 등 24개소 보수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종합운동장 노후 체육시설, 육상트랙, 축구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 교체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워례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1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하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2억 9,000만 원을, 미사 배수지 양궁장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 4,11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내년도로 연기되어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핸드볼 선수단 숙소 임차비 잔액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하남시체육회장 선거 경비지원금 1,48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비 1,21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G-스포츠클럽 체조육성사업 집행이 지난하여 육상종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행정운영비 및 반환금은 기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무빙라이트 구매가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사실 무빙라이트는 작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계속 올렸던 사항인데요. 당초에 최초 설치한 게 2007년도에 구매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15년을 초과해서 바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한 부분들이, 조명이 좀 어둡고 현재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교체해서 문화공연의 질을 좀 향상하고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연수로 교체가 되는 거긴 하지만 이 등 같은 경우는 사용횟수에 따라서 수명이 길고 짧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저희가 그 할로겐 램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보고, 그래도 공연은 가능하나 관객들이 보는 공연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에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선으로 이 사업을 추가 공모해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2차적인 상황이라서 예산이 올라온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게 당초 3월에 공모를 통과해서 반영됐던 사항인데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3회 추경에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겁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의 선정기간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고 그냥 처음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기존에 저희가 유사한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연계가 잘될 수 있게 역사박물관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무빙라이트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안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때 무빙라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대공연장 사용률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 보고 정 안 되면 그때 예산을 올리겠다 해서 아마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연자에 대한, 그 무빙라이트 사용에 대한 비용을 극장에서 청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요해야 되지만 시설 부분에 대해서 최신식은 아니어도 기본은 따라가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옛날의 제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말 가능하다면 무빙 중에서도 요즘 새로 나온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재단에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우리 과에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추가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혼성이 되면서, 저번에 조례심의에 올라왔을 때도 이제 외부공연도 조금 개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는 처우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공연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정기공연이 4회이고 수시공연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5번의 공연을 삭감하고 14번의 공연이 올라왔어요. 그럼 이게 삭감인지 추가가 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가라는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횟수를 늘려서 공연을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사실은 외부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예술단체들과 이 공연이 중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명심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는 대상지는 계속 수혜를 받게 되어서 ‘아, 이제 공연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더 특화할 수 있는가를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아까 찾아가는 공연을 하시겠다고 수시공연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합창단만의 지정된 장소나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저희가 지금 수시연주회 5회에 대해 삭감한 내용 90만 원에 대한 거는,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거는 지금 양로원이나 아니면 결속센터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 하기 때문에 그 5회, 90만 원에 대한 거를 삭감하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수시연주자 분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행사운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기공연이 4회로 돼 있긴 하지만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2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공연 횟수에 대한 부분은 시립합창단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그거 외에 기획공연이나 시립합창단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서 질 높은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수시연주와 정기연주를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외의 우리 지역단체들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합창단만이 갈 수 있는 장소나, 합창단이 특화되게 그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요양시설이나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쪽 예술단체들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합창단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량을 정말 그 급에 맞는 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정기연주가 4회분이라서 이제 추경에 올라온 거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획공연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공립이든 아니면 시립이든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정기공연을 4회씩 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어요. 그리고 당장 국립만 봐도 국립 단체들이 정기공연 1회에 사실은 많이 포인트를 맞추고 그 외에는 정기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단원들의 기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지역 공연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획적인 부분들을 강화해서 문광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문화재단하고 함께 해서 선정을 받아서, 무언가 이제 정부예산으로 공연하면서 이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때인데, 정기공연은 4회를 하고 수시공연은 14회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합창단 단원들에게도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4회로 올라와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획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내년도 사업은 문화재단하고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기공연 횟수에 대한 부분들은 시립합창단하고 협의해서 추후 보고드리고요. 