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1일(수)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와 교통정책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교통영향평가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 대해 2026년도 우선해제취락 26개소 중 11개소가 지구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미사촌 등 11개소, 총면적 237만 5,326㎡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상급기관 협의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스마트시티 단위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 첫 번째, 스마트시티 시책추진 및 홍보비 960만 원으로 중앙부처 공모 자료 제작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협의체 운영비 460만 원은 협의회 회의 수당으로 책정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시티 플랫폼 운영비 3억 2,831만 8,000원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실시간 도로위험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비 1억 1,344만 1,000원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을 보시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으로 직원들의 빅데이터 역량강화 교육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는 기업, 신용, 인구, 카드 정보 등 데이터 분석 활용 가치가 높고 꼭 필요한 민간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매를 하여야 하며, 우리 시 단독 구매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양질의 민간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사업 참여예산으로 8,34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들에게 분석·가공되어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제공, 경제적 이익 창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예산으로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96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 청구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 금액 14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가 작년에도 이루어졌고 올해도 이루어지잖아요. 작년에 최초 시작했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동구매를 해서 우리 부서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어떤 사용한 그런 자료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 공동구매 1년간 사용실적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도와 같이해서 데이터 공동구매를 했는데 사용도가 얼마만큼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료 요청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시간 도로위험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3,3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사업의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 시스템을 전년도에는 3대를 구입해서 회사에서 이 요금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25년도부터는 유지관리를 해 주는 업체에서 2대를 더 추가해서 총 5대를 저희가 운영할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조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양쪽에.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본예산 자료를 먼저 제출하다 보니까 계속비로 본예산에다 올렸었는데 사실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빨리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바뀐 거죠, 계속사업비에서?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위원장 최훈종 양쪽에 다 있으니까 하나를,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과장 신경용입니다.
2025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총예산은 24년 제3회 추경 대비 7,727만 2,000원 증가한 4억 5,760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461페이지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 지급 및 도시지역 단속차량 임차료,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해 24년 제3회 추경 대비 238만 2,000원 증가한 1억 3,1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물가 비율 상승에 따른 지급 수수료 수당 및 공공요금 증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62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3회 추경 대비 325만 원 감소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 개최하는 제13회 경기건축문화제를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및 단속차량 임차료, 개발제한구역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제3회 추경 대비 505만 2,000원 감소한 8,07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용차량 임차비용 및 현장 단속인원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 등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 균특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제3회 추경 대비 172만 원 삭감한 총 8,4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건축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데 사실상 이 근래에 들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개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잠시만, 올해……
○강성삼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 해체 심의도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해체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해체 심의 자체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서 건축위원회가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신규 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 이거 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한다면 그것이, 지금 3기 신도시 교산지구 내에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관리·감독이 아니고 건축물이 멸실하기 전에는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 허가를 받기 전에는 해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체 심의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일정상으로 내년부터 철거가 일부 진행된다고 봐요. 지금도 철거하고 있어요, 작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산 3기 신도시 안에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할 그러한 건축물이 몇 개소가 있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물 한 동당 1건씩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묶어서 한꺼번에 여러 개 동을 심의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쪽의 철거계획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심의건수가.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건물들, 100채를 갖다가 한꺼번에 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 5건, 10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보상이나 아니면 이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작은 단위로 모아서 심의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면 대규모도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심의한 대로 나중에 해체 허가를 받아서 같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주거지역 내에서도 모델하우스나 이런 것을 철거할 때 심의를 우선 받아요. 그거를 받는데 보니까 우기라든가 아니면 겨울에 이런 데를 조금 하게 되면, 서리라도 내리는 날에는 철골구조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긴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수임해서 주겠지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LH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의하게 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LH로 가야 할 부분이 괜히 우리한테 떠넘겨질까 봐 우려스러워서 제가 하는 질의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심의하고 그 이후에 주택과에서 해체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해체 감리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해체한 이후에 준공이나 건축물 멸실신고를 통해서 멸실되는 그런 절차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안의 생활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위임받아서 하게 되면 신고 주체가 그쪽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실제 철거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주체가 돼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제13회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매년 개최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장 신경용 매년 개최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열리는 곳들이, 사실상 저희 하남에서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신경용 동부권에서 처음입니다.
○강성삼 위원 동부권에서?
○건축과장 신경용 예. 남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는 다, 고양시라든지 파주, 화성 그다음에 수원, 부천, 안양 다 열렸었는데 동부권에서는 처음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31개 시군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이렇게 한 번, 한 번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런 건 아닙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하는데,
○강성삼 위원 그중에서 우리 하남시도 처음 개최하게 되는 것이고 또 동부권에서도 사실상 첫 번째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맞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만 개최가 됐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디하고 공동개최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공동개최라는 건 경기도랑 공동개최를 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아, 경기도. 그렇게, (웃음)
○건축과장 신경용 이게 우선 예전에는 경기도청이 개최하면서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시에서만 개최하다가 찾아가는 식으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자고 얘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시군별로 하는데 대규모 시들이 어느 정도 개최가 다 끝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해서, 공동개최 신청을 해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보통 사실상 도청이 있는 지역인 수원이나 아니면 대도시에서 박람회 같은 경우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교통 여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개최할 만한 공간이 사실상, 모르겠어요. 예전에 모든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우리가 컨벤션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할 공간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하남 어디에서 이거를 개최할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건축과장 신경용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공공건축물에서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동개최 신청을 하면서 스타필드와 유니온타워에서 하는 거로 건의했고, 그 이유는 스타필드가 예전에 2018년도에 경기건축문화제에서 경기건축문화상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니온타워가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기건축문화제에서 상을 받은 대상 건축물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냐는 건의를 드렸고.
