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및 안전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66만 7,000원이 감소한 126억 1,4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사업비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원도심지역과 미사지구, 위례·감일지구의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으로 3억 2,740만 원을 편성하여 대설 등 자연 재난의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인 교량 및 지하차도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경관개선을 위해 49억 9,9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육교, 터널, 지하차도 등 전기시설 유지관리와 덕풍3동 가로등 LED 전면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비로 40억 9,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로드킬, 빗물받이, 관로 준설,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비로 2억 9,500만 원, 제초작업 연간단가비로 3억 4,800만 원, 새능 도로 및 보도 재포장 등 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6억 9,415만 원, 도로 포장 유지보수비로 6억 9,000만 원, 보도 유지보수비로 5억 5,000만 원,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위탁사업비 5억 5,28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8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정비 추진비로 2억 8,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이며, 91페이지 수입계획과 92페이지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수료수입 5,000만 원, 사업수입 4,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입니다.
9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984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5,58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문화개선을 위하여 1억 3,688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일반관리비로 4,688만 원, 게시대 설치·보수, 간판개선·정비 사업 등 시설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정말 많은 우리 도로에 관련돼서 열심히 하시는데 티가 안 나는 과잖아요, 그렇죠? 항상 수고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감사합니다.
○오승철 위원 불법광고물 관련된 부분 정비비용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2억 5,400만 원을.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많은 위원님들도, 저 또한 불법현수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어지럽다. 되게 혼란스럽다. 많이 게첩되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정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고 보완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24년도 과태료 부과내역 주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 상황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내역 건수가 몇 건 안 되거든요, 열몇 건밖에 안 되고. 부과를 하신 납부자분들이 대부분 다 자영업자분들이에요. 지금 이런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광고물도 마찬가지겠죠? 규정에 맞게끔 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저하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고 그런 거 없이. 현실적으로 단속내용을 봤을 때는 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낸 케이스들이 많아요, 개인이 낸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2억 5,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모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민갈등이라든지 시위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상업성 광고, 아파트 분양, 개인들이 한 그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업적 광고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철저히 과태료 부과하고, 하지만 민민갈등에 대한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살짝 부과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승철 위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바로 되고 어떤 경우는 또 안 되고, 그것도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먹고사는 자영업자 현수막은 바로 부과가 되고 일반적인 현수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건 또 봐주고. 지금 시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봐준다기보다는 사실상 갈등 때문에,
○오승철 위원 그게 그거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승철 위원 그래서 저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광고물은 당연히 다 바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을 꼭 지키라는 말을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민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라면 최소한의 의무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의무는 뭐겠습니까? 게첩을 하겠다는 표시를 우리 부서에서 받고 게첩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붙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현수막을 누가 달았는지 주체를 알 수 없는 현수막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주체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도 크게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일부 공감은 돼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최소한 게첩을 할 수 있는 등록기간, 주체, 시간, 날짜, 우리가 보통 2주인가요? 열흘, 주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사전등록 정도는 하고 붙여라. 그거를 부착하지 않는 거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 조건은 아마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조건을. 그렇게 해서 점점 발전돼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말 그대로 규정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 방에 가기 어렵다면. 아마 이런 대책으로는 25년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은 이 현수막에 대해 되게 불만스러운, 시각적인 공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민간위탁도 계속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정화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25년도는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저는 다른 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잡다한 일들일 수도 있고 또 사실상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즉각 즉각,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볼 거는 야적장 내 폐기물처리용역 관련해서, 이 야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팔당대교 하부 쪽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보도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소량의 어떤 폐기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기에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적을 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이 그쪽을 이렇게 갈 때 보면 외관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거기가 사실상 스타필드 지나서 하남시로 들어오는, 산곡천 그 옆길로 해서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저분한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교각 밑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떻게 뭐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미진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거고.
또 이게 폐기물이다 보니까 거기다 폐기물을 임시로 한다 해도 이것이 자격요건에 조금 맞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을 거기다 모아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류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곳이 또 그린벨트다 보니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조건 모르고 교각 밑이라서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시에서 하는 행정이니까 여기다 쌓아두고 이렇게 매번 한다는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았는지, 혹시 밟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밟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도 괜히 민원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저기다가 왜 이렇게, 그린벨트인데, 왜 우리만 단속하고 저기는 시에서 방관만 하고 자기네가 편리하게 해석을 하냐.”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절차를 밟았는지, 그리고 안 밟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시행을 해서 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제설자재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삭감이 꽤 많이 됐어요. 삭감됐다는 거는 저희가 이걸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제설제 구매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는 이게 필요한 예산이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죠, 이거 가지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올겨울 것도 지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재난기금이라든지, 또 도에서 기금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걸로 제설제 확보를 해서 한번 제설작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2억 7,000만 원짜리가 갑자기 1,800만 원이 되니까. 겨울은 다가오는데 이게 아주,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이거는 내년 하반기에 구매할 26년도 겁니다, 차액이.
○위원장 최훈종 26년도라고 쳐도 지금 당장 겨울이 다가오는데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매년 보안등 재료비나 모든 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봤을 때는 교산지구에 지금 없어지는 데가 더 많은데 왜 이거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지금 교산지구에 대해서 바로 삭감하는 거보다는, 일단 아직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어서. 내년 예산은 확보됐지만 사용량에 따라 저희가 판단해서 추경에라도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건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업체하고 계약단가를, 일을 덜하면 이 예산이 다 안 나가고 삭감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수량으로 정산을 합니다, 실제 집행한 수량으로.
○위원장 최훈종 실제 집행한 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저는 그게 지금도 궁금해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신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럼 작업지시해서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그걸 확인하고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판단해서 하시는 작업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저희가 확인하고 지시를 해야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확인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현장 확인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덕풍3동에 LED 사업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는 500개로 돼 있고 설명서에는 300개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자료 찾는 중)
죄송하지만……
○위원장 최훈종 설명서는 183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는 50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이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수량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서.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 최훈종 예.
○도로조명팀장 박재현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박재현입니다.