말씀하신 기획공연의 부분도 사실은 하남시는 지금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이게 특화될 수 있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공연이 추가되면서 저희가 수당도 한 2,500만 원이 증감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조명이라든지 소품비용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차라리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서 무언가 공연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 하남권만의 어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4회를 하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는 건 우리 시에도 좋은 일이 아니고 또 합창단에게도 별로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만 이제 프라이빗이 주점이 되면서, 특별한 것과 특성화된 것에 맞추면서 소규모의 것들이 활성화돼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의 주축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남만이 가진 특화된 것을 만들어가는 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박진희 위원 이와 연결해서 뒤에 194페이지에 이제 저희가 문화의거리, 연말시즌이니까 연말 분위기를 내는 건 좋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활성화 세부계획이 빨리 나와서 전체적인 틀을 좀 정립해야 된다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행사비가 2,000만 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합창단의 어떠한 역량을 맞출 수 있는, 급에 맞는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2,000만 원을 세워서 공연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합창단이 의미 있는 하남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이 예산은 그냥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여기 지역 자체가 사실은 공연의 유형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구역구역이 있기 때문에, 공연의 장르라든지 유형을 정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용을 세부적인 안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하더라도 일회성 예산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미사문화의거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하고 주거지역하고 오피스텔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음에 대해 예민하고 그런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립합창단을 활용해서 겨울시즌 공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시청 앞에서 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연말공연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와 잘 맞고 우리 하남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좀 의미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공연을 우리 미사문화의거리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페이지에 배수지 양궁장 개보수 사업이 3억 원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황산숲을 특화숲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다 구한 상태인데요. 그 양궁장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개보수비가 올라오면 또 이제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은 미사 배수지 양궁장에 대해서는 지금 풍산동 주민자치회에서 황산숲 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그 양궁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따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당장 우리 양궁에 대한 것도 엘리트학생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이전 대상지가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보류를 해도 된다. 그런데 1년 이후니까 내년 7월 이후에는 이전을 꼭 해 달라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부지는 아직 현재까지는 100%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용은 현재 있는 양궁장을 개보수하는 거보다는 이전을 해가지고 진행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를 2억 1,000만 원을 받고 저희 시비가 9,000만 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올해 그 대상지를 정확하게 위치까지 발굴해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엘리트양궁도 하남시만의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열심히 발굴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숲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보수비를 일단은 미사로 올렸지만 혹시라도 다른 이전지가 생긴다면 그 부지에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을 지금 풍산동 주민자치회나 미사지구 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 배수지 양궁장 이전·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진행하면 그쪽 분들의 오해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진희 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을 받아보신 건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 됐든 주민들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양궁을 저희가 육성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산신도시도 그렇고 농촌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유명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각이라도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시기를 넘어서면 정말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유형문화재, 그러니까 향토문화재가 나중에 또 경기도문화재가 되면서 하남시만의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저희 지역의 소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급이 지금 상당히 시급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남시만의 것을 찾아가는 것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띄울 수 있도록, 향토문화를 무언가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증을 받는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하남시만의 것을 저희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에 보시면 관광홍보관 관련돼서 빔프로젝터 구입 설치비용이 기정액 1,750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증감을 시켰어요. 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많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변경사항이 아니라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검단산역 실내 조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빛의 밝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견적이나 이 진행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감도가 나오질 않아서, 더 조감도가 가능한 제품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시민들이 보시는 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해상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임희도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없이 진행된 걸로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해상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금 감안을 해서 예산을 당초 추경에 올리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희도 위원 향후에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소액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물품 하나하나 구입하실 때도 충분한 고려를 해서, 충분한 계획과 수립이 이루어져서 견적도 충분히 받아보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죄송합니다.