또 경기도건축사회 쪽에서 심의하면서 나왔던 의견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오셔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쪽에서 이번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스타필드 쪽에서 개최하는 거로 우선 잠정 결정은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중에 입선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31개 시군 중에서 건축물에 관련돼서 입상이나 대상이나 그런 것은 아마도 매년 발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있지만 큰 건물은 없습니다. 대부분 전원, 약간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요즘 추세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기건축문화상에서는 금상을 받았지만 대한건축 거기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인정받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3:3 농구대회라든지 당구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회가 열리고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강성삼 위원 이 취지가 사실상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과감하게 없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이게 계속되는 사업은 아니고 일회성으로 내년만 하면 또 다른 시군에서 공동개최를 하는 사항인데, 전체 예산 2억 5,200만 원 중에 저희가 100% 부담해서 문화제나 아니면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에서 부담해서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제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께 사전 설명을 들어서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고요.
제가 경기건축문화제를 실제 타 시군구에서 하는 걸 참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문화제라는 것이 단순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대회를 하게 될 때 관내 교육기관과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 공모전, 전시회, 세미나,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참석한 프로그램도 보면 목공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건축물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초등부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남시가 동부권에서 처음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가 앞서 나가는 건축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대회를 유치해 온 것이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당시 사전 설명받을 때 했거든요. 여러 시군구를 대회 참석차 가보기는 했지만 이걸 하남에서 한다고 하니 굉장히 자부심이 들고 행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이전에 두 번 했었는데 저희가,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김상호 시장님 계셨을 때 화성하고 마지막에 한 번 잘됐다가 저희가 화성에, 좀 안 좋아서 아마 그때 되게 아쉽게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강성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남 예산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신규 예산들 편성을 많이 안 한 것도 사실이라서 굳이 이 시점에 이런 문화제를 꼭 해야 하냐,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저희 하남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혹시 만약에 이 9,000만 원의 예산 전체가 편성이 안 되고 일부 삭감되면 이게 공모사업이라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융통성 있게 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2023년도는 부천시에서 개최했었고요. 2024년은 안산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산이 전부 다 9,000만 원씩 편성됐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개최됐던 곳들의 예산을 전부 다 똑같이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적게 편성하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은 어떤 재능기부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안드린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아마 우리 시에서 열심히 준비하셨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보다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전의 기준점으로 봐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실적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의 기회로 하남시가 건축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축문화제의 사업목적은 주신 대로 ‘관내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축 관련 콘텐츠 제공이다.’ 이게 취지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남에서 이게 개최된다는 거는 하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은 건축물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 접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요즘 젊은 세대나 어르신들도 집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지만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달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한 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어차피 선정됐잖아요. 경기도랑 하남시랑 건축사가 같이 공동개최를 하는데, 저 또한 서울시 건축박람회 킨텍스가 아니고 세텍에서 한 데를 가 봤어요. 그리고 고양의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건축박람회도 가 봤거든요.
지금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의 건축박람회를 가게 되면 일단 장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하남시를 단순히 널리 알리기 위해 이 행사를 하남시에서 했다는 것만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했다가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의 상황 자체가 그런 전시실이라든지, 박람회를 하게 되면 전시를 충분히 해야 하고 체험도 해야 하고 학술회도 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장소를 스타필드 하남과 민간 상업시설에, 유니온타워도 기획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제반시설이 있는지, 기획이 되어 있는지가 걱정스럽거든요. 아시겠지만 세텍이나 킨텍스라든지 다른 타, 안양의 박물관, 여러 가지 이용을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멋지게 잘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이 행사에 있어서 미흡하게 해서 오히려 하남시를 알리려다가 하남시가 정말 이 행사를 잘 못치렀다, 이상하게 됐다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저희가 박람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게 박람회랑은 달라서 기존에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 그다음에 앞으로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모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자재 같은 경우도 부스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우선 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건축물 아니면 기존 3년 내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그리고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새로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전시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타필드 쪽하고도 협의해서 동의를 얻어낸 상황인데, 스타필드에 보면 커다랗게 로비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층에 올라가면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는 됐고요.