질의내용이 500개와 300개의 차이인데 최초의 500개가 오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저희가 주민 들어왔을 때 예산액이 이거보다는 조금 상향돼서 금액이 한 3억 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가 저희가 최초에 의견을 낼 때 그 3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한 500개 정도였는데 다운되면서 저희가 500개를 수정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산액은 똑같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박재현 예산액이 조금, 주민최종결정에 의해서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실수하신 부분이네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관내 도로하고 보도블록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폐기물처리 용역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할 때 별도로 폐기물처리 비용을 주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폐기물처리 용역을 별도 발주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별도로 발주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희가 아스콘이나 이거는 구역별로 발주가 돼 있거든요, 한 4,000만 원씩.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을 보면 일괄적으로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보도블록하고 아스콘하고 폐기물처리 비용이 조금 달라요? 아니면 범위가 작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일단 폐기물은 그때그때 발생량이 예측되기 어렵고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사업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가계약에 대해서. 그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단가를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보도블록은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일괄처리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구역이 아스콘보다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폐기물량이 적어서 한 업체에다 그냥 줘도 되는 건가요?
앞에 보시면, 설명서 194페이지 보시면 관내 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은 구역별로 이게 발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블록은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구역별로 돼 있지 않고.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아스팔트도 물론 저희가 지급하는 관급자재이고요, 보도블록도 저희가 지급하는 자재인데. 글쎄요, 특별하게 다른 의미는 없고요. 별도로 구분만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여기는 4,000만 원씩 따로 나가는데 보도블록 쪽은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7,000만 원에 지금 잡혀 있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언제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안녕하세요? 차량등록과장 김선두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1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111만 2,000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 9,137억 원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액 5억 5,096만 1,000원보다 1억 4,984만 9,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감소사유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예산을 2025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정차 단속 CCTV는 고정형 219개소, 이동형 차량 3대가 주정차 단속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해서 각종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53만 6,000원, 차량등록 업무배상 공제회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를 위한 민원실 비치용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288만 8,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 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과 차량특사경 업무추진비를 위한 봉투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1,938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용 관용차량, 통신비, 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2,76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64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1,619만 2,000원을 예산 요구하였고 교통정리, 계도 및 거리질서캠페인 전개를 위한 민간사업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510만 2,000원, 여비로 2,280만 원과 업무추진비 53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9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225개소와 주정차금지선(표지판) 정비 및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 1억 5,40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등 사무관리비로 8,403만 원과 주정차단속장비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9억 3,68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교통종합상황실 유지보수 용역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2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단속장비로는 고정형 CCTV가 219개소, 이동형 차량 3대가 주정차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민원요청 지역에 CCTV 4개소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이전 및 환경개선비로 5,000만 원과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우편물봉합기 구입 예산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력운영비로는 주정차 단속 민원응대 공무직 6명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2억 4,841만 6,000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주로 제복, 모범운전자가 한 61명 되거든요. 그분들의 제복을, 피복비용이죠. 그다음에 식비, 이런 쪽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교통안전캠페인 지원인데 사업규모가, 아예 그냥 제복지원이라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설명서에도 내용상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보조사업,
○강성삼 위원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인건비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뭐 할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비용이 나가는 건지, 이런 조금 세부적인 게 없어서 이 내용들이 전혀 뭔지를 모르겠어요.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모범운전자에는 지금 김자한 회장님을 비롯해서 한 61명 정도가, 우리 하남시의 각종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교통흐름이라든지, 유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식대를 조금 보조해 주고 제복구입비로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좋은 뜻에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이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이렇게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단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제가 사는 근처 신장성당 앞에도 담벼락 밑에 ‘주정차금지’ 해서 현수막을 설치해놨어요.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그것이 주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평일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항시 보면 주차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붙여놓았나, 하지도 않을 걸. 해제를 시키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각인을 시켜서 아예 봉을 박아놓든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야지,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도 거기다 차량을 주차시키니까, 안쪽에다 시키는데도 찍혀서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단속을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신 건가?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실질적으로 지금 종교기관에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남시의 독자적인 사항이 아니라 하남경찰서에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집중시간대에, 종교활동을 하는 데 주차장이 부족한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6개 정도에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그분들이 현재 주일에는 차량 왕래가 적은 쪽에다 파킹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시간대는 피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기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예.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그런 사항들은 무슨 큰 행사가 있다든지, 대외적으로. 그래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쪽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 하남성당 이쪽에 뭐가 있다 그러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안전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액 80억 5,900만 원에서 4억 3,464만 3,000원이 증액된 8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업비로 1억 7,18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32쪽입니다. 위험수목제거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시설비로 요구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운영 지원비로 3억 9,902만 5,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로 5억 원을 보험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지원비로 1억 7,000만 원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8억 6,012만 5,000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15억 6,213만 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으로 6,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3억 998만 2,000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 말 조성액 75억 430만 7,000원입니다. 25년도 수입액은 37억 6,23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2,600만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84억 4,0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2번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7,478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으로 7,760만 원입니다. 예치금회수수입으로 75억 430만 7,000원이며 기타전출금으로는 33억 998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수입금은 112억 6,6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3번 지출계획으로 총지출액은 112억 6,667만 1,000원이며, 사업비는 28억 2,600만 원이고 예치금은 84억 4,06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 질의에 앞서 불용액에 대한 질의 잠깐 드리면요, 이번에도 우리 하남시가 폭설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가가 참 많았죠? 예산 중에 대설·한파 피해 예방사업 8,000만 원이 있어요. 그 사업에 있어서 11월 11일 자로 봤을 때는 불용이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폭설 피해를 입은 주민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건 예방사업 관련된 사업비였거든요, 8,000만 원.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한파 피해 예방사업 8,000만 원은 지금 11월에 지출이, 계약이 체결돼서 5,000만 원은 도로관리과 제설제 12월에 지출하였고요. 3,000만 원은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핫팩 지원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추진도 집행률이 높지 않고 재난피해 주민지원도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지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침수차단막 관련된 도 사업 받아오는 것도 3,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됐단 말이에요. 맞나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 방지 설치 지원사업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 신청자가 일단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이유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줄였습니다. 집에 ‘침수시설’이라는 라벨이라든가 딱지가 붙어있어서 그런지 소유자분께서 굉장히 이거를, 저희가 올해도 2월, 4월, 8월 세 차례 이상이나 계속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주로 지하주택, 반지하를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우리 집은 침수지역이다.’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서 그런지 신청하시는 소유자께서 없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침수 방지시설에 관련된 조례를 본 의원이 만들었고, 이 침수 방지시설이 도 사업이기도 하고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차수판 설치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반지하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만 아파트단지별로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드리고요.