임희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동감하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대상지 선정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곳 중에 기존 보조구장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기존 보조구장이 양궁장이었다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조구장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보조구장이면 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 위원 예, 기존 보조구장이 족구장. 죄송합니다. 기존 보조구장이 족구장으로, 거기가 원래 양궁장이었다가 그쪽으로 옮기면서,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아, 지금 종합운동장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사실은 당초에 거기 족구장 쪽에 저희 양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지구가 들어오면서 위험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전요구가 있어서요. 그때는 미사지구에 풍산이 입주했지만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던 사항인데요, 10년 동안 풍산동 주민자치 시민들과 미사지구 시민들이 거기를, 당초에는 거기가 통제구역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못 썼는데요. 지금 보니까 양궁장으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만큼 풍산·미사지구분들이 희생을 했으니 그 장소를 공원으로 환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양궁, 활을 쏘는 거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더 위험해서, 인적이 드물고 접근성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데를 지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대상지는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정혜영 위원 거기가 비어 있어서 혹시 원래 있었던 곳이라, 사실은 그때 황산숲 특화 주민설명회 때 제가 가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장소에 지금 비어 있는 데는 저희가 보조경기장 잔디를 바꾸면서 트랙을 좀 앞쪽으로, 지금 건물 있는 데하고 보조경기장 축구장은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그걸 안쪽으로 당겨가지고 축구장을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풋살경기장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운동장 자체를 좀 당겨서 풋살경기장의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과 제안도 해 주셨고 또 불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서 이 무빙라이트 구매하는 부분들도 이거는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셔서 그 환경을 보고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것을 좀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요. 현장을 보지 않고 그냥 예산이 올라오고, 구매가격이 얼마 정도인지만 보고 계상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부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무빙라이트는 정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처럼 이 연수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횟수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기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빙라이트도 그렇고 빔프로젝터도 그렇고 다 거기에 사용횟수가 들어가서 그게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미리 파악해서 이게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시민들한테 문화공연을 이런 빛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의 계획을 좀 세우셨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예산 바꾸고 교체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상 올라온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합창단 관련해서 정기연주회나 수시연주회 관련된 1년 사업계획들이 나와서 이 사업계획들에 따라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아니면 새로 계상할 건 바꿔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그때 연주회만 4번 하겠다 수시연주회 몇 회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제부터는 안 맞을 것 같아요. 1년 계획안을 우리 합창단에서 작성해가지고 위원님들께 계획안 제출부터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정기연주회나 수시연주회는 저희가 1년 연간계획서를 진행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감소가 됐다가 갑자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요구가 많아진 부분이 올해는 있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특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처음에 5월과 6월에는 재발우려를 40만, 50만 명까지 정부가 예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물론 이제 실외의 일이지만 식사를 동반하고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를 했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고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제 올해 진행을 하려는데 그때 인구대비 18만 명 정도에서 지금 32만 명 정도로, 12만 명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그 당시의 예산액이 5억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도 1,000만 원 정도 올라간 5억 4,000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물가상승도 또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각 동 체육회장님들의 의견이 내년으로 연기하자는 것이 두 가지 이유로 돼가지고 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코로나19가 이제 재유행되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고, 또 이런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시민들에 대한 반대적인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취소가 됐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도 그렇고, 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그렇고 인구급증과 물가상승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게 이런 행사라든가 대회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4억 4,70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7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일부 증액, 시비 증액 및 감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가을맞이 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업무 수행 시 필요한 사무관리비용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출장여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지난 1년간 단절되었던 국외교류 협력사업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외자매도시 민간인 초청 국외여비를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매도시 방문단의 체류비용을 1,000만 원 편성해서 우리 시를 방문한 자매도시 외빈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간외 근무수당 548만 1,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연금부담금 366만 7,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 대형 태극기 게양대의 피뢰침을 높이고 깃봉을 교체하기 위해서 583만 8,000원과 대회의실 등에 게시할 태극기와 하남시 기를 제작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체육대회는 미개최하고 기념행사로만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통일교육은 코로나 관계로 축소되어서 1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의 해외역사탐방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항일유적지인 러시아로 계획을 하였으나 전쟁 중인 관계로 제주도로 변경을 추진하고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종자 수색작업, 수중정화활동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해병전우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기도연합 축구대회 예산을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 수중정화활동에 필요한 예산 44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금을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지방인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사업비 미확정되었기에 추가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인사랑 구축에 따른 추가비용 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전직원 역량강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대면교육 미지급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콘텐츠 사용료가 확정이 되어서 미사용금액 954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집행잔액 1,15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직자 등 참여인원 감소로 인해서 체육행사 집행잔액 3,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정산이 완료돼서 집행잔액 3억 5,96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지급 건수가 감소되어서 4,06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이 인상이 되고 또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 2,43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중 주민자치회 회의개최 불가에 따른 미집행 회의수당 1,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2기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에 대한 온라인교육비 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교육으로 인해 기존 역량강화교육비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양대 선거 기간 중 주민자치회의 회의불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센터의 미운영으로 간사수당 1,7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13개 