그다음에 부스도 바깥에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공개공지에서 판촉까지는 할 수 있고 상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부스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타필드 안에 보면 영화관이 있습니다, 메가박스라고. 그래서 메가박스 같은 데에다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도 사회복지단체들이 거기서 어떤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명 건축가분들을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시민건축대학이라고 해서 기관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건축에 대한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관련기관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강의할 수 있는 것들은 유니온타워 세미나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시의 대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가지고 있는 스타필드 공간에서 기획은 잘 협의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문화제 자체가 원래 한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이거를 찾아가는 시민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가 되게 좋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2층에 올라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찾아다녀야 해, 공개공지까지도 밖에 나가서 거기에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건축문화제 되게 좋은 취지이고 잘해서 선정까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남에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홍보가 되겠지만 우리가 제반시설을, 이거를 어디다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스타필드에 기획해서 스타필드랑 협의가 돼서 진행한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까 3년 이내에 준공이 들어간, 완공된 그런 건축물을 알리기 위한, 그러면 스타필드를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스타필드는 3년이 넘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건축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은 시민분들이 자재라든지 여러 건축의 방법이라든지, 거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되게 다양한 어떤 체험과 전시가 되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또 현장에 가 본 경험들도 있었고. 되게 잘 치러진 건축박람회를 다녀왔을 때하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문화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전시 정도로, 우리 건축물이 이렇게 잘 지어졌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남시 입장에서 홍보가 될 수는 있는데 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먼, 좀 다른.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남시에서 하는, 우리가 목적에도 그렇게 적어 놨잖아요. 관내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건축물의 관심도, 이런 거. 그런 쪽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 너무 전시라든지 멋지게 지어진 건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대상 타고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건축에 관련돼서 정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쨌든 문화제가 성공하려면 이게 단순하게 전시만 해서는 안 되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문화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 그리기 대회 같은 경우는 유니온타워 쪽에서 날짜를 잡아서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와서 건축물 그리기 대회를 하면 거기에 상을 수여하고 이런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시민건축대학이라고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오승철 위원 예, 짧게,
○건축과장 신경용 그 안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관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 지금은 예산안이니까 예산이 많이 와 있는데 불법 홍보에 대해 계도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왜 없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예산을 미리 선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오승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서가 기본적으로 전혀 이 불법 홍보에 대한 예산안도, 그동안에도 무관심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렇죠? 추경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 적극적인 그리고 시민들이, 불법행위자가 각성될 수 있는 홍보 책을 추경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지금 어떤 거죠?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그거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전산화 작업이 아니고 전산시스템 유지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작업하는 거 말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단속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단속차량 임차료가 SUV 90만 원 2대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100만 원짜리 1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방법과 차량이 뭐죠?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 건축과에 총 8대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대를 보유 중이고 5대는 임차 중입니다. 그래서 3대 같은 경우는 니로하고 그다음에 모닝이랑 1대는 제가 저기 차종까지,
○오승철 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차량 임차료 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부수비용이 없는 걸 보니까 장기 렌털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임차료는 렌털하는 거.
○오승철 위원 렌털비용이에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100만 원짜리 렌털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아마 이번에 저희가 SUV 차량으로, 임야나 이런 쪽도 단속하다 보니까 싼타페나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단속할 때 여러 가지 물건들 적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싼타페 장기 렌털이 월 10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월.
○오승철 위원 이거 차량 렌털비용 산출근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신경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예산안에 보면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 유관단체 예산은 뭐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게 지금 9개 단체가 한꺼번에 공동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LH 경기지역본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이런 단체들에서 내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유관단체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걸 유관단체라고 그러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그 9개 단체에서 내놓는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우리 하남시에서는 내보일 수 있는 건축문화재라는 게 지금 파악돼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라고 하남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하남시에서 내보일 수 있는 건축문화재라는 게 파악돼 있는 게 있냐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런 건축물이 있냐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예,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이게 오래된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인이 최근에 3년 된 건축물이랄지 이런 건축물인데, 만약에 지난 건축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산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기도 문화재로도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들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위원장 최훈종 지금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개최를 했을 때 우리 하남시도 뭔가 거기서 내보일 수 있는 게 있고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혼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훈종 단독으로 개최를 안 해도 저희가 공동개최를 하니까 하남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그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미사지구라든지 감일지구, 위례지구에서 택지개발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유명한 건축사들이 지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들어올 때 도면이나 이런 거 현장을 보면서 그런 건축물들은 향후에 저희가 건축문화재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몇 개 선별해 놓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는 어쨌든 공동개최를 하지만 저희 하남시에서 개최하니까 하남시에서 뭔가 내보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또 하나 건축위원회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20명, 건축전문위원회 참석 수당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크게 뭐가 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상임위같이 소위원회 같은 건데요. 구조전문위원회, 건축계획전문위원회, 해체전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20명씩 참석하지는 않고 5명 정도 그 관계전문가가 참석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20명이 참석하시는 거나 5명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거나 효력은 똑같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 다섯 분이 건축위원회는 참석을 안 하십니까? 별도,
○건축과장 신경용 같은 풀 안에서 분야별로 참석하시는 겁니다, 같은 풀 안에서.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25명이 되네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2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위원장 최훈종 20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5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쪽 수당을 받고,
○위원장 최훈종 같이 들어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게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건축계획, 시공, 환경, 토목, 구조, 교통, 이런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한꺼번에 참석해서 심의하고요. 그 외 구조에 대해서만 심의할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구조 위원들만 별도로 모여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한꺼번에 개최할 때 그다음에 5명이 개최할 때를 별도로 분류해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20명이 별도로 하신다는 뜻은 알겠는데, 20명이 하실 때 이 다섯 분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별도로 또 다섯 분이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상우 주택과장 장상우입니다.