얼마 전 또 저희 지역구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였는데요. 비닐하우스가 전소되어서 주거환경이, 당장 살 집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0월 11일 자로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 하남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그렇게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는지가 우선 궁금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저희도 주택시설에 대해서 화재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조금 어려웠다고 보면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도 했고요. 지원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자체가 대설이나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붕괴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피해로 인해서 그건 지금 실태조사가 끝났고, 거기 농작물을 키우는 데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 피해가 너무 심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쿨링포그사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신규사업이던데요. 쿨링포그사업 시행 주체는 공원녹지과인데 안전정책과에 예산을 배정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산서 531쪽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1억 9,600만 원으로 도 자연재난과에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 예산편성이나 지출을 일괄하기 위해서 저희에다가 일괄 편성해 놓고 지출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바 공원녹지과에서 2025년도 사업계획은 미사호수공원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을 각각 예정하고는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쿨링포그가 폭염을 대응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남에서 처음 하는 거라 또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안전정책과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인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2024년도에 침수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아마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자료 찾는 중)
○오승철 위원 5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혹시 사유재산 피해지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
○오승철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고요. 24년도에는 시비만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지원했고요. 총 139가구, 주택 98가구, 소상공인 24가구, 농업인 17가구 해서 신속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24년도보다 25년도에 더 증액한 이유는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데 시간차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부되고 매칭되고 막 이렇게 하려면 먼저 시비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하려고 올해보다는 조금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재난지원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시비만 1억 3,000만 원이고 도비는 5,800만 원, 국비 1억 9,300만 원 총 3억 8,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24년도에는 언제 내려왔었나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추석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집행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24년도에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과다해서 더 증액을 요구한 거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신속이라는 거보다는 지금 예산으로 먼저 사용하고 다음에 그게 오게 되면 충당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늦게 온다고 해도, 24년도에도 다 잘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 원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4,000만 원이 불용이 될 거 같은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서 증액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증액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도비 비용이 늦게 내려와서 미리 하기 위해서 증액을 세운다는 거는 예산 사용에 조금 유토리 있게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필요하게 쓰이지 못하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그게?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
○오승철 위원 저희가 지금 재난 관련된 부분 보면 여름에 장마라든지 겨울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도 있겠지만. 특히 이번 24년도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침수가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고, 아마 23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적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지원이 작년에는 시비만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름철 수해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했고 이번에 또 대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대설피해 같은 경우는 아직 도비나 국비가 확정도 안 됐고 그런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나, 재해라는 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2,000만 원 정도 증액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험가입은 항상 연별로 계약을 다시 하고 있죠, 공고를 해서?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2월에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도 이 시민안전보험에 관련된 문의가 개인전화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데, “부서 안전정책과에 연락하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돌이켜보면 홍보가 안 된 거죠. 많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개인전화로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내용물을 보게 되면 홍보 제작에 있어서 390만 원, 약 400만 원인데 비용이 크진 않은데 포스터, 현수막 그리고 전단지 1만 장.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매체를 갖다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불법쓰레기가 될 수 있는, 아직도 전단지 1만 장을 제작한다?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지금 기존에 전단지나 홍보물로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방식을 다양화해서 전단지보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수막 같은 것도 게첩을 하겠지만 우리가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요즘 서류 없는, 문서, 종이 없는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단지 관련된 부분은 정보전달은 될 수도 있겠지만 다 쓰레기가 되고 자연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NS라든지 다른 홍보체계를 충분히 마련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 방법 다양화해서 전단지 말고도 별도의 방법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이게 100% 도비인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 혹시 어디 지금 선정돼 있는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산편성은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일단은 미사호수공원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계획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계획을 하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사람 많은 쪽입니까, 민원이 많은 쪽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그 사업 자세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실행계획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저희 과에 같이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가장 폭염에 많이 노출되는 노약자가 있거나 그런 데도 배제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재난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534페이지.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운영 지원비 3억 9,902만 5,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임금 권고안 인상기준이 3.5%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인력은 총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퇴사율도 높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거의 한 80%는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번에 저희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돼 있나요? 아니면 아예 안 했나요? 535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험금.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도비 보조사업으로 6,100만 원 요청해놓았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비 보조사업 6,100만 원, 저희는 5억 4,000만 원이죠? 어쨌든 이게 현재 진행되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비는 내년도에 진행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진행할 사업이죠? 현재 돼 있는 건 아니죠?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 거 아니죠? 과장님, 이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해요. 지금 하고 있는지, 내년 사업인지.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비 6,1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잡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셔야 해요. 사업을 안 하는데 내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아닙니다. 24년도에도 예산액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산에 있고 그때도 사업을 했죠?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업을 했길래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름에도 재해가 나고 했는데 하남시에서 저희가 지원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았나, 그분들이. 그런 게 파악이 돼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된 걸 보면 한 24%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재난에 닥쳤을 때 이게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하는지. 그분들은 이런 일전도 안타까워서 필요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어차피 예산 저거니까 예산 알아보시는데 작년에도 이게 분명히 저희가 예산이 잡혔는데 그 집행률이 실제로 보면 30%도 안 돼 있고. 올해도 여름에 저희가 재난 많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어디까지 받았나 정도는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가든 하죠.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저기,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훈종 예, 말씀하세요.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24년도에는 1억 2,197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24%, 2,9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90% 하고 10% 해서 외부에서 100%가 다 되는데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70%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 그래서 저희가 가입률을 높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가입률이 낮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예, 일단은 가입률이 낮고.현재 일반 시민들의 가입률이 조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홍보의 문제는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홍보를 충분히 다 했는데도 가입률이 낮았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석천호 홍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거기서.