동 주민자치 위원 대상 단체보험계약 집행잔액 2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0월 이후에 구성된 감북, 감일, 위례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현안 감소로 인해서 공공갈등예산 1,18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 지원금 지급대상이 1명 증가해서 도비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서면회의 개최로 회의수당 미지급분 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제정세로 신규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감함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예산 7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명칭 지정위원회 참석 수당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구역·명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관련 전문가와 자문가, 또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자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반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수요가 적어서 예상불용액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온라인교육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12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반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경기도 및 전국 주민자치 경연대회가 모두 취소됨에 따라서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임차비용 및 주민자치위원 정수 증가를 반영해서 자치위원들 위크숍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월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추진해서 위원 상호간 협력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89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행안부에서 총괄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총 사업비 70억 원을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1,18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9억 7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건강보험금 1억 1,95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고용보험 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또 민선8기 시정슬로건을 반영한 동행정복지센터의 간판 제작 건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46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풍산동 명칭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2018년도에도 민선7기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이 75%고 반대가 25%인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행정구역 명칭변경이라는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시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당시 2018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기보다는 표본추출로 인해서 한 220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좀 달리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민선7기 때 의견수렴의 인원수가 적었는데 지금 민선8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미사라는 명칭을 행정동에 좀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숙원 민원이었고요. 또 행정동인 풍산동이,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에 선동, 망월동, 또 덕풍동 같은 동이 미사택지 내에 포함이 되면서 모두 다 미사라는 명칭을 갖는 행정동으로 개편이 됐지만 유일하게 풍산동만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성과 상징성을 존중해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과, 또 미사라는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시민사회에 많이 좀 공존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테이블 위에 올려서 공론화가 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풍산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1913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명칭으로 100여년이 지났고요. 그 정도면 충분한 전통성이나 어떤 고유성에 대한 보존해야 될 명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이긴 하겠지만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사실은 고유의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풍산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한 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지키고자 하실 거고 새로 외지에서 유입이 됐던 젊은 분들은 당연히 브랜드가치를 생각하시겠지만 과연 브랜드가치와 기존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100년의 역사를 풍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바꿨을 때 효율적인지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명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저희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된 수당과 사업비가 이제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신규 이탈주민이 급감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감일지구가 생기면서 더 유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올해 현재까지는 저희 하남시에 오신 분이 제로입니다.

박진희 위원 아, 올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박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 사업 외에도 일부 사업이 좀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수가 많이 즐어들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회장님께서 사망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협의회 구성이 조금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많이 관심을 못 가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이 하남시에 계속 증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리 하남시민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코로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삭감이 되는데 혹시 내년도에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심점이 되는 어르신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심점을 좀 잃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주민들이 이렇게 뜻을 좀 합칠 수 있는 새로운 리더분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다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사실 조례에도 이들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새로 협의체를 강화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끼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10월에 협의체가 다시 구성이 되면 내년도의 활동들을 조금 더, 하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다음 달에 하실 테니 그전에 그분들과 많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정혜영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이 세 가지로 나눠서 올라왔잖아요. 지정위원회가 있고 주민설명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용역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박진희 위원 그럼 이것을 순서대로 하시겠다라는 건지, 여기 일정에 보면 9월부터 10월, 10월부터 11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한두 달 만에,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수천 년 동안 이 풍산동 명칭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실은 20%가 아니라 1% 하남시민의 의견이라도 그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는 당연히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 다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혹시 이 순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게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 주민설명회나 홍보물제작, 또 용역 관련돼서도 지금 어떤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아니면 공청회 여러 가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한 데 수렴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진행을 같이 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게 한꺼번에 진행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용역을 실시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같이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이건 시간이 많이 이렇게, 주민들을,