2025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57억 9,57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산안 468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7,5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7,048만 6,000원으로 15년 이상 경과 단지에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백송한신아파트 등 9개 단지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6,12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15년 이상 경과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노후 승강기 수선 교체비용을,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한솔리치빌 1단지 등 4개 단지를 지원합니다. 24년 본예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세부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사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예산은 148억 8,777만 7,000원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하며, 월 기준 5,800가구에 약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4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저소득층,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38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에서 24년 본예산에 2,88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원대상이 청년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의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올해 2월 청년일자리과에서 주택과로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470페이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잔액 1%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현재까지 1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 주거급여 세부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거급여의 국고보조재원과 자체재원의 사용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주택과가 사실상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면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문화가 예전의 초가집에서 일반 단독주택에서 연립에서 아파트로 점점 변화되는 상황이고, 전체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전에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데에 있어서, 아파트의 임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의무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분들도 참여를, 실질적인 일들은 거기서도 다 해요. 그렇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상우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안고 가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소외시키지 말고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보면 이것이 5,000만 원 이상 아니면 소액 규모도 사실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경쟁적으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들의 그것이 또, 다음의 입주자대표 선거 때도 내가 이런 부분을 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외부적으로 표출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보조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하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상우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를 들어서 부영아파트, 은행아파트, 라인아파트 딱딱 체계적으로 가야지 어느 정도 한 5년 후에 다시 또 지원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될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 촉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장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장상우 예.
○오승철 위원 4,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하남시 주택 조례 제3조에 15년 이상 노후 주택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휴게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그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상우 이게 이제,
○오승철 위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500만 원짜리가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장상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단지 내의 보도블록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데, 그 조례에는 경비 휴게소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래의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과 같이 여기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경비하고 청소 노동자 휴게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로 나와서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 3,000만 원으로 아까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잖아요, 15년 이상 노후된 주택.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된 4,500만 원을 딱 명시했잖아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15개소를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도비 매칭으로 해서,
○주택과장 장상우 예, 매칭비로 해서 도에서.
○오승철 위원 예, 지원하는데 아까 제가 우리 조례에 통과된 어떤 경비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든지 환경개선 관련된 그런 부분 조례 맞나요?
○주택과장 장상우 예, 함께 병행합니다.
○오승철 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주택과장 장상우 자부담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냥 도비 30%, 시비 70%로,
○주택과장 장상우 거기에는 도비 대 시비로,
○오승철 위원 자부담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입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조례도 바뀌었고,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자부담 없이 만약에, 앞서 강성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경쟁이 붙어서 서로서로 해 달라고. 우리 하남시에 아파트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 15개가 아마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일부 자부담도 포함돼야만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냥 도비 30%, 시비 70%면 전액 주는 거로밖에 볼 수 있는데 자부담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상우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오해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국비보조금 9,217만 1,000원, 도비보조금 695만 원, 시비 4억 4,270만 9,000원으로 총 5억 4,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4억 9,357만 6,000원 대비 4,8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사업인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에 국비 4,000만 원에 시비 포함 총 8,000만 원 반영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정기분)검증 수수료 등 6건에 국비보조금 2,754만 2,000원 포함해서 5,491만 4,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 국비보조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634만 4,000원과, 이어서 4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처리통보용 우편료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토 및 검증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로 3,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와 신설 및 재설치, 좌표 변환 등에 3,869만 원, 공공운영비로 지적민원발급기와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서버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등 5건에 4,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7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전년도 발생 지적기록물 매년 전산화하는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비 720만 원, 자산취득비로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교체에 따른 1,4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관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등 3건에 998만 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에 2,560만 4,000원과, 이어서 478페이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867만 3,000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에 2,214만 9,000원으로 총 6,6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에 2,1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용도지역지구도면 작성 등에 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 국비 216만 4,000원과 자치단체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측량비 국비로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동산중개업 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금으로 강사료와 교재비, 우편요금 등 4건에 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0페이지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른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 328억 300만 원보다 9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4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추진 홍보물제작 및 위원회 수당으로 1,31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 카드발급 수수료 164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비로 4,99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서부초)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스마트안전시설물 확충)으로 9억 6,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44개소에 대한 보행자 펜스 정비 1개소, 바닥신호등 5개소, 적색 잔여시간 표시장치 11개소, 보행 음성안내 보조장치 7개소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우지하차도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결과 공사 금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풍산고 삼거리)으로 3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8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으로 3,110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으로 3,837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2회 추경예산으로 3,8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으로 4억 2,788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배알미01, 초이-01 2개 노선 3대의 운영비를 운송수지 용역 결과를 통해 지원한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3억 8,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추진사업으로 경기도 이용실적을 보유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하여 교통비를 연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으로 2억 4,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추진사업으로 청소년 버스 요금할인에 대한 결손보전금으로 마을버스 145원, 시내버스 160원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1억 9,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추진사업으로 CCTV, 공기청정기 등 시설개선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으로 