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25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은 165억 7,41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으로 3억 1,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비 1억 2,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762만 2,000원, 환경오염 단속 및 방지물품 구입비 2,872만 원,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수질오염 방제작업 용역비 9,432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100만 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 450만 원, 유용미생물 발효액 보급 시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1억 1,3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으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을 유모 시기부터 뿌리째 뽑기 등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야생동물 구조 및 포획사업비로 7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2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400만 원, 박제품 소독비 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1,000만 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1억 3,7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3차 하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 5,0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127만 2,000원,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 등 주요 하천의 수질 검사를 위해 하천검사 수수료 1,3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8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최근 녹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아져 녹조 발생의 지표검사항목인 ‘클로로필a’를 추가하여 녹조 발생 여부를 사전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으로 2억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ID 기법 도입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을 위해 6,052만 원, 시설의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700만 원, 위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인수에 따른 진단 기술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26억 1,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oT 활용 원격측정장비 운영 및 미세먼지 모니터링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해 대기질 개선 추진으로 3,728만 2,000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9억 9,733만 8,000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6,055만 8,000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관리사업 6,756만 2,000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28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로 1,099만 6,000원, 대기환경정보 표출 관리로 5,216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6,108만 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비 2,000만 원, 관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비로 1,59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비 3,92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1,440만 원, 올해 새로이 추진하는 소규모 세탁소 VOCs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129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08억 45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6,56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1,5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2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개선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으로 9,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환경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25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6억 5,90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2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관리로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팔당댐 하류 오염행위 제한을 위한 한강지킴이 상근 인력과 지원방안 결정에 따라 지원되는 인건비 9억 3,353만 1,000원, 감시초소, 선착장, 행정선 및 차량 유지관리와 노후 한강 감시초소 신규교체 등 한강지킴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330만 원, 연금부담금 1억 8,374만 4,000원, 자산취득비 1억 1,362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4억 4,000만 원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 공동시설인 마을회관, 노인정, 보안등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44만 원, 주민 생활물자 및 학자금 지원 등 주민직접지원비 1억 3,000만 원, 배알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1억 7,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으로 5,1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 용역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서울 탄천물재생센터로 유입처리하는 하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재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하수위탁처리비와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전출금 44억 8,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천 변 쓰레기 수거사업 2024년에는 있었고 2025년에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25년에도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3,5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박선미 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2024년도 예산집행률이 100%에 가까워요. 그리고 굉장히 애써 주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 변의 쓰레기를, 대형폐기물을 교산지구 예정지를 중심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서로서 하천 변 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간단하게 지금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비용이고요. 하천이라고 하지만 그게 한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장마철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둔치에 쌓이거든요. 그런 것을 수거·제거반 작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덕풍천, 산곡천. 산곡천은 그런 사례를 많이 못 봤지만 덕풍천에, 특히 교산지구 상류, 한강의 상류 부분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갖다 버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 우리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단속해 주시고, 자원순환과랑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우선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방식을 바꿨고 또 새롭게 해봤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저도 현장에서 봉사를 매달 하고 있고 또 활동가들을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식물의 피해 범위가 처음에는 우리 하남시에 있는 이성산성, 향교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미사한강 모랫길을 중심으로 민원들이 속출했고. 또 지금은 상황들을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시청 앞 하천을 비롯해서 지금 하천을 다 뒤덮고 있잖아요, 산·하천을.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제가 2022년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예산이 5,000만 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 2022년도 예산은 기억 못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22년도에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00만 원.
○박선미 위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는데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든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예산이 5,000만 원 정도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는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생태교란종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환경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소나무 1그루가 수억 원짜리도 있거든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다 가시박이 타고 올라가서 그냥 고사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것도 굉장히 아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제품 관리가 또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박제품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하남시가 이고 지고 살 것인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민원동 지하 1층도 내려가 봤고. 박제품 아직도 아마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고도 받았고요. 유니온타워 1층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가서 봤고,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는 거요. 이 박제품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폐기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폐기보다는요, 그게 가치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박제품들입니다. 그래서 폐기보다는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해서 서로 오가고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면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박제품 관련해서 소독비용 100만 원이 매년 책정되고 있고 또 일부 좋은, 상태가 양호한 박제품이 유니온타워 1층에 전시되어 교육용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보았는데요. 민원동 지하 1층에 털 있는 동물의 박제품은 가급적 소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소각보다는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라서 그게 결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설명서 420페이지 소규모 세탁소에 세탁기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세탁기를 지원하는 소규모 세탁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당초에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저희가 세탁 관련 업체들한테 문서를 뿌려서 할 의향이 있는 곳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3개소 정도가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게 자부담도 좀 들어가는 면이 있어서 3개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의 예산이 기존의 750만 원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3,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야생동물 피해사업이 그동안 구조 및 포획에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정도였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포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조?
○오승철 위원 기존의 750만 원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거는 야생동물 구조라든가 피해방지단 보험료, 기피제 그다음에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포획했을 때 포획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승철 위원 제 질의는 24년도 기존 75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우선 야생동식물 구조하고 피해방지단하고 조류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그런 것도 구입,
○오승철 위원 과장님, 예산안이 이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승철 위원 750만 원에서 지금 3,200만 원을 올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유로 또 어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내용만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걸 다 우리 위원님들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진작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전년도 예산액이 750만 원인데 750만 원을 어디에 쓴 거고 엄청난 금액이, 400%가 넘는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들은 봐서 대충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것 같지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위원님,
○오승철 위원 그냥 보험료가 30만 원 책정돼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만 원 정도 나가나요, 책정이?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입력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상에서, 뭐라 그러지, 계산이,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은 시비 100%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시비 100%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 추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까 그 금액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예전에 했던 비용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논리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이해 못 하실 것 같거든요?
하남시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적 관련돼서 재산피해나 인적피해 관련된 부분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멧돼지, 고라니 포획 보상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예전에도 했었던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했었던 사업입니다.