박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전수조사 용역이 9월, 10월 두 달 만에 끝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1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한 달인데 이 조사를 하는 인원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가장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감각에서 조금 보셔야 하고 답변도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답을 정해 놓고 꼭 요식행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 과에서도 고생하시고 힘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1만 1,000명에 대한 부분을 방문조사하겠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걸 1 대 1로 다 만나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달 안에 1만 1,000세대를 할 수 있겠나, 금액은 또 이제 6,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나, 이런 게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양쪽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시민들에게 무언가 의견을 구하고 조율을 하려고 용기를 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저 역시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과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달 동안 방문조사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하실 거라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방문조사보다는 온라인조사가 더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즘에는 시스템화된 온라인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문을 돌리면 그 안에 연령, 주민, 동,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일단 일부의 어르신이랄지 아니면 온라인을 접하기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시간적인 부분도 단축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더 나중에 정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치화하기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6,000만 원으로 방문조사에 1만 1,000명을 한 달 만에 하겠다. 이건 시기적으로 가능할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또 낮에 집에 많이 없죠. 그런 민의를 충분히 좀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수조사를 1번으로 하고 전수조사가 마무리돼서 결과가 나온다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자문을 더 구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시민들을 만나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든지 이런 게 순서일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을 아까 동시에 이렇게 다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과에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유념해가지고 일정을 좀 세세하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무엇을 홍보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주민설명회 할 때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 주민들한테 사전지식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민원이 있으셔서 아마 풍산동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가능하다면 우리 풍산동 외에도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한 분리가 불명확한 곳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일부 같은 아파트고 다 신장동인데 일부만 덕풍동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기왕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나온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서 풍산동도 명칭변경을 한다. 사실 이렇게 가야지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평등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약간 또 이게 다른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 사이에서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그런 부분들 혹시 계획 중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명칭뿐만 아니고 경계부분도 오랫동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 충분히 좀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가능하다면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너무 이게 그냥 ‘풍산동 명칭변경’ 딱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답을 정해 놓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런 뜻에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용기 내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찬반이 있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용기를 내 주신 부분들은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동 청사 간판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정슬로건 반영 등 청사간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동 청사 간판교체인지 아니면 시정슬로건 글씨만 바꾸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것도 우선적으로 각 동에서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할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통일성이나 아니면 비용절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간판 전체를 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구호만 교체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을맞이 국내자매도시 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가 더 증액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또 있으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가을맞이 자매도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걸 당초에 좀 계획을 했었습니다. 자매도시의 그런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또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히고자 준비가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 문제도 사실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런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보통 추석명절 전에 한다든가 이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기를 잡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하남시의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대신에 자매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또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시민들하고도 서로 이해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산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풍산동 주민들 간에도 이해당사자들끼리 서로 충돌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을 했을 당시에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조사, 중간보고회, 정책토론회, 의회간담회 이렇게 절차를 다 진행해 왔는데요. 실제 찬성부분이 한 77%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치가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찬성과 반대도 똑같이 우리 하남시 주민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게끔 설명도 돼야 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는 입장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제 찬성과 반대가 서로 겹치지 않게끔, 더 충돌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용역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절대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 행정구역 명칭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제 2018년도에 비해서 우리 풍산동 주민 인구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인구수가 늘어난 거하고, 지금 찬반을 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1만 명 주민들한테 다 일일이 설문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

○위원장 정병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2018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보시고요. 이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맞춰 가고 어떻게 우선할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다니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민들 간에 또 같이 찬반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요소보다는 2018년도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우리 주민들이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더 면밀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이 부분이 찬반을 묻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 주민들의 여러 숙원사업 중에서 아주 오래된 숙업사업이죠. 이 부분에 대해 그 명칭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듣기 위한 그런 준비절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정책토론회 같은 그런 일련의 과정은 충실히 이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지금 전수조사용역비가 6,000만 원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타당성용역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용 예.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생각하고 지금 미사강변도시에 입주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2018년도 자료를 좀 다시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또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주민들의 갈등요지가 없는지를 먼저 좀 다 파악을 하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민원여권과장 석천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179만 1,000원보다 4,11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2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예산으로 5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주민등록증 발급 단가 인상입니다. 