8억 2,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수지 용역 결과를 통해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으로 41억 8,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추진사업으로 기본구간 내 기본요금 초과 시 5km마다 100원, 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으로 17억 2,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적자 지원사업으로 대상 노선은 2024년도에는 9302와 3000번 2개 노선이었으나 9302 노선이 대광위로 이관되면서 25년도에는 3000번 12대로 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에 3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2 등 6개 노선 61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경기도 내시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4년에는 운송사업자 수요조사 결과 31대였으나 25년도에는 2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사업으로 미사동 시내버스회차지 임대료 지원으로 660만 원,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및 출퇴근 증차 필요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으로 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교통 보완사업으로 증차 및 신설노선에 대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운송수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적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사업으로 36억 9,910만 1,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도 주관 공공관리제 적자 노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31번 15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시 주관)사업으로 43억 7,976만 9,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시 주관 공공관리제 적자 노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38번, 89번, 초이-01번 등 24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수당 1,056만 원,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속기료 3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이용료 5,9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준공영제 회계감사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으로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상태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준공영제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노선입찰 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 12억 원,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지원사업으로 30억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선입찰용 마을버스 18대와 수입금공동관리형 마을버스 57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시형 마을버스 감북01 등 5개 노선 1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8,160만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8,741만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으로 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소액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하며, 카드단말기 통신료의 80%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쉼터 운영위탁비로 1,8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으로 4억 1,330만 5,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인건비와 운영비 80%를 지원하고 주말 및 특정 지역 호출 응답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콜비와 통신비를 법인 및 개인택시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로 438만 7,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쉘터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6,9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류소 쉘터 온열의자, 송풍기 등 설치사업입니다. 버스차고지 인프라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차고지 인프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버스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42억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6억 4,096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9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5대를 대·폐차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일위례 버스차고지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버스차고지 조성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GB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THE 경기패스 추가지원사업으로 2억 2,192만 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패스사업에 추가지원되는 사업으로 61회 이상, 35세∼39세 청년(30%)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HE 경기패스사업으로 37억 1,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월 15회 이상 이용 시(일반 20%, 청소년 30%, 저소득층 53%) 6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2쪽입니다. 버스 파업 대비 수송대책사업으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시 시에서 초기 전세버스를 임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속될 시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전세버스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은 개방 시 1면 당 50만 원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5,841만 3,000원을, 여비로 924만 원을, 업무추진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특별회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끝나신 줄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음은 2025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 69억 1,600만 원보다 11억 5,300만 원이 증가된 8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128만 원,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기능검사 수수료로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교통신호기,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스마트교통안전시설) 1억 9,800만 원, 통신요금(교통신호기, 신호서버 등) 2,0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381만 원과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확충 자재구입으로 6억 5,0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5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5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신호교차로 390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 44개소와 교통안전표지,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2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비로 6,616만 6,000원, 현장조사 교통보조비로 270만 원, 기관부담금으로 739만 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구입비로 112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154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부동산 압류·말소 등기수수료 2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감면신청 등 우편발송료 1,614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면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위하여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호운영 개선, 신호데이터 관리, 교통량 조사를 통하여 신호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로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CCTV 35대, 도로전광판 19대, 스마트 교차로 40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15개소 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923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용역계약 수수료 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5,400만 원, 법정정기검사 수수료 400만 원, 공영차고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공공요금 3억 3,600만 원, 공영차고지 장비 운영관리비 6,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사13부지 아스콘 포장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공영차고지 환경정비(조경수목 및 저수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환경정비 1억 8,000만 원, 마을버스 버스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 5,4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백신구입 810만 원, 버스정류소 노선도 유지관리(연간단가) 6,000만 원, 버스정류소 등 홍보물 제작 700만 원, 버스정류소 한파대피소 관리용역비에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전기사용료 1억 1,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사용료 6,600만 원, 대중교통팀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2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588개소 및 택시정류소 3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연간단가)입니다.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관리(연간단가)로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전등,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에어컨 등 전기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2억 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현장 단말기 365대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화 버스정류소 시설물 교체 및 철거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정류소 계약 관련 평가위원 수당 및 수수료 4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 대행비로 15억 2,765만 6,000원, 공영주차장 대행 수수료 1,2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28개소 주차면 1,735면에 대하여 하남도시공사와 협약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비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억 8,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주차장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1,960만 5,000원, 현장조사 교통보조비 48만 원, 기관부담금 170만 9,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노상주차장 유료전환 공사비로 6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장동 567-1번지(에코타운 1단지 주변 노상주차장)에 장기주차, 점유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게 작년의 3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3억 3,000만 원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지금 GB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조금 수반되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GB관리계획이 들어 있고 이번에 또 올려 주셨잖아요, 3억 원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3억 원을 올려 주신 것은 지금 뭘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옛날에 라포레 뒤에 감일차고지를 조성하려다가 이게 지금 시민이 반대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통해서 어차피 GB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들을 내년까지 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대상지가 어디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대상지는 지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 중에 있어서,