○오승철 위원 멧돼지 100마리, 고라니 300마리를 책정했는데 24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24년도에 총 363마리가 포획됐고요. 거기에서 멧돼지가 151마리고 그다음에 고라니가 215마리 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희 하남시에 엽사 등록된 분이 몇 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저희 피해방지단으로 해서 18명이 있으셨는데요 한 분은 사고로 배제가 됐고 한 분은 또 그만두셔서 16명이 지금 피해방지단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승철 위원 궁금한 내용이 많으니까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매해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지금 골재 야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배제되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거기는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하는 데는 매년 새로, 공장이라든가 또 산업단지,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에서 6개 정도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제 명령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거기가 계속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게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때 처음에 조사했을 때 그걸 지금 유지하는지, 점점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저희가 지금 그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위원님 말씀대로 불소라는 게 휘발성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확산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하수에 대해서도 용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됐던 것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게 처음 조사한 시기부터 한 번도 안 한 거죠, 여태껏?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17년도에 1차 조사했고 18년 정밀조사하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는 있으나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지금쯤은 다시 한번 재조사를 저희 시청 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도비 지원이 내려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규모에 조류 49마리를 잡고 포유류 20마리를 지금 잡았단 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훈종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 보시면 사업 규모에 조류를 49마리, 포유류를 20마리 정도 지금 잡았어요, 사업으로.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사업명이,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위원장 최훈종 야생동물 보호사업.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훈종 예산안 379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379……
○위원장 최훈종 예, 예산안 설명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산서가, 죄송하지만……
○위원장 최훈종 예산안 37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
○예산팀장 방현희 예산안 551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551페이지.
○위원장 최훈종 설명서 말고 예산에 대해서는 551페이지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자료 찾는 중)
예.
○위원장 최훈종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혔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이게 통상적으로 구조해서 병원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과년도에 한 것을 어느 정도 추산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년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이 있었던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있던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관내의 동물병원이 협약되어 있는, 관내가 있나요? 아니면 외부 시에 있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위탁업체로 해서 하남동물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라든가 포유류 같은 것을 저희가 구조해서 거기 갖다 주면 거기서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치료를 해서 하남동물병원에서 방사를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방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희가 구조한 게 거기서 죽었다든지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치료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게 보니까 한 700만 원이요? 이거를 과장님, 전년도에 한 것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추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전년도 이거에 대한 추정 근거치, 어떻게 들어갔는지 예산하고 어떤 조류하고 포유류가 어디서 구조됐나, 그런 것을 맞춰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1,911만 원 증가한 201억 3,411만 4,000원으로 약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14개 동 주요 도로변 화단 5개소 및 화분 680개에 대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계절별 꽃 식재사업비로 총 2억 7,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절별 꽃 식재,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화분 680개소 관리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사업은 작년 감일지구의 인수받은 수변공원 벌말천 주변에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 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철봉 공간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총예산 1억 원을 투자하여 호수공원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내에 다양한 높이 종류의 철봉을 설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복합 운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수목관리를 위해 미사, 감일, 위례, 풍산, 현안사업지구 등에 공원, 녹지 292개소, 280만 6,000평방미터 및 산곡천, 나무고아원 등 잔디 약제처리, 수목 보식, 다듬기, 잔디 깎기, 풀베기, 풀 뽑기 등 수목관리를 위한 사업비 37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는 122개 노선 약 2만 9,000여 본으로 주요 수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이 있습니다. 하남대로, 미사, 위례, 감일, 풍산, 현안사업지구 등 가로수 보식 및 풀 뽑기, 풀베기, 잔디 깎기, 수목울타리 다듬기와 은행나무 열매 털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13억 7,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원 26명의 인건비와 살수차 등의 임차, 차량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식물 구입비 등으로 총 14억 1,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에서 574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나무고아원에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지에 속한 망월동 327번지 등 47필지, 9만 441평방미터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시설물 공사비로 1억 8,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숲 교육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에서 57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원녹지대 유지를 위해 접근성 및 청소환경이 용이한 미사·풍산지구는 공원청소원으로 직영 실시하며, 그 외 지역은 신장 및 현안지구1·2·3구역, 위례지구1·2구역, 감일 및 초이산단1·2구역 등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용역을 실시하며 공원녹지대 청소유지관리비로 6억 1,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운영 관리 인건비 공원운영원 15명, 공원청소원 13명에 대한 8억 6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억 8,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감일근린3호공원 물놀이장 사무실 및 탈의실에 설치할 예정인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운영원 포터 차량 구입을 위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원 10명의 인건비로 3억 493만 9,000원 및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9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미사, 원도심, 풍산, 위례·감일 공원시설물 관리 공사로 7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소독 용역비로 3,5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정근린공원 주차장 복구공사를 위한 공사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국유재산 사용료와 공중화장실 57개소, 12개 권역 청소 및 소독 용역, 개방화장실 22개소 물품지원 등을 위해 14억 6,8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 보수 및 전기 공사비로 1억 3,1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호수공원 물놀이장 등 6개소 및 수경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 운영비로 7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를 위한 소규모 전기설비 교체, 분수펌프 교체, LED수중조명등 교체 비용으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원 내 주차장 총 9개소 및 2025년도 인수 예정인 감일근린3호공원 주차장 1개소 등 총 10개소 주차장 유지보수 및 주차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4시간 콜센터 운영 용역 등에 총 1억 5,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주차요금 징수금액은 1억 7,000여만 원이고, 24년도 현재까지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풍산지구 공원 내 전기시설 보수 및 전기공사를 위해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을 위해 미사한강1호공원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관리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미사한강2호공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선형공원조성을 위해 위례 연결녹지6호 등에 도비 보조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숲길 조성을 위해 감초로에 도비 보조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위해 위례숲초등학교에 도비 보조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해 미사한강모랫길에 도비 보조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신장동 448-37번지 신장동 도시텃밭 조성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을 위해 풍산근린3호공원에 도비 보조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교체 및 복구)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하남위례길은 총 4개 노선, 64km이며 위례길 유지관리를 위해 총 1억 5,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관련 산림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감시원 2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3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불감시초소는 14개소, 