주민등록 등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예산으로 30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요구사항은 인감용지 단가가 인상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통합민원담당자 업무배상 집행잔액 304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사용하는 민원확인용, 전자서명기 구입에 따른 예산 600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2010년부터 사용됐던 민원업무용 전자서명기 STU-500이 2022년 9월 30일로 기술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신장2동, 덕풍2동, 덕풍3동 각 동별로 3대와 감북동, 춘궁동 각 1대, 민원과 2대 등 총 13대의 전자서명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따른 낙찰차액 544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전공사 덕풍3동과 위례동 1,810만 원과 이에 따른 라우터기 구입 예산으로 2,300만 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1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덕풍3동과 위례동 주민센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건물 외부로 노출하여 24시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예산으로 1,22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18대 구입 건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음료 구입비 336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통신요금 3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3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48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 여비 6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2,801만 4,000원이 증가한 829억 2,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에 따른 집행잔액 560만 원과 회계증빙서류 편철 소모품 미구입에 따른 280만 원 등 총 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비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 가입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만기에 따른 재가입비용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교육 대체로 결산검사 교육참여 위원 숙박비 105만 원과 위탁교육비 75만 원 등 총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품구입 시 부착할 전자태그 구입비로 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물품 폐기처리비로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직원 신규발령자 및 기존직원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요금 100만 원, 차량세차비 348만 원 등 일반운영비 2건에 총 4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요율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증축으로 인한 건축 연면적 증가로 기계 성능점검 의무대상으로 됨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구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80만 원, 전기설비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9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63만 원 등 총 3건에 3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처리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 본관 지하주차장 상단 전면광장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과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 안전성검토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내부 노후도로 아스콘 및 차선도색 등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 용역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1억 5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매입비(3차중도금)으로 9억 5,000만 원, 설계 용역비 및 인증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3차중도금)으로 3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로 3억 5,572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직보수로 1억 5,44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억 8,4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4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국비 이자 반환금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사업 48만 7,000원,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사업 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전면광장 녹지조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거기를 잔디광장 및 조경 안전검토 정밀진단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오시다 보면 거기 입구에 버스주차장하고 회차로가 사실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조남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버스를 댈 곳이 없어서 일단은 정면 쪽에다 대고 있었는데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놨었는데 이번 용역을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7,182만 6,000원 증액으로 302억 2,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도비공모에 신규마을 2개소가 선정이 되어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 국비 전액 공모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노후 온수관 교체 450만 원, 음향장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과 이용편의성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400페이지입니다. 일선 학교 정상등교로 인하여 본예산 대비 급식인원수 증가, 최근 물가인상으로 경기도 교육청 대응비율에 따라 급식비 지원 4억 1,412만 3,000원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 특성화 지원 사업인 꿈꾸는 하남 은방울학교에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실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사립유치원 2개소 폐원에 따라 지원예산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대응사업의 일환인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2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민간위탁자 공모 후 계약기간이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분기 예산잔액에 대하여 2,0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현장학습체험 수요증가에 따라 마을체험학교 버스임차료 6,580만 원,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체험학교 운영비 840만 원 증액 편성했고 토론캠프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토론캠프의 성격상 방역지침 준수가 어려워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장비 집행잔액 3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3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1,43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명 휴직에 따라 상담실무자 인건비 2,533만 8,000원과 연금부담금 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실무자 연금부담금 조정으로 연금부담금 보존을 위해 시비 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282만 3,000원, 여비 6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49억 3,11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업비 증액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도서관 청사관리, 자료실 운영관리, 독서활동 지원 행사비 및 반환금 기타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개관 전 이용자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부가공사비로 목재데크 추가설치, 블라인드 암막커튼 설치, 엘리베이터 전실 설치, 기존 외부담장 교체 등에 소요되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공정률은 89% 정도입니다. 남은 공정은 옥상방수와 야외 토목공사 및 조경작업입니다. 9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2,2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구입 연속간행물 구독에 단가 인상분 반영하여 2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자료실 운영관리에 6개관 상호대차 서비스 기간제근로인력 1명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5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서봉사단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12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호대차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2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독서활동 지원행사에 프로그램 강사수당 70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용 동화구연과 사람책 서비스 사업 자원활동가 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대체하여 불용예상액 27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7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낙찰차액 불용예상액으로 4,10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관용차량유지비 유류비 상승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기타에 국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95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서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혜영
위 원오승철
○출석 공무원(15인)
부시장염준호
복지문화국장김윤한
자치행정국장김희태
평생교육원장주해연
정책기획관박춘오
일자리경제과장황진섭
기업지원과장석승호
복지정책과장조대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박종현
여성보육과장조연식
문화체육과장한종수
자치행정과장최용호
민원여권과장석천호
회계과장조남준
평생교육과장윤복순
도서관정책과장진일순
뉴미디어팀장강선영
○의회사무과(5인)
전문위원강환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홍혜진
행정 8급유명호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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