○박선미 위원 올해 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가 어디였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거기는 라포레 뒤에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알고 있는데, 그 3억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 3억 원을 또 세우신 건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추가. 그전에는 거기를 저희가 기본설계만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박선미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 다 썼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용역만 하고, 그 부분은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GB관리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세우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준공이 안 났으니까 용역비 집행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3억 3,000만 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3억 3,000만 원이 다 집행된 건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11월로서 세워 드린 예산 중에서는 집행률이 11% 정도였거든요, 11월경에는. 그러면 그 정도 쓰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다가 그 대상지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또 다른 지역을 지금 물색 중이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번에 세워지는 용역은 용역도 하면서 GB관리계획 변경까지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적으로 공차거리가 워낙 길고 해서 감일위례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서가 노력해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책 혹시, 안 가져오셨을 텐데 여기 서류에도 보면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목록에 최초에 논의됐던 감이동 356-1번지의 취득에 대한 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주차장 시설개선보조금 지원사업이 100% 불용됐더라고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신장성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사 쪽하고, 지금 된 데는 작년에 동부초등학교 1군데 했고요. 다른 곳들도 지금 저희가 공유주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2,000만 원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유주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교회나 민간건물의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부서가 노력했는데도, 그러면 전액 소진 못 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부서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마음을 전하고요.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길래 보면 이것을, 아마 잘하실 것이라고 그냥 믿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오늘 대행사업 관련해서 하남시도시공사 관계자분 오셨나요?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예, 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참석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대행사업본부장님은 안 오신 것인가요?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예, 오셨다가 일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박선미 위원 아까 1시 40분경에는 의회에 들어오셨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심의하는 데 책임자로 참석하는 줄 알았는데 참석을 안 하셨네요?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부장이다 보니까 본부장은,
○박선미 위원 본부장이 당연히 오셔야죠, 대행사업본부장인데. 대행사업본부장 없이 부장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도시공사 생각이죠.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특별회계 924페이지 한번 보면 공영주차장 대행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는데 1,200만 원 대행 수수료 세워져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대행료는 15억 원 정도이고요. 이 대행사업에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마루공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이 대행사업에 있어서 간접비를 그 3개의 부서에서는 신청을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종합운동장이요. 그런데 왜 교통정책과에서는 같은 대행사업인데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시고 간접비를 신청하지 않으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그거는 추경에 다시 정정하려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 이후에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이다라고 제출해 주신 것을 봤어요. 이상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는 다 반영됐는데 교통정책과는 미반영됐단 말이죠.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수수료가 아닌 간접비를 청구하면서 부서와 협의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몇 월부터 됐는지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제가 사무관 교육 때문에 늦게 와서 그전에 있던 상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답변 가능하신 분은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공공사업부 한덕용 부장이라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안녕하세요, 부장님. 부장님께서 하남시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제 대행사업 지원 인건비 관련해서 간접비를 매년 교부받는 방안으로 사업의 방식을 전환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맞죠?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이 계획들을 세우신 것인지, 우리 하남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이렇게 방향을 세우신 것인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영기획부에서 시 예산팀과 긴밀하게 협조를 이어갔었고,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물을 참조해서 10월 중순경에는 저희 안이 마련됐습니다. 해서, 대략 10월 25일경에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10월 29일에 공문 협조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도 같은 시기에 협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다른 부서도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서 대략 10월 30일 이전에는 시 관계부서와 전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10월 말 이전에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었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가 올라온 것이다.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있어서 2025년 추경으로 세울 예정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 과장님들은 “처음 듣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협의하신 것인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통보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이 있었고요. 더 의문이 되는 것은 우리 공사가 지적을 받았잖아요?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예.
○박선미 위원 이 관련돼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숙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행 수수료가 현저히 낮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부장님께서 담당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자세히 모르면 누가 자세히 알고 있는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대행 수수료 관련돼서 부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대행 수수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경영기획부에서 전담해서 저희들도 참고했던 부분이 감사 결과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아마 근거를 두어서 대행사업 운영방식에 대해서 경영개선명령 지적받으셨고, 그거에 따라서 2024년도에 하지 못하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거죠. 2023년에 지적을 받았다면 2024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또 의회에도 그런 사유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부서장도 모르는 이런 대행 수수료 간접비로의 전환을 도시공사가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장님께 질의하게 되었고요.
2025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그 내용이 적정한지 또 그 비용이 적정한지를 우리 부서장님들과 면밀하게 소통하시고 정보를 나누셔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하셔서 이럴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도시공사가 마루공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위탁인지 대행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시 의회는 위탁동의안을 받고 대행사업을 해 왔던, 그동안 묵혀 있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노무 문제 그리고 이런 인건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이 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부장님께서 잘 전달해서 방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한덕용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과장님께 여쭤보면 이 대행 수수료를 갑자기 또, 부서별로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방식이 전환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사유가 맞는지를 좀 면밀히 우리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말씀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부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10월 말에는 전 부서와 이렇게 소통했다. 시 예산팀이랑도 소통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 또 예산팀에서도 와 계시지만, 본인들은 소통을 충분히 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법리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는 아무래도 교통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다루고 또 우리 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데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 관련된 부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특히나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전환되는 금액도 상당량이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순수하게 한 107억 원 정도 올해 25년도 예산안에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 시내버스 관련된 부분 운행 손실도 약 한 10억 원 들어가고 있고, 아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역버스에도 한 31억 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마을버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을버스가 32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하남시의 특성상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광역버스와 그다음에 시내버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억 원, 1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을버스에 42억 원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분이 됐는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올해 시행할 때는 3월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3개월분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3월에 시행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한 3개월 정도 비용이 됩니다.