감시탑은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총 4억 7,3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무전기 구입비로 총 2,14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통신료) 및 디지털통신(중계기지국) 1,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등짐펌프 구입, 유관기관 산불장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산불방지대책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을 위한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감시망 구축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총 1억 4,6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23년도 329본, 2024년 460본 발생하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꽃매미 및 미국선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해 1억 4,5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의 인건비 등 1억 99만 6,000원, 자재구입으로 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총 3억 2,988만 6,000원,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활동을 위해 산림정화보호단속원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산림정화에 2억 3,7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주택가 연접 산림 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재해위험수목 정비를 위해 사업비 2,200만 원, 신속한 등산로 보수를 위한 등산로정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검단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3억 8,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7일에서 11월 28일 누적 24cm 습설로 인해 공원녹지 분야 45건, 산림 분야 318건의 수목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원 분야는 45건 100% 처리하였으며 산림 분야는 214건 처리하여 6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목 처리를 위해 공원관리팀 기간제 19명, 산림팀 기간제 27명을 투입하였으며 인력처리가 불가한 장소는 안전정책과 재난기금으로 8,000만 원을 활용하여 도급공사 처리 중에 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천마산,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 숲길조성관리비로 4억 7,746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유길준묘 등산로에서 캠프콜번 일원까지 2.7km를 연결하는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덕풍동 한승미메이드 아파트 비탈면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비 5,00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의 인건비 등 3,1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상산곡동 산 312-5번지 등 2개소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6,937만 6,000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비 630만 원, 사방시설 점검사업비로 1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에서 597페이지입니다. 하남시에는 보호수가 총 13본 있습니다. 은행나무 6본, 느티나무 4본, 상수리 1본, 향나무 1본, 회화나무 1본이 있으며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 정책숲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등 사업을 위해 총 1억 2,44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너무 많은 사업에 우리 부서가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시민의 숲, 정책숲, 학교숲, 유아숲,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기후위기대응도시숲, 도시공원, 쌈지공원, 경기선형공원 그리고 위례길 복구하고 또 이번에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 5,000만 원 받아 오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모사업도 정말 많이 따오셨고, 또 검단산 친환경 둘레길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이렇게 또 국비를 받아와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습설로 인해서 소나무 피해가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소나무가 잎을 떨구기도 전에, 소나무도 잎을 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눈이 내리는 바람에 소나무가 많이 부러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벌써 204건이나 복구를 했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동사나 선법사 중심으로 천년 고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정말 수고가 높은 소나무가 많은데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관리를 할 수 없느냐, 소나무가 부러져서 사찰을 덮칠 위기에 있기도 하지만 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수목관리가 조금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사찰에 수목 관련된 피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가지 여쭤보면 도시공원 주차장 유지관리 용역비가 작년 대비해서 63%가 증액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79페이지고요. 미사한강5호공원 등 10개소 주차장에 있어서 2024년도에 비해 63%가 증액했고 지금 5,300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기존의 9개소에서 25년도에 감일근린3호공원 주차장 하나 인수받을 부분까지 추가 편성된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설명 주신 초소 구입 등까지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우리 검단산에 산불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 산불 조기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점별 물탱크가 검단산에도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현재 검단산에는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산불 피해가 있었고 그 이후로 산불 조기 대응을 위한 거점별 물탱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봤는데, 우리 검단산에서도 한 4∼5년 전에 불이 났었어요, 상산곡동 쪽에서. 그래서 불길이 하산곡동 쪽으로 치고 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속도도 무서웠고 그 산불로 인해 주민들이 정말 긴장했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검단산도 거점별 물탱크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산불진압용 헬기가, 그때는 헬기가 떴었거든요. 헬기로 진압하는 게 맞는지, 또 지형에 따라 다르고 인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르고 하니, 이것이 우리 시에도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이미 충분히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거점별 물탱크 부분은 사실은 헬기나 인력, 그러니까 헬기가 오는 속도보다 거점별 물탱크를 활용해서 진화하기 쉬운 경우에, 그러니까 도회지에서 멀거나 아니면 숲속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대형산불의 예방을 위한 거고.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오는 시간이, 인력이 해당 거점별 물탱크까지 도달하는 시간보다 헬기가 더 빨리 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대형산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검단산에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이라고 생각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보면 대형산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별 물탱크는 사실 산림 면적이 좀 대규모로 되어 있고 헬기가 들어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도달하기가 쉬운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고요.
그거하고 다르게 비상응급급수 소화시설이라고 해서 문화재급의 사찰에는 산림청에서 그런 비상급수호스처럼 해당 문화재의 문화사찰인 경우에는, 예전에 낙산사처럼 그런 데는 비상소화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탱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너무 감사하고, 이 비상소화시설에 있어서 안 그래도 사찰에서 요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목재를 중심으로 한 한옥 건축물이 많다 보니 이런 비상급수 소화시설이 필요한 사찰도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산불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참 대응을 잘하고는 있지만 이번 폭설 피해도 갑작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는 부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부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해결에 있어서 정말 앞장서셔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서에서 제일 우수부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닙니다.
○오승철 위원 몇 가지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철봉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그냥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계획 관련된 부분 자료로 심의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의 당정근린공원 사용료 4억 5,000만 원이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첫 지급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올해 예산에도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올해 예산에도.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감 때 이야기했던 내용 아시기 때문에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576페이지의 미사호수공원 음향장치 음악방송 이용료가 왜 6개월 치만 되어 있죠? 12개월 치, 얼마 안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정기 음악방송은 하절기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오승철 위원 그래서 6개월만 그렇게 하는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배변수거함을 좀 늘린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되게 잘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자산취득 차량 2대 관련돼서 감일 쪽을 이용하는 차량인가요? 좀 부족해서 구입을 하시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승철 위원 현재 몇 대가 있죠, 총 공원녹지과 차량이?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오승철 위원 현재 부족해서, 그러면 이 차량은 우리 과의 어느 팀에서 사용하시는 건지, 어느 쪽에?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운영팀에 임차로 해서 기존 스타렉스를 이용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등이. 그래서 그 기간제, 임차비용을 해마다 해서, 최소한 4∼5년 정도 임차비용이 사실 차량 1대 값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취득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타 부서 보니까 임차비용에 월 100만 원짜리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연 1,200만 원이고 2년 좀 넘으면 차량 1대 구매하겠죠? 부대비용들이 더 들어가겠지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의 수경시설 관련 예산을 원래 이렇게 기존에 용역을 줬었나요, 우리 시가 직접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줬습니다.
○오승철 위원 계속 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전년 예산액에 비해서 좀 다른 부분이어서. 24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감일근린3호공원 물놀이장이 인수인계받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LH에서, 여기 감일근린3호공원은 올해 안에 다 준공이 난, LH에서는 자체 준공이 났고요. 시에서 인수인계 절차만 남은 상태라 내년 여름철까지는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전제조건으로 운영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 관련돼서 지금 이제 펌프하고 LED조명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 교체되면 좀 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펌프 교체 부분은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수중 밑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오승철 위원 밑의 케이블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즐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노즐이 아니고요. 케이블이 단선돼서 현재 고사분수 부분 운영을 못 했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그 케이블 교체를 해서 전력을 공급하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LED등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저희가 고사분수, 원형분수, 원형곡사분수 그다음에 3D 멀티이펙트분수하고 하트분수가 있는데 3D 멀티이펙트하고 하트분수 부분이 우리 호수공원의 여건상 조금 안 맞는 분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2개는 계속 미가동 상태고요. 나머지 3가지로 해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고사분수가 안 나왔었고 고사분수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크게 인지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걸 통해서 많이 개선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음악분수 교체가 59억 원 올라오고 플러스알파로 더 들어갈 것 같았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 하남시 재정여건이라든지에는 아직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용역비 1억 원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산에서 지금 저희가 용역금액으로 체결된 계약금액은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거 사용했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용역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중지상태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오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조금 긴 시간 동안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예산이라든지, 현재 시국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말이 59억 원이지 거의 뭐 80억 원이 넘는 아마 큰, 거기 교체비용만 그렇지 공사하고 그러려면 아마 물도 빼야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아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아끼고 지금 교체로써 완벽한, 2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580페이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매칭사업을 잘 따내셔서 무궁화 조성·관리사업하시는데. 아시겠지만 한강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하고 있잖아요. 이 용역 결과에 맞춰서 이거를 잘 이렇게 혼합해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조화롭게 해서, 그리고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58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라든지 예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피해사례가 460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시겠지만 전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심겨 있고, 그런데 지금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남시 현황이 위기, 경보, 보통, 괜찮다 중에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솔직히 지금 나무 460건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감이 안 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수십 년 동안 남부지방부터 차단했는데 결국은 일부 지역만 빼고 대부분 다 확산이 됐다고 보셔야 하고요. 발생되는 시군이 다 그렇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남시도 전체적으로 다 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누시지만 사실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심각’으로 보셔야 하고요. 대신에 재선충병을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해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단이냐 아니면 방어냐, 이렇게 2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차단’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는 거고,
○오승철 위원 그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워낙 관심도가 많아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확인했고요. 그 상황을 알고 싶었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적극 대응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배변통을 8개 만든다고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추가 설치.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훈종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대충 몇 개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반응하는 직원 없음)
그냥,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 없어요, 대충 몇 개 정도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정리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30개소에서 40개소 사이 정도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최훈종 40개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개를 만드는 데에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만 원인가요? 5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40개에서 만약 8개를 더 만든다면 한 50개가 되는 상황인데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처리비용은,
○위원장 최훈종 배변 거기에다 집어넣고 처리하는 데 금액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는 저희가 공원청소원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공원청소하면서 배변함에 있는 배변을 수거해서 정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별도로 처리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모아서.
○위원장 최훈종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앞으로는 반려견과 같이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하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줬을 때는 아무 데나 버리지 말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무 데나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게끔 같이 해야 한다고요. 저희 하남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배변통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분들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과에서 그거를 만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애완견에 대한 배설물 처리는 견주가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거를 처리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대부분 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비닐까지 다 묶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시각에서 멀어지면 투기를 하는 그런 일부 몰상식한 견주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잡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최훈종 저희 시에서는 그분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또 수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단속도 같이 부탁하면 업무가 너무 많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단속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잡으러 다니시라는 게 아니고 다니시다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기간제근로자분에게 단속 지정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적발을 하거나 임무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청소원한테 그 임무 권한을 준다는 것은 좀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는 너무 잘하신 일인데. 항상 잘한 만큼 배려를 했을 때 그 배려를 저희가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 어떤 불법으로 하신다는 분은, 배려를 하면 그만큼 상과 벌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입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2억 856만 6,000원으로 2024년 3회 추경 대비 6억 8,676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25년도 지출액은 1억 8,389만 3,000원으로 2024년도 지출액 2억 3,003만 9,000원 대비 4,61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농업과 2025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는 식품위생 분야, 도시농업 분야, 동물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증액사업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비, 반려견놀이터 운영사업비 등이며 주된 감액사업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동물보호관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01쪽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 및 단속을 위한 신고포상금 및 사업비 145만 원, 모범음식점 인증업소 홍보 및 지원비 등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유통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비 사업으로 농축수산물 검체 수거비 200만 원, 전액 도비 사업으로 유통식품 방사능 등 안전관리에 대한 검체 수거비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으로 위생용품 검체 수거비 40만 원, 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하여 관내 음식점 간판 및 메뉴판 교체에 대한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8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등록급식소는 어린이시설 242개소, 사회복지시설 31개소로 급식소 개소 수 규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식생활체험관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25년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이전 예정에 따라 임차기간 10개월 계상하여 5,3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관내 농어민 소득 보전을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사업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6억 9,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6억 4,510만 원 증액되었으며, 24년도 농민 기본소득 지원 시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었던 사업이 25년 농어민 기회소득사업으로 바뀌면서 농어민 분류에 따라 최대 월 15만 원 지급으로 지급요건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7쪽입니다. 