○오승철 위원 이 42억 원이 이번에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끝났는데 이것에 반영된 금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올해로는 내년 1월에 회계감사를 해야지 정확히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현재 파주시 표준운송원가 그거를 책정해서 일단 산정한 것입니다.
○오승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약 10억 원과 3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마을버스에만 이 준공영제를 시행해서 42억 원이라는 엄청난, 이거 플러스 또 들어가겠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재정지원 관련된 것만 이 금액인데. 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얼마만큼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25년도 예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고, 본 위원도 “노선입찰형 버스 관련된 노선도 변경을 충분히 검토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의향이 있고요.
○오승철 위원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라든지 좀 우리가 서울시랑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는 재정지원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2년 후에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꼭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이런 정기적인 노선변경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시 100%로 지원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491페이지 THE 경기패스 관련된 부분도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주변의 시민들께도 이런 것을 갖다가 물어봤을 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좋은 정책이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가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되어 있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지금 교통정보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경기패스라든가 이런 거 홍보문구가 나가고요. 그래도 이용자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조금은 더 노력하셔서, 교통전광판에 있는 것보다는, 쓱 지나가면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특별회계 말씀드릴게요. 923페이지에 우리 공영차고지 관련돼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구체적인, 그냥 공영차고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조경수목 및 저수조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전년도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100%가 넘죠, 갑자기 1억 7,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공영차고지 유지보수 쪽에 당초 금액이 좀 적었었는데 미사13부지 회차지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부분이 많이 파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는 말씀하셨던 내용의 사진이 있으면 첨부하셔서 얼마만큼 훼손되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게 타당한지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925페이지, 신장동 567-1번지 6억 원 신규사업으로 유료전환하려고 하는데, 무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무인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 보도에 차량인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놓고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의 넘버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정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로 거기서 체크돼서 나갈 때는 바로 출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노상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노상 부분인데 차를 주차하고 감지시스템이 그것을 감지하고, 나가서 그분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좀 들어가겠지만 그냥 가는 차량도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간 자체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금을 징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제를 하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상 또 시민이 원치는 않지만 괜히 범법자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수가 그러지 않겠지만 아마 환경상 주차하시고 그냥 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과연 무인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안을 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발생됐거든요. 이걸 과연 무인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923페이지 버스차고지 관련된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감일위례 차고지 관련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사 차고지도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교산신도시 관련된 부분은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전략과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과에도 이야기하는데, 교산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미사지구보다도 훨씬 더 긴 거리가 될 텐데 이 차고지 확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굉장히 가지시고 관련 부서와 LH와 함께해서 꼭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미사 차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차고지로서 우리가, 그 후에, 아마 교산신도시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또 뒤늦게 확보를 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선대책이 아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재 미사 차고지 부지에 버스는 되어 있는데 장시간 운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차고지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화장실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죠, 만약 그게 없었다면 당연히 또 우리 공영차고지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 환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산도 꼭 진행돼야 하고, 감일위례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하나 더, 후면 무인교통사업 대상지를 확인했어요, 학교 삼거리. 아시겠지만 그 삼거리에 학생 이동인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2개 학교고 한 학교당 거의 1,000명의 어마어마한 학교이기 때문에, 2개의 학교에 엄청난 학생 수가 다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원거리 자전거 이동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검토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안전 문제 때문에 대각선보행로, 법으로는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지교차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약간 힘들지만 그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28페이지에 CCTV 관련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정형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설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팍팍한 예산에도 지금 증액을 시킨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줄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한 3억 원이 줄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줄어든 주된 이유가 뭐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줄어든 게 국비 지원사업의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3억 원이 그쪽 국비 지원으로 빠져나와서 저희가 거기서 한 3억 원 정도 삭감된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해서 지체가 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차피 이거 3억 원도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정비비 쪽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3억 원이 삭감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게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장애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현재 추가된 게 임산부하고 영유아까지 추가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2개월.
○강성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2개월 미만 영유아까지 해서 포함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빈도가 높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한 4만 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교통약자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깎인 것이 교통에 대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이 이용을 또 못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사업,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재선정을 이렇게 하시는 게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감일위례동에 과연 부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게 당초에 대중교통,
○강성삼 위원 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데 한 3군데 정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강성삼 위원 위례 쪽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감일 쪽에요.
○강성삼 위원 감일 쪽에 부지가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가 선정되어 있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맨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시민들 일부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것보다 더 큰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시민이 원하면 관두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주관을 갖고 처음부터 협의체를 만들든, 그래서 주관적으로 딱딱 끌고 나가야지 무조건 뭐가 있으면 “이제 그만할게요.”, 뭐든지 하려다가 “그만할게요.” 이러면 이게 과연 시민들이 시를 믿어줄지, 행정에 대해서 많이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에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많아요. 예를 들면 덕풍2동 같은 경우는 덕풍1·2·3 주차장 아주 크게 지어 놓고 활용을 하고. 또 예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던 지하에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수릿골 공영주차장.