학교, 유치원 등 도시농업 교육을 위한 사업비 716만 원, 도비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등 도시농업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텃밭 작물 재배 교육을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사업비 500만 원, 도시형 텃밭 가드닝 지원사업비 5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관내 치유대상 관리기관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보조금 2,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비 2,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수해피해를 대비하여 수해피해응급복구비 9,600만 원, 춘궁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비 240만 원, 관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 2,9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불법농지 근절 및 농지 정비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 사업비 3,90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위한 필지에 지급되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81만 원, 자체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약 지원 재료비 12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재료비 160만 원, 도비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보험금 5,324만 4,000원, 국비 사업으로 토량개량제 지원비 14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관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6억 9,000만 원,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8,5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450만 원,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금 45만 5,000원, 관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출연금 1,000만 원, 화훼농가에 상토 및 화분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는 각 1억 원, 관내 농업인에게 농기계 등 구입 지원을 위한 시·농협 공동 지원사업비 8,000만 원, 친환경 제재 지원 보조사업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임산부 및 출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3억 720만 원, 영유아보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6,472만 8,000원, 관내 병설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억 4,000만 원, 관내 어린이집 및 어린이시설에 국내산 제철 과일 지원을 위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7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포장재 지원비 1,299만 4,000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비 1,5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금 1,886만 3,000원, 국비 사업으로 화훼농가에 다겹 보온 커튼 등 보온시설 설치에 대한 스마트팜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비 1,2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24만 5,000원, 도비 사업으로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비 1,763만 원, 국비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을 위한 키오스크 및 태블릿 구입비 1,7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과수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약재 지원비 510만 원, 자체사업으로 관내 로컬푸드 농산물 납품농가에 포장재 지원비 1,800만 원, 안전성 검사 지원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및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사업보조금 5,0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을 위한 사회공익승마체험 사업비 320만 원, 도비 사업으로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비 2,750만 원, 자체사업으로 양봉농가 양봉물품 구입비 1,4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억 8,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4억 8,000만 원,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 1억 5,920만 원,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에서 623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 단말기 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재료비 등 2,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가축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등 감염축, 물건 보상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6,250만 원, 도비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찰에 따른 공수의사 활동수당 1,320만 원, 자체사업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긴급방역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4,254만 9,000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비 및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비 등 1억 3,692만 원, 도비 사업으로 반려동물 유기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동물구조 및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대한 인건비 4,4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540만 원, 도비 사업으로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금 6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미용비 지원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금 7,000만 원, 도비 사업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비 100만 원, 동물보호소 관리 및 개보수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동물보호소 연 임차비 4,466만 1,000원, 도비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행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미사·감일 반려견놀이터 2개소 운영에 따라 2024년도 예산 대비 7,336만 7,000원 증액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억 2,4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 반려견놀이터는 현재 미사 당정근린공원 내 운영 중이고, 감일 근린3호공원에 조성 중인 반려견놀이터는 현재 LH에서 조성 및 보완 중으로 2025년 2월까지 우리 시로 인계 후 시에서 운영 준비를 거쳐 개장할 계획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반려견간이놀이터 조성에 따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미사 펫존 및 감일 반려견놀이터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안 81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교육 홍보비 375만 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대상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위생등급 재지정 활성화 사업비 2,1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3,476만 5,000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도 지정 하남시 으뜸맛집에 대한 위생물품을 지원해 주는 경기 으뜸맛집 지원사업비 3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위생등급 지정음식점에 대하여 위생물품 지원비 1,000만 원,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기념하여 식품안전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자체사업 3,6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사업 감소 및 식품위생법 개정 등에 따라 2025년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도 대비 4,61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번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전년도, 617페이지요. 농업인들이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최근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예.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최근에는 현재 저희가 눈 온 거에 대해서 폭설 대비해서 조사하고 있고, 규격화된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정부 지침이 규격화된 비닐하우스도 다시 검토하는 거로 검토되고 있어서 현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 조사가 다 끝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험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네요, 이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재해보험은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폭설로 인한 거는 또 별도로.
○위원장 최훈종 별도로 나가고. 이 보험 자체에서 그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저번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비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추계예산이 한 7억 2,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한 16억 원 정도로 지금 2배가 더 올라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좀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 신청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신청했었는데 2,300명으로 사업이 과다하게 내시가 됐습니다. 향후 내년 추경 때 아마 내시가 다시 변경돼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620페이지에 보면 일반학생승마체험,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작년에도 미사에 있는 승마체험시설이 불법한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적법한 시설이 있는 시군을 알아보니 양평에 한 네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가 적법한 시설이 있어서 양평으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보내다 보니 집행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 하남시 학생들을 관내에서 해결을 못 하고 양평으로 보낸다고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사람의 이동이, 거기가 학생들이 다니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닐 텐데.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저희가 이동거리를 확인해 보니까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최훈종 45분에서 1시간을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거죠, 이거?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없이 본인들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관내에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저희 입장은 불법시설이 있어서 안 된, 불법시설이 있는 부분의 시설은 지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적법한 시설이 있는 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2022년도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침에는 불법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는 질의내용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최종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무리 이게 나라의 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할 수 없다면, 어쨌든 온전히 국고보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시비도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비가 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정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시비도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은 아무래도 집행 이런 게 떨어지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다시 검토해서 하남시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628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하나에. 제가 그,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그거는,
○위원장 최훈종 예?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그거는 매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위원장 최훈종 도비인데 도비가 30%에 시비가 70%라고요. 전액 도비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의문이 드는 게 저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가 그게 100만 원짜리가 되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100만 원 가지고 하나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대개 보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1식이라는 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토지주나 사용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설치하실 때 민원 없게 하시고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자꾸 이 소리, 저 소리를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길고양이가 됐든 유기견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명확하게 그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박선미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오승철 |
| ○출석 공무원(9인) |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박병욱 |
| 도로관리과장 | 박종진 |
| 차량등록과장 | 김선두 |
| 안전정책과장 | 석천호 |
| 환경정책과장 | 김효종 |
| 공원녹지과장 | 홍영택 |
| 식품위생농업과장 | 정태현 |
| 도로조명팀장 | 박재현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소병찬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시설주무관 | 정설빈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박수정 |