○강성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수릿골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주로 이용해야 하는데 사업적인 목적으로 거기다가 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예를 들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저녁 때 주차하려면 주차 자리가 없대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갑자기 렌터카, ‘하’라고 하나요? ‘호’라고, 요즘 바뀌었잖아요. 그런 차량들 10대가 교대로 가면서 거기다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사업체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오히려 근처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게 돼요. 우리가 예산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돌아가시면 정확히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러한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9페이지에 보시면 준공영제 회계감사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매년 잡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차피 12월이 끝나고 나서 회계감사라든가 서비스 평가용역을 해서 정산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끝나야지 저희가 어떤 평가를 하고,
○위원장 최훈종 아직 12월이 안 끝났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97페이지입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37억 8,945만 2,000원을 증액한 88억 8,8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망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섬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해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지급비용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하천 정비 일반운영비로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성산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에 대하여 8억 5,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사래기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에 대하여 11억 9,608만 원을, 학암천 정비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에 30억 5,500만 원을, 하천 유지관리에 13억 7,2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사에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구역 내 수초목 관리 공사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에 5억 4,000만 원을, 건설기계 장비임차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3,000만 원을, 하천 유지보수 관급자재 구입에 9,000만 원을,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비 등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하천구역 내 수초목 관리가 정말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산이 그나마 1억 7,000만 원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수초목 관리 공사는 우리가 국비를 100% 받아서 하는데요. 올해 1억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초목은 지금 한강 변에 점프장 이렇게 보시면 그 중간에 아카시아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생해서 아카시아나무의 뿌리, 줄기가 옆으로 번식되다 보니까 너무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갈대가 자생적으로 자라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초 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고공낙하장 근처를 사업 범위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강 뚝방 산책 음원료가 11만 원씩 열두 달 나가네요.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뚝방길 관련돼서 관리 주체는 현재 우리 건설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철 위원 협의 중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내년에 흙향기 황톳길이 조성되면, 한 30개소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게 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공원녹지과장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재 뚝방길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가을 정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모랫길에 섞여서 사람들이 밟는 데 나뭇가지하고 이렇게 해서 발이 다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하나 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물들의 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점검차 뚝방길을 몇 번 걸어봤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게, 가장 변을 많이 하는 게 고양이과 동물이, 특히나 옆쪽에 또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과 동물들이, 특히 고양이가 와서 변을 많이 누고 가고. 본 위원도 고양이를 키워서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옆에 고양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가다 보니까 고양이 3∼4마리가 저희를 반겨주고 있어서 갔는데 역시나 모래 위에서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오니까 후다닥 도망가는데 어딜 도망가나 해서 고양이를 불렀더니만 그 옆에 급식을 하고 있는 공간의 그 주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하겠지만 아예 숙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고양이과 동물이 거기서 변을 싸는데 거기에다가 급식소를 두고, 오히려 고양이를 모으게 만드는 설치 시설이 있다는 게. 이 부분은 식품위생농업과랑 협업을 해서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 또한 동물복지에 관심도가 많은 위원 중에 1명인데, 하지만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인데.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물복지 관련된 급식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 저도 찬성하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 소공원이라든지, 이 모랫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이 습성이 모래를 좋아해서 거기에다가 응가를 하면 묻어놓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민원이 많아서, 우리가 캣 맘이 거기에 있어서 고양이 먹이를 주는 데가 이렇게 있어서, 그 주인을 찾아서 우리가 좀 양해를 해서 식품위생농업과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걸 손대면 고발을 한다고 해서.
○오승철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 기준으로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남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습성이 아니고 그냥 변은 아예 모래에다가 쌉니다, 100%. 하루에 한 2번 정도 변을 누는데 100%예요, 100%. 최고로 좋아합니다, 모래를. 모든 고양이들이 다 거기 올라와서 변을 누고 가는데 그런다는 게 좀 말이 맞지 않고.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뚝방길에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잘하는 기준으로, 건설과 기준으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가 같은, 다른 민간도 아니고 식품위생농업과랑 같이 해서, 또 다른 시민단체랑 해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걸 그대로 뭐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을 봐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맨발로 가다가 아마 고양이 변을 밟고 지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쁜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같은 하남시에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협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2024년도 1회 추경안에 보면 한강 뚝방 안전시설(재난방송)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그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그때 이게 안전시설이냐, 무슨 음향시설이냐고 말이 많았었는데 안전시설로 못 박으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우리가 지금 CCTV는 BRT 상황실에 있어서 볼 수 있고요. 방송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은 재난방송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음향으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박선미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출석 공무원(8인) | |
| 도시주택국장 | 최용호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도시정책과장 | 정황근 |
| 건축과장 | 신경용 |
| 주택과장 | 장상우 |
| 토지정보과장 | 배상섭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기타 참석자(1인) | |
|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 한덕용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소병찬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시설주무관 | 정설빈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박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